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8억 5,179만 원에서 17억 4,220만 원이 증 된 115억 9,399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6쪽 하단,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억 7,000만 원과 도비 1억 3,500만 원이 증 된 13억 5,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부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1억 원이 증된 8억 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부분, 야생동물 사체처리 냉동창고 이전 설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설 권고 사항으로, 화순읍 다지리 사체처리 냉동창고를 한천면 가암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으로 이설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부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장비 임차료입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군비 3,000만 원이 증 된 3,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부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3단계 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족분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장 전기 설비 공사입니다. 침출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전기 설비를 교체하고자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8,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폐기물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현실과 부합되게 군비 3,000만 원을 감하여 1억 1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동복면입니다. 동복면 읍애리 주차장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 한천면입니다. 한천면과 협의한 주민대책위원회 협의 결과 저온 창고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해 지원금 일부를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부분,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지원 1회용품 없는 고인돌축제입니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이 증 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부분, 청소 차량 유지비입니다. 면 청소인력 권역별 운영에 따른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면에 편성된 예산 중 2분기부터 소요 예상 금액 군비 9,850만 원을 환경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인력 조직 진단 용역입니다. 청소인력의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청소행정 구축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용역비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리프트 및 배기관 설치입니다. 안전한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한 청소 차량 리프트 및 배기관 설치비로 군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기존 노후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정비하고 신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을 위해 도비 7,620만 원을 증 계상하고 군비 5,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 동가리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동가리 유원지의 관광객 증가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이자로 1억 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억 6,725만 8,000원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은 오염총량관리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6억 225만 8,000원에서 6,500만 원이 증 된 96억 6,725만 8,000원이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280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280페이지 폐기물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우리 산출 한천면, 예산은 280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산출 근거가 2억 원씩 6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개년이면 3년이잖아요. 3년간 2억 원씩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우리 주민 지원 사업을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 밑에 보면 이제 군비 부족분 4억 8,000, 4억 8,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을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해놨잖아요. 어찌 됐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올해 2억 원 정도를 주민들께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지금 아까 저온 저장고라고 했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걸 지금 1억 2,000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당초는 저희가 2022년도 2024년도 25년도 해서 6억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다고, 근데 굳이 이제 6억 원을 2회 추경에 4억 8,000을 다 확보할 필요가 없이 2026년도에 또 2억 하면 되고 2억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1억 2,000만 원 확보를 했잖아요. 2억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 그 협의회에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저온 저장고를 해달라 해서 그걸 평가를 하니까 1억 2,000 정도 견적이 나와서 지금 1억 2,000만 세우신 거냐고.
○ 환경과장 노삼숙
아니 처음 제가 알기로는 한 8억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이제 1억 2,000만, 지금 우리가 원래 이제 6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 위원 김석봉
2023년도부터면 3, 4, 5, 6, 7, 8! 2억 원씩 8억! 4년간? 그러면 이 산출 근거가 안맞죠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러 온 것은 아니고, 굳이 이제 매년 2억 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그런데 2억 원씩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추경에 2억 원을 편성을 해도 될 텐데 지금 1억 2,000만 편성을 하고 이제 산출 근거에 보면 총 사업비 6억 원 중 군비 부족분 4억 8,000만 원은 9월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안 맞다는 거지! 그냥 굳이 이제 2억만 그냥 편성해가지고 그걸 다 우리 주민들께 돌려드렸어도 됐을 텐데, 본 의원이 생각대로 맞는지 아니면 하반기 때 우리 9월 추경에 4억 8,000을 또 확보를 할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본 거고 대책위하고 충분히 논의는 됐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대책위하고는 어찌 됐든 8억 원을 주기로 이미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했는데 첫 시도를 지금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계속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원래 2022년도부터 2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한천 법인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확히! 명확히! 이제 설계도 이제 대략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6억을, 그래서 이제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6억을 이제,
○ 위원 김석봉
찬성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잡았어. 잡았는데 6억 원을 그동안 안 줬는데 6억 원이 그럼 앞으로 이제 안 줘도 됩니까? 6억만 주고? 아까 8억에 합의를 한 것은 아니에요?
○ 환경과장 노삼숙
아닙니다 지금.
○ 위원 김석봉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고 그게 궁금하다고 얼마의 합의를 했는지!
○ 환경과장 노삼숙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설계비가 한 8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 위원 김석봉
이건 지금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원 사업이니까 필요한 걸 주민들이 원할 거 아닙니까? 뭐 개거를 해달라 아니면 마을 회관을 보수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숙원 사업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천면하고 합의된 금액이 얼마냐 이제 그게 궁금하다. 6억이냐 8억이냐 그러면 내년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하반기 때 4억 8,000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2025년도가 마감이라면 그죠? 2022, 23, 24, 25 4년간이니까 8억인데 여기는 6억으로 잡아놨는데 주민들한테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반기 때까지 4억 8,000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1억 2,000만 주고 내년에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제 이걸 여쭤본 거예요 팩트는.
○ 환경과장 노삼숙
2회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쪽에서 정확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 갔어요. 우리가 그러면 한천면하고 협의했던 게 6억이에요? 8억이에요? 정확히! 6억에 합의를 했는지 8억에 합의를 했는지,
○ 환경과장 노삼숙
매년 2억씩만 준다고 그렇게,
○ 위원 김석봉
이게 매년 2억씩 주기로 했는데 2025년이니까 22, 23, 24, 25 4년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준다면!
○ 환경과장 노삼숙
그렇죠. 내년이면 이제,
○ 위원 김석봉
올해 25년도니까 그럼 8억이야 맞고, 이거 산출 근거는 3년으로 잡혀 있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갔었고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해서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3, 4, 5 이렇게 봅시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2023년, 2024년, 2025년 아닙니까! 6년,
○ 위원 김석봉
그렇지, 6년에 6억 원을, 2억 원씩 3년이니까 6억을 줘야 돼! 매년 2억씩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4억 8,000이 이제 이놈을 우리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를 해 드린다면 올해까지 4억 8,000이 빚이 지고 내년에 또 2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6억 8,000이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천면민들은 왜 준다고 했는데 안 줬냐 이 이야기여, 지금은 계속 주라고 해도 안 주는데 결국은 우리 관청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제 이 논리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안 준 것은 정산을 해줘야 맞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처음 주는 거니까 올해라도 2억이라도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올해치 드립니다! 아니면 2023년 걸 몫으로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아무튼 대책위하고 잘 상의해 보시고 잘 처리를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노삼숙
아무튼 면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대책위에서는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가 모르겠다고 본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린 말씀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여쭤보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 환경과장 노삼숙
대책위하고 아무튼 제가 소통을,
○ 위원 김석봉
간단해요.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다 매년 2억씩 다 해 드리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라도 2억이라도 깔끔하게 지급을 해 드리지 굳이 1억 2천만 잡아가지고 또 8,000만 원을 남겨놨잖아요. 한 몫도 안 되게, 그래서 여쭤본 거고!
○ 환경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281페이지요. 자원 재활용품 재사용 촉진이 올해부터 지금 작년에도 했는데 일회용품 없는 고인돌 축제에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은 참 고생하셨는데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고! 문제는 여기에 회수! 저희가 이제 충장 축제라든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일회용 쓰고 있는 데를! 근데 그것을 먹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드시고 어디다 이렇게 딱 고정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라든지 시내 같으면, 그러니까 용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일이 각 부스마다 지급은 안 될 거고 틀림없이 환경과에서도 이제 위탁 업체를 정할 거예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매일 이 업체는 몇 개씩 몇 개씩 몇 개씩 분가를 해서, 저녁에 수거해 가서 이제 그것을 세척해서 다시 또 아침에 싹 나눠드리고 다시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씻고 다시 이렇게 소독을 해서 다시 손님들한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만 쓰고 업체에서 다 회수해 갈 거란 말이에요, 위탁을 주면. 그때 그 용기를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용기를 여러 군데 좀 놔뒀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거기에 써 붙여놓든지 이거 수저, 젓가락, 접시 아니면 국 그릇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그 업체하고 위탁을 할 때 그걸 꼭 명심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먹다 보면 대부분 다 나무 밑에 놔둬 버려, 그러니까 더 지저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거해가신 분들도 고생하고 우리도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물론 일회용품 없는 축제는 참 좋은 아이템인데 아무튼 그걸 명심해서 그 업체가 수거통을 좀 군데군데 많이 좀 놔둘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환경에 좀 깨끗이 눈살이 찌푸리지 않도록 좀 염두에 두시라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이해 가셨죠?
○ 환경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뭐 이렇게 거의 나무 밑에 놔두고 가버리더라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야생동물 사체처리 냉동창고 이전 시설을 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조세현
다지리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시기를 한천 매립장 근처로 이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2,500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조세현
한천면민들은 민원 없으세요?
○ 환경과장 노삼숙
원래 이제 그쪽에 이제 매립장에 있다가 그전에 멧돼지를 그쪽에다 매립했었습니다. 원래 처음,
○ 위원장 조세현
아니, 그쪽 원래 했다가 지금 다지리 인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냉동창고에 보관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한천으로 또 간다 그러면 원래 있었다가 없었는데 또 오면 한천 주민들은 민원이 없으시냐고!
○ 환경과장 노삼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 위원장 조세현
혹시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한천 주민들하고? 냉동창고, 사체 냉동창고 거기로 옮기는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 환경과장 노삼숙
아니오, 그것은 이제 저번에 한천 면장님하고는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또 예를 들어서 한천면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올 때부터 많은 민원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간단한 거지만 상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민원 발생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 위원장 조세현
아니 뭐 사체 처리장이 거기로 온다는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또 우리 여기 보면 그 4,500만 원 전기공사, 침출수 전기공사 4,500만 원 세우셨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예요? 설명서가 많이 부족해서,
○ 환경과장 노삼숙
이 침출수 처리 시설을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위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비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그 내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체적으로?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조세현
어디 딱히 정해져 있는 데가 없고,
○ 환경과장 노삼숙
그 내에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그 내에 침출수 그쪽에다가 정비만 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중에 혹시라도 그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남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했던 예산을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보통 우리 삭감 조서는 정례 추경이나 이렇게 좀 늦게 하는데, 작년 12월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준 예산을 3개월 만에 이번 달에 다시 3,0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혹시 남을지 몰라서 예측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료에 돼 있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기서 이제 내려왔고요. 도에서 내려왔고, 처분 부담금이 그래서 이제 감을 이제 시킨 겁니다. 다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과 내에서.
○ 위원장 조세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 예산 때는 효율적으로 하려는데 무엇이 바뀌어 버렸네요. 그리고 우리가 건전지도 본 예산 때 2,000만 원 세웠다가 바로 1,000만 원 3개월 만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조금 신중하니 3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군민과의 약속을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앞으로는 더 아무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멧돼지 사체 그게 그냥 이렇게 냉동 보관 창고죠? 그래서 랜더링 업체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업체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사체를 정말 거기서 매립을 하고 이런 시설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랜더링 처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충청도 형제산업에서 이제 임시 보관하고 이제 가져가고,
○ 위원 강재홍
그렇죠? 임시 보관만 하는 시설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그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좀 확인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2,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본예산 사업 5개소에 대하여 국토부 요구사항으로 추후 보조사업 결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 400만 원 삭감하고, 5개 개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생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85쪽부터 286쪽 상단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군비 미반영분으로 수만2리 농로 개설사업과 이십곡리 소하천 정비공사 군비 부담분 3,400만 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총 용역비 9억 3,100만 원 중 2차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불용액 4,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차량 교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화순읍 일심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16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소로2-39호선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미불용지 보상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계획도로의 보행환경 조성과 미관 개선을 위해 남산 진입로 3개 구역에 꽃박스 설치를 추진하고자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꽃길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상단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기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화순읍 다지 2호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도비 3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내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국비 5억 원,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부, 화순읍 맨발걷기 산책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화순읍 내 폐선 철도 부지에 조성된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성 및 여가활동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녹지관리입니다. 화순읍 내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등 도시녹지대의 풀베기 작업에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풀베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정산을 위해 도비와 군비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빈집정비 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신설로 빈집정비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서 289쪽 중단부에 도 확정내시 반영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사업 군비추가분입니다. 도비보조 빈집정비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군비 추가분 확보가 필요하여 빈집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복둥지사업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복권기금 유사사업 통합 및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예산이 통합되어 기편성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국도비 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9,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뭐 지금 과장님하고 이런 보고의 자리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반려동물 화장장 시설 건립에 관련된 부분이 인허가과에 우리 화순군에도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인허가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런 좀 생소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 장례라는 어떤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반발이 좀 심한 부분들도 지금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네, 지금 정부에서 동물 유기 처벌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벌금도 좀 세게 때리고 해서 아무 데나 이렇게 처분을 못하고 이제 화장이라든가 이런 장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노리는 사업자들이 좀 무분별하게 지역 정서하고 관계없이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찬반 논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제가 급하게 질문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장장은 저희 용도 분류가 그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 관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장례식장은 입지가 가능한 걸로 일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 맞게끔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용도가 있고 법에서 가능한 용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장례식장은 우리 화순군 조례로 위임된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 회기 때는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그 한번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좀 숙박 시설 관계 부분도 그러고 해서 그때 거리 정도는 좀 이렇게 제한을 둬 가지고 한번 좀 그 정도는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의 동의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법적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사는 곳에서 경관 공해도 공해입니다. 그렇죠? 내 눈에 불편하면 그것도 공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허가를 해서 법적 문제가 없으면 하려고 할 거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무분별한 행위는 개발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오롯이 피해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금 회전교차로 2건 도비 50%, 군비 50%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지 2호 광장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앞에 지금 추진할 계획이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우리 화순에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이제 편리성 또 안전성 이런 것들로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회전교차로와 회전교차로, 일반 교차로와 회전교차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가 우리 화순읍에서 줄었고 또 이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교통 소통량이 어느 정도 빨라졌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면밀히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도 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왜 그러냐하면 이 회전교차로의 부정성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시는 분들이 또 군민들 중에서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전교차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안전성이라든가 사고를 나더라도 사망 사고가 전혀 없다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결과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최근 우리 그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에 관해서 우리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우려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표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 위원 하성동
일전에 저희들이 회기 때 우리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한 차례 설명회를 가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설명회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그때 금년 2월 14일날 그 주민들 이제 대부분이 우리 상가 이렇게 상가 입점자나 상가주 분들을 모시고 읍사무소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일전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돼 갈 때는 주변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라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군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진각로의 대로변 외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공간 아파트라든가 서라 아파트 이렇게 간선에 사시는 분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우려도 좀 많이 표출이 좀 돼 가고 있습니다. 설명회 내용도 몰랐고 또 설명회에 관련된 부분에 사전 고지도 못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접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실 계획이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주민 설명회는 상가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주변 쉽게 따지면 옆에 지금 주 도시계획도로 옆에 있는 노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도 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앞번에 주민 설명회 때 좀 일부 또 반대도 했고 또 찬성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몇 가지 또 주민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가장 많았던 부분이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 그다음에 가로수 높이를 좀 간판이 안 보이니까 좀 조정을 해달라 그런 부분하고 녹지 공간을 형성하면은 물건을 이렇게 상가로 이동을 해야, 차를 대고 이동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또 상가에서는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손님들이 내려야 되는데 관광버스 주정차 공간을 좀 확보해 주라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설명회 때는 좀 상가주 분을 포함해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일단 설명회를 하시게 되면은 그 주변 주민들의 그러니까 꼭 그 이해 당사자들 그 직접 관계자들 외적으로도 직접 관계한 주민들 외적으로도 주변에 우리 군민들에게도 충분하게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의 의견이 또 이게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 목적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직접 당사자인 그 가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상인들 또 직접 주변의 주변 주민들 외적으로도 좀 폭넓게끔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당장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도 2차, 3차, 4차 여러 차례에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방금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에 관련된 것들이 최소화 됐었을 때 사업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보면은 뭐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주차 문제 해결 등이라든가 또 보도 신설 및 정비, 안전시설 설치, 도시 방제 기능, 도시 환경 조성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충분한 주민들에게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계속 꾸준히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향후 좀 사업이 더디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을 때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88페이지요. 그 맨발 걷기 산책로 경관 개선 사업인데 화순읍에 거기가 이제 뭐 맨발 걷기 애초에는 맨발 걷기가 아니었는데 명칭을 맨발 걷기로 붙여서 지금 맨발 걷기라는 명칭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맨발 걷기라고 하면 이제 맨발 걷기 맞는 토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깔아야 될 건데 그건 추후에 연구해 보시고 그걸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특별교부세 4억을 받으셨잖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게 지금 국가 철도 그쪽에 이제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석봉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협의 중에 있죠? 협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연에 이렇게 일정 사용료를 부담하고 지금 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이제 또 이제 하면은 아직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으니 이 정도 1.3km 구간을 좀 허락을 해 달라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 위원 김석봉
그건 충분히 이해 갔고, 본인은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이쪽에 지금 어딥니까? 우리 한양 아파트를 지나서 지금 새로 이제 저기 위성 사진을 보면 역전 쪽으로 건너가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은 밤에 특히나 근데 그것을 그 조명을 저쪽에 이제 우리 동면 쪽으로 쭉 계속 간다 하면 모르는데 이쪽으로 서라 아파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건널목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우리 한양 아파트하고 지금 어딥니까? 산이고운 그 사이로 4차선 도로거든요? 거기도 건너려면 힘들고, 화순고 앞에도 뒤에도 지금 4차선이에요. 거기가 섬?섬?해요.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 신호등도 없지 뭐 차단기도 없지 근데 이 조명만 계속 해놓고 늘리다 보면 만약에 하나 걷다가 누구하고 접촉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 사고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좀 그래서 막 설치할 것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육교를 설치를 한다든지 뭘 해야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지금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참말로 이제 이쪽으로 화순역 쪽으로 갔을 때 그 도로에는 바로 신호등이 있고 또 한양 아파트 들어가는 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사이가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그 신호등이 깜빡깜빡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녁에 특히 밤에는 안전 장비를 한다든지 반사경을 입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나중에 협의를 해서 다 완공이 되더라도 그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화순고 앞에 화순고 앞에 하고 산이고운하고 한양 아파트 사이에 4차선하고 그 도로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건너려면? 저도 이제 자주 다녀보면 그래서 그게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어떤거 어떻게 할 건지 차단기로 할 건지 우리가 보행자가 가면 누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안전 사고에 좀 유념을 좀 해 주시라 설치보다는 그래서 설치하는 동시에 안전 대책도 세워서 육교까지 설치를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하다. 근데 이걸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구간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조금 걷다 보면 건널목, 조금 걷다 보면 건널목 그래서 과연 이제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잘했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안전사고에 좀 유념을 좀 해 주셔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라 건의를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 부분하고 또 나머지 22호선 국도 위에 지금 안전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난간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화순역을 그 큰 도로를 건너고 난간도 없는 그 위험한 높이의 도로를 굳이 그쪽으로 뺄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동면 쪽으로 계속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 가다 보면 막히거든요? 화순역 우리 벽라리 못 가서 막히잖아요. 이제 철도청에서 막아버렸어요. 이제 역이니까! 그럼 거기까지 몇 m 안 돼요. 굳이 그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이쪽 동면 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본 의원 생각에! 굳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이쪽으로 붙여야지 거기는 지금 난간도 없지 맞습니다. 상당히 낭떠러지예요. 이제 떨어지면 그건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면,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본 거예요. 협의를 할 때! 이쪽을 빼고 저쪽으로 올라간다든지 그거 몇 m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몇 분 안 계세요. 위험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협의할 때 꼭 그거 참고하십시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우리 286페이지! 스마트 신도시 관련해서 용역 불용됐는데 다시 편성하셨네요?
○ 도시과장 방상열
그게 이제 사고이월이여 가지고 그 용역,
○ 위원장 조세현
불용이 되어가지고,
○ 도시과장 방상열
사업비를 더 이렇게 이월할 수가 없어서 지금 좀,
○ 위원장 조세현
불용하고 다시 편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 근데 지금 제가 저 본회의장에서 내용 추진 과정을 쭉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그 삼천리 천변 근처에 행복지구가 하나 지금 이미 지정돼 있고 이번에 축협 뒤로 또 얼마 전에 다시 또 행복지구가 지정돼 있어요. 지금 행복지구가 두 군데죠. 여기는 두 군데 다 유지하실 것입니까? 한 군데는 해지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축협 좌우를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삼천 도시개발지구 1개소 하고요. 거기 안에도 일부 공공용지가 들어갑니다. 거기하고, 지금 이 앞에 그 군 의회 의견 청취를 통과해 가지고 현재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행복지구라고 해 가지고 고사장 옆에! 거기 옆에 부분에 행복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
○ 위원장 조세현
그니까 천변 가까운 행복지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엊그저께 의견청취 들었던 행복지구하고 두 군데 다 유지하실 거냐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두 군데 다 거기는 지금 천변 건너서 한 데는 삼천 도시개발지구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3만 6,000평.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지금 운영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계획은.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데는,
○ 위원장 조세현
모사장 근처 얼마 전에 우리 의견 청취건 들었던! 그 모사장 근처에 있는 행복지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세워져 있던 3만 6,000평 그 행복지구 저쪽 천변 우리 한양립스 아파트 건너편에 있잖아요 맞은편에.
○ 도시과장 방상열
거기는 삼천 도시개발 사업지구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거기 이름이 우리 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그게 행복지구라니까. 3만 6,000평!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2024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했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것도 행복지구로 3만 6,000평이 지정돼 있다고.
○ 도시과장 방상열
거기 안에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67만 7,000㎡ 안에 일부 또 공공용지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지구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두 군데 있어서 이게 이미 계획돼 있는 행복지구가 또 그 고사장 근처에 또 설정이 지정이 되었길래 이 부분에 같이 운영하실 건가 무슨 착오가 있으신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지금 현재는 같이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우리 지방 소멸에 소리 없는 전염병, 빈집! 예산이 지금 보니까 민자본으로 지금 5,000만 원 이번에 추가분, 군비추가분 세워져 있고! 그다음 장에 군비 4,900, 도비 2,100 해가지고 7,000만 원 이상이 세워져 있어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빈집을 지금 우리 호당 지금 5,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빈집 철거든지 이렇게 하겠다, 지금 한도가 좀 늘었죠?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그거는 내용은 전년도까지 그 빈집 우리 철거했을 때 이렇게 개인한테 보조해 준 부분이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300으로 300만 원으로 늘렸고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이제 현재 빈집이 있는데 그 이제 빈집을 철거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을 공동 주차장이나 어떤 공원으로 조성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우범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발생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빈집 철거에 철저를 가해 주시고 또 빈집 활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비 9,100만 원, 도비 5억 5,600만 원, 군비 40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정보지, 신문 등의 구독 지원을 통해 기술 및 정보 습득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전남 청년 4-H 과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품질 토마토 스마트 육묘 시스템 구축지원 및 청년농업인 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업비로 각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대표 농산물 대외홍보로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을 위하여 행사 관련 시설비 및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신규 농기계 10종 16대를 구입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내실 운영 강화 및 임대 효율 증대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따라 임대농기계 5종 9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에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확대 공급으로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매입가격과 보급종 공급가격의 차액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벼 친환경재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친환경농업 재배지에 대한 병해충 방제비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경영비 절감을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일반재배 방제약제 지원 사업과 도비 농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화순군 벼 재배 농가 병해충 사전방제 약제 지원비 기타보상금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기후변화 대응 복숭아 품종 다양화 시범사업입니다. 다양한 품종 적용을 통한 숙기 분산을 위해 우량묘목 등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이상기상에 대비한 복숭아 고품질 안정생산 재배를 실현하고자합니다.
318쪽과 319쪽, 화순군 가을 경관 조성입니다. 가을 경관 조성 추진을 위해 인건비, 조형물 설치, 국화 구입 등 사업비 총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19쪽과 320쪽,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시범과 축산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사업입니다. 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배지구입을 재료비 총 9,100만 원 계상하여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320쪽,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난 재배 희망자 재배온실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5개소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군 난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난 엽예품 전국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규모의 한국난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 춘란을 홍보하기 위해 난 관련 단체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화순춘란재배교육장 운영입니다. 춘란 우량 종묘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화순 춘란재배교육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춘란재배실증포 확대사업입니다. 춘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시설하우스 조성으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화순군 난산업화 단지 조성 실시설계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22쪽, 한국난 재배온실 상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신속집행 결과 도비 상사업비 1억 원과 군비추가분 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요가 많은 한국난 재배온실 신축을 지원하여 난 문화 산업 발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저 청사 운영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지금 운영하겠다고 다 올라왔잖아요. 조금 아쉬운 게 이번 기회에 좀 능주면의 숙원사업인 농업인상담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순읍, 이서면이라든지 거리 묶어져 있죠? 도곡,도암이 묶어져 있고 춘양, 한천이 묶어져 있고 동복, 백아면이 묶어져 있고 이양, 청풍면이 묶어져 있고 사평, 동면이! 다 이렇게 묶어져서 농업인상담소에 소장님들이 다 계셔요. 사실 옛날 같으면 농업상담소가 사실 농사 짓는 농업인들의 사실은 쉼터였거든요. 커피도 한잔씩 하시고 또 전문 기술도 물어보고 시기도 물어보고 지금 뭐를 파종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장단 회의 때 꼭 상담소장님들이 오셔서 지금 벼멸구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전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능주가 상당히 로컬도 있고 능주농협도 활성화가 돼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인구도 많고 근데 농업인상담소가 능주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능주면민들의 소외감! 능주는 특히나 주내, 주외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견이 상당히 상충되고 또 틀리거든요? 농사와 과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면 능주면사무소 어디 뭐 그쪽에라든지 그 빈칸이 있으면 좀 집기라도 좀 구입해서 한 분 발령해서 딱 그 전담할 수 있도록 소외감이 없이 좀 해줄 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 읍면에 6개 농업인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주는 우리 지금 본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 위원 김석봉
아니, 그 의미는 아니 본소에서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신데! 지금 본소에 담당만 계시지 우리가 이제 농업인상담소를 찾아갈 수 있는,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제 여러 면에서 약간은 의견이 보는 시각이 틀려놔서 면민들께서 농업인상담소를 요구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 민원 받으셔 봤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들이 받았었고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능주면은 크니까 능주면만 따로 능주면사무소에 우리 상담소장님 한 분 발령해서 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민원 사항도 좀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안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농협하고 맞춰서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래서 혹시 못 한다면 단독도 좋지만은 또 이렇게 맞춰서 3개 읍면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능주농협은 지금 그렇습니다. 한천, 춘양, 능주면이 한 지역구로 묶여서 농협이 능주농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 부담스럽고 인원이 안 된다면 세 군데를 묶으면 그분 상담소장님이 상당히 업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또 능주면에다가 한 분만 놔서 능주면이 그래도 큰 면이니까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