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은영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영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혜선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방경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문상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0명이며 공무원 20명, 공무직 1명, 기간제 8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코자 농협별 조합장 순회 면담을 통해 화순농협 등 6개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시 자부담 10%를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실적은 1,204건에서 1,676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6,600만 원,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3억 900만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총 121개 사업에 19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점검 결과는 보고서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유리온실, 축사 부속시설, 각종 농기계 등 총 34건의 중요재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26쪽, 10번,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14억 원, 도비 4억 2,000만 원, 군비 9억 8,000만 원, 자부담 7억 원 등 총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읍면별 농업인 단체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총 14개 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은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등 5개 단체에 6개 사업,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3,185명에 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3,125명에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9,731명이 신청하였으며, 지급대상자 9,306명에게 55억 8,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3년 44명에게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75명에게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2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2023년 1농가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은 신청자가 없어 미추진 중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가루쌀, 두류, 식용옥수수, 조사료 등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하고자 1억 4,49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배 유형별 지급단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품목별 지원 현황으로는 두류 242.7ha, 식용옥수수 4.6ha, 하계조사료 21.5ha, 기타 3.4ha 등 총 272.2ha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각종 농업분야 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3,782ha에 38억 6,4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은 9,175명에 6억 8,8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1,676건에 4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14농가에 370롤, 6,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작물별 지원 현황은 샤인머스캣 23년 이월사업 12농가에 2억 4,800만 원, 35쪽, 24년 사업으로 3농가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숭아 23년 이월사업 11농가, 5,000만 원, 36쪽, 24년 사업으로 23농가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블루베리 23년 이월사업으로 5농가에 1억 4,000만 원, 37쪽, 24년 사업으로 13농가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토마토는 71농가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콩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콩 생산보상 124농가, 1억 4,70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66농가, 3,600만 원, 공동방제비 506농가,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이월사업 18농가, 5억 3,600만 원, 세부사업별 내용 중 관정 등 하우스, 기타 중복된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자료 중에 한 개만 적혀져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4년 사업으로 13농가,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이월사업 9농가, 7억 4,800만 원, 42쪽, 24년 사업으로 4농가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육가드닝 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인돌 축제와 연계한 관광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 고인돌 축제장에서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이월사업 4농가, 8,300만 원, 24년 사업으로 54농가,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이월사업 2농가, 5,700만 원, 24년 사업 25농가,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3농가, 27ha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현황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양돈분뇨 처리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2농가에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한봉 및 양봉 육성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한봉산업육성사업은 15농가 중 13농가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550만 원입니다.
50쪽, 양봉산업육성사업은 121농가 중 120농가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3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위반사항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반려동물은 426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록 3건, 안전조치 미흡 2건 등 위반사항 5건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한천면에 유기동물보호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반환 15마리, 입양·기증 6마리, 자연사 155마리, 안락사 21마리 등 총 226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56쪽, 동물 복지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가 방문 소독 및 취약지역에 연간 24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2024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및 공급현황입니다. 공급업체는 관내 4개소, 관외 32개소로 총 36개 업체이며 총 83만 7,400포를 공급하였으며, 14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23년 1농가에 3,800만 원, 2024년 8농가에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은 2023년 5농가에 3억 9,400만 원, 2024년 6농가에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농협에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화순농협 등 4개 농협에 8개 사업, 4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현황 및 기준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용 지게차 등 14종, 48대에 1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 마을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118개 마을에 242만 원씩 총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축산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사업 현황입니다. 꿀벌산업육성지원 등 10개 사업에 1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급별 정현원 현황 내용 한번 봐보시죠.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급, 7급, 6급이 1명 부족하고 7급이 4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9급이 5명 이렇게 해서 20여명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 허리가 이렇게 6급, 7급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과는 잘 운영이 돼가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이렇게 조금 균형이 안 맞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축하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2022년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감자료 55쪽,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2월 8일 제정해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수의 책임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그리고 우리 반려인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반려동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인가요? 유기동물 보호소.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자료는 민간위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 지금 대표만 명칭이 돼있고 사업자명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 좀 잠깐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한천면 덕음로 115번지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거기가 이제 사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신고 민원이 아주 많은 반면에 현장에 출동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틀이나 기타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포획이 잘 안되거든요. 신고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한 226마리 정도 했다고 돼있는데 그런 실적이 아주 어렵고 가서 포획하고 하는데 뭐랄까 허탕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시설이나 기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보호소 명칭은 따로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 위원 하성동
그냥 여기에서 통칭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이라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수감자료 28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해당없음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민간위탁사업이라면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미조치 돼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할 수 있는 현황을 보면 지금 마리수가 제한이 돼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몇 마리로 돼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규모는 최대 40마리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혹시 이 40마리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제 우리가 지정한 업체는 보호소는 지금 한천에 있는데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 수용을 못 하면 거기에다가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거기 한천사업소에 보호소에는 40마리가 한정이 돼있는데 40마리가 초과가 되면 민간에서 소위 말하면 동물들을 사랑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위탁을 요청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저희들이 요청한 건 아니고요, 보호소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포화가 되면 잠시 거기에 의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 위원 하성동
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40마리로 제한을 해놓고 40마리가 초과가 되면 수치가 파악이 돼야지 40마리가 됐든 또 다른 것 40마리가 넘게 되면 또 다른 곳을 보호소를 선정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 수치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돼다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호소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처분해라 이런 식의 상황이 돼다 보면 이게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맞지 않다는 말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24년도에 226마리 이렇게 돼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그러면 보호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조치를 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일단은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저희들이 10일 이상 공고를 해서 그다음 절차로 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아까 그 공고한 이후에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2024년도에, 자료 가지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226마리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10일 정도의 보호를 하고 있다가 반환된 게 15마리 그리고 입양이라든가 기증 6마리, 그리고 자연사 155마리, 안락사 21마리, 기타 지금 이제 보호 등 해서 29마리인데요.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이 자연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자연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수치가 나온 겁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제 대부분 유기동물은 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구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치료도 하고 이런 과정도 거칩니다만 그래도 영양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발견된 유기동물들은 그 기간에 자연사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위원 하성동
10일 이내에 자연사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니, 10일은 공고 기간이고요. 10일 이후에 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입양이나 이런 절차가 없으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연사를 하는 것이죠. 공고 기간은 10일이고요.
○ 위원 하성동
아니,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40마리인데 보호할 수 있는 마리 수가 40, 그러니까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연사 155마리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보호소에서,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보호소에서 연중 1년간,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를 하는 중에 자연사를 155마리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이 수치가 너무 과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기사에 보면 유기동물 자연사 전국 1위라던 부산시 알고 보니 안락사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 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하면서 보호 수치가 늘어나면 물론 화순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려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조례에 보면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관리 감독하게끔 돼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권한을 주면 거기에 맞는 책임감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셔서 실제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복지 정책에 관계되는 동물복지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화순이 그런 데에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좀 앞서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밖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동물 유기견이라든가 밖에 있는 동물들이 우리들이 사체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동물 보호소에 가서 자연사 하는 수치가 높다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수긍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좀 보호관리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길고양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연간 250마리거든요? 5,0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지금 올 실적이 지금 177마리에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250마리에서 지금 올 실적이 94마리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수치가 거의 250마리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약 3년 동안 가깝게 3년동안 시행을 하면서 길고양이 수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게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약 한 5일에서 일주일정도 그러니까 적게는 4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냥 바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후에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왜그러냐면 중성화수술 하면 여기에 캡을 씌우고 상처 부위를 핥지 못하게 하려고 캡을 씌우는데 씌우고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기간이 보편적으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성화수술 해서 바로 방생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펫사랑이라든가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를 소위 말하면 돌봐주는 동물 애호가들이 있어요. 반려인들이라든가 반려묘 인구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바램이 뭐냐면 우리 군유지 소위 말하면 민원이 없고 임대료가 적은 곳을 부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반려묘를 중성화수술 길고양이들 중성화수술 시키고 난 이후에 방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요구도 하고 행정에도 말씀도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시설을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한 100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땅들이 민원이 적고 할 수 있는 곳이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부지가 매입이 되면, 부지가 확보가 되면 본인들이 시설 설치도 좀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좀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제 동물복지는 지금 반려 동식물 관련해서 대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 강구가 많이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동물보호나 복지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들도 적극 강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비반려인들도 길고양이라든가 지금 이제 길고양이라든가 유기견들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대폭적으로 이뤄지면 또 특히 암컷을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길고양이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또 비반려인들도 서로 길고양이들 때문에 입는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소에 관련된 부지에 관한 것들은 재무과라든가 주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유기동물이라든가 우리 길고양이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소위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벼멸구 피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류영길
그래도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선도적으로 방제사업을 잘해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상이나 이런 우리 군피해는 한 500ha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있었었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좀 시정이나 건의 요구를 지난 2023년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보험도 잘 들어있더라고요? 멸구 피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농협에서 많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노력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상기온 때문에 어떤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종합보험을 잘 들어서 농가들의 피해가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먼저 드리고요.
지금 은퇴자 소규모하우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한 사항에서 빠진 부분들도 있고 조금 자료가 부실하다고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앞에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하고 또 뒤에 보면 사업 추진현황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현황하고 조금 데이터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과장님도 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그러니까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원래 이 취지, 사업취지가 다른 일, 농업을 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신 분들이 그 일을 그만 두고 은퇴를 하고 농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창출이나 일자리나 이런 걸 하고자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당초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퇴자 소규모시설하우스 지원을 요청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은퇴자나 귀농인들은 자격요건 할 때 은퇴자는 원래 농외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퇴직을 하셔서 그 소득이 끊겼다 하는 퇴직증명원이나 이런 걸 첨부를 해서 자격을 부여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외소득을 따져서 일반농업 보조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안 받았다가 이제 앞으로 은퇴해서 화순군에 정착을 하기 위해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신청하면 그런 부속서류들을 저희들이 확인한 이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올해 2023년도부터 추진해서 올해 2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확실히 정착이 되기까지는 조금 오류도 있을 수도 있겠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액에 관련된 부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보조를 5,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같은 면적에 어떤 사람들은 몇백 만 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부담의 부분들이 70%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여력이 있고 조금 시설을 좀 잘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내가 자부담 여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원사업들도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퇴하셔서 도전하는 품목 또는 시설하우스 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아열대를 한다든지 이런 규모가, 사업규모가 크면 사업비가 자동으로 좀 많아질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 한도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꼭 일률적으로 70% 보조가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을 조금 늘린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하우스이지 않습니까? 소규모하우스이다 보니까 사업 취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하우스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로 여기에 더 보강해야 될 사업들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목에 보면 은퇴자수교무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분히 회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하고 머리 맞대고 많이 좋은 방향으로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 농업정책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원별로 6가지? 그렇죠. 식품, 공익수당, 진행기금,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우리밀 콩 육성, 친환경 저희가 위촉직은 보통 일반인들 보고 위촉을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석봉
그분들은 사실 전문가들이잖아요, 현장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꼭 어떤 안건 심의라든지 결정할 때만 꼭 위원회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같은 경우도 한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아까 31페이지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3,125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6억 2,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아무튼 개최를 해서 언제부터 지급할 것이다, 언제부터 할 것이다. 미리미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나 현장감 있는 내용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꼭 심의 안건보다는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내년 실적에는 기본적으로 4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도 위촉 받아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임기 끝났다고 바꿔버려요. 그럼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선정할 때는 분명히 위촉 좀 해주십시오 했을 텐데 그랬겠죠? 그런데 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런 안건들 과장님이 팀별로 회의를 해서 안건을 찾아서 꼭 심의 건만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 단체나 되잖아요. 그런데 단체 지원현황은 아까 말씀 대로 5개 단체, 6가지 해서 1억 이상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9개 단체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지원 자체를?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올해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다른 단체에서 다른 흑염소 생산자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이 없어요? 아니면 계획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것은 아까 품목에 대한 아까 흑염소나 이런 것은 흑염소에 대한 지원은 하되 이 조직에 대한 지원,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흑염소데이를 만들어서 사업계획 내고 며칠 날 한마음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지금 쌀이나 그런 데. 거기도 좀 소외감이 없도록 꼼꼼히 회장님들하고 이런 것도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이런 단체 우리가 14개 단체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전반기, 후반기에 회장님들이라도 모셔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장단 회의를 매월 합니다. 아무튼. 각 면에서, 그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지 농기계 종합보험은 거의 다 자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국도비로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같은 경우는 2,977명인데, 7대겠죠. 1,676명, 56%의 가입밖에 안돼요. 이런 원인이 있습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대상을 못찾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20%거든요? 그리고 농기계는 기종별로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20%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죠. 방금 말씀하신 여기는 자부담 기타에 몇 %가 안 나와있잖아요, 금액이. 이게 있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는 국비, 도비, 군비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100% 다 지원을 해줬는데 왜 이 차이가 날까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타 자부담이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20%가 많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10% 다운시켜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도, 20% 내라 하면 안 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농기계만 가장 저조한 이유가 자부담이 10%가 높은 거예요, 원인이.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원인을 찾는 것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00%가 안 된 이유는 자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래서 우리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보고드릴 때 농기계 한해서 저희가 경운기만이라도 한번 군비 10%, 자부담 20% 중에 10%를 해서 한번 해볼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자부담 자체가 법률적으로 자부담을 안 하면 가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고 10%를 동의를 해서 해서 그 10%도 못 내시고 가입을 못 하신 분들 안타깝잖아요, 사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자존심도 그분들도 많이 상할 거고. 그 자부담 때문에 못 넣는다는 것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저희 의회하고 한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 의회와 상의도 좀 해보시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있잖아요. 진흥기금 이게 완전히 뭐랄까, 지금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까지 연 1% 예요. 그리고 우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조건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2023년도에 전라남도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3,800만 원, 34억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융자금을. 그죠? 혜택을 조건이 안 돼서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화순군은 잘사는 거예요? 농업인이.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니, 그것은,
○ 위원 김석봉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가 계획은 연중계획이었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런데 이제 작년 2023년도는 10월부터,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농가 융자 실행했다는 이야기고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8분 올해 8분 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7억 3,000, 31억이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에서 자금이 5월달에 소진이 끝나버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여기,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계획은,
○ 위원 김석봉
계획은 토를 달아서 줄여줘야지 누가 봐도 이 자료는 공개적인 자료인데.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런데 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선정된 인원을 내년도에도 계속 융자대상자로 이월시켜서 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계획 대비 실적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계획이 인원이 2025년도 까지도 계속 이월돼서 추진하겠다. 도에서 그러거든요.
○ 위원 김석봉
그럼 저희들가 우리 농가들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이게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추진 현황도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농가수 보면 5가구, 6가구 4억, 21억에서 4억 밖에 소진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 이 자료만 본다면.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가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왜 없는가. 그럼 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없어서 5월에 소진이 돼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좀 번거롭더라도 그거 좀 부탁드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산시책 우수상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지금 얼마전에 화순축협 기준으로 해서 흑염소 농가들이 흑염소 특구를 뭡니까?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2027년부터 지금 개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서 흑염소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따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난 번에 지사님이 저희 오셔서 비전 선포를 하셨고 그 속에 흑염소 관련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 축산과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축협에 사업단은 농림부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흑염소로 특화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냐 그런 논의들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몇 년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여하튼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로 듣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수산진흥기금이 사실은 선택을 해서 그것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습니까. 실제로 선택이 됐는데 농협에서 대출이 한도가 보통 사람들은 그걸로 땅을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매매가격은 평당 10만 원, 15만 원 거래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그것을 담보할 때 7∼8만 원 정도 밖에 담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한도가 안 나와요. 내가 1억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 실제로 농협에서 한도는 5∼6,000밖에 안 쳐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른 담보나 자기 현금이 들어가야 살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포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실제 현상태에서 이뤄지는 매매가하고 농협에서 담보할 때 그 금액이랑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께서 선택을 했다치더라도 실제로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완화장치나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사실 저희가 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대출 기관을 군지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단위농협하고 군지부 하고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담보를 1억을 대출실행액으로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대한, 그 실거래에 대한 담보률을 70% 정도 잡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 분들이 처음에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지부하고 상의를 많이 해본 결과, 어렵다. 왜냐면 군지부에서도 자금을 운영하면서 대출에 대한 기준들이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실거래가를 100% 인정해주기는 어렵다, 운영상.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민이 처음에는 농업진흥기금 신청할 때 나름대로 선택이 되면 내가 수혜를 받겠다는 부푼 마음이 실제로 은행 가서 거래를 진행하다보면 도중에 끝까지 못 가고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도 군민이 보니까 그점에 있어서 농협 군지부든지 다른 은행권이라도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진흥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군지부 먼저 상담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담보나 이런 융자조건이 될 것인지 먼저 사전에 상담을 받고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을 해도 실거래 이후 아까 그 말씀드린 실거래가에 대한 70%정도 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 낙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알고 시작했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있으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활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농촌활력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경 농촌경영팀장입니다. 김주미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재호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박철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며 실무수습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총 30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다. 먼저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동복면 공동생활홈 사업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입소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농식품부의 현장자문 등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수님 주재 주민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정책연구 용역은 1건으로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 연구용역입니다. 화순군 농특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등 소비자 만족 수준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용역 중지 중으로 협의 완료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5개 사업에 대해 총 13억 1,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금년 8월 농수산업 분야 민간보조금에 대해 전수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창고 등 13종에 158점으로 매년 1회 이상 중요재산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8번 항목,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은 2건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입주민의 미납 임대료 690만 원은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송 완료 후 징수 예정입니다. 내수면양식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5,290만 원은 법인 대표의 변경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로 3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0번,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자체 투자심사 4건, 도 투자심사 1건, 중앙 투자심사 2건으로 총 7건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6개 사업은 조건부 이행 후 추진 중이며,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심사결과 조건부 2단계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5년 9월 실시설계 완료 후 재심사 예정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1번 항목,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한계1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총 5건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현재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계1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중지 중으로 수감자료 13번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2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완료 30건, 추진중 8건, 중지 5건으로 총 43건입니다. 중지 중인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중간부분,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상수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용역 중지 후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 연구용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재개할 예정입니다.
24쪽 상단 부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1월 설계변경 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중간 부분,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26쪽 중간 부분, 춘양면 가봉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중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13번 항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한계1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중지 중이며, 사업 변경 후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상수도공사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중지 후 계약 해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14번 항목,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은은 총 4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을 위해 필리핀 베이시, 필리핀 사블라얀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금년 1월에 양해각서 3건을 체결하였으며, 화순팜 홍보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한화 에어로스 페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총 1건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화순군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코자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농어촌다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16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공공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17번, 공유재산(건물)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말 기준 농촌활력과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 건물은 도곡면 파프리카 산지 유통가공시설 등 10개소입니다.
다음은 33쪽, 18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도곡면 산지유통가공시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유상임대 중이며 농촌개발 완료지구 시설 4개소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 등 관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19번, 임차건물(토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활력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941농가에 8,248명을 중개하였으며 교통비, 간식비, 농작업자 보험가입비 등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MOU 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공공형, 결혼이민자 가족초청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기간 중 73개 농가에 2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며 근로하였으며, 지원금액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3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분양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분양 결과, 150세대 중 137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업무 인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붕 방수 및 도색 공사 등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미분양 13세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4번,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 14개소로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2개소이며, 기간 중 방문객은 13만명이고 출액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운영매니저 및 사무장 인건비로 8,300만원, 보험 가입과 역량강화 교육비 800만 원,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0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5번, 농·특산물 품목별 판매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중 품목별 판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 현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이력번호를 등록한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의 농가에 총 판매량 13만 5,600건으로 2억 3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6번, 화순팜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팜은 2024년부터 금년부터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말 기준 총 119개 업체가 입점하여 38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1만 4,551명이며, 매출액은 11월 말 현재 3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화순팜 운영 유지관리비 현황으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5개 분야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7번,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기간 중 12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87동을 완료하여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8번,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기간 중 3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9동을 완료하여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9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는 품목별 연합체 7개소에 대해 3억 9,400만 원을 지원했고 지역특화작목 포장재는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고추 포장재는 읍면별 고추작목반 13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화순쌀 홈쇼핑 포장재는 3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는 20개소에 대해 7,700만 원을 지원했고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는 4개소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10번, 쌀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3년 4만 3,800 건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은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화순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3년 택배량 3만 7,000건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사업은 추진 중으로 완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11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2016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5년부터 민물참게 양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12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샤인머스캣 선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선별기 설치 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13번,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사업(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군민에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14번 항목,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판매, 체험을 지원하여 농촌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현재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제조시설 공사 후 2025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15번, 커피 농촌 융복합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국내산 커피 가공·유통·체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금년 10월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16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별 특화 발전을 통한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세대연대 복합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3쪽까지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백아면, 사평면, 이서면,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현재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완료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59쪽, 60쪽, 백아면,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금년 기본계획 승인 후 현재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61쪽,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금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공공건축 기획심의 후 건축 설계 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2쪽,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동복면 공동생활홈을 활용한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사단법인 농어촌다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4쪽,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2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주민 쉼터 조성,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한천면 한계2리 등 8개 마을은 2023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천면 한계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재 행복나눔방 신축 공사 중으로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지구인 사평면 검산1리 등 7개 마을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사업 시행 중입니다. 도곡면 천암1리 등 7개 마을은 금년 6월에 2025년 신규지구로 선정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7쪽, 17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4년 신규지구인 춘양면 가봉마을을 포함오해 6개 마을에 총 126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 환경 개선, 생활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별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0월말 기준 총 57건의 사업 중 38건은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공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유가공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천면 동산마을과 반곡마을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과 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은 한전 계통 용량 부족으로기존 사업대상지에 설치가 불가하여 능주면 잠정햇살마을 소재 군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상반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오동리에 206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일원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촌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협의와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18번, 읍면별 농업법인 현황입니다. 2023년에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024년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해산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농업법인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받은 법인과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19번,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23년부터 입점업체인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와 시설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4년부터 입점업체의 본사를 화순군으로 이전하였으며, 새로운 상품 개발과 판매량 증가에 따라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2쪽, 20번,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운영중인 농촌유학센터는 1개소이며, 유학생은 11명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는 2023년은 센터 운영과 유학생 식비 지원으로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은 센터 운영을 위해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여기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촌형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고말씀 하셨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인력보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가에서 요청한 수요를 공급을 잘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농가에서 신청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은 농가들이 원하는 적정한 시기에 제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제일로 어려움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인권침해라든지 그다음에 숙소에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불편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매월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한 1년에 몇 명정도 지금 화순에 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금년에는 법무부로부터 182명을 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72명이 들어와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한 5∼60명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출국 하고 나머지 100여명 정도는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1년에 보통 한 180명, 한 200명 가까이 계절근로자가 우리 화순군에 오셔서 근로를 하네요.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그전에도 우리가 주거지원사업을 했었어요. 농가들에서 우리가 일정금액을 보조해서 거기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그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숙소 구비를 농가에서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온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하우스 안에다가 가건물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그런 위험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별도로 주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사업이 없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5개 농가에 대해서 50% 부담을 해서 주거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실적은 없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24년도에는 없고요. 23년도에 저희가 5농가,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제 조금 그때도 애로사항으로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쉽게 사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에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들 간에 문화적인 차이, 소통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되거든요? 점점 더 농촌에서 근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우리 자국민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좀 제공을 해야 농가들도 만족을 하고 여기와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농가에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중앙부처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농가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분들을 한곳에서 주거하게 할 수 있으면 환경도 개선이 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의 해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농가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농촌개발사업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21년도나 22년도에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열거하자면 농촌협약 450억이 있고 돌봄사업 200억 이상, 공간정비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선정은 21년도나 이렇게 됐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 기간이 3년 막 이렇게 걸려요. 선정된 이후에 그 기간들이, 그 이유가 뭡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보통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까지 하는데 1년 반 그다음에 공사하고 하는 데 2년 이렇게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수립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계획 수립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프로그램이 돼있지 않습니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이 타임스케줄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변경입니다. 변경. 주민들이 추진위가 구성돼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면 그 결정 대로 쭉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잦은 변경이 공사기간을 늘리는 것 같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게 솔직히 애로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협의체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복에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 대로 사용을 못 하고 또 변경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들 주민주도사업 추진위에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가는 데 주민들의 변경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한번씩 변경이 되면 농식품사업부에 다시 협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하면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공모를 했는데주민들은 공모가 됐을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대가 커요, 그러잖습니까. 보통 450억, 260억, 220억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주민들은 피로감이 생겨서 나중에는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계획 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지금 이제 납세 태만으로 2건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거는 징수가 가능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1건은 지금 징수불능으로 나왔어요. 5,297만 4,000원이. 이거 5,297만 4,000원이 단기간에 발생한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임대에 대한 보증금 형식으로 저희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분이 사업 참여를 했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더라도 참여하면 계약금 형식처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포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압류나 그다음에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 부도 상태여서 회사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특별한 대안들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차후에 감액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징수불능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자료나 재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아니에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런데 공모하고 계약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안 걸렸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그 기간 안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공유재산에 지금 보면 능주면 남정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있잖습니까? 임대료 2023년도에는 1억 3,324만 4,000원이에요. 청우F&B. 그런데 올해는 지금 6,662만 2,000원? 대폭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청우하고 거기 입주계약하는 조건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용했을 경우에 10명 이상의 지역주민을 채용하면 저희가 감면혜택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기왕이면 입주한 기업이니까 우리 관내에 주민들을 채용해달라 그래서 청우에서 저희 확대 인원을 18명까지인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는 50% 감면 혜택을 준 사항입니다.
○ 위원 하성동
공유재산 관리 조례 32조에 근거해서 관내 기업이 우리 지역민들을 고용했었을 때 감면 해준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사전에는 이런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협약조건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협약조건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유통 가공시설을 비롯해서 10개소가 있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10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13세대 기준 그러니까 잔여세대 기준인 것 같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취득가액이 취득가액과 지금 현재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은 아시고 계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가액이 설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저희가 대책위에서 결정을 했었고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이나 저희 간의 취득가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 분양가, 감정평가 해서 분양가를 1억 200정도 가격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성 아마 그 가격이 공유재산 취득가액으로 지금 공보돼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취득한 시점이 지금 12년도 정도, 12년도입니까? 우리 지금 타운하우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최초 입주를 12년도 3월달에 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12년도에 취득가액이 지금 이제 13세대 기준으로 지금 13대 기준으로 보면 35억 4,432만 4,000원인 것 같아요. 취득가액이. 그런데 지금은 13억 2,6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습니까, 지금 금액 자체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이제 이것은 13세대 기준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150세대였습니다. 150세대에서 이걸 뺀 금액이 지금 13억 정도 되죠.
○ 위원 하성동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13억 2,600만 원은 13세대 기준인 것 같아요, 현재 가격으로 보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잖습니까? 한 세대당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취득가격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재산권을 형성하려면 그때 취득가격보다 취득가격보다, 취득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잠정햇살마을 개발을 할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분양을 하는 시점에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여기가 비단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뿐만 아니라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그리고 지금 능주면 역사박물관 관련된 내용,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복면 공동생활홈,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대다수 도곡면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 21억 들어서 지금 현재 가액은 5억 남짓 밖에, 4억 6,000이니까 17억이 감해진 가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전체적인 그때 공사비라든지 부지가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길 것 아닙니까? 이게 자료로.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든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관련된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산지유통 가공시설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양면, 아니 여기도 다 감해져 있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거기는 저희가 다시 가액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 위원 하성동
수산식품 거점단지 자료를 보고 여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취득가격보다 상승이 돼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거의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대폭 삭감이 되고 대폭 감액이 돼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지금 동복면 공동생활홈 사업이 지금 입주하실 분들이 없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신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농촌협약사업으로 많은 대단히 사업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동면에서부터 백아, 사평, 이서, 동복을 비롯해서 등등. 그런데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 사업들이 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신축하고 건물 짓는 거예요, 거의. 중점적인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 우리 12개 면에 복지회관을 몇 년 전에 어디 면이 있으니까 우리 면도 지어주라, 우리 면도 확장해주라 해서 복지회관들을 거의 건립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활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근무하셨으니까 도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곡면민들이 복지회관 활용하는 빈도수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
○ 위원장 조세현
네, 잠깐만 잠깐만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 유지관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들이나 역량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 그 시설 운영하면 좋은데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그 사업들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거점 센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신에 농식품부에서도 어떤 유지관리비나 어떤 운영비를 일정부분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면 농가에서도 주민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운영비나 관리비는 자체 해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저희도 애로점이 많고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항상 강구하고 다른 운영 사례들도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지역인구 소멸로 인해서 또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상태기 때문에 각 면소재지에 젊은 층들은 다행스럽게 우리 화순읍은 우리 화순군은 도농복합도시이면서 화순읍이 압축도시에요. 그래서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정주여건이 기본적으로 읍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화순읍에 살면서 면에 가서 활동하고 또 지금 고령 돼서 혼자 계신 분들을 다시 모시고 와서 읍에서 생활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를 그렇게 갖춰 나가고 있는데 현재 농식품부라든가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지방에 관련된 현실에 대한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것들을 지방소멸, 지역소멸이 된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들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건물들을, 신축 건물들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잘 운영돼가는 복지회관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대다수의 건물들을 지어놓고 활용 빈도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곳들도 좀 많거든요? 청소해야죠, 전기세, 거기 난방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 또 거기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인력 뽑아야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떤 것들을 공모를 신청을 하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실있게끔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걸 큰 틀에서 취득할 때 어떤 건축물을 군에서 행정에서 지어놓고 나면 지을 때 당시 것들 하고 지금 현재 가액하고 현격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떤 것을 내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게 10년 후 되면 지가가 10% 상승했네, 20% 상승을 했네 하는 그런 재산상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화 해서 생각해서 이게 막 어디에서 무조건 경쟁심리로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화순군에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공모사업 이번에 농어촌 인력중개센터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2024년도에 지금 선정이 돼서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 잘하고 했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중간에 거기 인력중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농식품부에 공모한 게 있죠, 하나?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복숭아, 블루베리, 두룹 정도 해서 전문적인 강사 초빙해서 한다 해서 그 예산 3,000만 원이나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4월 올 초죠? 올 초쯤에. 그럼 그건 잘 끝났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영농작업반 운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인력하시는 분들이 기술이나 농작업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센터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농가에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공모로 가져와서 6개 작목반에 의해서 했었고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모사업에 참 어찌보면 센터에서 센터 직원분이 고생해서 공모를 했고 과장님 결재 하에 농림축산식품에 공모까지 해서 했던 것은 우리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딱 신문 한 꼭지에 나오고 안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튼 사기진작 문제에서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지금 매년 공모를 하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를,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럼 내년에도 차질 없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보통 10월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11월 정도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도 기 확정을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 많이 하셨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빈틈없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특히 이제 인력 중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평가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는 인력지원센터에 농가에 매년 1만명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2개월로 봤을 때는 한 8,000명, 8,240명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질없이 내년에도 문제가 없이 하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모입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도 확정된 겁니까, 이것도?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올해는 도곡농협에서 공공형으로 약 20명을 신청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30명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공모가 선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30명분을 전체를 공모가 된 거예요, 아니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30명 전체.
○ 위원 김석봉
그럼 예산이 좀 올라갔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런데 지원금액은 현재는 똑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부족분은 우리 군비로 투입하면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 군비 지원분도 있겠지만 공모 주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 위원 김석봉
농협?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농협에서 부담해야,
○ 위원 김석봉
그럼 올해도 내년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도곡농협으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공모 주체가 도곡농협이기 때문에 도곡농협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이고, 다들 축하드릴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도 알아야 되니까 홍보면에서 이렇게 잘하신 일들은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선정됐다, 며칟날 됐다, 그래서 내년에도 차질없이 이렇게 1만여 정도의 인력을 공급 받는다, 외국인은 20명 정도를 도곡농협에서 한다 이런 것들도 좀 자랑도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잠정햇살마을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아까 지금 중지했다고 하셨잖아요. 용역 했던 게 잠정햇살 타운하우스 상수도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없다는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반대는 아니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상수도 공사를 각 개별세대별로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어떤 운영 관계나 공공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방식 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 개별세대로 발주해서 계약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중지를 시킨 상태였고 최종은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했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계약 해지하는데 문제 없고 상수도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거기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상수도는 지금 업체하고 협의해서 정산 타절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바로 공고를 계약을 하고 2월인가? 2월인가 바로 중지를 했더만요, 여기는. 그래도 투자된 게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중지를 했더라도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착공계를 내게 되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돼있고 또 현장에 인력,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잘 협상하셔서 업체도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나머지 지금 13세대? 거기는 지금 내부수리가 다 끝나고 방수나 뭐나 다 완료가 되면 바로 분양할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분양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돼있고요.
○ 위원 김석봉
다 됐을 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때도 치열할 텐데 다 완벽하게 되고 나면 타운하우스 지붕 방수나 도색공사는 내년까지 가잖아요, 지금. 내년 1월 중이면 마무리를 하겠다는데 지금 그게 맞죠? 이 계획 대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수공사는 지붕 판넬 설치 공사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공사도 외부 청소, 도색할 수 있도록 외부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내년 1∼2월 안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몇 분 민원이 있던데 밑에 습기가 많이 차서 방수가 안 돼서 거기까지도 다 포함된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일체 포함해서 추가사항 있으면 민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뭐 내년 1∼2월이면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되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럴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더 이상, 아유 분양도 잘했고 공사도 다 마무리해서 13개 세대도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분양대책위하고 하자보수랑 협의해서 확정을 했지만 개별적인 사항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결하고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고생하셨고 우리 택배비 지원,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아까 공모사업에 또 하나 확정된 게 우리 샤인머스켓 선별기부터 해서 준공 10, 10억 해서 도비 10억, 우리 군비 10억 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20억.
○ 위원 김석봉
20억 규모로. 그리고 특화작목이라 해서 포장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택배비에 빠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샤인머스켓.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샤인머스켓도 택배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안 돼있잖아요. 택배비 현황. 파프리카, 버섯, 토마토, 더덕, 복숭아, 자두,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지원했다고. 지원 현황에 보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아마 화순팜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포장재 통해서도 지원이,
○ 위원 김석봉
택배비, 택배비.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니까 택배비도 아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알기로는 포장 지원이나 이런 건 되는데 택배비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문의가 됐던 거거든요. 계속 신경을 써주고 군수님도 샤인머스켓을 그렇게 여러 가지 촉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택배비를 안 해준다는 여론이 있길래. 지금 공모사업까지 해서 다 해주고 있는데 택배비만큼만 쌀까지도 지금 택배비 지원이 되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무튼 샤인머스켓은 빠졌다고 그래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확인해서 빠져있으면 추가 지원,
○ 위원 김석봉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빠져있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40페이지 화순팜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팜 매출이 30억 달성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화순팜 운영 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리얼커머스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군에서 직영하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리얼커머스같은 경우에는 개별 영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비율이 많습니다. 보통 많게는 10 몇 프로까지 농가에 수수료를 떼고 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대신에 그런 수수료 떼는 부분이 없어지고 농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별도로 또 택배비나 그런 걸 지원하는데 있어도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직영체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러니까 위탁보다 직영이 훨씬 더 우리 군민한테 효율적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직영 처리하면서 작년에는 16억 얼마 정도 됐는데 올해는 30억,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위탁과 방금 말씀하신 것이 위탁보다는 무조건 직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자료에 보면 화순팜 운영 유지 관리 현황을 보면 유지보수비, 운영 통신료, 부가세 이런 거 하면 4,200만 원 되는데 이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화순팜 운영 실적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운영 관리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이게 저희 반대로 직영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기간제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높게 차지하는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홍보비도 6,600만 원 정도 지출했었나요? 보통 홍보를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지금 농가들의 상세페이지 제작도 저희가 직접 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언론이나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비용 그다음에 특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는 유튜브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홍보팀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벤트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좀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말 지출 금액이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5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직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 듯이. 그럼 이런 거 말고 화순팜에 운영비 또 들어가는 돈들이 또 있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택배비도 말씀하시고 그런 거 같던데.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이제 우선 이벤트 비용이 는 부분이 있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벤트 기간에만 지원했었는데 최소한 농가들에게 도움이 상시 택배비 지원 체계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출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화순팜에 대한 품질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가나 소비자나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잘 되고 있다니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저희 커피농촌 융복합사업이 2023년도에 선정이 됐다가 금액이 20억이에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사업 포기를 얼마 전 10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도 신청 공모를 했는데 그분만 된 거예요, 아니면 이분 혼자 한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이분 혼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게 된 이유는 처음 저희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그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어떤 미충족 요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선정된 이후 업체 운영 여건 때문에 부득이 미충족 요건으로 바뀌다보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그걸 해결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 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득이 그 업체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원래 12월까지인데 2달 남겨놓고 누구 다른 사람도 못하게 포기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지출 안 했으니까 정당하게 포기해서 도비 반납하고 이러면 또 도비 반납하면 공모사업에 패널티 주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희 군에서 포기된 사업이니까 기왕이면 저희 군으로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의해주면 도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예산이 우리 군민한테 오로지 쓰여야 될 예산들이 반납이 되면 사실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모 관계 설정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