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김정식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병남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최경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광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7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주민 의견 청취 관련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 8월 16일 백아면에서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는 2023년 2회, 2024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 현황은 오수배출 부담금 3건에 6,300만 원, 기타일반 부담금 1건에 650만 원이며 징수 가능한 오수배출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건에 대하여 금년 2월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조건 이행을 위해 2025년 본예산 수립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건에 사업비 56억 원 중 금년 예산은 도비 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등 상수도 분야 5건과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 10건으로 총 15건이며, 이 중 한천면 동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건은 완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건,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4건, GIS DB 구축 용역 3건,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배수지 청소용역 4건과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7건이며 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4건이며 민간투자사업은 2029년까지이며 단순관리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계약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단순관리 대행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47쪽,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은 총 316억 8,7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216억 9,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99억 9,5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76억 5,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24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지방 및 마을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 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3.7%이고 지방 및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89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4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8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평균 유수율은 70.3%이며 누수율은 17.7%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2개소로 총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568만 2,000t을 사용하였고 25억 2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주암호 원수 4,700t을 사용하였고 14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동복호 원수 134만 9,000t 사용하였고 요금 납부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에 접수된 상수도 누수 신고는 11건으로 모두 긴급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 파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시설 손괴자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수도시설 손괴 5건에 대하여 상수도 손실물량 389t 및 원상복구비 등 총 426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4,015명으로 체납 금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148명에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1명에 9,5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토지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밀폐위험공간 안전보건관리 현황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우리 군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정수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력용기, 밀폐공간, 유해물질, 크레인 작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 및 온라인 교육 등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하여 총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노후관망 정비공사를 준공하였고 9월 성과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감리 용역 및 전체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 구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총 604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평지구 및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화순2단계는 관로 10.1km, 가압장 4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북면지구는 관로 1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 보건 위생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상수도 개량에 총 3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동복,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착공하여 정수장 개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2026년까지 동복,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90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 동복면 연둔리 등 3개소와 2024년도 동복면 유천리 등 8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8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평면 마을회관 창고 보수 등 40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등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동안 2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9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육묘발아장 및 미곡처리장 신축사업은 10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위치 변경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에 사업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동복면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취정수장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13개 시설 유지관리에 4억 3,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 동복정수장 여과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등 29건, 2024년도 춘양정수장 시설물 보수 등 3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화순읍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충 차단 장치를 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50개소는 리뉴어스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5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이앤아이와 2026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50t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일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 하수 처리시설 56개소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백아면 노치는 공사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 등 2개소에 24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처리장 개량사업은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5개 지구에 55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광덕택지지구는 준공하였고 동면지구 및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착공하였으며, 동복 한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은 46쪽부터 4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림지구 등 4개 지구에 31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림지구는 관로 5.2km, 처리장 1개소를 2024년 6월 준공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동복호유역 2단계 정비사업은 계획 연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상수도 현황을 보면요, 지금 화순읍, 한천,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누수율은 17.7%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이제 적게는 화순읍은 8.6%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천면이 33.4%, 또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이 47.2%, 그리고 도암면이 41%, 그리고 백아면이 60%, 또 동복면이 50%, 사평면이 36%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누수율이 거의 화순읍이나 능주, 도곡, 동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30% 이상을 상의하고 또 특히 백아면 같은 경우는 60.7%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관망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화순읍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적게 쓰는 지역은 좀 늦게 양이 적어서 좀 천천히 하고 많이 쓴 지역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지금 24 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11개 건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것은 긴급하게 처리가 좀 됐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면이라든가 춘양면, 도암면, 내리 도암면, 도곡면, 도곡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백아면이라든가 동복면도 여기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누수율이 50%, 60%가 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신고가 들어온 데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돌면서 보고 저희 직원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것이 더 많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아라든가 동복면을 보면 유수율은 27.3%, 37% 이러는데 누수율이 그에 비해서 2배씩 이렇게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오래 돼서 관이 지하로 새니까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지금 백아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관이 지금 백아는 온천 단지만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백아면 이서를 주기 위해서 관을 신설로 깔고 있고 거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누수, 그러니까 오래된 곳에서 누수율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걸 보완을 해나가신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이 현황 자체가 23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럼 24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돼있고 현재 24년도에 관한 자료가 지금 안 돼있어요. 지금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현황이 23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것이 많이 누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유수율85% 이상을 검증을 하고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유수율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로 돼있고 이제 2024년도도 이번 달 지나면 그걸 통계를 내서 환경부에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24년도 지금 이렇게 잘 누수율이 잡힌 자료를 자료로 제공을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방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야지 왜이렇게 전년도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누수율이 급격하게 많은 것이냐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개선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올해에 관련된 자료를 올,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직 올해는 저희가 12월 말로 해서 환경부 보고하기 때문에 정비된 것은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매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좀 늦게 나옵니다.
○ 위원 하성동
아, 통계자료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연초에 통계자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작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말씀이시죠? 26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현황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2억 5,300만 원, 그렇죠? 2,469명. 지금 체납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요, 체납자수 2021년도 367명, 2022년도 478명, 2023년 800명 그리고 올해 체납자수가 2,370명 그러거든요? 해년마다 이렇게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안 낸 사람들이 좀 이따 내거든요?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낸 사람들은 20만 원 이상은 압류조치하고 그다음에 단수라든가 이걸 통지를 하면 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이유가 이달에 안 냈기 때문에 날짜가 10월 1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에 부과했는데 늦게 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것이지 지금 납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올해 납부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올해 체납자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올 연말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때 대폭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추이를 보면 367명, 478명, 800명 계속 연도별로 지금 숫자가 늘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 사람들이 저희가 계속 압류하다 보니까 멀리있는 것들은 내오고 이 사람들도 저희가 20만 원 이상 압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합류 해제 해주라고 옵니다. 그러면 해제해주고 저희가 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압류라든가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연도가 멀리일수록 사람이 더 적습니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수도요금을 내게끔 돼있을 거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런 단위 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단수라든가 정수 시에 우리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셔서 어려우신 분들은 생명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우리 형평에 맞게끔 잘 조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문제시 하고 싶은 것은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상습 고액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절차 같은 거, 과정 같은 거 밟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41명에 대해서 9,500만 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도 20명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 추진현황 8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3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오수배출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년식품, 금강 에스지에스, 산내들 나르샤, 유한회사 그린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년식품과 금강 에스지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 불능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경매가 완료돼서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개 사업체가.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대표들에 대한 자산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자산이 없으면 저희가 더 이상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 고액 체납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수도 요금 미납에 관련된 부분이 됐든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됐든 행정에서 그리고 경매를 해서 낙찰이 되고 경매가 끝나버리면 거의 우리들이 체납액을 환수하거나 징수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낙 찰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전에 다 압류를 했었는데 이제 압류를 했어도 압류를 하면 순번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에서 저희가 못 받았던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세외수입에 관계된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후순위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압류 후순위였습니다. 압류 순서대로다 보니까. 압류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먼저 돼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처분해서 배당하는데 배당을 저희가 못 받았던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만년식품 같은 경우는 4,886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에 4,886만 9,000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아닙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몇 차례에 거쳐서 총괄적인 금액이 그럴 텐데 그런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중간에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체납액에 관련된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민들이 납부하는 수도 요금 자체가 군민들이 먹는 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관여가 좀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 가고 또 상습 고의적으로 상습 고액을 체납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거기에 따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것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단수 시에는 우리 일반 군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선별해서 거기에 관련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 상수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3.7이네요? 이렇게 보면 지하수, 광역이고 자체 지하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93.7%고 그런데 이제 보면 폐수 관로에 대한 보급률이 안 나와있어요. 여기 자료에. 지금 오폐수 관로는 지금 화순군에 지금 몇 %나 시설이 돼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84% 정도 돼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84% 정도 돼있어요? 많이 하셨네요. 꾸준히 지금 해년마다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소장님께도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신청했었을 때 빠지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BC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비를 받아 일할 수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폐수 관로를 하면서 경제값을 따진다는 것이 저는 조금 제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마을이라도 조금 BC값이 나온 데는 해주고 또 조금 거리가 멀어진 곳은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가끔씩 하기도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자체사업으로는 신규는 거의 안 하고 저희는 유지 보수하는 게 자체가 들어가지 신규는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 류영길
해년마다 기본계획에는 계속 넣었습니까? 빠진 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데는 저희가 이번에도 세세히 좀 반영해서 지금 환경공단에 제출해서 지금 또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거기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마을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관거를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보고 또 의심이 가면 현지 확인까지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우리 화순군의 의지는 기본계획에 웬만하면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람을 도시에서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상수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광역상수도든지 아니면 자체 상수도든지 해서 물은 보급을 94% 정도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 오폐수 관로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군비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런데 군비로 세우기는 너무 비용이 과다합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 해서 나눠서 계획은 세워볼 수 있잖습니까? 그럼 영원히 거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거기는 우리가 개인 정화조를 묻게 돼있어요. 개인 정화조를 묻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거야 오폐수 관로가 안 돼있는 곳에서는 정화조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취지가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폐수 관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사실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그러죠? 그 편리성을 따져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면 단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보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 군에서 군비라도 조금씩 세워서 빠진 부분들, 같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리가 조금 1, 2km 떨어졌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김정식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병남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최경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광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7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주민 의견 청취 관련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 8월 16일 백아면에서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는 2023년 2회, 2024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 현황은 오수배출 부담금 3건에 6,300만 원, 기타일반 부담금 1건에 650만 원이며 징수 가능한 오수배출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건에 대하여 금년 2월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조건 이행을 위해 2025년 본예산 수립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건에 사업비 56억 원 중 금년 예산은 도비 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등 상수도 분야 5건과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 10건으로 총 15건이며, 이 중 한천면 동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건은 완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건,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4건, GIS DB 구축 용역 3건,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배수지 청소용역 4건과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7건이며 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4건이며 민간투자사업은 2029년까지이며 단순관리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계약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단순관리 대행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47쪽,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은 총 316억 8,7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216억 9,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99억 9,5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76억 5,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24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지방 및 마을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 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3.7%이고 지방 및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89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4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8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평균 유수율은 70.3%이며 누수율은 17.7%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2개소로 총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568만 2,000t을 사용하였고 25억 2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주암호 원수 4,700t을 사용하였고 14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동복호 원수 134만 9,000t 사용하였고 요금 납부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에 접수된 상수도 누수 신고는 11건으로 모두 긴급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 파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시설 손괴자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수도시설 손괴 5건에 대하여 상수도 손실물량 389t 및 원상복구비 등 총 426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4,015명으로 체납 금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148명에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1명에 9,5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토지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밀폐위험공간 안전보건관리 현황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우리 군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정수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력용기, 밀폐공간, 유해물질, 크레인 작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 및 온라인 교육 등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하여 총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노후관망 정비공사를 준공하였고 9월 성과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감리 용역 및 전체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 구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총 604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평지구 및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화순2단계는 관로 10.1km, 가압장 4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북면지구는 관로 1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 보건 위생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상수도 개량에 총 3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동복,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착공하여 정수장 개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2026년까지 동복,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90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 동복면 연둔리 등 3개소와 2024년도 동복면 유천리 등 8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8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평면 마을회관 창고 보수 등 40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등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동안 2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9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육묘발아장 및 미곡처리장 신축사업은 10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위치 변경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에 사업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동복면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취정수장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13개 시설 유지관리에 4억 3,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 동복정수장 여과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등 29건, 2024년도 춘양정수장 시설물 보수 등 3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화순읍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충 차단 장치를 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50개소는 리뉴어스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5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이앤아이와 2026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50t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일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 하수 처리시설 56개소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백아면 노치는 공사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 등 2개소에 24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처리장 개량사업은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5개 지구에 55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광덕택지지구는 준공하였고 동면지구 및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착공하였으며, 동복 한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은 46쪽부터 4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림지구 등 4개 지구에 31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림지구는 관로 5.2km, 처리장 1개소를 2024년 6월 준공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동복호유역 2단계 정비사업은 계획 연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상수도 현황을 보면요, 지금 화순읍, 한천,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누수율은 17.7%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이제 적게는 화순읍은 8.6%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천면이 33.4%, 또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이 47.2%, 그리고 도암면이 41%, 그리고 백아면이 60%, 또 동복면이 50%, 사평면이 36%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누수율이 거의 화순읍이나 능주, 도곡, 동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30% 이상을 상의하고 또 특히 백아면 같은 경우는 60.7%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관망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화순읍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적게 쓰는 지역은 좀 늦게 양이 적어서 좀 천천히 하고 많이 쓴 지역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지금 24 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11개 건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것은 긴급하게 처리가 좀 됐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면이라든가 춘양면, 도암면, 내리 도암면, 도곡면, 도곡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백아면이라든가 동복면도 여기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누수율이 50%, 60%가 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신고가 들어온 데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돌면서 보고 저희 직원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것이 더 많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아라든가 동복면을 보면 유수율은 27.3%, 37% 이러는데 누수율이 그에 비해서 2배씩 이렇게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오래 돼서 관이 지하로 새니까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지금 백아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관이 지금 백아는 온천 단지만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백아면 이서를 주기 위해서 관을 신설로 깔고 있고 거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누수, 그러니까 오래된 곳에서 누수율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걸 보완을 해나가신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이 현황 자체가 23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럼 24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돼있고 현재 24년도에 관한 자료가 지금 안 돼있어요. 지금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현황이 23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것이 많이 누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유수율85% 이상을 검증을 하고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유수율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로 돼있고 이제 2024년도도 이번 달 지나면 그걸 통계를 내서 환경부에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24년도 지금 이렇게 잘 누수율이 잡힌 자료를 자료로 제공을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방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야지 왜이렇게 전년도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누수율이 급격하게 많은 것이냐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개선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올해에 관련된 자료를 올,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직 올해는 저희가 12월 말로 해서 환경부 보고하기 때문에 정비된 것은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매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좀 늦게 나옵니다.
○ 위원 하성동
아, 통계자료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연초에 통계자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작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말씀이시죠? 26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현황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2억 5,300만 원, 그렇죠? 2,469명. 지금 체납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요, 체납자수 2021년도 367명, 2022년도 478명, 2023년 800명 그리고 올해 체납자수가 2,370명 그러거든요? 해년마다 이렇게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안 낸 사람들이 좀 이따 내거든요?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낸 사람들은 20만 원 이상은 압류조치하고 그다음에 단수라든가 이걸 통지를 하면 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이유가 이달에 안 냈기 때문에 날짜가 10월 1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에 부과했는데 늦게 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것이지 지금 납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올해 납부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올해 체납자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올 연말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때 대폭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추이를 보면 367명, 478명, 800명 계속 연도별로 지금 숫자가 늘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 사람들이 저희가 계속 압류하다 보니까 멀리있는 것들은 내오고 이 사람들도 저희가 20만 원 이상 압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합류 해제 해주라고 옵니다. 그러면 해제해주고 저희가 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압류라든가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연도가 멀리일수록 사람이 더 적습니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수도요금을 내게끔 돼있을 거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런 단위 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단수라든가 정수 시에 우리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셔서 어려우신 분들은 생명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우리 형평에 맞게끔 잘 조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문제시 하고 싶은 것은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상습 고액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절차 같은 거, 과정 같은 거 밟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41명에 대해서 9,500만 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도 20명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 추진현황 8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3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오수배출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년식품, 금강 에스지에스, 산내들 나르샤, 유한회사 그린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년식품과 금강 에스지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 불능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경매가 완료돼서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개 사업체가.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대표들에 대한 자산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자산이 없으면 저희가 더 이상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 고액 체납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수도 요금 미납에 관련된 부분이 됐든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됐든 행정에서 그리고 경매를 해서 낙찰이 되고 경매가 끝나버리면 거의 우리들이 체납액을 환수하거나 징수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낙 찰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전에 다 압류를 했었는데 이제 압류를 했어도 압류를 하면 순번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에서 저희가 못 받았던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세외수입에 관계된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후순위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압류 후순위였습니다. 압류 순서대로다 보니까. 압류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먼저 돼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처분해서 배당하는데 배당을 저희가 못 받았던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만년식품 같은 경우는 4,886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에 4,886만 9,000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아닙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몇 차례에 거쳐서 총괄적인 금액이 그럴 텐데 그런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중간에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체납액에 관련된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민들이 납부하는 수도 요금 자체가 군민들이 먹는 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관여가 좀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 가고 또 상습 고의적으로 상습 고액을 체납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거기에 따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것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단수 시에는 우리 일반 군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선별해서 거기에 관련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 상수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3.7이네요? 이렇게 보면 지하수, 광역이고 자체 지하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93.7%고 그런데 이제 보면 폐수 관로에 대한 보급률이 안 나와있어요. 여기 자료에. 지금 오폐수 관로는 지금 화순군에 지금 몇 %나 시설이 돼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84% 정도 돼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84% 정도 돼있어요? 많이 하셨네요. 꾸준히 지금 해년마다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소장님께도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신청했었을 때 빠지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BC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비를 받아 일할 수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폐수 관로를 하면서 경제값을 따진다는 것이 저는 조금 제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마을이라도 조금 BC값이 나온 데는 해주고 또 조금 거리가 멀어진 곳은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가끔씩 하기도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자체사업으로는 신규는 거의 안 하고 저희는 유지 보수하는 게 자체가 들어가지 신규는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 류영길
해년마다 기본계획에는 계속 넣었습니까? 빠진 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데는 저희가 이번에도 세세히 좀 반영해서 지금 환경공단에 제출해서 지금 또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거기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마을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관거를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보고 또 의심이 가면 현지 확인까지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우리 화순군의 의지는 기본계획에 웬만하면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람을 도시에서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상수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광역상수도든지 아니면 자체 상수도든지 해서 물은 보급을 94% 정도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 오폐수 관로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군비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런데 군비로 세우기는 너무 비용이 과다합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 해서 나눠서 계획은 세워볼 수 있잖습니까? 그럼 영원히 거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제 거기는 우리가 개인 정화조를 묻게 돼있어요. 개인 정화조를 묻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거야 오폐수 관로가 안 돼있는 곳에서는 정화조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취지가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폐수 관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사실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그러죠? 그 편리성을 따져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면 단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보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 군에서 군비라도 조금씩 세워서 빠진 부분들, 같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리가 조금 1, 2km 떨어졌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행정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문명호 팀장은 특별휴가로 김현미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팀 이심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수감자료 공통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사항이 있는 번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인근 도로에서 주민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공사 차량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27일자로 공사현장 인근 필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금지 표시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도로 위 노상주차 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사 완료시까지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철도부지 임시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 주관 2024년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지난 5월 선정되어 총사업비 33억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냉난방 시스템을 기존의 도시가스를 이용한 노후 흡수식 설비에서 주암댐 광역 원수관로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한 수열식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공고 후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억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3억 원,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2차분 50억 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음향설비 개선사업 10억 원 등 총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9억 원,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억 7,600만 원,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6,600만 원 등 총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은 체육시설로 취득한 화순읍 대리 하니움 공설운동장 등 총 14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자산 활용을 통해 각종 기관·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9개 사회단체에 유상 5개소, 무상 8개소 총 13개소를 임대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으로 각종 기관·사회단체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요구자료 1번,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보훈회관 등 추가 4개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9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현재, 내부벽체 및 창호설치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33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필지 총 11필지 중 7필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계획 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토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 실내체육관 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금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중간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6년에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 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5년 체육 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금년 11월 초,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추가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착수하여 2026년부터 테니스 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조절지 내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지난 10월 21일에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파크 동호인들이 방문하여 즐기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화순 파크골프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활동 제공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양면 품평리 등 22개소에 대하여 이전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체육시설 마을운동기구 현황으로 2024년 12월 현재 13개 읍면에 총 1,054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군 전체 행정리 351개 마을 중 324개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야외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 농업정책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에는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전남도에서 농림부에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대상지인 화순읍 강정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 대상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이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니움 문화시설과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2023년에는 13건의 사업에 사업비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3건의 사업에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문화 예술과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찾는 동호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운동만 즐기는 공간을 넘어서 이용객의 다양한 편익 증대를 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부대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착공하여 건물 내외부 벽체 및 화장실, 지붕 등 보수작업을 지난 9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18홀 규모의 능주 파크골프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파크골프 동호인 수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해 하천부지 내 축구장을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월에 능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후문 잔디광장에 화순천 꽃강길과 더불어 음악분수, 개미산전망대 등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하니움 푸드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부지조성 등 점포 4개동을 완료하여 공모에 의한 점포 운영자 선정으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더 친밀한 힐링공간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니움·체육시설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문화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문화향유와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대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하니움 시설의 사용인원은 16만 4,000명, 대관사용료 수입은 1억 8,000만 원이며 체육시설은 5만 6,000명에 대관사용료 수입은 7,400만 원입니다. 시설물 대관 시 서면 사용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을 금년 안에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유상 13개소, 무상 8개소 총 21개소를 사용허가 하였으며, 대부료를 8,6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으로 가치를 높이고 지방 재정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개 있네요,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언제부터 토지 보상만 되면 잘할 수 있는데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지금 공영주차장은 지난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토지 보상이 11필지 중에 현재 7필지를 보상하고 4필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볼링장 등 건물이 현재 지장물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그때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일이 언제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세대연대복합센터가 3월 말 준공기한이,
○ 위원 류영길
25년 3월 말.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의 주차장하고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원래는 주차장하고 맞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됐고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가 지금 덜 돼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안으로 내년에 추진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공영주차장 사업이 늦어지면 거기에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준공이 돼서 이제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옆에 철도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도 공단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2028년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골재를 포설해서 주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거기에서 공사장 인근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협소해서 거기가 다 준비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이 사업도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현재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 설계 내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모양을, 건축물 공모를 해서 설계 내역을 뽑아보니 상당 금액이 60억 정도 오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더 이상 현재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다시 하다 보니까 설계 내역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해서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가능해요? 지금 현재 군비가 135억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내년도에 지금 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도비는 확보를 했고요, 군비를 더 추가해서 세워야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균특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25년 사업 신청했는데 이게 됐어요? 반영이 됐나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예산은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 내려왔어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다는 아니고요. 일부 금액 내려왔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우리 군비 부담금이 135억이에요. 내년도까지 135억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26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26년도까지. 그런데 재원이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똑같이 하는 사업이 여기도 우리 군비가 23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1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저희들이 군비가 세수가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당초에 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보고들을 다 들었을 때는 이게 빨리 될 것처럼 됐었는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이런 부분들 진행이.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산 확보가 힘들다 보니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무리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이제 저희 당초 테니스 돔구장 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올해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서 그 예산을 군비 재원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영장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했을 때 그 동호회 연합회, 체육회 연합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돼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조금 소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위원님 말씀 대로 어느 정도 과업이 완료 단계에 체육회라든지 관계자 된 분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공간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최대한 예산 확보를 잘 해서 당초 계획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라 운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아까 류영길 부의장님 말에 좀 비슷한 건데 그 앞에 나드리복지관이 일간 이용하신 분이 한 300에서 많이 오실 때는 400명이 오세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장 거기에 있는데 주차공간이 엄청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잔디밭으로 조성돼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굳이, 굳이 잔디로 둬야 되는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잔디로 둘 필요 없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으셨나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간에 대한 주차공간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계획이 없다면 주차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강재홍
거기 보면 주차를 확보를 했을 때 한 100여대 이상은 더 주차를 할 수가 잇는데 굳이 잔디밭으로 둬서 이런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공유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체육, 이제 이런 데가 보면 전기 계량기가 다 별도로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니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계량기가 나드리복지관 쪽에 전기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드리복지관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전기요금을 게이트볼 가실 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트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그 부분은 한번 현장 확인해서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먼저 공유재산 지금 임차료라 그러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임차료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 각종기관 사회단체 임대관리 현황 해서 쭉 나왔어요. 그러면 무상은 무상의 관리 규정이 있어서 무상으로 줘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줬던 거고. 우리 화순군 체육회도 이제 민간으로 우리가 손을 떼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을 때 그전부터 우리 군에서 할 때도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1,0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1,200정도? 여기 이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1,240만 6,000원을 납부를 했구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납부금액은 체육관광실에서 받아서 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관광체육실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시설사업소에 준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냥 마음 편히라도 그러면 체육회 예산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1,400만 원이. 그렇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규정상 무상으로 드릴 수 있으면 주고 만약 이게 자부담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광체육실하고 상의를 해서 꼭 임대료를 여기서 징수를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서 징수 신청을 또 그러니까 체육회도 번거롭고 체육실도 그렇고, 우리 사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보조금을 어차피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2009년도 9월 14일 준공했던 전 전완전 군수 중에 가장 좋은 체육관. 문화스포츠센터 거기 센터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377억, 그럼 벌써 15년 됐잖아요? 15년 됐으면 올해도 지금 음향시설설계비 4,500, 또 조명시설 설치 1억, 아니 참 1억이지? 아니 10억, 10억. 14억 5,000? 투자가 되잖아요. 매년 15년 동안 투자된 금액도 10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우리 8대 때나 제가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매년 올라왔으니까. 의자 교체, 뭔 교체 해서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복싱체육관이나 뭐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취약한 게 지금 가장 우리가 보존을 잘해야 할 게 실내체육관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2,700석 들어가는. 왜냐, 반지하니까 지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환기도 잘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유의사항에 쭉 검토를 해보면 전부 아주 강력하게 사용상 주의도, 쉽게 말하면 운동화 신지 않은 사람은 출입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정도로 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대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데 이걸 조례로 만든다든지 이런 건은 아니겠지만 예약 상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간단해요, 네 가지. 특별한 원상복구 해라, 장비설계 철거해라, 사용자나 관리자는 의무를 다 해라, 원상복구 해라 이것 밖에 없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양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운동화 미착용은 출입불가, 음주자는 입장할 수 없다, 이용시간은 반드시 준수해라, 이용자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쾌적한 시설물 유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한다, 체육관 내에서 흡연 음주 시 퇴실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놨으니까 이번에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에 유의사항을 사용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안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내체육관 사용료도 너무 싸요, 사실은. 16만 원? 15만 원? 19만 원? 인터넷으로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자기가 필요한 거만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전화통화도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하겠지만 내가 음향사용 하겠다, 전기 사용 얼마 그러면 여기에 취합해서 선입금을 한 게 아니고 나갈 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쓴 만큼. 그러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더만. 그런데 다른 것은 그때그 때 변화가 없지만 실내 체육관 만큼은 저희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15년 밖에 안 됐고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 좀 철저히 좀 해주십사.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구두 신고 들어가도 안 되고 거기서 가무를 해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체육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체크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실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행사,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 사용료 한 30만 원 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외지에서 그것도 목표에서 여기까지 뷔페를 가져와서 깔아서 거기서 음주가무로 놀았던 것도 있고, 우리 군민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우리 군민,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춥고 비 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약 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 그것은 통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실내 체육관은 보존 차원에서 다른 것은 떠나서 그건 따로 빼서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것까지 하나까지 우리 군민들은 큰 행사잖아요. 실내 체육관은. 최소한 1,000명, 2,000명이 오는. 그럼 그분들이 우리 화순군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 임대료 30만 원 땡겨주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 화순 군에 뭘 팔 거냐, 농산물을 팔 거냐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배짱을 튕겨도 된다 이 말이지. 이미 홍보는 이제 전남에서 다 됐어요. 잘 돼있다고, 화순이.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고 꼭 그게 수익 창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건의를 드려봅니다. 강력하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넣고 단체로 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제 더 불편해졌어. 내가 보기에는 인터넷 만든 것이 더 불편해요, 사실. 체크한 거 인터넷 본 담당자가 전화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서 야심차게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시고 체육관 만큼은 보존을 잘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요. 계속 해년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는 예산이 많이 섰는데요, 작년부터는 예산이 1,500만 원 밖에 안 세워서 단순 유지 보수라든지 이전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관리 감독은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관리 감독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군에서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마을 이장님이 보시고 상태 안 좋으면 저희가 연락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시설관리사업소에 인원도 이렇게 안 되는데 야외 운동기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좀 많고요. 또 지금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면 소재지에도 어르신들이 얼마 예전에 비해서 자꾸 숫자도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들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압축돼있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26페이지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전남도에서 농림부에 이전 대상지인 강정리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정 심의를 하는 단계가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연락해봤지만 접수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전남도에서 농림부에는 신청을 한 단계까지 갔다 그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지를 이렇게 해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 사업 자체가 어렵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많이 어렵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농림부에서 쉽게 수용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저희들이 화순읍 강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 담당자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거쳐서 최종 하는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우리 서양정 국궁장 지금 이용하는 회원수가 62명 그리고 지금 남산 게이트볼장이 25명 그럼 지금 서양정에 회원들은 어떤 우리 소장님하고 이런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 화순읍 강정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건 찬성을 하셨는데 시기가 있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남산에서 축제가 열리고 공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서양정을 임시라도 축제기간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 얘기 중에 있고요. 아직 당장 이설 대상지가 또 조건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활 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임시장소를 찾아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서양정 회원들은 강정리로 이전하는 것은 양해를 했다.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다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그러면 남산 게이트볼장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남산 게이트볼장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산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화순읍 강정리로 갈 때 같이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 잡아놨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지금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에 관련된 논의는 제가 8대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돼왔었고 또 다행스럽게 2023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도심 속에 녹지공간, 그러니까 열섬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거기에 야관 조명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남산이 도심 속에 우리 화순군에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 차례 산림과에서 30억 공사 공원 조성공사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 서양정에서 서양정 회원들께서 활을 쏘고 계셔서 그때 산림과 쪽으로도 저희가 군민들 안전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철망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물론 서양정에서는 외부로 화살이 나갈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전남도에서 농림부 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루 빨리 이 사업이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순읍에 지금 강재홍 위원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또 이게 남산 정원을 잘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 또 도심 속에 정원으로 이렇게 되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 주무 사업소에 직원들이 일치단결 해서 이 문제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알겠습니다. 서양정 이전 문제가 참 오랫동안 이전 문제가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남산 서양정 문제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에 관련된 게이트볼협회 회원들에게도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를 시키고 게이트볼장에 관한 것들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기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우리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거기 8대 의회부터 9대까지 온리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금액도 472억 6,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관보다 100억 정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내년 봄에 지금 뭡니까? 준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 그게 16개 단체를 해서 그러면 1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그러면 16개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은 1층부터 해서 6층까지 지하 1층부터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실 배부 내용을 보면 사무실이 협소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회의실을 한 곳에 모으고 사무실을 좀 늘려서 각 회원의 성격상 인원이 많은 데, 회의하는 데를 좀 해서 조금 늘리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그 당시 최초에 단체들, 16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자 위치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최근에 4개 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BF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비상통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처음에 단체 했던 것보다 약간 면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 외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혹시 아직 준공되지 않아서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입주 단체들하고 혹시 협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지금 단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자기 자리 위치도 알고 있어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어떤 단체들은 우리 규모가 얼마 되는데 보통 평수 배 부내용을 보니까 배치도가 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10평 남짓 이런 사무실이 꽤 많아요? 그럼 거기서 여기도 지금 10평이 넘을 거 같은데 단체에서 쓰기는 너무 협소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이제 최근 4층 부분에서 보훈단체 부분에 탕비실하고 보훈단체 부분이 일부 좀 면적이 준 구간이 있어요. 그게 비상구간하고 BF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용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그런 부분을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쪽 단체들이 특히 보훈단체 4층에 입주할 단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을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아주 큰 금액에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세대연대복합센터이니 만큼 정말 우리 군민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추가 자료 요청하신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행정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문명호 팀장은 특별휴가로 김현미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팀 이심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수감자료 공통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사항이 있는 번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인근 도로에서 주민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공사 차량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27일자로 공사현장 인근 필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금지 표시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도로 위 노상주차 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사 완료시까지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철도부지 임시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 주관 2024년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지난 5월 선정되어 총사업비 33억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냉난방 시스템을 기존의 도시가스를 이용한 노후 흡수식 설비에서 주암댐 광역 원수관로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한 수열식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공고 후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억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3억 원,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2차분 50억 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음향설비 개선사업 10억 원 등 총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9억 원,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억 7,600만 원,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6,600만 원 등 총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은 체육시설로 취득한 화순읍 대리 하니움 공설운동장 등 총 14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자산 활용을 통해 각종 기관·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9개 사회단체에 유상 5개소, 무상 8개소 총 13개소를 임대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으로 각종 기관·사회단체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요구자료 1번,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보훈회관 등 추가 4개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9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현재, 내부벽체 및 창호설치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33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필지 총 11필지 중 7필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계획 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토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 실내체육관 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금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중간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6년에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 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5년 체육 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금년 11월 초,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추가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착수하여 2026년부터 테니스 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조절지 내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지난 10월 21일에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파크 동호인들이 방문하여 즐기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화순 파크골프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활동 제공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양면 품평리 등 22개소에 대하여 이전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체육시설 마을운동기구 현황으로 2024년 12월 현재 13개 읍면에 총 1,054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군 전체 행정리 351개 마을 중 324개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야외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 농업정책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에는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전남도에서 농림부에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대상지인 화순읍 강정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 대상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이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니움 문화시설과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2023년에는 13건의 사업에 사업비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3건의 사업에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문화 예술과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찾는 동호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운동만 즐기는 공간을 넘어서 이용객의 다양한 편익 증대를 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부대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착공하여 건물 내외부 벽체 및 화장실, 지붕 등 보수작업을 지난 9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18홀 규모의 능주 파크골프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파크골프 동호인 수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해 하천부지 내 축구장을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월에 능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후문 잔디광장에 화순천 꽃강길과 더불어 음악분수, 개미산전망대 등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하니움 푸드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부지조성 등 점포 4개동을 완료하여 공모에 의한 점포 운영자 선정으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더 친밀한 힐링공간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니움·체육시설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문화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문화향유와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대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하니움 시설의 사용인원은 16만 4,000명, 대관사용료 수입은 1억 8,000만 원이며 체육시설은 5만 6,000명에 대관사용료 수입은 7,400만 원입니다. 시설물 대관 시 서면 사용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을 금년 안에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유상 13개소, 무상 8개소 총 21개소를 사용허가 하였으며, 대부료를 8,6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으로 가치를 높이고 지방 재정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개 있네요,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언제부터 토지 보상만 되면 잘할 수 있는데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지금 공영주차장은 지난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토지 보상이 11필지 중에 현재 7필지를 보상하고 4필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볼링장 등 건물이 현재 지장물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그때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일이 언제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세대연대복합센터가 3월 말 준공기한이,
○ 위원 류영길
25년 3월 말.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의 주차장하고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원래는 주차장하고 맞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됐고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가 지금 덜 돼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안으로 내년에 추진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공영주차장 사업이 늦어지면 거기에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준공이 돼서 이제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옆에 철도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도 공단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2028년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골재를 포설해서 주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거기에서 공사장 인근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협소해서 거기가 다 준비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이 사업도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현재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 설계 내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모양을, 건축물 공모를 해서 설계 내역을 뽑아보니 상당 금액이 60억 정도 오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더 이상 현재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다시 하다 보니까 설계 내역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해서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가능해요? 지금 현재 군비가 135억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내년도에 지금 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도비는 확보를 했고요, 군비를 더 추가해서 세워야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균특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25년 사업 신청했는데 이게 됐어요? 반영이 됐나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예산은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 내려왔어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다는 아니고요. 일부 금액 내려왔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우리 군비 부담금이 135억이에요. 내년도까지 135억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26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26년도까지. 그런데 재원이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똑같이 하는 사업이 여기도 우리 군비가 23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1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저희들이 군비가 세수가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당초에 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보고들을 다 들었을 때는 이게 빨리 될 것처럼 됐었는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이런 부분들 진행이.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산 확보가 힘들다 보니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무리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이제 저희 당초 테니스 돔구장 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올해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서 그 예산을 군비 재원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영장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했을 때 그 동호회 연합회, 체육회 연합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돼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조금 소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위원님 말씀 대로 어느 정도 과업이 완료 단계에 체육회라든지 관계자 된 분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공간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최대한 예산 확보를 잘 해서 당초 계획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라 운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아까 류영길 부의장님 말에 좀 비슷한 건데 그 앞에 나드리복지관이 일간 이용하신 분이 한 300에서 많이 오실 때는 400명이 오세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장 거기에 있는데 주차공간이 엄청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잔디밭으로 조성돼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굳이, 굳이 잔디로 둬야 되는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잔디로 둘 필요 없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으셨나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간에 대한 주차공간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계획이 없다면 주차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강재홍
거기 보면 주차를 확보를 했을 때 한 100여대 이상은 더 주차를 할 수가 잇는데 굳이 잔디밭으로 둬서 이런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공유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체육, 이제 이런 데가 보면 전기 계량기가 다 별도로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니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계량기가 나드리복지관 쪽에 전기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드리복지관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전기요금을 게이트볼 가실 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트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그 부분은 한번 현장 확인해서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먼저 공유재산 지금 임차료라 그러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임차료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 각종기관 사회단체 임대관리 현황 해서 쭉 나왔어요. 그러면 무상은 무상의 관리 규정이 있어서 무상으로 줘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줬던 거고. 우리 화순군 체육회도 이제 민간으로 우리가 손을 떼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을 때 그전부터 우리 군에서 할 때도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1,0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1,200정도? 여기 이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1,240만 6,000원을 납부를 했구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납부금액은 체육관광실에서 받아서 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관광체육실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시설사업소에 준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냥 마음 편히라도 그러면 체육회 예산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1,400만 원이. 그렇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규정상 무상으로 드릴 수 있으면 주고 만약 이게 자부담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광체육실하고 상의를 해서 꼭 임대료를 여기서 징수를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서 징수 신청을 또 그러니까 체육회도 번거롭고 체육실도 그렇고, 우리 사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보조금을 어차피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2009년도 9월 14일 준공했던 전 전완전 군수 중에 가장 좋은 체육관. 문화스포츠센터 거기 센터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377억, 그럼 벌써 15년 됐잖아요? 15년 됐으면 올해도 지금 음향시설설계비 4,500, 또 조명시설 설치 1억, 아니 참 1억이지? 아니 10억, 10억. 14억 5,000? 투자가 되잖아요. 매년 15년 동안 투자된 금액도 10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우리 8대 때나 제가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매년 올라왔으니까. 의자 교체, 뭔 교체 해서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복싱체육관이나 뭐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취약한 게 지금 가장 우리가 보존을 잘해야 할 게 실내체육관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2,700석 들어가는. 왜냐, 반지하니까 지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환기도 잘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유의사항에 쭉 검토를 해보면 전부 아주 강력하게 사용상 주의도, 쉽게 말하면 운동화 신지 않은 사람은 출입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정도로 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대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데 이걸 조례로 만든다든지 이런 건은 아니겠지만 예약 상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간단해요, 네 가지. 특별한 원상복구 해라, 장비설계 철거해라, 사용자나 관리자는 의무를 다 해라, 원상복구 해라 이것 밖에 없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양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운동화 미착용은 출입불가, 음주자는 입장할 수 없다, 이용시간은 반드시 준수해라, 이용자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쾌적한 시설물 유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한다, 체육관 내에서 흡연 음주 시 퇴실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놨으니까 이번에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에 유의사항을 사용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안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내체육관 사용료도 너무 싸요, 사실은. 16만 원? 15만 원? 19만 원? 인터넷으로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자기가 필요한 거만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전화통화도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하겠지만 내가 음향사용 하겠다, 전기 사용 얼마 그러면 여기에 취합해서 선입금을 한 게 아니고 나갈 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쓴 만큼. 그러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더만. 그런데 다른 것은 그때그 때 변화가 없지만 실내 체육관 만큼은 저희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15년 밖에 안 됐고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 좀 철저히 좀 해주십사.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구두 신고 들어가도 안 되고 거기서 가무를 해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체육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체크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실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행사,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 사용료 한 30만 원 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외지에서 그것도 목표에서 여기까지 뷔페를 가져와서 깔아서 거기서 음주가무로 놀았던 것도 있고, 우리 군민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우리 군민,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춥고 비 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약 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 그것은 통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실내 체육관은 보존 차원에서 다른 것은 떠나서 그건 따로 빼서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것까지 하나까지 우리 군민들은 큰 행사잖아요. 실내 체육관은. 최소한 1,000명, 2,000명이 오는. 그럼 그분들이 우리 화순군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 임대료 30만 원 땡겨주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 화순 군에 뭘 팔 거냐, 농산물을 팔 거냐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배짱을 튕겨도 된다 이 말이지. 이미 홍보는 이제 전남에서 다 됐어요. 잘 돼있다고, 화순이.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고 꼭 그게 수익 창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건의를 드려봅니다. 강력하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넣고 단체로 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제 더 불편해졌어. 내가 보기에는 인터넷 만든 것이 더 불편해요, 사실. 체크한 거 인터넷 본 담당자가 전화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서 야심차게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시고 체육관 만큼은 보존을 잘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요. 계속 해년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는 예산이 많이 섰는데요, 작년부터는 예산이 1,500만 원 밖에 안 세워서 단순 유지 보수라든지 이전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관리 감독은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관리 감독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군에서요.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마을 이장님이 보시고 상태 안 좋으면 저희가 연락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시설관리사업소에 인원도 이렇게 안 되는데 야외 운동기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좀 많고요. 또 지금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면 소재지에도 어르신들이 얼마 예전에 비해서 자꾸 숫자도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들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압축돼있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26페이지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전남도에서 농림부에 이전 대상지인 강정리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정 심의를 하는 단계가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연락해봤지만 접수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전남도에서 농림부에는 신청을 한 단계까지 갔다 그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지를 이렇게 해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 사업 자체가 어렵죠?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많이 어렵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농림부에서 쉽게 수용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저희들이 화순읍 강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 담당자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거쳐서 최종 하는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우리 서양정 국궁장 지금 이용하는 회원수가 62명 그리고 지금 남산 게이트볼장이 25명 그럼 지금 서양정에 회원들은 어떤 우리 소장님하고 이런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 화순읍 강정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건 찬성을 하셨는데 시기가 있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남산에서 축제가 열리고 공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서양정을 임시라도 축제기간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 얘기 중에 있고요. 아직 당장 이설 대상지가 또 조건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활 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임시장소를 찾아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서양정 회원들은 강정리로 이전하는 것은 양해를 했다.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다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그러면 남산 게이트볼장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남산 게이트볼장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산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화순읍 강정리로 갈 때 같이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 잡아놨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지금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에 관련된 논의는 제가 8대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돼왔었고 또 다행스럽게 2023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도심 속에 녹지공간, 그러니까 열섬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거기에 야관 조명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남산이 도심 속에 우리 화순군에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 차례 산림과에서 30억 공사 공원 조성공사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 서양정에서 서양정 회원들께서 활을 쏘고 계셔서 그때 산림과 쪽으로도 저희가 군민들 안전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철망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물론 서양정에서는 외부로 화살이 나갈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전남도에서 농림부 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루 빨리 이 사업이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순읍에 지금 강재홍 위원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또 이게 남산 정원을 잘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 또 도심 속에 정원으로 이렇게 되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 주무 사업소에 직원들이 일치단결 해서 이 문제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알겠습니다. 서양정 이전 문제가 참 오랫동안 이전 문제가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남산 서양정 문제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에 관련된 게이트볼협회 회원들에게도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를 시키고 게이트볼장에 관한 것들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기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우리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거기 8대 의회부터 9대까지 온리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금액도 472억 6,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관보다 100억 정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내년 봄에 지금 뭡니까? 준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 그게 16개 단체를 해서 그러면 1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그러면 16개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은 1층부터 해서 6층까지 지하 1층부터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실 배부 내용을 보면 사무실이 협소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회의실을 한 곳에 모으고 사무실을 좀 늘려서 각 회원의 성격상 인원이 많은 데, 회의하는 데를 좀 해서 조금 늘리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지금 그 당시 최초에 단체들, 16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자 위치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최근에 4개 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BF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비상통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처음에 단체 했던 것보다 약간 면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 외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혹시 아직 준공되지 않아서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입주 단체들하고 혹시 협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지금 단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자기 자리 위치도 알고 있어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어떤 단체들은 우리 규모가 얼마 되는데 보통 평수 배 부내용을 보니까 배치도가 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10평 남짓 이런 사무실이 꽤 많아요? 그럼 거기서 여기도 지금 10평이 넘을 거 같은데 단체에서 쓰기는 너무 협소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이제 최근 4층 부분에서 보훈단체 부분에 탕비실하고 보훈단체 부분이 일부 좀 면적이 준 구간이 있어요. 그게 비상구간하고 BF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용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그런 부분을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쪽 단체들이 특히 보훈단체 4층에 입주할 단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을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아주 큰 금액에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세대연대복합센터이니 만큼 정말 우리 군민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추가 자료 요청하신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 중지)
(12시 05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인돌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이영일 팀장입니다. 유적지조성팀 손재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보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정비 1건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금년 4월에 유적지 내 과속방지턱을 전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부터 4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고인돌사업소 공모사업은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1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사체험장 움집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2025년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실시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은 선사체험장 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점검을 7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든 사항이 적합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철저한 정산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 및 8쪽, 7번부터 10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3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 9쪽 하단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1건으로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8,200만 원으로 작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및 11쪽 상단, 13번부터 16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고인돌발굴지보호각 등 총 7개소입니다.
다음은 12쪽, 임차건물 및 토지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는 총 2건으로 박씨제각 건물 및 주변 토지 6필지는 고인돌유적지 관리 인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적지 내 토지 1필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6쪽까지, 고인돌사업소 부서별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어 2022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설계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BF 본인증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2월에는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를 준공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사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고인돌시대 선사마을 생활을 재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문화를 학습·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홍보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무료자율체험 6종,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및 어린이 맞춤형 공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선사체험장 방문객은 17만 3,688명으로 작년도보다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1,512명이 선사체험장 내 다양한 선사프로그램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사체험장 운영을 통해 선사시대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홍보 콘텐츠 제작,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기획 회의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콘텐츠 부스 참여, 리플릿 제작, 고인돌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홍보 기획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방문객 수는 금년 10만 8,154명입니다. 홍보 콘텐츠 부스 운영 등 관련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도곡면 월곡리에 위치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41면의 야영사이트와 3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오토캠핑장 이용면수는 2,167면, 이용객은 8,552명, 수입액은 약 6,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운영을 통한 가족단위 레저활동의 체류 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인돌유적지 탐방버스 제작·구입사업 및 운행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도곡면유적지 입구에서 춘양 감태바위 일대까지 탐방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4월부터 탐방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이용객 수는 4,805명으로 약 844만 원의 수입을 군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탐방버스 상시 운행을 통해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 4개소, 1,294면 상설주차장 2개소, 165면 총 1,459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축제와 연계하여 임시주차장 조성과 주차선 보수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보조사업 정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은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지 활용을 위한 시각적 콘텐츠 제공 및 선사체험장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암각화체험 등 5종의 무료 만들기 체험과 6종의 무료자율체험, 선사인의 식탁 2회 및 생활재현공연 16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금년도 방문객 현황으로는 선사체험장에 17만 3,688명, 지동마을 민속자료전시관에 2,0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등 관련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유적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사면 정비공사 및 꽃단지 보행매트 설치 등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 대비 배수시설 지속 정비와 유적지 내 시설물 긴급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내 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해 고인돌유적지 저수지 주변 경관조성 등 6건의 사업에 9,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관 조성지 수목에 대해 퇴비주기 및 지주목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및 경관숲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등산로 정비 및 경관숲 풀베기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유적지 경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인돌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18페이지,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2022년, 23년 이렇게 24년 올해 10월까지 이용객들이 이렇게 지금 22년도에는 7,687명, 23년도에는 1만 1,882명, 지금 이제 24년에 8,552명인데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합산하면 전년도와는 비슷하겠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오토캠핑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고인돌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이용객들 보면 거의 월요일, 화요일에는 없습니다만 거의 목요일부터는 거의 저희가 만석이 찰 정도로 호응도도 좋고 거기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25페이지를 보면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현황에 이번에 오토캠핑장 수목 보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주변에 나무를 더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겠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고인돌 오토캠핑장 내 야영장 면수는 그래도 수목이 괜찮은데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고사되고 좀 오래 되고 그늘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아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수목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게 그 우리가 고인돌 오토캠핑장이 지금 이제 4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4년?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2018,
○ 위원 하성동
4년, 2020년 8월 27일 개장을 해서 지금 5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수목 식재가 그때 당시에 오토캠핑장을 만들 때 이게 바닷가라든가 산 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노상에 하기 때문에 그늘을 이렇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수목 식재를 넉넉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지금 고인돌 오토캠핑장 이용객 현황에 보면 1월달부터 계속 200명, 160명, 5월달에는 435명, 6월달에는 253명 그러거든요? 그런데 7월, 8월 가면 여름철이에요. 그때가.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때는 급격하게 이용객수가 줄어듭니다. 55명, 57명.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그마만큼 그동안 나무라든가 그늘을 피하고 여름을 이렇게 여름 햇빛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들이 이용객수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오토캠핑장 올해 수목 식재 관련된 내용은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잘하셨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정착화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만사항들이 최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14페이지, 선사체험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체험장은 2018년도 4월 13일 개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선사체험장 최근 3개년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만 551명 그리고 23년도에 6만 9,000 약 7만명 정도로 한 7배 정도 늘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현재 17만 3,688명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서 약 한 17배 방문객수는 늘었습니다. 그렇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 아래 체험객수를 보면 2022년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사체험장에 관련해서 방문한 숫자는 17배가 늘은 17만명 정도에요, 18만명 정도. 그런데 거기 밑에 체험객수를 보면 체험객수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렇게 17배 정도의 방문객이 늘었는데 선사체험장에 체험을 하는 체험객수는 오히려 줄어들다시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세계 기존에 없었던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선사체험장 쪽으로 향하는 측면에 문을 하나 저희가 왕래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좀 돌아갔었던 분들이 바로 직선으로 들어와서 선사체험장 방문객수가 급증했던 것 같고 거기에 급증한 인원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객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방문객수만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종류, 또 체험의 인기있는 체험들을 또 발굴해서 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체험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문객수는 17배가 늘었는데 체험객수는 오히려 줄었다 이것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프로그램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 불만족이지 않겠느냐. 첫째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 둘째는 홍보 미비. 소위 말하면 방문객수가 그렇게 늘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체험객수도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체험객이 줄어드는 것은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셔서 방문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체험객수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 종류에 대해서 발굴해서 또 기존에 했던 체험들 하다 보면 체험객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신규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재밌고 하는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우리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들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화순을 방문하고 고인돌유적지를, 그러니까 고인돌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조금 머무르는 시간, 체류 시간이 좀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 만족도를 느끼고 외부에 홍보도 하고 다시 화순에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찾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완을 강구해주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금방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정산내역에 보면 23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나요? 군비로? 국비 확보를 하지 못했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 이게 국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로 세워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업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23년 대비해서 8개월에 1억. 그러면 똑같아요? 2023년도 사업하고 2024년도 사업, 그러니까 2억 2,000일 때의 사업하고 1억 1,000만 원일 때 사업, 금방 우리 하성동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종류나 양이나 일정, 횟수면에서 2023년도 보다는 적어진 점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에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또 선사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개장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 개장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거기 축제도 이제 거기서 하고 축제가 정착화 되면서 지금 여기 체험장이, 방문객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체험자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금방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축제하고 활용을 해서 체험자수도 늘리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선사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2025년도 사업은 국비 확보를 하셨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예산안에 보면 1억 4,000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국비 7,000, 군비 7,000 해서.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여기가 재단법인 동북아지석묘연구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지금 운영를 하고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보조 사업자가, 동북아지석묘 여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 202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했고요. 동북아지석묘 연구소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공모하면 경쟁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심의회에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단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대로 자체 심사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조금 심의해서 조금 신중을 기한다면 조금 더 체험객수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는 우리가 서면 심의만 했습니까? 아니면 대면 심의를 했습니까? 여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사실 대면 심의는 단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대면 심의는 못하고 서면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내년도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내년도에도 내년 2월경에나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사실은 여기 참여, 보조금 지원사업자도 여러 업체들이 경쟁으로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유용한 프로그램들 발굴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전체로 해서 오픈해서 하는데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 23년도 하고 올해 단독으로 공모를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위원회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으면 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리고 또 선정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고인돌 방문객 현황에 계수기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고인돌유적지 안내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인돌 입구,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내소.
○ 위원장 조세현
효산리 쪽에서? 춘양 쪽에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이번에 효산리 쪽.
○ 위원장 조세현
효산리 쪽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체육실에서 이번 축제 방문객 현황 보면 90만명 정도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16페이지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는 14만 8,000명, 여기는 10월 31일까지인데 10만명 정도, 11월, 12월 합하면 한 작년도 추정됩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관광체육실에서 발표한 90만명 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효산리쪽 입구에 계수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이쪽에 고인돌유적지 입구에 초소에 계수기가 설치했던 것은 유적지를 방문하는 증감 수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수치는 지금 지난번에 올해 봄에, 가을에 했을 때는 2매표소 춘양 쪽에서 들어온 계수기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수치여서 저희가 따로 계속 관리해왔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문객수를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계수기가 지금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설치돼있는데 다들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춘양에서 오시는 인구들은 비교적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곡 효산리 쪽으로 통과해서 다니시는데 인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계수기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이런 의문사항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그런 부분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계수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우리 보고서, 올 봄에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중에 등산로 주변정비를 하셨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보니까 주 도로, 사람들이 주로 걸어다니는 쪽 말고 산쪽으로 해서 야자매트 까는 이거 정비했다는 말씀이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용객은 많이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많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저희가 마당바위 채석장 올라가는 데에도 데크나 로프가 조금 고장난 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수리했고 능선에 있는 매트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많이 있는데 수 파악은 따로 하시진 않았죠? 다니시는 인원 파악은 따로 하시지 않았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거기까지 다니는 인원 파악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라도 저는 이왕 설치해놨으니 홍보를 해서 다른 우리 화순군민들이라든가 우리 여기를 다녀가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십사 주문합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인돌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이영일 팀장입니다. 유적지조성팀 손재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보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정비 1건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금년 4월에 유적지 내 과속방지턱을 전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부터 4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고인돌사업소 공모사업은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1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사체험장 움집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2025년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실시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은 선사체험장 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점검을 7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든 사항이 적합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철저한 정산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 및 8쪽, 7번부터 10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3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 9쪽 하단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1건으로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8,200만 원으로 작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및 11쪽 상단, 13번부터 16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고인돌발굴지보호각 등 총 7개소입니다.
다음은 12쪽, 임차건물 및 토지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는 총 2건으로 박씨제각 건물 및 주변 토지 6필지는 고인돌유적지 관리 인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적지 내 토지 1필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6쪽까지, 고인돌사업소 부서별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어 2022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설계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BF 본인증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2월에는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를 준공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사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고인돌시대 선사마을 생활을 재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문화를 학습·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홍보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무료자율체험 6종,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및 어린이 맞춤형 공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선사체험장 방문객은 17만 3,688명으로 작년도보다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1,512명이 선사체험장 내 다양한 선사프로그램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사체험장 운영을 통해 선사시대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홍보 콘텐츠 제작,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기획 회의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콘텐츠 부스 참여, 리플릿 제작, 고인돌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홍보 기획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방문객 수는 금년 10만 8,154명입니다. 홍보 콘텐츠 부스 운영 등 관련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도곡면 월곡리에 위치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41면의 야영사이트와 3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오토캠핑장 이용면수는 2,167면, 이용객은 8,552명, 수입액은 약 6,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운영을 통한 가족단위 레저활동의 체류 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인돌유적지 탐방버스 제작·구입사업 및 운행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도곡면유적지 입구에서 춘양 감태바위 일대까지 탐방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4월부터 탐방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이용객 수는 4,805명으로 약 844만 원의 수입을 군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탐방버스 상시 운행을 통해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 4개소, 1,294면 상설주차장 2개소, 165면 총 1,459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축제와 연계하여 임시주차장 조성과 주차선 보수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보조사업 정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은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지 활용을 위한 시각적 콘텐츠 제공 및 선사체험장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암각화체험 등 5종의 무료 만들기 체험과 6종의 무료자율체험, 선사인의 식탁 2회 및 생활재현공연 16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금년도 방문객 현황으로는 선사체험장에 17만 3,688명, 지동마을 민속자료전시관에 2,0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등 관련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유적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사면 정비공사 및 꽃단지 보행매트 설치 등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 대비 배수시설 지속 정비와 유적지 내 시설물 긴급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내 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해 고인돌유적지 저수지 주변 경관조성 등 6건의 사업에 9,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관 조성지 수목에 대해 퇴비주기 및 지주목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및 경관숲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등산로 정비 및 경관숲 풀베기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유적지 경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인돌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18페이지,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2022년, 23년 이렇게 24년 올해 10월까지 이용객들이 이렇게 지금 22년도에는 7,687명, 23년도에는 1만 1,882명, 지금 이제 24년에 8,552명인데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합산하면 전년도와는 비슷하겠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오토캠핑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고인돌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이용객들 보면 거의 월요일, 화요일에는 없습니다만 거의 목요일부터는 거의 저희가 만석이 찰 정도로 호응도도 좋고 거기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25페이지를 보면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현황에 이번에 오토캠핑장 수목 보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주변에 나무를 더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겠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고인돌 오토캠핑장 내 야영장 면수는 그래도 수목이 괜찮은데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고사되고 좀 오래 되고 그늘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아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수목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게 그 우리가 고인돌 오토캠핑장이 지금 이제 4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4년?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2018,
○ 위원 하성동
4년, 2020년 8월 27일 개장을 해서 지금 5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수목 식재가 그때 당시에 오토캠핑장을 만들 때 이게 바닷가라든가 산 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노상에 하기 때문에 그늘을 이렇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수목 식재를 넉넉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지금 고인돌 오토캠핑장 이용객 현황에 보면 1월달부터 계속 200명, 160명, 5월달에는 435명, 6월달에는 253명 그러거든요? 그런데 7월, 8월 가면 여름철이에요. 그때가.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때는 급격하게 이용객수가 줄어듭니다. 55명, 57명.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그마만큼 그동안 나무라든가 그늘을 피하고 여름을 이렇게 여름 햇빛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들이 이용객수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오토캠핑장 올해 수목 식재 관련된 내용은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잘하셨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정착화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만사항들이 최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14페이지, 선사체험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체험장은 2018년도 4월 13일 개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선사체험장 최근 3개년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만 551명 그리고 23년도에 6만 9,000 약 7만명 정도로 한 7배 정도 늘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현재 17만 3,688명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서 약 한 17배 방문객수는 늘었습니다. 그렇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 아래 체험객수를 보면 2022년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사체험장에 관련해서 방문한 숫자는 17배가 늘은 17만명 정도에요, 18만명 정도. 그런데 거기 밑에 체험객수를 보면 체험객수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렇게 17배 정도의 방문객이 늘었는데 선사체험장에 체험을 하는 체험객수는 오히려 줄어들다시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세계 기존에 없었던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선사체험장 쪽으로 향하는 측면에 문을 하나 저희가 왕래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좀 돌아갔었던 분들이 바로 직선으로 들어와서 선사체험장 방문객수가 급증했던 것 같고 거기에 급증한 인원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객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방문객수만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종류, 또 체험의 인기있는 체험들을 또 발굴해서 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체험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문객수는 17배가 늘었는데 체험객수는 오히려 줄었다 이것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프로그램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 불만족이지 않겠느냐. 첫째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 둘째는 홍보 미비. 소위 말하면 방문객수가 그렇게 늘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체험객수도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체험객이 줄어드는 것은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셔서 방문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체험객수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 종류에 대해서 발굴해서 또 기존에 했던 체험들 하다 보면 체험객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신규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재밌고 하는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우리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들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화순을 방문하고 고인돌유적지를, 그러니까 고인돌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조금 머무르는 시간, 체류 시간이 좀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 만족도를 느끼고 외부에 홍보도 하고 다시 화순에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찾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완을 강구해주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금방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정산내역에 보면 23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나요? 군비로? 국비 확보를 하지 못했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 이게 국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로 세워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업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23년 대비해서 8개월에 1억. 그러면 똑같아요? 2023년도 사업하고 2024년도 사업, 그러니까 2억 2,000일 때의 사업하고 1억 1,000만 원일 때 사업, 금방 우리 하성동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종류나 양이나 일정, 횟수면에서 2023년도 보다는 적어진 점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에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또 선사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개장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 개장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거기 축제도 이제 거기서 하고 축제가 정착화 되면서 지금 여기 체험장이, 방문객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체험자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금방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축제하고 활용을 해서 체험자수도 늘리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선사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2025년도 사업은 국비 확보를 하셨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예산안에 보면 1억 4,000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국비 7,000, 군비 7,000 해서.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여기가 재단법인 동북아지석묘연구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지금 운영를 하고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보조 사업자가, 동북아지석묘 여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 202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했고요. 동북아지석묘 연구소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공모하면 경쟁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심의회에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단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대로 자체 심사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조금 심의해서 조금 신중을 기한다면 조금 더 체험객수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는 우리가 서면 심의만 했습니까? 아니면 대면 심의를 했습니까? 여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사실 대면 심의는 단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대면 심의는 못하고 서면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내년도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내년도에도 내년 2월경에나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사실은 여기 참여, 보조금 지원사업자도 여러 업체들이 경쟁으로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유용한 프로그램들 발굴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전체로 해서 오픈해서 하는데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 23년도 하고 올해 단독으로 공모를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위원회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으면 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리고 또 선정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고인돌 방문객 현황에 계수기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고인돌유적지 안내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인돌 입구,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내소.
○ 위원장 조세현
효산리 쪽에서? 춘양 쪽에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이번에 효산리 쪽.
○ 위원장 조세현
효산리 쪽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체육실에서 이번 축제 방문객 현황 보면 90만명 정도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16페이지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는 14만 8,000명, 여기는 10월 31일까지인데 10만명 정도, 11월, 12월 합하면 한 작년도 추정됩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관광체육실에서 발표한 90만명 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효산리쪽 입구에 계수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이쪽에 고인돌유적지 입구에 초소에 계수기가 설치했던 것은 유적지를 방문하는 증감 수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수치는 지금 지난번에 올해 봄에, 가을에 했을 때는 2매표소 춘양 쪽에서 들어온 계수기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수치여서 저희가 따로 계속 관리해왔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문객수를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계수기가 지금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설치돼있는데 다들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춘양에서 오시는 인구들은 비교적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곡 효산리 쪽으로 통과해서 다니시는데 인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계수기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이런 의문사항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그런 부분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계수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우리 보고서, 올 봄에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중에 등산로 주변정비를 하셨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보니까 주 도로, 사람들이 주로 걸어다니는 쪽 말고 산쪽으로 해서 야자매트 까는 이거 정비했다는 말씀이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용객은 많이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많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저희가 마당바위 채석장 올라가는 데에도 데크나 로프가 조금 고장난 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수리했고 능선에 있는 매트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많이 있는데 수 파악은 따로 하시진 않았죠? 다니시는 인원 파악은 따로 하시지 않았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거기까지 다니는 인원 파악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라도 저는 이왕 설치해놨으니 홍보를 해서 다른 우리 화순군민들이라든가 우리 여기를 다녀가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십사 주문합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