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과,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산림과장님 김두환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간부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 전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허귀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정영숙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김석태 팀장입니다. 도시녹지팀 구혜연 팀장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시가지 가로수 강전정을 지양하고 가로수 전정 시 산림청 가이드 라인 준수와 조경 전문가 활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가로수 강전정 후, 1년차인 2024년 올해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라 추가 전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5년도에는 가로수 수형에 따라 조경 전문가를 활용하여 약전정 등 수형 조절할 예정입니다. 향후 충분한 가로수 수관 확보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군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산림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심의 사유 미발생으로 미개최 되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19억 5,000만 원이며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입하여 동구리 호수공원에 수변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주사 주변 용강마을 입구에 실외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7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지도 점검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미징수액은 총 6건이며 처분금액은 90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94만 7,000원입니다. 향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징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능주면 연주산 정상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금년 2월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이며 예산 확보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37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에코힐링휴양타운 등 4개 사업은 이달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1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탄소저장 도시숲 실시설계용역 등 총 21개 사업에 용역비는 7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12건은 용역 완료하였으며, 9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1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및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숲 해설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개 사업을 민간위탁 중이며, 총 위탁액은 1억 5,400여만 원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적정으로 앞으로도 위탁사무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공위탁 현황은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7개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ㆍ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동구리 만연산 구판장과 수만리 농산물 판매장 2개소를 임대 중이며 2024년 사용료는 545만 7,000원입니다.
다음 토지 임차현황입니다. 동구리 만연산 주차장과 남산공원 일부 토지를 임차 중이며 2024년 임차료를 85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숲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 생활권 주변, 산림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사업은 당초 이양홍수조절지에서 한천면 모산리 일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산림청과 대사진 변경사항을 신청해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7쪽,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 영벽정과 도곡 운주사 용강마을 입구에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잔디마당, 수목식재, 쉼터 설치 등 경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관 개선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화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한 후, 금년 5월까지 관내 30.2ha, 9개 지구에 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호두나무 등 1만 3,000여 그루를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대상지에 대한 입목 벌채 및 사전설계 등을 실시하여 2025년 조림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이식되는 나무들을 우리군 경관 조성을 위해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감도리와 사평면 남계리에 나무은행 포지를 운영 중이며, 총 14종 998주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는 생육 상태 점검, 시비, 주변 정비 등 연중 사후 관리를 통하여 공공사업지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로수 전정작업 추진 현황입니다. 춘양면 석정리 일원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가로수 전정 방식을 시행함으로써 최적의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0여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청풍면 백운마을과 백아면 노치마을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숙박 및 임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현황으로는 청풍면 백운 산촌생태마을은 754명이 방문하여 1,536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백아산 노치 산촌생태마을은 260명이 방문하여 445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만리 생태숲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모하여 수만리 생태숲 공원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단풍 그늘 정원, 수국 정원, 전망 쉼터 조성과 다양한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 12월 중에 완공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자연휴양림 월별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백아산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에 대하여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7,000여명으로 사용료 5,5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4만 5,000여명이 입장하여 사용료 3억 1,7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과 반제품 만들기 등의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2회를 실시하여 182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에는 106회 실시하여 6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이양농공단지 내 6,600㎡ 규모의 목재 생산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 후 지난 5월 토목ㆍ건축ㆍ전기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향후 목재가공장비 등 설비를 12월까지 납품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와 목재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등산로 신규 개설 현황입니다. 현재 도곡면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1억 원을 투입하여 2.89km의 등산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는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국가유산 설계 조건부 승인을 받아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산불 예방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 산불 예방사업의 총 예산은 23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19억 6,6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현황으로는 금년 5월 사평면 검산리 일원에서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 면적은 0.5ha입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보호수 현황입니다. 현재 느티나무 등 14종, 846주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보호수 103주에 대해 안내판 설치와 수목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큰 보호수들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현황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1,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3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맨발걷기길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화순읍 남산공원 맨발길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맨발길 조성과 철저한 유지 관리로 군민 건강증진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체 세미나 등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에 달하며, 건축 마감과 외부 부대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내 준공을 완료하여 에코힐링 휴양타운이 특색 있는 휴양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트리빌리지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2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트리하우스 7동, 주차장, 무장애길 등 자연 친화적인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5쪽,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청 현상변경 변경 허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매장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달 중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7쪽, 남산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청 도시열섬완화 공모사업으로 화순읍 남산공원에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테마공원, 잔디언덕, 맨발 산책길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착수하여 8월에 준공하였으며,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4계절 언제든 편히 쉬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산공원이 문화와 여가, 휴식 등을 아우르는 군민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민간정원 현황 및 보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민간정원은 총 4개소로 연간 11만 3,000여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식물과 경관을 즐기고 있으며, 보완사업 지원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위원 강재홍
동구리 호수공원이 국토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15억.
○ 산림과장 김두환
내년 거.
○ 위원 강재홍
너무 고생하셨고 국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구리 호수공원에 대해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나 외지인들도 주말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 15억에서 혹시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15억 가지고 만약에 땅을 매입하고 이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면 현실적으로도 저희 제한사항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더 군비를 해서 토지를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매수를 할 계획을 지금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제 그쪽을 보면 봄철에 보면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항상 그쪽이 혼잡하고 부족한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 화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산림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호수공원 같이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과 같이 주요 관광지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데. 그런 데가 보면 혹시 그쪽에서도 또 혹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혹시 과장님 있으세요?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동구리 호수공원 쪽 주차장이 확실하게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남산공원도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근데 땅이, 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집은 좋게 지었는데 정원이 안 좋은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군민하고 방문객들이 동구리 호수공원이라든지 남산공원을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산림과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우리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좀 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모후산 생태숲 교육관 이게 당시의 취득 가격은 지금 48억 2,920만 6,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 예산을 들여서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액을 보면 6억 2,915만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013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는 48억여 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가액을 보면 6억 2,900만 원으로 해서 약 한 42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모후산 생태숲 교육관은 또 50억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액이 6억 3,722만 7,000원이에요. 이것은 약 한 44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랬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재산 가치가 불과 한 10년 남짓 이렇게 됐는데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재산 자체의 가격이 유명무실화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많이 감소가 좀 됐거든요. 그 원인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일단은 여기서 말한 취득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시공할 때 총 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놈을 반영을 한 거고 이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할 때 사업비가 총 이 정도 투입이 됐으니까 이렇게 취득 가격으로 반영을 했고 현재 가격으로는 그만큼 이제 노후화나 그다음에 보완을 해야 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감각상각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건축물이고.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의 가격 상승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향후 계속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땅을 매입을 하고 짓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건 그냥 반토막도 아니고 재산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산불진화대 대기실 그러니까 그 밑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비교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산불진화대 대기실은 2014년도 그러니까 목재체험장은 2013년도 이건 2014년이에요. 1년 차이거든요? 이게 2억 4,139만 8,000원을 들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취득을 했어요. 현재 가액이 2억 324만 2,000원 그러니까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취득을 했고 같은 내용의 현재 가격을 매기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 좀 드리겠고요.
25페이지를 보면은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약 100억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운영횟수는 118회, 이용자 수는 842명이에요.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체험장을 짓고,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842명, 118회 운영을 했고 이용자 수는 842명.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만연산 치유해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12만 9,747명 탐방객 수가 또 2024년도에 자료를 보면 15만 8,217명. 그렇죠?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무조건 참여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와가지고 이게 어떤 지적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 먼 미래를 보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모사업을 선택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이런 사업에 참여는 하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주민의 접근성 그러니까 국민들의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읍 중심으로 누구든지,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광주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인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로 스스로 찾아서 오는 곳이고 지금 목재체험장이라든가 모후산 생태숲 같은 경우는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지금 언제 건축물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신중하게 우리 행정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저기 페이지 22페이지, 지금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과 지금 밑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련된 이용객 숫자가 달라요.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가 2023년 11월, 12월, 2024년 12월 청풍 백운마을에 지금 5,520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바로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체험 프로그램 숙박과 숲 체험을 하는데 이건 뭐 지금 백아 노치마을 같은 경우는 4,616명이 지금 운영 현황으로 명수는 정해져 있고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한 데에는 지금 250명? 260명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런 차는 어디에 이렇게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위원님 위에 상촌 생태마을 운영 현황에 5,520명, 운영비, 운영비 552만 원 운영비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용자 수,
○ 위원 하성동
운영비라는 게 어떤 명수, 지금 여기 산촌 생태공원 운영 현황에 보면 운영비란에 지금 청풍 백운마을에 5,520명이,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닙니다. 여기는 운영비 금액입니다. 인건비 지원비였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
○ 산림과장 김두환
인건비 지원했던 거, 그것도 2,760만 원도 인건비 지원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2023년 11월, 12월이,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 위원 하성동
552만 원이고,
○ 산림과장 김두환
운영비, 예.
○ 위원 하성동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아니 여기 보면 단위에 명과 천원 이렇게 돼있길래.
○ 산림과장 김두환
명은 운영 인력이고요, 운영 인력이 명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단위가 1천원입니다.
○ 위원 하성동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산림과장 김두환
그리고 저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가성비, 가성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공무원 한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행정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이 저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았어요. 해서 막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또 바꿔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 인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육부 쪽에서 많이 학생들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부 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목재문화체험장을 해놓은 데가 다 도시 외곽 지역이어서 요즘에 누가 굳이 목공예 체험한다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1∼2시간 하려고 1∼2시간 타고 나가서 한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대로 앞으로 공모사업은 신중히 신중을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아니 모후산은 우리 화순군의 대표적인 부실 사업이다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속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애물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단 우리 산림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엊그제 우리 농촌활력과에 관계되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는 재산들에 관련된 가치들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또 민간들이 하는 것들은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만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기후 대응 도시숲에 관련된 부분 지금 조성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좀 반응이 매우 좋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봤던 이야기들이 예산은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산림청에서. 근데 이 대상지 발굴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요즘에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대상지 발굴이 힘들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또 못하게 되면 또 다음에 또 사업하기가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조금 세우셔서 대상지 발굴을 조금 해서 이 사업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우리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5달 정도 운영을 합니까? 가을철 지금 가을철에 두 달, 봄철에 세달. 우리 28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가을철은 두 달을 하는데 집행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봄철에는 세 달을 하는데 8억 3,000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다섯 달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진화대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철 뽑히신 분들이 봄철까지 활동을 하신가요? 아니면 봄철에 뽑으신 분들이 가을철까지 하신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니요, 다시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시,
○ 위원 류영길
두 달 뽑고 세 달 뽑고.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렇게 집행액이 두 달 하는 데는 10억이 들어가고.
○ 산림과장 김두환
아, 이제 이것이 원래 저기 가을에 저희들이 봄철 하면서 장비 구입을 그때 다 봄철에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또 추가로 보완할까 봐 저희들이 놔뒀다가 가을에 하면서 사역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물통이나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화대의 인건비 인부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인부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장비 구입도 만만치 않게,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장비 구입하고 물품 구입하고 하는 비용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 산림과장 김두환
기타 잡비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차후에 내년부터는 인건비만 해서 기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게 장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장비이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 사용했던 물품들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데 또 내년에 새로 하면 또 새로 사야 된다는 거, 진화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해 하셨던 분들이 중복돼서 내년에 또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사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물품을 아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진화대하고 주민안전과에서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방대가 활동을 잘해서인지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산불이 한 건 다행히 한 건 있었어요.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안타깝습니다. 그 한 건만 없었으면 우리 청사 이례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도 출동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 때문에 저희들이 70년의 한이 다보탑이 무너져버렸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철저한 예방을 하고 어쩌고 그래도 그렇게 불가항력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주민안전과에서 산불이나 이렇게 났을 때 의소대가 출동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출동 수당이 들어가죠?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의소대는 지원을, 지원을 안 하고,
○ 위원 류영길
아니, 주민안전과에서 한 번 출동하는데 지금 1만 원인가 1만 5,000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또 우리가 진화대 소속이 또 의소대 소속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중복 지급되지 않는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동면의 운농마을에 운곡마을에 지금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행정소송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류영길
행정소송 산림경영계가 신고 수리에 대하여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산림과장 김두환
먼저 우리 군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2023년 작년 12월 1일날 화순군 동면 운농리 산 22-2번지에 1필지 8.9ha에 입목 벌채해서 조림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목 생산자 최 모씨에게 산림사업 신고, 신고 즉 입목 벌채 허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사업자가 이제 입목 벌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운농리 일부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4일날 해당 마을 이장님 등 마을 주민 4분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산림사업 신고 수리 처분 취소해달라고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근데 올해 11월 5일날 그 벌채 허가 받으신 분이 적법 절차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 내 진입로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항을 했고 불법을 해서 저희들이 행위자인 최모씨를 산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사법 처리 중에 있고 모든 입목 벌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을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후에 이제 마을 주민 등 54분이 입목 벌채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들이 탄원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했는데 현재 불법 훼손건은 저희들이 별건으로 해서 사법 처리 중에 있으며 허가 취소해달라고 현재 입목 벌채 허가 취소해달라고 한 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주민들이 지금 소수 많은 요즘에 시골의 자연부락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소수의 사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 또 여기에는 좀 특별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수십 년간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지라도 제가 조금 본 의원이 우리 지역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상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러이런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으니 허가를 하려고 하오니 안내해 드리는 그 정도의 어떤 문건들은, 공문들은 발송이 되어야 되지 않았냐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 허가라든가 요즘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면 공문을 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을 듣고 싶습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해결해 주는데 참고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 물론 접수 이전에 어떤 우리 행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서류상의 내용을 보면 너무 급하게 허가를 내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돼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11월달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로 설치하는 불법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그래서 공사 지금 중지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했다고 신고가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랬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보면 산림계획 경영계획 인허가 인가서 교부 및 산림사업 신고 수리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작업 착수 전 진입로, 작업로 인허가 및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있어요.
그다음에 경관 보호와 재해 예방 철저 민원 발생 최소화하고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산림사업 신고서에 준하여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 전에 우리 군에서 허가 취소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지금 당사자 우리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소송 결과를 보고 지금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행정 허가 취소를 하면 바로 허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 또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불러서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 조직해서 그놈 가지고 또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문제가 과잉 행정 대응했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어떤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빌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현재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작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거든요. 지금.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작업을 중단 명령했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하여간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아니, 이제 11월달에 사법절차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계속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금방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이것을 사법 여부는 이 한번 광주지검에 가서 산림 분야 검사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을 할 때 아까 전자에도 제가 본원이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부분들, 법적으로 우리가 법정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래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어떤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알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산림과장 김두환
존경하는 위원님, 그 말씀이 항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6페이지부터 갈게요. 각종 위원회 우리 운영 결과를 보면 2023년, 24년 어찌 됐든 뭐 개최수는 미개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심의 사유 미발생 또 산사태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데 하반기 개최를 혹시 하셨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하반기 개최 사유가 없어가지고 미개최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은 그건 30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올해, 올해 3개소 6억 1,800이 소요가 됐고 2025년도 이후에 본예산에 보면 지금 편성해놓은 3개소에 4억 4,100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보고를 드려서 어찌 됐든 좋은 의견들이 있다든지 지정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93% 정도가 산사태 지정을 안 한 곳에서 산사태가 납니다.
왜냐하면 산사태로 이미 지정이 된 데는 사방사업을 했고 여러 가지 관리를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화순은 지금 72%가 임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게 이제 지나치게 놔두다 보면 그게 농작물까지 침범을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정위원회가 23년도, 24년도 한 번도 개최도 않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위촉직 2년간, 2년이죠? 위촉 2년간 해놓고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심의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좀 인정할 수가 없는 게 그 30페이지라든지 또 16페이지 보면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16번 도시숲 만들기 추진 산업도 가지 6개소에서 33억 5,000만 원인가요? 3억 5,000, 2023년도에 25년, 24년도에는 6개소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또 2025년도에는 지금 지정해놓은 게 예상 금액이 2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사유가 없다?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위촉직에 당연직은 기존에 계시지만 이쪽 측에서 자기 본인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화순군 지정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뭔가 자부심도 드리고 이분들한테도 들어보면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각 읍면에 이런 데 취약하는 데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개최수가 많이 있어도 지금 최소한 6∼7번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욕 있게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심의 위원분들을 좀 이용해서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또 화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떤 건의를 했는데 지정이 됐더라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2025년도에도 마을숲, 학교숲, 고인돌 사업 16억 그래서 예산만 지금 계속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하나도 안 거치고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만 그동안에 했던 대로 해버렸다고 결론이 나와요. 우리 이제 본인 생각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그 모든 사업들이 지금 원래는 하반기에 지정을 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돼. 하반기에. 20억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그것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드립니다. 위촉하신 분들의 분기별로라든지 건수를 찾아서라도 꼭 아니면 또 모이시라 해가지고 요즘에 각 읍면에 지정된 데는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건의를 드려보고.
지금 7페이지요. 2024년도 국화향기 분재전에서 분재예술 작품 전시회를 우리가 6,000만 원씩 주고 매년 갖고 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시회지 뭐라고 합니까?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쭉 우리 가다 보면 분재 이렇게 17일 동안 전시해놓은 거 그 값으로 지금 첫째 운반비, 뭔 비, 뭔 비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주는 돈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금액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이 분재하신 분들이 분재 지금 몇 점인가는 안 나왔는데 몇 점이 있으면 우리 화순 군민이 키우고 있는 분재도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여기는,
○ 위원 김석봉
대략, 대략.
○ 산림과장 김두환
이 회원들 중에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여기 회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인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더 적죠? 외지에서 오신 분들보다. 물론 이제 작품 전시를 중요한 게 멋있고 오래되고 이런 것을 골라서 갖고 왔겠지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도 위탁 줘버리죠? 보조금 줘가지고 수분재연구회에다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선정을 할 때도 그분들한테 우리 화순에, 화순에서 지금 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떠나서 금액을 좀 저렴하더라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국화축제가 우리 축제지 남의 축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외부로 나간다는 게 물론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분들도 사실 남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운반비 빼고 뭐, 혹시 죽으면. 만약에 내가 이걸 5,00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죽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분재 재연구회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화순에 분재 사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8페이지 보면 보조금 우리 법령 위반 과태료 내역을 보면요. 출입금지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금지, 대부분 다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제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순찰을 하다 발견을 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다 그런 세 건을 보면 60만 원이 그런 분들한테 지금 맡기는 거고 나머지는 지정장소 주차 위반이고, 음주행위고 주차, 이것을 지금 계도를 안 하고 그때그때 걸리면 바로바로 스티커를 끊어버립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여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법이 좀 이원화가 돼서요. 단속은 국립공원 직원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한테 넘기죠?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도 그거 오면 어쩔 수 없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다 사인하고 인정을 한 건이라 저희들이,
○ 위원 김석봉
물론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 위원 김석봉
모르고 그런 것들을 무조건 우리 지금 국립공원 관리소에서만 했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우리 어차피 걸리신 분들이 다 군민이니까 지금 미납으로 나와 있겠죠?
○ 산림과장 김두환
사실은 군민은 많이 없습니다. 관객분들인데 하여간 저희도 국립공원 관리소장하고 수시로 이제 만나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굳이 굳이 책에 나온 대로 행정이 좀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좀 이렇게 계도도 하고 해야 하는데 봤다면 사인하라고 했으면 쓰겄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법규에 의해서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고이렇습니다. 하여간,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90만 원 적은 액수지만 지금 체납액이 4만 7,000원, 94만 7,000원 전액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소송은 가압류를 한다, 뭐 한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립관리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건 나중에 관리하다 보면 인력 뺏기지, 돈 뺏기지, 압류하려면 비용 들어가지 안 하는 거만 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 차원에서 해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이건 좀 낭비가 심하더라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만나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 우리 연주산 출렁다리 우리 총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1억 정도? 지금, 지금 19억 주고 38억짜리잖아요. 근데 올해 내년에 보면 내년에 5억, 5억 10억 정도밖에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9억은 어디,
○ 산림과장 김두환
진행되면서 현재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진행된 거 보고 추가로 연계해서 저기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물론 25년도 12월 말까지니까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19억을 요청해야 되는데 10억 정도 밖에 요청을 안 했으니까 지금 도비가 5억 밖에 안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두 분 계시니까 상의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뺏어와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보호수 관리 있잖아요. 보호수 관리. 지금 우선은 우선 13페이지 봐보시게요.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지금 2024년도 4월 5일날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해서 9,550만 원을 주고 2024년도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5,900만 원에 대한 위탁료를 줬어요. 그럼 위탁료가 뭐냐, 지도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도자, 지도사 인건비에요. 이거 거의 다.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숲 해설사 인건비,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 화순군 뭐야 해설사도 많이 계시고 이걸 꼭 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화순은 우리 화순분들이 잘 할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김두환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규정상으로 산림치유지도사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산림사업 하면 산림법인처럼 산림치유지도사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숲 해설 이렇게,
○ 위원 김석봉
우리는 예산 준 대로 그놈 그대로 위탁금을 주면 심부름만 하네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니요, 이제 우리들이 위탁회사, 위탁업체에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막 이렇게 1대 1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내년에도 이분들하고 다시 계약합니까? 예산이 있던데?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니요, 꼭 이분이라는 말은 못하고 관내에 한 5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 위원 김석봉
돌아가면서?
○ 산림과장 김두환
입찰을 하고 저희들이 입찰,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 또 안 좋으니까 관련,
○ 위원 김석봉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전문가분들한테 앞에서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 현황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회사 실적 감안해서 위원들이 선택하게끔,
○ 위원 김석봉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추천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꼭 심의회를 열어서 나중에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은 감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당하실 거 같아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자연산휴양림 항상 지금 몇 번째 말하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백아산이나 한천휴양림이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92년도, 94년도에 조성을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 산속이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가치까지는 내가 금액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올해도 에코힐링 휴양타운도 또 조성을 해요. 지금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 산림과장 김두환
50억입니다.
○ 위원 김석봉
50억이죠. 그다음에 또 저쪽에 백아산 트래블? 백아산 휴양림. 백아산 휴양림에도 지금 또 공모사업해가지고.
○ 산림과장 김두환
트리빌리지 무장애길.
○ 위원 김석봉
트리빌리지 그것도 하죠. 그러니까 92년도, 94년도 취득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동안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물론 국도비가 비중을 차지한 50대 50이라고 보더라도 100억만 잡으면 1,000억 내가 보기에는 수십억이야. 근데 우리 군민한테는 돌아간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숲나들이 예약 시스템에다 위탁까지 줘버려가지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군민들은 아니 도대체 휴양림을 왜 만들어놨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연구를. 왜 우리 몇 동을 남겨놓고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숙박을 해드리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군민이 우선일 수도 있고 지금 평가는 안 해서 봤습니다만 작년에 이 많은 수요가 왔다 갔다, 왔다 갔지만 화순 군민은 10%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천 면민만, 그러니까 지역 내 한천 면민만 10% DC를 해주는데 제로예요. 제로. DC 해준 게. 그럼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부탁을 한다니까? 방 하나 잡아주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김석태 주무관님도, 참 팀장님도 계시니까 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혜택은 무조건 군민들 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돈 들고 군비 혈세를 넣어가지고 만들어놓은 휴양림인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힘들어. 그리고 또 3개월, 3개월이 지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가지고 계속 해보는데 3개월이지만 비밀번호도 바꿔라 해. 그럼 비밀번호가 바꿀지 어찌 알아요? 그걸 또.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너무 절차도 복잡하고 또 한 달 전에 디데이를 잡아서 한 달 전에 공고를 한다네. 그러니까 이미 젊은 애들이 딱 갖고 있어 버려,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에코힐링도 지금 50억이나 또 투자해야 되고 트리빌리지도 20억이나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군비가 35%, 7억. 그죠? 그다음에 17억, 24억 또 투자해야 돼. 근데 우리 군민한테는 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쉽게 손쉽게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사실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휴양림이. 그러니까 군민들은 가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명절 때나 이럴 때 외에는. 거의 한 15만 원대면 일반 호텔 숙박비가 거의 도곡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두환
허락을 해주시면 한 1분만 말씀을,
○ 위원 김석봉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지금 관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법규상으로 규정상으로 관내 주민은 30% 정도 DC를 해주기는 해 줍니다. 현재. 근데 이제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의 자랑이 아니라 한천휴양림, 백아산휴양림은 아마 전국적으로 서열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나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시스템을 잘해놔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또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일괄 예약 시스템을 산림청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우리 특히 우리 지역민들한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 말씀에 공감하고 지역민들에게 더 이렇게 혜택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초에 처음에 92년도, 93년 휴양시설,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물론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방 하나 잡아주라고. 근데 방법이 없어. 물론 그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절차상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컴퓨터 여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다 아마 마감돼버릴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참 그게 힘드네요.
○ 위원 김석봉
근데 예전에 숲 나들이 시스템 그걸 이용을 안 했을 때 수기로 했을 때는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야 영리 목적 사업이 돼버리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득이 갈 것인가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무조건 아무튼 내년부터는 빨리빨리 딱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 이 앞 전반기에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던데 보호수, 보호수 있잖아요. 880몇 본을 지정을,
○ 산림과장 김두환
846주를 보호수로 지정해놨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보호수에 보면 보호수가 옛날에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어버린 것도 많아요. 우리 도곡 쪽만 가도 보수 다 지정돼 있는데 서너 군데는 다 죽어버렸어,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전체적으로 저는 남바링을 했으면 좋겠어.
○ 산림과장 김두환
넘버링하고 있고,
○ 위원 김석봉
전체를, 지금 846본인가요? 846본을,
○ 산림과장 김두환
넘버링 해져 있습니다. 다. 넘버링 있고,
○ 위원 김석봉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확인을 해야지, 이제.
○ 산림과장 김두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다시 올해는 인사 교체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부족해서 사실 하반기에는 디테일하게 못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보수를 해주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도 많죠? 제기하신 분들도 많죠? 마을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많이 있었는데 최근은 조금 뜸한 편입니다.
○ 위원 김석봉
효산리 고인돌만 해도 몇 번 나오시고 자료까지 지금 다 내주고 역사가 있는 나무라는데,
○ 산림과장 김두환
아, 거기는 지정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수종이 거기 입간판에 수종이 좀 바꿔졌다고 수종을 변경을 해주고 연도 나이가 좀,
○ 위원 김석봉
저의 주장은 아무튼 보호수가 오래된 것은 보호수는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사실. 그냥 나무인데 이걸 대대 후손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보호를 하자는 의미지, 효력도 없고 없는데 그래도 이왕 투자를 하려면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니 빼가지고 몇 나무라도 100년, 500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나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산림이 화순군의 7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조직 중에 바이오매스라든가 조림단 등산로 정비하는 인력들이 몇 팀 정도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직접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3개 팀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현재 3개 팀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팀이 3개 팀입니까? 도중에 해체는 5팀, 6팀 하다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남은 거 해서 3개팀입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원래 연초에 3개 팀을 하다가 3개 팀을, 4개 팀을 했었습니다. 4개 팀을 하다가 1개 팀을 해체를 했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원래는 3개 팀 중에서도 연말까지는 1개 팀 아니면 2개 팀만 유지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나머지 한 팀도 계속 유지를 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처음에 애초에 우리 군민들이 그 팀에 참여했다가 영문도 모르고 해체됐다고 민원을 상의해서 그런 팀이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가 하여튼 질의한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화순 관내 산 중에 입산 통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입간판 해서 화순 군수 이렇게 명의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여러 군데 설치돼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장 조세현
근데 제가 본 위원이 공교롭게 이양면 쌍산의소를 한번 이제 갔는데 그게 초입에서 원래 입산 통제라는 것이 초입에 좀 붙어 있어서 입산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30분 이상 더 옮겼는데 도중에 입산 통제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지도 못하고 이제 진행해서 다시 퇴보해서 왔는데 그것도 그것인데 그것도 좀 보기 좋게 입산하기 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그게 30분 정도 가는 도중에 밭 같은 게 형성돼 있더라고? 이렇게 행위가, 포크레인으로 그 밭처럼 이렇게 두 군데 한, 평수로 말하자면 한 2,000평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따로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지금 산림과에서 한 것은 없고 아마 쌍산의소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문화재 쪽 부서에서 뭘 했으면 했고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 위원장 조세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이렇게 좀 논처럼, 밭처럼 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혹시 군에서 아는가 싶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우리가 입산 통제, 사실은 제가 일부러 가서 사진까지 찍어와서 초입에 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지금 특히 쌍산의소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그런데 산 10번지에 31필지에요. 어디가 어디인지 하여튼 다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31필지 우리가 일반인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군민이 알기 쉽게 좀 하고 눈에 보이는 데다가 좀 해 주셨으면 바라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우리 아까 마지막에 우리 업무보고 민간정원 보완사업 지원 현황 중 우리가 민간정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개인들이 잘 가꿔놓은 정원들이, 저도 이제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면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작년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든 도에서 지원을 했든 민간공원에서 소규모 음악회를 2건 했어요. 도에서. 그런데 그 2건 다 공교롭게 장흥에서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위원장이 장흥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도 내년에라도 소규모 작은 음악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여기 네 군데가 있으니 참여해서 됐으면 좋겠다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라고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마지막으로 우리 7페이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3개를 공모해서 아니, 3개를 지원을 하셨는데 지방보조금을, 첫 번째 무등산 무돌길 완주 지원사업은 화순군 근거 법령 조례가 화순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 왜그냐면 무돌길 완주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군민의 건강, 체력 증진 의해서 체육 진흥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가 확실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원래 이것들은 지방보조금법 7조에 공모 절차를 통해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공모 여부에 3개 다 부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점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별도 따로는 없는데 한번 저희들이 조례가 공모를 하게끔 해져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례에 의해서 해왔었는데 다시 한 번 검사,
○ 위원장 조세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례에 한 지 우리가 지금 야생화 전시회라든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했었고 또 내년에도 할 계획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조법을 좀 확실히 조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과장 노삼숙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영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허민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시중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마경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부 명단에서 문보선 자원순환팀장이 금년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고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거 11월 14일자로 김시중 문화예술과 문화생활팀장이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쪽부터 19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 산정 및 심의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12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7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된 202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7억 8,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화순천 등 하천과 저수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 활동사업을 공모를 통해 해병대, 화순애 중앙회, 화순지회가 선정되었고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4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조류퇴치기 등 총 88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9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6건에 450만 원으로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11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조성공사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13번,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중지된 사업 현황은 총 3건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는 2단계 매립완료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지하였고, 2024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인 사평면 야간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로관리 심의절차 이행으로 중지 중에 있으며, 백아면 공동폐기물 관리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량 22개소 중 14개소를 설치완료하고 나머지 8개소는 사업부지 협의절차 진행 관계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6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화순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4건에 39억 3,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6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20쪽, 부서별 요구자료 1번,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될 사업에 적용할 개발할당 부하량 294kg을 확보하여 10월 말 기준 30㎏을 할당하고 잔여량은 264㎏입니다. 앞으로도 개발할당 부하량 적정관리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서별 요구자료 2번,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258가구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2,452가구에 4,258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3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한 308대에 6억 6,8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등 총 123대, 17억 6,400만 원의 민간보급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5번,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 예산을 확보해 비공용 완속 충전시설 13대, 1,300만 원을 보급사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6번,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사업비는 19억 7,600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실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7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51동에 1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7번,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너구리, 조류 등 부상 야생동물 7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3회 실시하여 밀렵도구 2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어서 8번,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피해보상·포획포상금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자력포획 6건, 대리포획 54건 등 총 60건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3년도 피해신청한 19농가에 1,000만 원을 보상하였고, 금년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획포상금은 10월 말 기준 1,204건에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9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는 10월 기준으로 1,667마리이며 렌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10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우리 군 석면피해인정자 5명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9,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9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26건, 과태료 19건에 6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12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며 조성면적이 4만 2,810㎡로 주요시설로는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면적이 2만 4,720㎡로 일 평균 약18t을 매립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일 평균 25t의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은 규모가 750㎡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833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9,672만 원을 판매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13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단계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2024년 3월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이나 2단계 매립이 미완료되어 2024년 9월부터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이 완료 되는대로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4번,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광역화 사업추진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에 설치완료된 시설로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 발전소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 정상 운영되었으나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나주시와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 난방공사와의 소송 등으로 가동 중단되었고 2020년 7월부터 시설 노후 방지를 위해 나주시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금년 2월 나주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화순 간 고형연료 수·공급 계약 체결 후 전처리시설을 개량하여 9월부터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정상가동 하여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군 반입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15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량 감소를 위해 가연성폐기물 2,750t과 음식물류폐기물 5,169t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번,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직접지원사업으로 1,192가구에 20억 4,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35건에 8억 7,900만 원으로 63건은 사업완료하고 7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17번,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사업은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2연동 하우스, 발아실, 작업장 조성 등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3년 4월 공사 준공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9월 화순농협과 공동 육묘장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2023년 4만 5,000판, 2024년 5만판의 모판을 생산하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18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155개소에 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17명을 채용하여 공중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점검 현황입니다. 안심비상벨 설치대상 91개소 중 7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 설치한 12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부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폐 및 비상벨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입니다. 2024년 총 수거량은 119t이며 수거보상금은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1번,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5만 4,000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2만 5,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2번,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무료 지급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종량제 봉투를 매년 제작하며 추진 실적으로 총 269만 8,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 및 이장이며 총 8만 8,800매를 무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23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피해민원 건수와 대상 업체수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3건, 7개 업체이며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19건, 54개 업체로 악취 피해민원 접수 시, 사업장 현장점검 후 악취 저감토록 계도하는 등의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번,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10대에 700만 원의 민간보급 사업비를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5번, 악취민원 저감 방안 및 실적입니다. 군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습악취 발생사업장 흥보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무인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준치 초과 시 즉시 악취 저감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악취 발생사업장에 환경기술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여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일 농장 등 2개 업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흥축산 등 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피해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악취발생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17페이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 지금 사평면 야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도로관리 심의 추진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죠. 그리고 백암면 공동폐기물 관리시설 조성사업도 지금 시설 설치 부지 확보 협의 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 10월 8일이 이제 10월 8일까지가 사평면 야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4년 7월 11일에 시작해서 24년 10월 8일이 이제 완공하는 날짜예요. 그런데 8월 13일날 이렇게 중지가 됐어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도로관리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환경과장 노삼숙
원래 용역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시기를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시기를 놓친 것이 그 밑에는 이제 백아면 공동폐기물 관리시설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 8월 30일이 공사 완결 날짜거든요? 8월 31일이. 그런데 지금 공사 중지가 8월 13일날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14개소는 완료하고 8개소가 지금 시설 설치 부지 확보를 지금 협의 중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지도 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공사 기간을 불과 공사 완공 기간을 불과 한 보름 남겨놓고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지금 부지를 다시 확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재활용마당은 설치했는데 일부, 일부가 공유지가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과나 전체,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셔야지 지금 22개소를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22개소에서 14개소를 설치를 해놓고 8개소가 남아있는데 불과 보름 남겨놓고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부지 확보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8개소 14개소는 완료가 됐어. 8개소를 하는데 불과 보름 놔두고 공사 중지시켜놓고 부지 확보에 관련된 협의를 한다는 것이 애시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시행 일자에,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용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27페이지, 농촌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처리하는 방식이 매립, 그리고 이제 가연성 폐기물 소각 그리고 또 음식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 환경과장 노삼숙
일반 정량봉투 같은 것은 우리가 한 18t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매립하고 있고요. 가연성은 위탁을 처리합니다. 위탁.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가연성은 위탁하고 매립,
○ 환경과장 노삼숙
음식물류도 이제 위탁 하고 있고요.
○ 위원 하성동
음식물류하고 가연성은 지금 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 일반적인 것들은 가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매립을 지금 추진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한천 생활폐기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매립 외적인 가연성 폐기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연성 폐기물이 2023년에 저희들이 11억 5,280만 원이 처리 비용으로 지불이 됐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그리고 2024년에는 8억 4,800만 원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고 계십니까? 30페이지에. 맞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연간 지금 평균적으로 한 11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겁니까? 가연성으로.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29페이지에 보면 나주광역자원화시설이 이용을 지금까지는 안 했었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내년 1월부터 나주를 정상 가동을 12월 예정입니다. 나주 전역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우리 군은 내년 1월부터 반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광역자원화 시설을 시작할 때 국비가 50%로 해가지고 975억인가요? 이게.
○ 환경과장 노삼숙
195억입니다. 195억,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총괄적으로 195억이고 우리 군에서 43억 8,000만 원, 약 한 44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22%. 나주가 28%.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것을 50t, 일 50t을 하는데 우리 화순의 반입량이 40%예요. 그렇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한 20t 정도, 약 1일 20t톤 정도 지금 여기 1일 20t을 하는데 정상가동 시 월 5,000만 원 부담해서 연 6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가연성 폐기물이 지금 현재 11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이 광역자원화시설이 운영이 되게 되면 가연성 폐기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이 나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가는 겁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가 가연성은 별도로 위탁이고요. 일반 종량 봉투에 들어 있는 매립할 것들 그것이 이제 나주로 갑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말이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환경과장 노삼숙
매립 대상이 그리 갑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 그러니까 나주에는 가연성 고형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고형 폐기물을 나주에서 가공 제조해서 고형연료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가연성 폐기물로 연간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2억 정도, 약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11억 5,280만 원이니까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광역자원화시설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 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가연성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게 광역자원화시설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같이 소화를 하느냐 그 말이죠.
○ 환경과장 노삼숙
일단 비용 관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연성이 11억 5,20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12월 정상 가동하고요. 내년 1월달부터 반입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일반 종량 그것만 나주로 가서 거기서 아무튼 별도로 산출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일단 이 가연성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는 현재 나주 광역자원화시설이 운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가연성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광역자원화시설에 우리가 월 5,000만 원씩 부담해서 연 6억 정도의 관련된 비용이 지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 외적으로 그러니까 11억 5,000만 원, 외적으로 6억이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11억에 여기가 나주가 광역자원화시설이 정상가동이 되면서 11억에 관련된 돈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점검을 못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세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부터는 수도권은 2026년도부터 수도권 3개 지역에 직매립이 금지하게 된 건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우리 여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언제 해당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환경부에서 직매립 금지를 수도권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는 2026년이고요.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입니다.
○ 위원 하성동
맞습니다. 지금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게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게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이 앞으로는 많이 양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역자원화 시설에 여기 열병합 발전소 내용을 바라보면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어요. 10년, 한시적으로 10년 가동해가지고 이게 중재안 정부에서 여기 열병합발전소하고 나주시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 매립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폭 축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 것이 지금 광주에서 우리 인근 도시인 광주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는 소각장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가 저도 협약서를 다 봤고요.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최초에 할 때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꼭 그 어떤 한천에 지금 현재 농촌폐기물장이 있는 한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향후 우리 화순군이 지금 소위 말하면 기후 환경 변화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는 행정들을 좀 해내야 될 것이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택배 포장물이라든가 또 일회용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넘쳐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각 커피숍 같은 데도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을 하고 그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데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전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다에도 해양 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부분은 매립을 하고 그런데 매립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립 금지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시행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또 그것도 직매립을 금지시키면서 지금 단계적인 방향을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가연성 쓰레기를 외부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외부의 업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독과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도 소요가 되고 또 문제점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방향들을 좀 과정들을 밟아놓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직매립이 어떤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이나 그런 발암물질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감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충분히 나주 관광 자원화시스템도 있고 현재는 문제없다. 현재는.
○ 위원 하성동
아니, 지금 무슨 소각에 관련된 부분이 발암물질이나 다이옥신 이렇게 가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큰 문제에 봉착이 되는 거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쓰레기 소각에 옛날에는 매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각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는 정책을 우리 지역에서도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다회용기 사용이 굉장히 좀 우리 생활 문화에 직접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확대하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커피숍이라든가 지금 장례식장 일회용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공유하면서 다회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강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택배 포장물 있지 않습니까. 택배 포장물을 다회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제안이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 좀 확립이 되다 보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선진 사례로 이렇게 반영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택배 포장물에 관계되는 일회용 생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회용기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우리 환경과에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축제, 고인돌축제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한 29만 개 다회용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6t 정도 폐기물이 나왔는데 엄청난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지금 저번에 거창 우리 주무팀장이 다녀오셨고요. 지금 조명순 위원장님하고 내년도 전체 장례식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 이것을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자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아무튼 가연성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게 좀 이런 정책으로 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기 다회용기 관련해서 혹시 축제 때 이번에 저희 화순군이 다회용기 일회용품 없는 축제에 대한 축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혹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가 저번에 그때 군수님, 영산청장님까지 오셔서 너무 화순군이 잘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방안이 없냐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을 하시기로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장례식 같은 사회복지과나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 위원 강재홍
이제 축제 때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 전액 국비로 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이번에 이제 도비로 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도비로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군비를 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 환경과장 노삼숙
2025년도 국비하고 지금 군비 지금 한 6,0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 위원 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읍에 이렇게 화순군 관내에 수질오염, 수질을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16개 지점, 23년도 19개 지점, 24년도 19개 지점 했는데 수질이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수질이 22년도에 비해서 수질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BOD라든지 COD, TNTP 다 좋아지고 있는데 대장균 같은 항목이 22년도에 비해서 많은 곳은 100배, 200배 넘게 이렇게 수질 대장균이 높게 나오는 모든 하천이 지금 대장균이 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환경과에서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분석을 하신 적이 있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분은 다 깨끗해 지는데 대장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다들 데이터가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 수질은 그러면 1년에 1회 측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을 측정을 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이제 이제 분기에.
○ 위원 강재홍
분기에요?
○ 환경과장 노삼숙
상하반기.
○ 위원 강재홍
1년에 두 번이시단 말이에요. 아니면 1년에 4번, 1년에 두 번 측정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좀 대장균이 좀 높게 나오니까 모든 하천에 대해서 지금 화순이라든지 사평 동복, 춘향 이게 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여기 계신 뒤에 계신 팀장님이랑 전문가들이랑 더 이야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가축분이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점오염원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한번 대안을 수립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심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 군청 앞에 LID 빗물정원이라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LID 빗물정원이 KT 앞에 있는 거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인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KT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KT 앞?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께 좀,
○ 위원장 조세현
팀장님,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 포함이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빗물정원해서 올해 이 빗물 저장소로 그 빗물로 이렇게 뭘 하신다든지 아니면 혹시 퇴적층이 좀 쌓였다든지 그런 거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과에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마경숙
빗물 활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빗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제공을 하겠다고 이제 협조 공문은 보냈고 아마 여름철에 도로 뭐 열기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아마 살수차 운행하고 이럴 때 한번,
○ 위원 강재홍
그때 사용을 했나요? 이 빗물을.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마경숙
하려고 했는데 아마,
○ 환경과장 노삼숙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 현재는 사용한 것은 없고요.
○ 위원 강재홍
앞으로 이렇게 빗물 정원을 이렇게 저희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비를 들여서. 그러면 이런 빗물 저장조를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동 사업으로 남산에 보면 고농도 비점오염 발생 구간에서 LID 신설 구간이라고 주차장 옆에 이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도 혹시 과장님 가서 보시면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도로에서 발생되는 1차 오염물질이 이 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이 도로보다 높게 위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로보다 정원이, 이 녹지 지대가 낮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서 도로에 있는 비점오염원이 1차적으로 여기에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업 단체에 해병 전우회가 있어요. 그게 그래도 우리 화순군에서 유일하게 해병 전우회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조금이, 지금 군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화순군에서 유일하게 저수지라든지 하천의 수중 정화활동을 직접 들어가서 하는 데는 여기 단체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밀어서 예산을 저는 이 기존에 받던 만큼은 받아야지 이게 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활동을 해병 전후에서도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야생동물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서 밀력 단속이 3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혹시 행정조치는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24페이지입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불법 행위자 말씀,
○ 위원 강재홍
아니, 혹시 밀거래 단속 횟수가 3개인데 그러면 이게 올무랑 기타 이렇게 해서 2건이고 그러면 두 건인데 단속 횟수는 3회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오류인가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멧돼지 사체 처리를 저희가 우리 저기 충북 천안에 있는 형제산업에다가 t당 53만 원씩의 지금 랜더링 업체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랜더링 업체입니다.
○ 위원 강재홍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유해,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멧돼지랑 고라니를 동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1,20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리 실적은 1,667마리예요. 이게 한 460마리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혹시 차이 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사체 처리가, 이게 자료가 이상한 건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자료가.
○ 위원 강재홍
이런 자료도 좀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체 처리를 우리가 지금 저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다지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에. 그런데 거기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수거를 해갈 때 그 주차장에다가 돼지 사체를 다 빼놓고 지금 이거를 회수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냉장고에서 돼지 사체가 나왔을 때 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밑에 아무리 방수포를 깔고 이렇게 한다지만 산책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저는 아까 우리 농촌 매립지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혹시 과장님 세우시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지리 체육인들께서 건의도 하고 최근에 저희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매립장으로 그것을 옮겨야겠습니다. 옮길 필요성이 있고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강재홍
그게 그 컨테이너 박스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추경 때까지 뭐.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부지까지 약간 정지 작업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 위원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죽어있는 돼지 사체를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집게차로 집어서 이렇게 넣는다는 게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가림막을 제가 일부러 작업을 할 때 한번 두 번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림막을 일부분만 했는데 최대한 민원인들이 보이지 않게 그 작업하는 동안이라도 좀 가림막을 좀 해서 빨리 빠른 시일 안에 그 컨테이너 냉동고 하나 옮기는 거니까 그런 거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36페이지 보면 돈사라든지 퇴비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환경진흥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기술지원을 해줘요. 기술 지원을 해서 이 사업체에서 그거에 맞게 몇 억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이런 악취 저감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동네에서 상습민원 거시는 분이 또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걸어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과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악성 민원인 것을 판별을 해서 이런 사업주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악취 제거 시설을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민원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선별을 해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매립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신 근무하고 있던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환경과에서 채용 공고를 내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뽑았는데 기존에 이 집게차라든지 포크레인 이거에 대한 운전은, 운영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새로 뽑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을 대신해서 그 업무가 보면 업무분장 보면 했던 거 그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 업무를 그대로.
○ 위원 강재홍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런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다가 말을 하면 우리는 채용 공고만 내고 총무과에서 뽑았으니까 총무과에다 이야기를 해라. 인사팀에 인사팀은 환경과에서 뽑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계속 미뤄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 현업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혹시? 현업 종사자인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강재홍
현업 종사자인데 굴삭기, 지게차, 압롤, 덤프 환경미화원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다 하는데 급여는 현저히 환경미화원보다 낮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좀 먼저 책임을 지고 좀 움직여서 총무과랑 해야지 항상 이렇게 핑퐁으로 미루고 있거든요? 환경과장님이 계셨을 때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환경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 시설관리 직렬이 그때 대처하신 분이 6분입니다. 시설관리 미화요원에서. 그분들이 공고를 통해서 시설관리로 공고가 됐고요. 저희가 자주 제가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들 충분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수렴을 했고요.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분들의 처우 개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 강재홍
이제 그 부분이 이야기를 뭐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과장님 바뀌면 또 나는 몰랐다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매립장에서 불이 났었었죠, 쓰레기. 그럴 때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방차 오기 전에 포크레인으로 하고. 이거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공무직 그런 업무에도 맞지 않거든요? 법적 조항에도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좀 신중히 검토해서 환경과에서 좀 책임지고, 환경과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빠뜨린 게 있어서 아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아까 우리 하성동 의장님께서 말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아직 못 받았어요. 매립장을 만들 때는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복토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밑에 뭐를 깔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주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지하수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환경, 우리 군에서는 유출이 될 리가 없다. 유출수가.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유출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런데 주민들은 지하수가 평소보다 냄새도 많이 나고 밑에 있는 데서는 하천에서 물고기도 죽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민원을 잠재우려면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토양 검사라든지 주변에 아니면 지하수 검사를 실시를 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말을 환경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신지.
○ 환경과장 노삼숙
일단 매립장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아무튼 내년부터 그전하고 전혀 다르게 한번 제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 위원 강재홍
아니, 운영이 아니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눌러지고 하니까 이게 토양으로 들어가서 이게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매립장이 유출이 단 한 군데도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설계를 한번 보고는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거 1차 때부터 이 설계 매립장을 만들었던 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너무 오래돼서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있으면 좀 그걸 줘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할 수 있게 군에서 여러 군데 지하수를 민원이 발생을 하면 가서 지하수 떠가지고 검사 맡기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환경과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아까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을 한 190건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근무일수가 246일로 잡고 2024년도에 246일로 잡고 그렇게 하면 66일 동안, 66일 두 달을 제외하고 매일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해 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마침 제가 왔을 때 공사를 3단계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3단계 하고 있고 매립 단계도 마찬가지로 셀 방식인데 그런 방법 하나하나 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운영한다는 말이. 아무튼 최대한 문제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냥 이만 줄이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주민들에게 좀 그런 지하수라든지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 매립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냄새가 났고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강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3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해가지고 2024년 9월 기준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농약봉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2021년도 10월달에 대표 발의해서 제정해 놓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우리가 수거하는 품목 외에 폐기물, 영농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부직포 우리가 요즘에 또 많이 쓰고 있는 제초매트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대농의 영농이 되다 보니까 기계, 농기계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돈을 주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해서 우리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우리들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놨어요.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고는 계신가요? 지금 현재? 지금 농가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폐유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우스, 시설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직포라든가 그다음에 영농의 제초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성화해서 수거해서 우리 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환경오염입니다. 우리가 농업의 환경 개선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활동을 했었을 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하고 있다 답변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수거 실적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 위원 류영길
지금 폐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단 방류되고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켜서 처리하자고 만들어놓은 우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는 계시다고 제가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추진실적 보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영농 폐기물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봉지,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한 예산인지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 구분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거기에 구분을 좀 해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가 지금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일단 자료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수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화순읍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압이 낮거나 또 일몰 이후에 저녁 시간쯤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한 민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본 의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 청정 화순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는 거주자들도 그렇게 그 냄새에 조금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들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특히나 꽃강길 조성이라든가 개미산 전망대, 분수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도 많이 밀리는데 그쪽에서 냄새가 악취가 가장 많이 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현대2차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삼천리 3구 계사가 있습니다. 계사. 그것을 정비 뒤로는 민원이 약간 더,
○ 위원 류영길
언제 하셨어요? 정비를.
○ 환경과장 노삼숙
그게 10월달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 위원 류영길
지금도 냄새는 여전히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삼천리 인근뿐만 아니라 화순 전역에 화순 여기에 있는 이 장소에서도 그 냄새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한 원인 파악을 해서 개선 방향을 만드십시오.
○ 환경과장 노삼숙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무인 악취 측정기를,
○ 위원 류영길
아니, 측정에 나온 수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군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수치에 기준치 이하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답변입니까. 그건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꼭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 방향을 꼭 만들어서 저희 의회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하고 이륜차 세 가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는 지금 지적하려고 온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후 경유차가 지금 4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폐차를 하든지 그러면 단속 기간에는 차를 안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론 자유죠. 이제 소유자 자유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이 국비, 도비,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우리 군비는 보통 지금 현재 보면 전기 승용차는 한 30%, 우리 군비가 50%, 나머지 16%, 32%, 승용차는 비슷하고 군비 30%, 도비 8%, 국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륜차도 마찬가지 이륜차도 국비가 4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4등급, 5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우리 검사받을 때 하는 거죠? 언제 합니까? 연도로 합니까? 그게 차량이 출고될 때의 기간으로 봐서 4등급, 5등급을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 한 번. 4등급, 5등급 어떻게 때리냐고. 이걸 잘 궁금해서 차량 소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난 저도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
답변 요청,
○ 위원장 조세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위영숙
네, 노후 경유차 5등급, 4등급은 제작 당시부터 그냥 지정이 돼 있고요. 대부분 2009년 전후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 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제작한 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5등급으로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지정을 누가 해주냐고.
○ 환경과장 노삼숙
자동차 등급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기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게 4등급인지 5등급인지,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출고 당시부터 4등급, 5등급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올해는 4등급, 5등급 몇 년도 받은 차량은 그러면,
○ 환경과장 노삼숙
그건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니네?
○ 환경과장 노삼숙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차들을 폐차,
○ 위원 김석봉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오래되면 이게 5등급이 된다고,
○ 위원 김석봉
그렇게만 생각하지 대부분.
○ 환경과장 노삼숙
제작 당시부터 4등급, 5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 차는 그러면 4등급, 5등급 판정 받아갖고 나온 차를 일반인이 구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노삼숙
그게 대부분 지금부터 한 15년에서 20년 이전에 구입한 차들이 대부분,
○ 위원 김석봉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안 나오고?
○ 환경과장 노삼숙
그러죠, 지금은 그러죠.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검사 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검사에 걸렸어. 지금 이제 올해는 올해 지금 단속을 한다고 엊그저께 문자 다 넣었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광주도 못 갖고 가고 막 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고 있고요. 그때 광역 지자체하고 경기도권 진입하는 차는, 5등급 차는 다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럼 그 5등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된다는 거야?
○ 환경과장 노삼숙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라고 저공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석봉
매연저감장치, 저감장치를 우리가 좀 홍보해서 달아줄 수도 있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죠.
○ 위원 김석봉
그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왜 그것도 안 달고, 차를 안 끌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한 게 아니고 그놈을 보고 단속을 한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그거를 좀 소유자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으셔서, 그럼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네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걸리면 과태료입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과태료 10만 원, 1회. 하루에 1회.
○ 위원 김석봉
한 번 걸리면, 한 번 걸리면 10만 원?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계속 10만 원씩 내고 타고 다녀도 되네?
○ 환경과장 노삼숙
아니 하루에 한 번 정도인데 1회에 한해서,
○ 위원 김석봉
1회에 10만 원? 그러면 꾸준히 걸릴 때마다 계속 걸린다 이 말이죠?
○ 환경과장 노삼숙
그러죠.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건 이제 아니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라고 하셔서 그렇고요.
우리 공중화장실 지금 관리를 읍면으로 지금 이제 넘겼잖아요. 읍면에. 많은 데는 2명 적은 데는 한 분, 읍면에서 알아서 채용을 하는 거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읍면에서 채용을 합니다.
○ 위원 김석봉
채용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화장실 소모품. 소모품 지금 올해 한 1억 2,000 내년에 1억 9,000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2,000 정도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굳이 읍면에다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굳이 그거까지 고생해서 우리 과에서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치를 사가지고 주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면 숫자별로 그냥 나눠줍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 위원 김석봉
보수 말고 소모품. 소모품만 해도 지금,
○ 환경과장 노삼숙
소모품은 그때그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주라 한 대로?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아니, 예산 청구를 할 때 읍면에서 알아서 이제 이미 손을 떼야지 그냥 관리 감독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을 좀 덜어드볼려고 그래요. 그럼 예산을 이렇게 추합해서 예산 신청은 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 위원장님 한번,
○ 위원장 조세현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마경숙
예산 편성은 환경과에다 해놓고요. 그 예산을 각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재배정을 해준다고요? 읍면에서 그러니까 그걸 띄워서 줘버리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마경숙
처음부터 읍면별 예산에 편성을 할 수는 없고요. 환경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읍면에다가 떼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그때그때 재배정하기 때문에 거의,
○ 위원 김석봉
꼭 읍면에서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이 면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면에서는 또 과에다 이야기해가지고 꼭 뭐 타가는 것처럼 인원, 인건비는 인건비는 지금 어디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뽑아갖고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거고 소모품이나 비용은 소모품비는 우리 환경과에서 주는 거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인원 뽑는 것은 읍면에서 뽑고. 지금 삼중고를 지금 읍면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아무튼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그래서 위원님 한번 우리 예산,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순읍 관내에 악취 민원이 심해요.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삼천리에 그쪽에 있는 계사 말고 지금 이 냄새가 동면에 있는 돈사라든지 그다음에 전대병원 뒤에 있는 거기 있지 않습니가. 그러니까 작게라도 용역을 해서 이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실질적으로 악취 근원지가 어딘지를 좀 꼭 정확히 파악을 해서 화순군에 4만 명이 모여 사는 화순읍에 돼지 똥, 돼지라고 이제 특정하기는 그러겠지만 이 가축 분뇨 냄새가 쫙 깔려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렇게 추경 때라도 좀 신경을 써서 용역을 해서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한번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저도 저희들이 지금 페이지 2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이 510동인데 지금까지 10월까지 321동 처리하셨네요? 올 말까지 올해 계획 다 하실 수 있겠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홍보하고 이제 반상회나 그때 홍보, 주민들에게 공문 보내고 있고,
○ 위원장 조세현
2023년도에는 3동 더 하셨어, 계획보다. 근데 올해는 계획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510동을 계획 세웠는데 326동인데 두 달 안에 나머지 목표를 채울 수 있는지 가능한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용역 조사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총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가 7,466동 중 올해까지 하면 3,430동 한 46% 정도 올해까지 하면 계획에 의하면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슬레이트 건축물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좀 세워서 아직도 좀 몇 년을 거쳐서 해도 50%도 못 했으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적극 아무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왜냐면 우리가 현재 주택 처리비로 한 동당 700만 원, 그다음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의 부족이나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약간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슬레이트는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낼 때 여러 가지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에 유해물질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철저히 해줄 수,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미 계획도 세워져 있고 진행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우리 기동포획단, 기동포획단 우리가 좀 요즘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것을 기동포획단을 모집할 때 정확한 모집 근거를 내든지 아니면 자체 법규라든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일괄적인 모집 공고를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기동포획단 자격 문제 때문에 주소 관계 그때 2018년도, 19년도 그때 주소가 3년 전에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이번에 그것을 아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딱 정확히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 위원장 조세현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화순군의 엽사분들께서 이런 관계로 해서 얼마 전에 항의 방문도 하셨고 과장님도 같이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은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아니,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확실히 잘 모릅니다마는 그분들은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는 엄청 큰 문제로 다가서고 여러 가지 총 안 쏴버린다, 포획단 안 할란다 이렇게 막 자체적으로 많이 동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서 어떤 정확한 모집할 때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본 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 명료하게 별도 보고로 이렇게 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질문할 때 이 사무감사 자료를 이미 한 달 전에 받아서 여기에 있는 근거로 거의 90% 책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이제 물론 그쪽 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지 알지만 간단명료하게 별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