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 환 경 과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10시 00분 개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의 병가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 638억 원 중, 지출액은 606억 4,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8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다섯번째,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과 중간, 청년 창업농장 조성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하였으며. 하단,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인증 실적이 감소하여 1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다섯번째, 친환경단지 볏짚 환원사업은 계획 대비 면적 감소로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인증벼 출하장려금 또한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8,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집적화단지에서 제외된 필지 발생으로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첫 번째, 유기질비료지원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8,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예산 확정내시 미반영으로 2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과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제, 공익직불제 지원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각각 8,200만 원과 8,100만 원, 3억 8,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첫번째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하단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각각 5,600만 원과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세번째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중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업체 선정, 동절기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1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은 사업 포기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으로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마늘 집중호우 피해 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마늘농가 지원사업 수요가 없어 175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세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동절기 공사 지연 등 2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축사 신축 중으로 7,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축폭염피해 예방은 단기성 사업으로 수요가 적어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중간,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65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중간, 조사료 생산 지원은 이상 기후로 인해 액비 살포시기가 늦어져 1,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상 기후 등 조사료 생산성 저하로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승마체험은 사업 신청량이 저조하여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중간, 가축백신 지원사업은 전 두수 접종 계획에서 출생 시기별 선별 접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8억 7,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60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10억 9,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입니다. 9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 1억 6,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으며, 7∼9월 이상 고온 벼멸구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 1억 4,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일조량 부족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 7월 2일과 9월 10일 6,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으며, 폭염 기간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방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비 상승에 따른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에 사료비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아무튼 2024년도 1년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총 예산액이 638억 정도 됐잖아요. 거기에 지출액이 600억, 606억 정도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한 95%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명시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저희가 이제 산건위 13개 실과소인데 바이오백신담당관은 계속 사업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그중에 유일하게 우리 농업정책과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4억 정도 또 이월액도 감소해서 지금 6억 5,600 정도 이월액이잖아요, 사고이월이. 사고이월도 지금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됐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 됐겠죠.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도 5억 3,500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일반 재해나 재난 재해 목적으로 사용했던 예비비도 적절하게 사용한 것 같고 일단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결산 감사에서 충분히 파악을 했을 텐데 지적 사항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단지, 보조금 잔액이 한 8억 9,000? 9억 정도 되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거기 보면 16억 정도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은 그러니까 8억 9,000, 16억 그 정도 좀 그걸 우리가 물론 이제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까 방금 보고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량 감소 그러니까 지금 뭐 실수요자가 없다든지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게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쪽에도 좀 줄이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의 병가로 대신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227쪽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현액은 718억 7,500만 원으로 당해예산이 394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24억 3,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1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1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4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500만 원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연도 이월 사업과 집행잔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업체 지연으로 4,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현재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2,35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사업부지 변경 검토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은 공공건축기획심의 지연에 따라 5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31쪽 상단부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미 완료분 8개소에 대한 2,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현재 7개소 완료하였고 1개소 추진중입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전통주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으로 1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13억 5,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커피농촌융복합산업 시설 건립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중간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농산물 수출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용역 추진중으로 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인증체 융복합 강화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4,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4개에 대한 미완료분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도비 5억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2쪽, 중간부,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 변경 및 편입 토지 협의 지연으로 15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유가공센터 신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4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어울림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5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30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동면 복림마을, 이양 쌍봉마을, 동면 동림마을, 춘양 가봉마을 4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20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주민 협의 지연으로 2억 1,000만 원 이월하였고, 6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 지연으로 13억 4,000만 원 이월하였고,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6월 중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부터 234쪽 상단 부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으로 3개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 5개소 사업에 대한 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등 4개 사업입니다. 이서면, 동복면은 기본계획 수립, 백아면, 사평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3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9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내수면 일반은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사업 준공 지연에 따라 준공식 행사 연기로 1,900만 원 이월하였고, 올해 예정되었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쪽, 농어촌 뉴타운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80억 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4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는 농어촌뉴타운 지붕 방수 및 도색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1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단부분, 일반예비비는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6,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타운하우스 미퇴거 세대 발생으로 기타반환금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민생경제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화순팜 연말 이벤트 행사 연장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유통(주) 개인소송 손해배상금으로 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예산현액은 443억 23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74억 7,27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2,73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1,69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543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상단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예산액 8억 7,500만 원 중 동면 복암리 폐탄장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중단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 5,600만 원 중 산불 예방 홍보 및 읍?면 진화대 운영 등에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입니다. 예산액 1억 3,600만 원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추가 인건비로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간선입니다. 예산액 10억 원 중 능주관영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으로 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사업비 5억 7,700만 원은 춘양가동지구 등 간선임도 개설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낙찰 차액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6,500만 원 중 사방사업 9개소에 2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천 금전지구 사방댐설치사업 사전설계용역비로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3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00만 원 중 임산물 재배 지원사업비로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포기 및 사업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비로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포기 및 사업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상단부, 등산로 정비입니다. 예산액 5억 2,200만 원 중 등산로 정비 및 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로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지자체자연휴양림 전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4,600만 원 중 트리빌리지 조성사업, 에코힐링휴양타운 조성사업 기성금 등 38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억 6,600만 원은 상수도 인입공사 등 보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고이월 4억 2,700만 원은 에코힐링휴양타운 조성사업 노무비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준공금을 6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낙찰 차액 2억 4,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휴양관건립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500만 원 중 에코힐링휴양타운 조성사업 기성금 등 1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예비비 사용 세부 현황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서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임가 복구 지원금으로 476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6억 1,279만 원입니다. 이 중 128억 2,6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8%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상단,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4,742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4년 하반기 생태습지 정비사업비 2,944만 원과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준공금 1,19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4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8,646만 원을 지출하고, 2025년 사업비와 연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꽃강길 산책로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올해 4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3,246만 원 중 10억 7,229만 원을 지출하고, 3단계 매립지 조성 공사 추진 중 ‘2단계 매립지’의 매립 미완료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3단계 매립지 조성 잔여 공사비 6억 7,0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5월까지 3억 4,84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39만 원 중 1억 176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 하반기 추가 교부된 도비 3,25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2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사업 추진 중이며, 보조사업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미완료로 498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거 및 청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145만 원 중 19억 3,0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6,4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2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4년 주민특별지원사업 군비 부담분 4억 3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잉여금 등 자금 여유가 있어, 특별회계로 전출된 4억 30만 원을 포함, 총 9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계좌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1,555만 원 중 2억 3,876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수요 증가 예상 등에 따라 2,05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5,62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3월에 1억 2,845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잔액 4,834만 원은 9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3,009만 원 중 12억 8,710만 원을 지출하고, 제작사 교체 지연 등의 사유로 2억 9,04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조기 폐차 등의 보조사업 신청 저조로 보조금 반납금 1억 3,704만 원과 집행잔액 1억 1,5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700만 원 중 11억 2,1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신청 저조로 보조금 반납금 2,312만 원과 집행잔액 4,2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73억 7,985만 원으로 이 중 167억 8,16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5%입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억 5,153만 원 중 29억 6,3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2025년 사업비와 연계 추진을 위해 7,472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70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상단,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741만 원 중 19억 3,66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억 4,241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3억 3,654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잔액은 6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일반예비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이며, 해당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