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3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공석으로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공석으로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0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75억 5,5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에 3,000만 원, 수리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운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발주처가 군에서 도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긴급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금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축제장 주차 안내 및 통제를 위한 인력 위탁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군비 1억 5,00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로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도비 3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전으로 군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금으로 군비 16억 9,500만 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야간셔틀버스 및 노선 추가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5,2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 3,200만 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을 위해 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로 국비 6억 3,000만 원, 도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8건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도비 2억 100만 원, 군비 2억 9,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으로 2024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비 2억 5,000만 원,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보상비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도로 교량 보수 보강을 위해 세청교와 신성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교량 보수 보강비로 지곡교에 대해 특교세 3억 원, 군비 5억 원을, 회수교, 원리2교에 대해 특교세 2억 원, 군비 1억 원을, 연둔교에 대해 특교세 5억 원, 군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 구간 도로 환경 정비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백아면 와천지구와 춘양면 산간지구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인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5억 8,100만 원,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삼천3리 농로 개설공사에 도비 5,000만 원, 춘양면 마을 용수로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비 등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화순읍 구거 사면 정비공사 등 9건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건설 교통실 소관 업무 예산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건설교통실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세현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궁금한 사항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도비가 5%, 군비가 45%인데 발주처가 도로 지금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하천관리팀장 박상훈
네, 도에서 저희가 이제 군비 부담분도 있고 해서 도에서 이제 직접 지방하천이고 해서 도에서 좀 발주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좀,
○ 위원 류영길
근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달라하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건가요?
○ 하천관리팀장 박상훈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도하고 군하고 이제 저희가 지방비 매칭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위원 류영길
아니 여기 보면 도비는 5%고, 군비는 45%고.
○ 하천관리팀장 박상훈
군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반틈이여 가지고, 271억 중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도로 가면 저희 군비 부담을 안 하거든요? 도비로 전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있다고 하면은 민원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도에서 그럼 가져가면 우리 군비는 부담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군비는 안냅니다. 군비 부담이 없고 잔액을 국비하고 도비로만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난 사례들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사업하면 주민들하고 접촉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면 우리 군 공무원들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더 용이하고 또 융통성이 좀 있는데 도에서 했었을 때 주민들이 조금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중간에서 가교를 잘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지금 1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류영길
작년에 24년 최종 예산은 3억 3,000인데 올해 본예산에 3억 3,000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또 1억을 세웠어요.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가 지금 갑자기 2023년도부턴가 급격하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훨씬 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대중교통팀장 조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 3,000을 세웠었는데 7월까지가 6월 말까지 사용할 이용 요금만 가늠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100원 택시하고 예산을 변경을 좀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용을 해서 작년에 4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점점 홍보가 많이 되다 보고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명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날 수 밖에,
○ 위원 류영길
개인 지원 비용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 대중교통팀장 조은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이용 편의 확대와 이용자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초에 10대를 운영하던 부분을 올해 15대로 지금 증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대중교통팀장 조은
그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15대로 늘렸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작년부터?
○ 대중교통팀장 조은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23년도는 10대였고 24년도,
○ 대중교통팀장 조은
22년도, 22년도 8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22년도에 10대, 23년도에 10대, 24년도에 5대를 추가해서 15대, 올해 15대.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대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유를 하셨으니까 지금 바우처 택시도 서로 하려고 지금 좀 경쟁률이 좀 높아요! 그렇죠?
○ 대중교통팀장 조은
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을 좀 증액해서 골고루 증차를 시켜서 한 20대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대기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요?
○ 대중교통팀장 조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팀장 조은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건설교통실에 팀장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대비해야 할 게 저희 의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 생산 기반 공사 주민 숙원 사업에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한 4건 정도는 국비 도비로 해서 그냥 이제 매칭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또 기부체납이라든지 뭐가 안 돼서 삭감하고 주민 숙원 사업 중에는 새로운 다시 이제 바꾸는 거 외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볼 텐데 그런데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도 잘 대처할 테니까 무조건 민원인이 오시면 돈 없으면 못 합니다! 이것보다는 좀 설명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셔가지고 좀 힘드시더라도 민원인들이 그런 말이라도 듣고 위로라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좀 각 팀장님들이 좀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한테도 저희도 사실 그동안에 민원 많이 받아놓고 지금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우리 팀장님들이 특히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팀! 두 팀장님 아주 지금 곤욕을 치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불어 넣어드리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보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3,143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9,057만 7,000원입니다.
먼저 147쪽 중간,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4차 년도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14억 1,300만 원 중 8억 4,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화순 국제 백신 면역 치료포럼입니다. 2025년 화순 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미개최 예정에 따라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7억 원의 사업비 중 전라남도 직접 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2건이며, 총액 57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279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7,607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12만 2,000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 4,005만 6,000원, 군비 6억 8,0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 군비추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입은 군민에게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2025년 군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에 따른 가입 보험료 군비 추가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안전문화의 날 캠페인, 안전교육 홍보 및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군비 3,4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관리지역 6개소 대상 202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취약계층 전기 안전 점검 지원입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전기 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화순소방서에서 전 군민에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안전문화운동 군내버스 외부 광고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군내버스 외부 광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도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단,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자연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로 군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중대재해 예방 물품 구입 등입니다. 현업 근로자 300 여명,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물품 구입비를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62쪽, 성립전 소형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소형제설장비를 이면도로 제설 등에 활용하여 겨울철 대설로 인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소형제설장비 구입비로 특교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철도건널목 초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원건널목 초소 6개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초소 운영 소모품 구입 및 노후 냉난방기 수리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군비 부담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비로 군비 부담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자재 구입입니다. 겨울철 대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제설 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성립전 한파쉼터 정비사업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한파쉼터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관제요원 대체 인력 기간제 채용에 따른 보수와 기간제 임금 상승분으로 6,4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하반기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통합관제 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 CCTV 관제시스템 정보보완 및 통합관제고도화시스템 점검관리 하반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 부분,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유지보수입니다.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다기능 및 방범용 카메라 1,850대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 70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노후 CCTV 카메라 교체입니다. 노후된 CCTV 카메라 20대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입니다. CCTV 추가 증설에 따른 영상저장공간 증설을 위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카메라 접속 연계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선스를 구입하기 위해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차량 통합검색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문제차량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을 위한 라이선스 구입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효율적 지능형 관제를 통한 신속한 사건 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도비 교부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성립전 예산으로 화순읍 번호 인식 및 방범용 CCTV 설치 및 연관시스템 구축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내 번호 인식 및 방범용 CCTV 설치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9억 5,155만 원이 증액된 총 307억 4,905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본예산 미 반영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8억 2,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 미반영 군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일몰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바로 아래 전남형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2025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지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개 기업에 고용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2024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한 3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2024년, 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신규사업 입니다. 우리 군 34개 마을공동체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능주전통시장 갤러리창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과 도비보조금으로 판매대행점 수수료 7,000만 원, 제작에 1억 9,000만 원, 할인판매지원금 29억 9,777만 원, 발행 수수료 2억 5,200만 원 등 총 35억 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고정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신설 및 증설 투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 관련 예산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 표지석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속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 2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4년 화순읍과 동면 4개소에 대한 공급사업은 군비 미부담금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고, 2025년 화순읍 3개소에 대한 공급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2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천 한계마을 구축사업 군비 미 반영분 2억 원과 2025년 동면 동림마을 구축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 3개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1,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7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표지석 설치비는 당초 이양농공단지 등 2개소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생물의약산업단지 표지석 설치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재편성하고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 발주 후 잔액이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