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10시 00분 개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 843억 2,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0억 4,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0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104억 2,5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926억 3,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5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1,2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부, 지방하천 재해복구 예산액 13억 3,800만 원 중 2023년 이양면 송정천 재해 복구 공사 등 4건 준공금 등으로 6억 4,9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2024년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제3회 추경에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재난 관리 기금으로 교부 결정하여 6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부,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예산액 31억 8,900만 원 중 도암면 왕정지구 등 5건의 준공금 등으로 22억 4,200만 원은 집행 백아면 송단지구 등 2건의 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로 2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4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예산액 36억 6,900만 원 중 사평면 송암제 등 3건 준공금 등으로 32억 1,500만 원은 집행, 사평면 벽송2제 등 2건의 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로 2억 2,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2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예산액 66억 9,700만 원 중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준공금 등으로 65억 2,000만 원은 집행, 개미산 전망대 BF 인증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용역 집행잔액으로 6,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 11억 5,300만 원 중 도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설해 대비 장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9억 8,000만 원은 집행, 준공기한 미도래로 6,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보조금 정산 잔액 등으로 1억 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중간부,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류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예산 현액 88억 5,000만 원 중 지원금 8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 단가 변경으로 유류대 지원액 감소로 1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35억 1,700만 원 중 화순읍 도웅1리 암거박스 설치공사 등 371건 준공금 등으로 94억 7,600만 원은 집행, 준공 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33억 5,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험료 정산 등 낙찰 차액으로 6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액 6억 800만 원 중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 준공금 등으로 3억 7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보험료 정산 등 낙찰 차액으로 1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총 8억 1,3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397쪽 주요 세부 사업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및 지출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9,400만 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노후 무인 CCTV 교체 및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 준공금 등으로 2억 1,7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7,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로,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및 도로 등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7억 5,600만 원의 지출 결정액 중 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정지 등 준공 기한 미도래로 6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억 9,600만 원의 지출 결정액 중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정지 등 준공 기한 미도래로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안녕하십니까?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는 지난 1년간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등 화순의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첨단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실현하고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5,947만 원을 포함한 380억 4,91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57%인 218억 4,16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62억 281만 7,000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백신특구 홍보 및 산·학·연·병·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 예산액 1억 6,300만 원 중 총 1억 5,90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7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8,097만 원 중 건축설계 용역 기성금 등 3억 3,5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4억 4,568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억 원 중 건축설계 용역 선급금 등 2억 2,1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57억 5,713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결산 내용을 보면 지금 바이오백신담당관의 결산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024년 화순 국제 백신 면역 치료 포럼 예산 현액 3억, 지출액 3억 이게 어떤 집행잔액이 단 10원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거기서도 결산하실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우리가 다시 반납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집행잔액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여기 결산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왜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 정산을 25년도 2월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25년도에 반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우리가 지금 결산이 우리가 4월달에 하지 않았나? 4월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2월달에 거기서 결산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일단은 여기 지출은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된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는 잡힙니다. 그래서,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아직도 그럼 진행 중이라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올라옵니까? 결산서에?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일단 예산서에는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걸로 되고 그 이제 잔액 정산은 별개로,
○ 위원 류영길
사업이 보통 보면 연말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우리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도 여기에 위탁을 준 업체하고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우리 결산서에 그 집행잔액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세현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지금 여기 세출 결산은 예산서에서 저희가 배정받아서 민간 위탁이든 공공 위탁이든 집행이 되면은 집행한 걸로 결산이 됩니다. 다만,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뒤에 2개월 이내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기관에서 증빙서를 받아서 공무원이 검사를 해서 결산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 반납된 내용이,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여기에는 표기는 되지 않고, 별도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행 기관의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집행잔액이 저희가 정산 검사가 되고 반납을 받는데 세출 결산서에서는 전체 집행액으로 나타납니다. 내용상으로는 전부 처리가 되는데 반납금도 집행잔액 처리가 되는데,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반납이 되면 제일 뒤에 보면 보존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서 또 이게 집행이 됩니다. 이자 잔액 반납이라던가 집행,
○ 위원 류영길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데, 이 바이오백신담당,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거의, 거의 집행잔액들이 10원이 남든 얼마가 남든 거의 많이 남아요. 여기는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서 결산은 모든 것들이 완료돼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돼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남은 내용이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얼마를 줬는데 쓰고 남은 돈은 결산을 했을 때는 그 결산서에 올라와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지금은 이 결산 시스템상에는 올라오지 않아,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면역치료 포럼이 지금 이미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3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0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씀 이시잖아요, 지금.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네.
○ 위원 류영길
그거는 어디에 기재가 되냐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여기 세출 결산서 상에는 기재는 되지 않고 저희 내부 문서로서,
○ 위원 류영길
그거를 자료를,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별도로 자료를,
○ 위원 류영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팀장 최희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억 4,771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5억 9,425만 원이며 이월액이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5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688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439만 원으로, 관제요원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으로 9억 2,7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관제요원 정원이 24명에서 20명으로 4명이 감축되어 보수 및 기타수당 잔액분 1억 4,73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안전 환경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088만 원으로, 안전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지원으로 2,0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27만 원 중, 아파트 화재 예방 물품 보급 사업비 3,960만 원은 사고 이월하여, 금년 초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55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화순군 스마트 재해문자전광판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원으로 2023년 특별교부세로 받아 스마트 재해문자전광판 구축사업에 3억 6,8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3,187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2023년 재해예방복구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122만 원으로 2억 2,8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화순읍 연양1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6개소 재해예방사업으로 작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발생한 과태료를 기한 내 집행코자 3,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특별교부세에 따른 군비부담금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역대 최장일수를 기록했던 폭염 특보에 대응코자 폭염 대응 물뿌리기 사업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2,800만 원을, 폭염 피해 예방 물품 적기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 군비부담금 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819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9,935만 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억 4,254만 원, 예치금 24억 5,413만 원, 기금전입금 6억 5,047만 원으로 총 61억 1,4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총 61억 1,392만 원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재난 재해 응급 복구 등의 사업비로 56억 9,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4억 2,17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화순읍 감도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으로, 금년 3억 4,642만원 83%를 집행하고 1건에 대하여는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524쪽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입니다. 지난해 9. 20.∼21. 사이 집중 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추가 편성 및 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현행화를 위해 일반예치금 15억 3,430만 4,000원 중 4억 4,05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무예치금 15억 1,393만 8,000원 중 2억 8,8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9. 20.∼21.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추가 편성을 위해 총 24억 9,9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0억을 증액하였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의료인력 인건비 및 당직비 지급을 위해 11억 9,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전자 지금 바이오백신담당관 측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역 방위 체계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5,7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서 5,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것도 보조금이어서 12월 정산 끝나고 그 뒤에 정산이 돼서 지금 그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아니요. 100% 정산 다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그냥 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군부대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군부대에서는 더 많은 요구들이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변경 승인 통해서 정산까지 완료해서 100%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서 정산이 100%로 해가지고 올라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실제로 이 사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 순천 예비군 훈련장 현대화 사업까지 있어서 더 많은 예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 류영길
단일 사업으로 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만요 그러면.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9,800만 원을 포함한 370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인 33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5,600만 원, 사고이월 20억 2,800만 원으로 총 32억 2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2억 1,700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상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 6,400만 원 중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도 포기자 발생 보험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800만 원 중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자 미달 및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 4,400만 원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8,7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 인원 미달 및 중도 포기자 등으로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입니다.
178쪽 중간, 농공단지지원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은 29억 8,200만 원이며, 그중 건축설계 용역 준공금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10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8억 1,2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한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1억 6,400만 원 중 18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로 예산액 8억 7,200만 원이며, 그중 7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4,900만 원과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입니다.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연탄공급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예산액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화순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액 등 12억 4,000만 원 중, 1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납금 1억 3,000만 원과 집행잔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 중 총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점검 용역 기간 연장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은 168억 4,200만 원이며, 그중 16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보상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시설비 2,800만 원, 감리비 9,0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입니다. 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제3산업 단지 기본계획용역에 사업성 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정지하여 예산액 2,05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16억 8,900만 원 중 16억 원을 전출하고, 8,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미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금성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억 500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과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개보수,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0억 3,700만 원 중 2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이양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능주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등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준비에 따른 용역 정지로 7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7,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기업 투자 유치에서 지금 1억 6,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하는 것이 18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썼는데 180만 원 어디다 쓴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아니요.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요. 집행잔액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사고이월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고이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지금 기업 유치가 거의 뭐 노력한 결과가 안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요. 그해에 집행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기 때문에 120만 원만 저희가 못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쓴 겁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좀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라던가 유치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냥 기업들이 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당근도 좀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런 것들 활동들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내년에라도 조금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여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저희가 내년 되면 2산단이 완공이 되기 전에 분양을 할 때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