.제274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356억 1,95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7억 391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04억 4,864만 원입니다. 이중 당해 연도 317억 1,669만 원을 집행하고 182억 1,6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첫째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785만 원 중 수만2리 농로개설사업 등 5건 사업에 대하여 9억 6,285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세량리 교량 신설 및 농로 포장 등 2건 사업에 대하여 3억 1,49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154만 원 중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2억 9,08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 미도래 등의 사유로 4억 411만 원은 명시이월 하고, 잔액 662만 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예산현액 41억 7,866만 원 중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29억 527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7,3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순읍 현대자동차∼다지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0억 7,053만 원 중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설치사업 등 10건 사업에 대하여 39억 7,192만 원을 집행하고, 화순읍 훈리 도시계획도로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경매 참여를 목적으로 예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재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읍·면 재배정 사업비 집행잔액 272만 원을 포함하여 총 9,2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이용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0만 원 중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선급금 지급 등으로 1억 1,3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3억 1,76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 및 집행 차액 등으로 8,853만 원이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억 9,798만 원 중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12억 5,994만 원을 집행하고, 9억 3,083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 중 화순읍 대리 대광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을 집행하고, 화순읍 다지2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한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억 원 중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건에 대하여 6,16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8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 중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4억 8,798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2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예산현액 12억 4,532만 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힐링창의놀이터 신축공사 준공금 등 10억 4,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능주면 도시재생사업계획수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와 시설물 상시 보수 등으로 1억 6,61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청춘신작로 디저트 클래스 운영 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2,8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등 33건에 대하여 9억 7,476만 원을 집행하였고,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32억 9,13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 예산현액 5억 4,727만 원 중 고인돌마을 경관개선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억 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98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화순읍 경관개선사업 3회 추경에 예산현액 10억 원을 성립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조성입니다.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19억 2,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당 사업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4억 8,38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만연천 경관 개선입니다. 만연천 경관 개선사업 예산현액 2억 1,6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 빈집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2억 6,756만 원 중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빈집 알리미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2억 4,3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빈집 알리미 유지보수 기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2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 및 집행차액 등으로 1,13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첫째 줄,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9,043만 원에 대하여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 준공금 등으로 1억 4,043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등 1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화순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자금을 운영해왔으나, 현재까지 주택사업 계획이 없어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24년 1회 추경 시 잔여금 565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익 2만 원을 포함하여 567만 원을 예탁금으로 지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현재 사용계획이 없지만, 삼천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에 잔여금 1억 2,929만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였으며, 이자수익 3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억 2,968만 원을 예탁금으로 지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261쪽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로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및 소득을 제고하고자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7개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실적 증가율 지표에서는 99.5%로 전년 수준의 임대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및 난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춘란 재배 교육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2개의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현액은 143억 9,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120억 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인 18억 7,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인 4억 3,800만 원입니다.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예비비 1건과, 이월사업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4건으로 262쪽 상단 청년농업인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용 토지 구입 후 집행잔액 7,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 공사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고장 및 수리 발생 건수 감소 등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4,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4쪽 식량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벼 방제 지원사업 등 완료 후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식량작물 육성 사업 예비비 사용입니다. 여름철 고온지속에 따른 벼멸구 밀도 급증으로 피해 면적 확산에 따른 긴급방제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벼 재배 농가 3,179ha 면적 대상 벼멸구 공동 방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추가 부지 확보 및 설계 내역 변경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올해 6월 중 준공 및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266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동복면 한국난 재배교육장 개보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2쪽, 청사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청사 외부 난간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작년 공사 계약체결 완료 후 준공시기 미 도래함에 따라 사업비 3,600만 원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63쪽과 26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분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지난 24년 12월 분소 신축공사 착공 이후, 25년 7월 중 준공 예정에 있으며, 군비 예산현액 2억 9,006만 원 중 5,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국비 예산현액 13억 9,500만 원 중 9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64쪽 고품질 원예작물 기술보급 군비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관리사 조성 및 배수로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공사부지 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2,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중 전액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일 페이지 하단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보온커튼 설치 및 운영 재료 등 구입을 위한 시설비, 재료비, 사무관리비로 공사부지 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4월 중 과학영농실증포 온실 조성비 등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중 안내 표찰 제작 및 관수 자재 등을 구입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66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난 재배 교육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6,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2월 중 동복면 한국난 재배 교육장 조성공사 등 완료하여 사업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춘란 재배 실증포 확대 사업입니다. 춘란 육묘장 설치 및 정밀 배양장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1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육묘장 설치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금방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국비 사업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군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대응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비 부담금이 있는 사업들을 지금 사고이월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올해 지금 그 사업비 중에 올해 군비를 확보 다 하셨나요?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군비는 작년도 사업은 다 확보가 된 상태,
○ 위원 류영길
올해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리고 일부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구입비를 군비를 확보를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시설비는 다 국비로 해서 하고 거기에 이제 농기계 구입비만 우리 군비 부담을 우리가 확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그럼 사업 차질이 없으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차질 없이 10월 중 정도에는 준공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액 211억 8,44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211억 6,91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3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434억 6,68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01억 6,789만 원입니다.
먼저 447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388억 9,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 6,341만 원을 합한 430억 5,642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301억 6,789만 원으로 70%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114억 5,739만 원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11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상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83만 원 중 20억 4,41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5,5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1,345만 원 중 12억 5,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237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4,7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로 예산현액 1억 608만 원 중 6,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4,4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취정수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6,146만 원 중 7억 4,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수도관 및 계량기 관리로 예산현액 7억 2,682만 원 중 5억 4,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설공사 관리로 예산현액 10억 500만 원 중 5억 4,22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2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정수장 운영관리로 예산현액 3억 1,464만 원 중 2억 5,7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로 예산현액 2억 7,586만 원 중 2억 2,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예산현액 2억 9,603만 원 중 2억 6,5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1,048만 원 중 15억 9,539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908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인력 운영비로 예산현액 16억 7,099만 원 중 16억 3,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3,7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466억 8,038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28억 7,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367억 4,66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7억 3,435만 원을 합한 444억 8,097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328억 7,116만 원으로 74%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72억 1,049만 원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124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5,80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현액 36억 9,627만 원 중 34억 5,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3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9,9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예산현액 6억 5,740만 원 중 5억 8,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7,6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382만 원 중 17억 9,316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0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09만 원은 보조금 반납 및 2억 7,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7,520만 원 중 28억 6,005만 원을 집행하였고 3,21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7억 8,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광덕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5,795만 원 중 5억 5,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8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화순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72억 2,861만 원 중 49억 2,678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9,6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5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1,491만 원 중 20억 5,4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예산현액 68억 5,092만 원 중 36억 8,397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5,0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반환금 기타로 예산현액 8,897만 원 중 5,392만 원을 집행하고 3,5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14만 원 중 2억 8,513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들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럼 그걸 불용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우리가 도곡 같은 경우가 17억이 불용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370억입니다. 그게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낙찰차액이라는 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하수도사업에서 몇 개가 작년에 국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준 것들입니다.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돈이 세수 부족하다고 마지막에 공문으로 통지와서 돈이 없어서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게 한 3건 될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아, 지금 국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인데 군비는 확보됐으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한 것이 안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군비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군비는 확보를 못 했었고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를 덜 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억, 6억씩 불용시킨 이유가 국비가 10억을 준다고 했다가 5억밖에 안 주면 어느 5억을 불용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 위원 류영길
이건 무형이네요. 없는 돈이니까 어차피 없는 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없는 돈입니다.
○ 위원 류영길
있는 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없는 돈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없는 돈 그대로. 그리고 이제 도곡지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수라서 낙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우리가 국비, 국가에서 주는 국비 사업이 거기에서 얼마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사업계획도 세우고 우리 군비도 세우고 할 텐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난처한 경우들이, 해준다 군민들한테 해 준다고 해서 했다가 못 해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아니고, 이제 작년에 세수가 없어지고 덜 준 만큼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또 줍니다.
○ 위원 류영길
올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러니까 작년에 5억을 덜 줬으면 올해 10억 준다고 했으면 10억을 주는데 10억 주고 또 내년에 준다고 또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안 온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는 줍니다 돈을. 근데 일시적으로 돈이 없으면 그렇게되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예측을 해서 계산해 놓은 사업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렇죠.
○ 위원 류영길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건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불용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없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없는 돈입니다.
○ 위원 류영길
불용하는 거다고요?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도곡만 남은 돈이여서 저희가 반납해야 할 돈이고요.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총액은 예산현액 기준 241억 3,864만 원이며, 이중 174억 5,0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1억 5,787만 원으로 43억 1,478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나머지 18억 4,3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7,338만 원을 반납하여 총 집행잔액은 4억 5,657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과 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7,697만 원에서 준공금 등으로 4억 2,7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소방공사비 2,741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 2,1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 8,000만 원에서 준공금 및 감리비 등으로 13억 5,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리비에서 낙찰 차액으로 3,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3,319만 원에서 인건비와 준공금 등으로 4억 1,2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녹지관리 일시사역의 개인별 근무일수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으로 1,017만 원 등 총 2,0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3억 6,774만 원에서 6억 5,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된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등 시설보수 사업비 2건과 2회 추경에 편성된 하니움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등 2건을 포함한 총 4건, 6억 8,865만 원은 공사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과 낙찰 차액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1,8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이월한 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20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상단부,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 운영으로 음향설비 개선사업 등 2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하니움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2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 8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보수의 시설비는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4건으로 2억 4,85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36만 원은 화순파크골프장 운영업무 이관에 따라 불용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714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9월경 공사 착공하여 선금으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운영 시설비는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광체육실로 1,747만 원이 이관되었으며,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9억 1,900만 원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7월경 사업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8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총 4건 중,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은 임애지 복싱체육관 내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 2,741만 원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5억 원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감리비 2억 9,600만 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금년 6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소장님 저기 우리 어울림센터 지금 거의 뭐 입주 막바지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점검도 얼마 전에 다 끝내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지금 1층인가 지하 1층인가 그게 지금 원래 실이 5개 정도 나눠져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우리가 분양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근린 생활 시설을,
○ 위원장 조세현
근린 생활 시설 5동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럼 5동 다 분양, 입찰해가지고 분양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현재 지금 계획에 있고요. 그 5개가 있지만 현재 칸이 너무 좁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할 계획도 있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게 이제 저도 혹시라도 관심 있는 민원인들이 전화 오면 너무 적다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 적용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업무에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109억 1,267만 원, 전년도 이월액 35억 5,458만 9,000원 등 144억 6,725만 9,000원입니다. 이 중 61.4%인 88억 8,54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2,72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5,45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예산현액 143억 7,058만 9,000원 중 87억 9,6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54억 2,24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50만 7,000원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중 폐광지역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폐광지역대체산업발굴지역협의체 운영 사업비는 연말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였으나 사회 여건상 추진을 보류하여 2,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예산현액 102억 3,000만 원 중 55억 5,297만 3,000원을 집행하고 46억 7,702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7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은 동면 폐광지역 기반시설 정비 공사 등 8건에 1억 1,5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7,8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광지역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한천면 한계2리 마을 경관 조성 등 7건의 사업에 3억 16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267만 원 중 폐광 대체 산업 자원 조사 용역 등 4개 사업에 5,4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480만 원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4,000만 원 돼 있는데 거기에 2,000만 원은 선진지 견학이고 2,000만 원은 자기개발비의 교육 지원,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재취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상자들의 지원율이 지금 낮은 이유가 지금 산재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런 부분.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올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꼭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조례에도 지금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