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안전과, 바이오백신담당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자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필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임용선 중대재해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요구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재해위험지구 6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6월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9월에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을 받았고, 10월에 공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CCTV 설치내역에 대한 목적별, 장소별로 홈페이지 공고입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을 범죄예방, 차량번호인식, 교통상황, 초등학교 등 목적별로 구분하고, 각 읍ㆍ면별로 장소를 나누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CCTV 설치내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주민안전과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모두 7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27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801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상동기 범죄대응 인프라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순읍 강정리 일대 10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17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보조 지원사업은 화재,·구조 및 현장 출동, 훈련, 산불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군민 생활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자 모두 5건 사업에 총 예산 1억 1,200만 원, 집행 7,200만 원으로 나머지 4,000만 원 집행 예정이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업 1건은 정산 점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지원 사업은 지역방위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 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등 5,000만 원을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2024년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및 2024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1년 화순읍 삼천리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취득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서면 야사리에 제설차량 보관 등의 목적으로 다목적보관시설 등 3개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립 내용으로는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 8개 분야, 화재, 산불 등 사회·안전 34개 분야, 재난사고예방 등 재난일반 4개분야로 총 46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우리 군 주최 축제 등 10건에 대하여 대면 5건, 서면 5건을 심의 완료하였고 심의 완료한 행사장에는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73개소의 시설을 시설물안전관리 실태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36개소의 승강기를 운행정지 및 휴지 운행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여부 등의 항목들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불법운행 점검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급경사 안전점검으로 춘양면 가동리 산87 등 167개소를 15명의 읍?면 시설직 공무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건의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보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시설물 8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시정 사항 10건, 보수보강 사항 19건으로 총 2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4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의 미흡 시설에 대해서도 꾸준한 확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 개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024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2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1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확인점검을 통해 모두 보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담보 내용 및 보험금 지급실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보다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장항목 6건을 신규 가입하였으며, 금년 11월 현재 농기계 사고사망 1건, 익사 사망 1건, 포괄적 상해사망 3건, 포괄적 상해 후유장해 4건 등 총 30건에 6,9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 많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12월 27일 이서면에서 주택 소유에 대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에 따라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금년 9월 22일 화순 동면 주택 화재 발생에 대해서 전소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주택 화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민방위대 편성ㆍ운영 및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 화순군 민방위대는 통리대, 기술대, 직장대 등 총 77개대, 2,357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2024년 10월 기준 제외자 55명 외 2,302명 중 집합교육 489명, 사이버교육 1,578명 등 총 2,067명이 이수하여 89%의 참석율을 기록 중이며, 향후 보충2차 추진한 결과를 반영할 계획으로 인근 민방위 교육 추진 중인 시·군 현황을 민방위 대원에게 안내 문자 발송하여서 민방위 교육 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국지도발,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단전 및 상수도 오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음용수 시설 4개소, 생활용수 시설 2개소 등 총 6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분기당 1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2024도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 현황입니다. 금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14억 8,1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하천 46개소 등 58개소를 대상으로 총 10억 5,60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은 농작물 362ha를 포함하여 총 4억 2,574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 피해에 따라서 공공시설 19억 4,547만 원, 사유시설은 3억 2,850만 원 등 총 22억 7,397만 원의 복구비가 산정되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재해구호물자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재난·재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비축장소는 화순군 재해구호물자 창고이며 비축현황은 담요 294개, 응급구호세트 125개, 취사구호세트 43개, 텐트 68개 등 총 530개의 재해구호물자를 비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개소로 침수위험지구 19개소, 붕괴위험 9개소, 유실위험 1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세부 지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이란 기상정보, 재난재해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관내 308개 마을, 1만 5,867세대를 대상으로 무선 송수신기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추진현황으로는 21개 마을, 69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다음 28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기금잔액 31억 9,667만 원에 수입액은 군 전출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3억 99만 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등 9억 4,413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35억 5,354만 원을 보유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4건을 포함하여 2023년도 이월사업 6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 군비 및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23건 중 지금 현재 9건이 진행 중으로 12월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336가구를 설치 지원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잔여분 399세트를 재보급하여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풍수해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을 지원하고자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한 단체가입을 통해 2,736명이 가입했으며 112명이 개별 가입하여 총 2,848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속해서 32쪽, 10월 말 기준 보험료 지급실적은 없으며 목적물별 보상한도액은 32쪽의 담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현황입니다. 화순군 소속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등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대재해 예산은 산업보건의 위촉, 정기 위험성평가 위탁 등 총 11개 사업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산업보건의 위촉, 특수건강검진비 등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4쪽, 2024년 안전보건교육 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총 1088명의 대상자가 각각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100% 완료하였으며, 신규 관리감독자 9명의 16시간 법정의무교육 진행 중에 있고 현업근로자 20명의 24시간 정기교육도 진행 중으로 12월 초까지 모든 교육 이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안전컨설팅을 통해 현업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을 관리·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CCTV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노후 번호식별 카메라 교체 등 4,786만 원을 투입하여 15개소 17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등 28개소에 2억 3,934만 원을 투입하여 50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02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방범용 CCTV 보수 및 점검 등 50개소에 1,348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3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방범용 CCTV 유지보수공사 등 229개소에 9,480만 원을 투입하여 18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류영길
소방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전기차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 공동주택에 있는 마을들, 세대는 지하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얼마전에 메스컴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 방안은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희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택용 소방시설 사업은 실은 이게 공동주택이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각종 언론에 나왔다시피 요즘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을 할까 싶어서 실은 안전한국훈련을 하면서 기본적인 화재 발생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금년도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화재 발생 전파, 진화에 대한 부분을 직접 훈련을 하면서 이걸 저희들이 계속 유트브나 저희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화를 좀 심하게 말해서 일반차량 화재는 소방차 1t으로 진화가 가능한데 전기차 화재는 11t?
○ 위원 류영길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를 대비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소화기로 쉽게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때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덮어버리는 소화포?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소화포입니다.
○ 위원 류영길
소화포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용이하게 진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 대비해서?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래서 방금 연결돼있는 부분이 소방서에 화순소방서에 그 부분이 비치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하고 저희는 질식 소화포가 지금 비치돼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해나가있는 단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많은 세대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지하에서 또 지하에 있어서 화재가 나면 큰 인명사고로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그런 소화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말씀해주신 거 반영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우리 군에서도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우리 군 주차장에도 다들 전기차 충전시설들이 다 있잖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부터 구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설치대상이 308개 마을이죠? 308개 마을에 지금 기 설치된 곳이 올해 2024년까지 하면 한 110개 정도 마을에 설치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한 5년 됐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5년 진행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뭐 계속 10억씩 매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스마트재난구호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마을방송을 하면 일방통행으로 판단을 하실 때 스마트재난구호는 양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에서 일방적으로 이장님들이 홍보를 통해서 군에서 일괄 방송을 하는 데에 대응해서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해서 긴급, 재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이 연결을 하게 되면 가까운 지인이나 자녀분들이나 이장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으로 해서 신속하게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죠, 이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을방송 시스템의 역할 이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또 여기에 대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자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금 요구되는 겁니다. 그죠. 10억을 세워도 20개 마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습니까. 앞으로도 전체 설치 대상으로 선정돼있는 마을에 기 설치돼있는 것이 지금 30%, 2024년까지 30%밖에 안 했는데 아직도 70% 정도는 더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 하면서 60억 원 투입해서 지금 실적은 128개 마을 정도 설치돼있습니다. 지금 한 180여개 마을 정도가 아직 설치대상으로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가장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컴퓨터로 모든 시스템으로 상황이 유지 되고 있는지 모니터가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될 때, 교신이 안 될 때까지도 저희들은 모니터를 하고 또 A/S 개념으로 2년과 그 뒤에는 유지 보수개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황관리를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우리 설치 목적으로 위급상황에 실제로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실제로 저희는 없지만 인근 장성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응급버튼으로 해서 인명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설치해주는 거잖아요? 매년 10억씩 세워서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 100%로 세워서 하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앞으로 설치가 70%가 되면 이것은 돌고 도는 거잖습니까. 노후되면 또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 주민안전과 조영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 보수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래 예산을 세워서 했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예 고장나서 못 쓰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사용법을 몰라서 못 쓰면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러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한번씩 민원전화를 한번씩 받으셨을 거예요.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화 해서 고가로 설치돼있는 걸 잘 활용해야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안전체계를 구축한 만큼 저희들이 주민 교육과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물건에 하자가 없도록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설치가 계속 안 된 마을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좋은 장비고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적극 대응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마이크 나온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페이지, 위원회 지금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지금 위원회를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18페이지요. 올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18페이지를 보면 5회 보셨습니까?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올해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제37회 화순 적벽 문화축제부터 위원회 심의를 5회 했어요.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앞에 여기 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면 올해 횟수가 서면으로 2회 됐다고 이렇게 5회 했는데 왜 2회 했다고 기록이 됐나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정책실무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돼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화순군에 총괄 안전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위원회고요. 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각종 축제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계획이 됐는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주는 위원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구분해서 한꺼번에 8건이네요?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위원회 개최 횟수가 6회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개최수가 2회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18페이지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5회로,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4월 8일 동시에 2건을 심의하고 개최 횟수하고 건수가 좀 틀리게 돼있는 건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원회는 7개로 구성이 돼있다 이 말씀이시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아니, 위원회는 6회를 개최해서,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주민안전과에 지금 위원회가 7개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개최 횟수는 지금 6회를 개최했다 그 말씀이시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6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심의를 10건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이고요.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께서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 말씀 좀 주셨어요. 일단 이게 지금 5년차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5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2020년도에는 2021년도하고 달리 2020년도는 도암면을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우선순위로 이렇게 2021년, 22년, 23년, 24년을 도암면에서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기본계획 우선순위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네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매년 금액은 10억씩 이렇게 했는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한해만 그때 2023을 할 때 20억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5년차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방금 지금 구호 사례가 있느냐라고 여쭤봤었을 때 화순은 그런 사례가 없고 지금 장성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장성에는 몇 건 정도나 있을까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아, 장성에 저희들도 1건 했던 것을 사례를,
○ 위원 하성동
장성은 그럼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을까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도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시군이라고 저희들도 모니터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이 구축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IT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방금말씀해주셨던 예전에는 이장님이 마을방송으로 있었던 일방통행식의 방송이었으면 지금 양방향으로 해서 방금 말씀을 주셨어요.
재난구호자가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면 소재지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의문시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교육들이 어떻게 이러이러한 재난상황에는 이러이러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교육은 이뤄진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대상지에 대해서 순회 교육을 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우리가 방송 같은 거 보면 AI로 해서 KT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어른들이 기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들이라든가 또 어른들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사례들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이게 꼭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냐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희가 주민안전과에 가장 큰 업무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건데 과학에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보다 낫다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려해주신 보다 발전된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또한 우려하시는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례가 없는 것은 좀 더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안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렇죠, 아니 사례가 없어야죠. 당연히 사례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이것 때문에 사례가 없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이 자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스마트재난구호 시스템은 조달 등록된 제품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를 보면 자재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자재선정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재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혹시 이것 자료 보신 적 있으실까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금년도 그 사업을 시행 안 해서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 따로 개최한 내용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아, 연초에 시행한 관계로 제가 하반기부터 있어서 그건 미리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자재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재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봐보면 자재선정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기구인지 해서 제가 좀 전에 주민안전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거듭 여쭤본 거였었고 지금 위원회 내에는 자재선정 심의위원회가 들어가있지 않거든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그건 저희 부서의 위원회가 전체적인 계약심의나 이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관련된 내용들을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기본적으로 자재선정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긴 하되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실시간으로 가장 혜택을 빨리 보고 내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거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 스마트재난구호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2,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이건 아십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올해는 그러면 유지 관리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매년 유지 관리비가,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매년 유지 관리하는데 2년 동안에 기간이 경과 됐을 경우는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속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현장 조치를 하는 그 부분들을 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꼭 양방향 시스템으로만 고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최첨단으로 나와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여기에 접목을 할 것인가도 한번 깊이 있게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내용은 더 잘 아시고 계시고 취지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오늘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더 발전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뭐 이게 38%, 30 몇 프로 한 40% 정도 지금 진행된 사업이고 앞으로 또 설치되지 않은 마을들이 약 한 60%정도는 필요로 하고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긴 사업입니다.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요구도 하고 또 필요로 의해서 우리 마을 좀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끔 현재도 그냥 마을방송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10억씩 들여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더 열심히 관리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저는요 지금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10페이지인가요? 의용소방대 지금 저희가 군비로 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관계 없이 저희가 지금 수당부터 시작해서 1, 2, 3, 4, 5가지의 품목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1,200이었어요.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1억 1,200이 다 지출이 되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정산이,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금년도에 안 그래도 집행상황 체크를 했고요.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 위원 김석봉
이상 없이.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의용소방대 하신 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알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적어보고요. 1억 1,200이라는 돈을 저희가 우리 군비로 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이게. 소방서하고 연결돼서 하는 일들도 또 그쪽에서도 예산이 지급됩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전라남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도, 전년도 의용소방대에 예산액이 6,720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출될 거 같은데 하고 지금 여쭙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예산서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치 예산,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이 6,720이라는 소리 거든요? 1억 1,200,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본예산 기준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예산서에는 편재가 돼있을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 검토해보시고 차질없이 지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수립 심의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한 10개 우리 축제들이 있었잖아요? 고인돌봄축제, 노래자랑, 백아산 철쭉제, 화학산, 키즈라라 여름축제, 적벽문화축제, 고인돌 가을축제, 열린음악회, 전라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운주문화축제까지 일단 잡았고 그 뒤로도 또 두 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안전사고는 1건도 안 일어났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우선 안전관리계획도 잘 수립을 하셨고 심의도 잘하셨고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하셨다고 보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면 화순고인돌 봄 축제에 지금 4월 19일 개최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거기에 과연 우리가 항상 홍보를 하잖아요, 끝나면. 몇 명이 왔다 갔다. 또 그런 것들도 여기다 총 기록을 해주시면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고생을 하셨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이 왔는데 아무런 사고, 지갑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정도까지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하시려면 그렇게 데이터를 빼주셔야 저희들도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왔는지 뭐하는지 딱 그것만 지금 표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자료 혹시 제출하실 때는 우리가 한눈에 이런 이런 행사에 물론 다른 저쪽에 총무위원회에서 관광체육실 할 때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만 거기서 따와서라도 표시를 해줬으면 저희가 칭찬도 해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군민생활안전보험 이장님들 회의 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은 10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지금 지급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초나 연말에나 이때 한번 고지를 하고 좀 뭐랄까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 실적자료는 아까 보면 더 많으시던데 22개, 5,545만 원 혜택을 봤는데 이것을 매월 매월 이장단 회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장단 회의 자료에 무조건 이건 넣는 걸로 그래서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아니면 사고가 나면 이장님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뭐 경운기가 뒤집어졌다든지 뭐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때그때 제가 보기엔 몰라서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한번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단 회의 때마다 이걸 페이퍼를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면에서 이장단 회의 자료에 참고자료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지금 교육은 타지에서도 할 수 있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거의 100% 완료되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희가 미수료자에 대해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별도로 해서 문자 송신을 통해서 100% 이수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한두 명이 지금 현재 여기는 60%라고 돼있는데 아까 거기는 89%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몇 분, 몇 명 안 되니까 부모님들한테라도 연락을 취해서라도 문자보다는 확인을 해서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지금 아까 축제 안전 대비 사고 심의 현황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CCTV 지금 설치 및 보수 유지 추진 현황에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15개소에 17대를 수리해서 4,785만 원을 썼다. 이렇게 표시만 돼있어요.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주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인지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5,000대였다 그런데 올해 15대, 17대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5,017대다. 이정도로 알 수 있도록 총 대수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조금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보수도 잘 되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꼭 그쪽에 있는 CCTV가 고장났네 어쩌네 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수리를. 전화하면 즉각 오죠? 이것도.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고장이 났다고 어떤 지역에서 오면 바로 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며 합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CTV를 주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000대인지 4,000대인지, 3,000대인지 지금 여기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서 따로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CCTV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내용에 관해서 질의 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점검하신 거죠? 여기는. 그때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9일간 하루에 8개소씩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아무 것도 완벽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가서 보면 좀 이렇게 파손되거나 지적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 이후에 파손이 됐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것의 점검 주체는 우리 공무원이 한 건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이걸 했었으면 점검방식은 혹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시설자,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자, 공원 같은 경우 저희 군에서 직접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은 현장 조치들이 대부분 이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하반기에 보완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 군 직접 하고 있는 공원 어린이 놀이터나 이 부분은 시설 주체에서 보안 여부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금년도에 연말 안에 마무리 다 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고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하나 더 19페이지에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을 했습니다. 83개소. 이것에 대해서 그 밑에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추진을 하셨고요. 이것에 대한 조금 자료가 미비하거든요? 이 내용을 아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치가 뭐가 있었는지 현장 시정이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조금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건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만 대상이 되고 이건 전문기관하고 함께 가서 점검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조치 완료된 내용까지 해서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24페이지에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에 안내는 잘 돼있는데 올 여름에 우리 읍면에서 여러 가지 호우 피해로 인해서 접수된 재해에 대한 접수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응급복구 실질적인 9월달에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했고 이양 쪽에 피해가 과다하게 몰려있어서 100건 이상이 이양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예비비로 할 부분, 재난기금으로 할 부분 설계를 다 완료했고 기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몇 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도 행안부까지 해서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경지 같은 경우는 농정과 쪽으로 통보를 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저희 여름에 접수를 다 했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된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관심이 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양성평등기 본법 제21조2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서는 성비가 편중되어 있는 데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이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우선이 됩니다. 기관장님들로.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향후 위원회 임기 종료 시에 위촉 시에 성비 균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화순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하고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안 지켜져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기관 지정 외에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남성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여성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역축제 아까 17쪽이었습니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를 쭉 해오셨는데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문화축제 싸목싸목 운주마실이라는 축제가 11월 2일에 개최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화순관광재단에서 안전 심의를 했었고 여기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했는데 똑같은 날에 우리 남산 공원 개장 기념으로 가을 콘서트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 불러서. 그런데 거기는 똑같은 날짜에 했는데 위원회가 안 돼있는데 그날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보도상으로는 6,000명 정도 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축제를 했는데 그쪽에는 보고사항이 돼있고 여기는 안 돼있어서 혹시 누락한 거 아닌가 아니면 날짜가 사무감사기간 전 일이라, 후 일이라 안 돼있는가 물어봅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준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미처 제출이 안 돼있었던 부분이라 심의를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 자료에는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11월 2일에 했던 추가로 남산 콘서트는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중에 작성일 기준하고 저희가 보고할 때 시점 기준하고 좀 변경을 왔다갔다 할 경우에는,
○ 위원장 조세현
여기에 누락돼있지만 이미 형식은 갖췄다 이 말씀이시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11월 2일날 할 때 작성 제출 후에 이 계획이 제출돼서 같이심의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 누락 됐나 싶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하실 분 요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백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우 바이오백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강재홍 의원님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전략 및 대응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7월에는 2023년 하반기내 공모 계획과 2024년 상반기 내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응방안으로 공모신청기관인 전라남도와 함께 도비 5,000, 군비 5,000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8월부터 특화단지 계획 수립 및 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하고 지난 6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특화단지가 지정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바이오백신담당관 공모사업은 총 3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1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2건이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8쪽,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화순 생명사회포럼 운영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바이오메디컬 워크숍입니다. 난치병 치료와 백신 관련 최신 연구개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계획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9쪽부터 13쪽까지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지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생산용동결건조기 등 112대의 장비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등 5개의 사업 주관기관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14쪽과 1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14쪽, 투자 심사 결과입니다. 금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지난 10월, 적정 단가 적용 및 누락 비용 포함 등의 사유로 사업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재검토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내년 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39억 5,300만 원으로 국비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며 올해 지방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1번, 화순백신산업특구 지정 현황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클러스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최초 지정되었으며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차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 5,937억 원의 사업비로 2개 특화사업,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19쪽과 20쪽, 화순백신산업특구 입주기관·기업 현황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생물의약연구센터 등 5개 기관과 GC녹십자를 포함한 기업 18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메디컬 클러스터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2개 기관과 주식회사 디엑솜 등 기업 15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21쪽부터 25쪽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24개 특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4억이며 국비가 3,228억, 도비가 956억, 군비 1,755억, 기타 2,395억입니다. 여기서 기타는 민간자본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26쪽부터 29쪽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은 총 24건이며, 먼저 바이오 클러스터 18건의 특화사업 중 완료사업 11건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6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397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11번,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430억 원을 투입하여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13번,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의 해외인증·인허가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024년에는 장비 11대를 구축하고 236명을 대상으로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14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산업특구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기숙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15번,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생산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장을 현대화하고 실습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 중이며 2025년 6월까지 실습 신규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아래 17번, 2024 화순국제 백신·면역치료 포럼사업입니다. 화순 백신·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로 올해 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글로벌 백신 개발 및 차세대 면역치료 그리고 AI라는 주제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주관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메디컬클러스터입니다. 메디컬 클러스터 특화사업은 6건이며, 6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1쪽 하단, 화순백신산업특구 사업 효과입니다. 2023년 말 기준 화순백신산업특구 입주기관·기업 내 고용인원은 2,919명이며 그중 694명이 화순군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5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공정률이 90%로 진행되고 있어 건축물이 준공되면 HACCP 시설 인증 절차 이행, 장비구축 및 전담 조직과 인력 구성 등 플랫폼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성 HMR 연구개발 및 실증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바이오기업 종사자와 교육생을 수용하여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50실 규모로 시설 내 공유주방,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5년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생물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대학생, 기업종사자 등바이오 현장 실무능력 배양으로 국내 백신 생산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였고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2년차로 장비구축과 VR 교육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일부 교육과정을 본관동에서 진행하였으며 건축물이 준공되면 매년 200명 목표로 교육하여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4 화순 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 현황입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였으며 백신 관련 주제 발표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화순 백신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통해 화순 백신·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글로벌 백신 개발 및 차세대 면역치료 그리고 AI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동향을 새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세부프로그램에 기존의 연구 전문가 분야에서 확장하여 산업체 전문가 세션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연구가와 산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산ㆍ학ㆍ연ㆍ병 연계 시너지를 높였습니다. 그 중 특화단지 선도기업 중심의 참여로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7월 선정된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수준 높은 바이오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생물의약연구센터 교육동과 실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동 및 GMP 생산동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용 생산 실습 장비 28종, 40대 중 현재까지 3대 구입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37대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산하 인력양성 재단 정식 운영 전에 실시하는 시범 교육 일환입니다. 총사업비 2억이며 백신특구 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현장 실무형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남도내 바이오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60명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교육은 하계방학 중 대학생 15명에게 백신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2차 교육은 동계방학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대학생 45명에게 백신 생산 실습 및 품질관리 이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활동 실적입니다. 작년 5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하여 전라남도와 우리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유치지지 결의를 비롯한 유치 결의 활동 3회, 화순군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의 촉구 건의문 채택, 초청강연 행사 등 다각적인 홍보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화순군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걸 우리 군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페이지,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게 되면 우리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 사업은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로 지정될 때 우리가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일환으로 이것을 하게 되며 리모델링되고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보건복지부나 WHO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 백신 관련해서 교육생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교육장을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경제적으로나 우리 군에 경제적인 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교육을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총 연간 2,000명을 그동안 지정하는 데 송도, 우리, 안동 이런 데 돌리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 메카로서 화순군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려지게 되면 이런 것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체들도 우선적으로 우리 군이나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적을 텐데 경제적인 당장에 받아들이는 경제적인 효과는 좀 미비할 텐데 국가적인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화순에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 외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기대하고 또 저희들이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지금 여기에 이런 교육장을 마련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투입을 하는데 좀전에 우리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화순군민 고용인원 숫자를 보면 전체 고용인원이 2,919명 중 화순군민이 694명 고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백신산업특구에 우리 군비를 많은 돈들을 투입을 하고 계속 단계별로 계속 투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군민들이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민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산업특구가 우리 화순에 있는 것이 또 바이오클러스트라든가 메디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 보여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인 고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페이지 8페이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련된 사업이 올해 사업은 지금 2개 사업입니까? 올해, 올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2024년도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이제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현황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2개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2개입니다.
○ 위원 하성동
전년도 사업 혹시 아십니까? 2023년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023년도 바이오메디컬 워크숍은 한 10년간 쭉 해온 사업이고요. 화순 생명사회포럼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작년에 이제 그,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연속선상에 관련돼있는 사업은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연속된 사업이었고 그 전년도에도 했었었고 올해 이제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하는 바이오메디컬 워크숍은 처음 한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니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하는 바이오메디컬 워크숍은 횟수로는 15회 정도 되고 화순군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10회 정도 되며 한 2,000만 원 정도 쭉 해왔던 사업이고 그 위에 화순 생명사회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된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전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사업들 외적으로 올해 한 사업 외적으로도 아시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전년도,
○ 위원 하성동
전년도에 지금 받아온 자료를 보면 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량 임차비 지원 기억하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기억합니다.
○ 위원 하성동
제17차 국제노화심포지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거 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화순군 100세인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연구 조사.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6,000만 원 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2023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이것은 이제 2023년도에 그전에부터 계속속 진행된 사업이고 이 세가지 사업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2023년 사업하고 2024년은 안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4년은 안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2023년 그러면 12월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정산을 했었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정산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24년도만 돼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23년도에 관련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이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자료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용은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량 임차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대략적으로 압니다.
○ 위원 하성동
어떤 사업입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화순전남대 의과대학이 생기면서 의과대학생들의 뭡니까? 통행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서 버스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해에 단년도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필요성이나 요구사항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 사업이 2023년 3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사업비 총 7,000만 원.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 정도 버스라든가 택시 이용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을 심야시간대에 그러니까 학동이라든가 광주 인근에서 화순으로 심야시간대에 이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7,000만 원 세워서 6,000만 원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줬고 1,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자료가 지금 여기 빠져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관련된 자료가 이제 2023년도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자료만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의 것이면 전년도에 이게 보고가 됐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요구한 자료였기 때문에 올해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렇게만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갔었을 텐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했었던 거기 때문에 정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 뒤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맥락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못하셨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기본적으로 이건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그럼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어떠어떠한 자료를 제출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근거로 추진되었는지 기본적으로 지방보조금사업에 목적에 부합한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주시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 위원 하성동
방금 말씀드렸던,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3건이요?
○ 위원 하성동
아니 3건 중에 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량 임차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및 그 결과에 관계된 내용들을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이게 이제 당초에는 셔틀버스로 운영을 했어요. 당초에. 그래서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하셨어.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 내용이니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말씀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추후에 따로 말씀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초에는 셔틀버스로 했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택시로 변경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관계되는 사업 변경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또 관련된 내용들도 따로 서로 교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자부담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써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담당관님께서그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2023년도 12월 말일자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있게끔 내용 파악하셔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담당관님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우리 9페이지 보면 보조금 취득 중요 자산 있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게 우리 군비가 같이 투입이 돼서 구매한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게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군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된 예산은 전체 추출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보조사업자 보면 자동화분석기 보면 나주로 되어져 있는 게 한 3건 정도가 보여요. 이건 기계를 사서 나주 쪽에 다 준 건가요? 우리 군비로 사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어디 말씀하십니까?
○ 위원 강재홍
9페이지 보조사업자 보면 나주시 교육길 스마트파크 D동.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 그게 진흥원 주소입니다. 바이오진흥원 주소고 생물의학연구센터가 바이오진흥원 소속 하나의 센터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소가 바이오진흥원으로 돼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 기계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생물의학연구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취득재산명에 보면 자동화분석기라든지 분석기기 중에 GC라든지 이런 전문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로만 보면 현미경, 풍량계 이렇게만 나와있지 정확한 규격이 안 나와있어요. 이게 어디 회사 건지 이게 정확한 규격 좀 자료 제출 요청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수입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PH측정기하면 수십 개 PH측정기가 있는데,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디테일한 자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것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군비가 2억 8,000, 도비가 1억 2,000씩 해서 4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3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올해 했었던 거보면 남진우 박사나 싱가포르 송포룡 박사 같은 분은 되게 권위적인 인물이십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 포럼을 우리 화순에서 첫날 이렇게 하고 학생들 좀 이렇게 와서 보고 둘째 날은 아무 것도 없는데 4억이라는 돈을 굳이 화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군비를 2억 8,000씩이나 주고.
그리고 둘째 날은 보면 사전 신청자만 하지, 이게 보면 항상 가서 보면 첫날 하고 이게 행사가 없어요. 이게 과연 4억짜리 행사가 될까? 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는데 올해 했던 거에 좀 세부 정산내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위원님, 올해 세부정산은 아직 안 되고 정산은 내년 한 1월쯤 되고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23년도 꺼는 정산된 게 있으시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23년도 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3년도 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백신특구 하면 투자 대비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실질적인 먹거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화순 백신산업특구로 인해서 화순을 전국에 알리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특구로 지정이 돼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사업들 그리고 투자 대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8대 때부터 자료 요구와 더불어 많이 우리 바이오 백신산업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도 했고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도 보셨지만 사업비가 총 6,000억에 달해요, 지금. 바이오백신특구의 사업비가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1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38억 원, 연간. 그다음에 총 고용인원이 2,919명 중 화순군민 고용률은 294명으로 지금 자료에 돼있어요. 거기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3%에 불과합니다. 그죠? 물론 국가사업이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군비는 1,000억, 1,200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어떤 생산적인 부분들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민들의 고용이라든가 지방세수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기관이나 연구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국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 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이 많이 투입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 투입이 2026년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산업단지, 3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관련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우리 군으로 많이 오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도 고용이 되고 또 외지에서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군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백신산업특구에 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50실 정도 되면 여기 입주인원이 어떻게 합니까? 한 100명 정도 됩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약 100명 정도.
○ 위원 류영길
100명 정도 이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으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강제적일 수는 없으나 화순군에 주소도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당연하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3%의 고용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화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죠? 화순군민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주소를,
○ 위원 류영길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 대비를 했으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조금 유도를 해서 화순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파악해서 미처 그렇게 안 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여기에 하물며 군비의 성격이 폐광진흥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들어갔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작년도 6월 30일 부로 폐광이 됐습니다. 폐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폐광기금이 쓰여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백신특구에 우리가 투자 금액에 군비 부담금에 폐광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겁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폐광기금을 우리가 별도로 요청을 한 건 아니고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담당관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요구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기금이 들어갔으니까 효율적으로 기금도 들어갔으니까 맞게끔 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내년도 26년도 되면 어느 정도 투자가 다 끝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말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효율성의 평가도 해야 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또 2 산단도 지금 조성 중에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할 때나 이럴 때 또 저희들이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단시간 내 이렇게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그동안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군민 고용이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봐야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년 기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시기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계속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세현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해 7페이지요. 공모사업이 3건이 공모가 돼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움직이셨을 거 같은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자원부 2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산이 총 투입되는 게 526억, 52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군비부담이 거기에 147억 정도? 그러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공모가 지금 요즘에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정권이 또 자꾸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따와도 따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게 만약에 지금 국도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군비가 못 하면 상당히 패널티나 이런 게 따르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군비가 한 146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올해, 올해 사업만 올해 공모사업만 가지고 다른 거 다 빼고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머리가 아프실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재원 확보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요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전체적인 국가 세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으나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방금 공모사업 부분도 최소화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신규 공모사업을 자제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아무튼 군비부담이 좀 적긴 적어요. 적은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돈 마저도 걱정한다는 게 참 좀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재원 확보에 여러 가지 안을 짜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사업이 아무튼 공모가 됐으니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백신특화산업 예산 투입에 보면 지금 자꾸 담당관님은 2026년도면 내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23개 사업인가요? 23개 사업 중에 24개 사업. 그 중에 안 된 게 7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기간이 전부 다 거의 다 2025년도면 끝나요. 그래서 자꾸 지금 담당관님은 26년도면 다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재원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이 마무리 되려는데 우리 군비 재원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2026년도까지 2026년도 11월까지 하겠다고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바이오 융복합지식 산업센터 구축 그것만 지금 2026년 11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은 돼있고 나머지는 다 25년도 내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런 재원 확보도 예산서에 보면 올해 예산서에 보면 다 안 들어있던데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깔끔하게, 아니면 연장이 되더라도 연장 또 신청하면 되잖아요,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재원 형편 봐가면서 기간 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방보조금 보조금 취득해서 재산 있잖아요, 재산 우리가 관리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중요재산을?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이 자료도 2023년 기간 1년 동안에 구입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고 큰 금액은 5억 7,000짜리도 있고 만 얼마짜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내용연수. 여기는 지금 무조건 사후관리 기간을 5년씩 잘라서 한다는 소리인데 5년만 하고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회사측에 기업측에 자산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
저도 산학연구단에 있으면서 그런 바이오산업 여러 가지 하면서 기계들을 줘보면 거의 다 자기 것이 돼버려. 관리를 안 해주면. 아니면 또 쓰지도 않았는데 한쪽에 치워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112대, 우리 2023년도 24년도만 해도 112대나 되잖아요? 그럼 바이오담당관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그 재산목록을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우리가 국도비가 포함돼있지만 나중에 우리 걸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액이 큰 것들은 대부분 다 1,000만 원 이상짜리도 60%, 70% 되거든요, 지금? 고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최소한 10년, 2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주면 회사에서 막 쓰고 자꾸 한쪽에 넣어놓고 먼지만 끼어있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라도 관리를 해줘야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다 보태면 어마어마 할 텐데 지금 우리 재산 상태가.
그럼 국도비를 포함이 돼있으니까 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 것으로 돼서 나중에 공매를 한다든지 해도 얼마든지 사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관리를 우리 보조금이 들어간 재산 우리 기계들은 분명히 단위별로 구별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 짜리는 이건 내용연수가 10년이다, 소멸, 폐기처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아까 5억짜리 이것은 20년, 30년 쓰는 거거든요. 1억, 2억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관리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다음 행감때는 아마 최소한 내용연수 정도는 금액이 큰 것은 소모품 말고 금액이 큰 것은 내용연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생산용 동절기 건조기 5억 7,299만 9,430원 주고 샀는데 여기를 내용연수가 30년이다 이 정도는 좀 기록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 한번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좀 관리가 잘 돼서 나중에 다시 우리 다음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기계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회수를 못하고 회사 것이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꼭 부탁드려 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기숙사 건립 백신특구에 기숙사 건립 있잖아요. 여기는 예산에 문제는 없잖아요, 지방소멸기금이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도에서 52억, 우리 38억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도 38억도 소멸기금이 오면 대체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자꾸 늦어지는 게 건축 설계 계약을 6월달에 했거든요? 올해. 그랬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직도 공사 착공도 못하고 계획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6개월이나 지났는데.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내년 초에 발주하면 사업기간이 2025년도까지에요. 제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불과 1년이면 동절기 3월 빼고 나면 4월부터 11월달까지면 불과 7개월, 8개월 만에 딱 지을 게 아니라 꼼꼼하게 기간에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완벽하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조금씩 내가 보니까 늦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넘기다 보니까 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 예산 투입 현황이 자료에 8,334억 1,000만 원,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26년까지 하면 1조 정도의 최하, 그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사업효과를 보면 세금 38억 정도 걷었고 우리 군민이 690여명 고용됐다 이런 정도 효과 밖에 없거든요?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구하고 성과가 많이 없어요, 효율이. 그런다고 고생하신지 아는 데 혹시 그런 것들 염두해서 침체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군민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화순 백신산업특구 입주 기업 현황을 보면 고용인원 매출액에 기업 내부자료 해서 제출이 안 돼있어요, 자료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별도의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입주인원이라든지 여건들도 알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난가 적어도 이런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별도로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난 여기 없어서 그쪽에 아주 의존하고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줄 알고 그 부분은 당연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아까 말씀드렸던 9페이지 보조금 취득 중요자산 관리 현황에 재산 취득명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내구연수 그다음에 이걸 납품을 했으면 현재 배치가 됐었을 거예요. GC라든지 고속원심분리기가 실험실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건데 그 납품사진 말고 배치되어져 있는 그 사진을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게 지금 납품을 했으니까 실험실에서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험실에서 실험해보면 이게 개인사유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구연수 지나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자료를,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배치 사진은 전체 자료를 말하신가요, 아니면 금액 얼마 이상,
○ 위원 강재홍
아니요, 전체 사진이죠. 이게 왜그러냐면 지금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 납품이 돼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1,000만 원이상. 네, 1,000만 원 이상만 그렇게 해서 꼭 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더 말씀해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 위원 하성동
아까 말씀드렸던 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량 임차비 지원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까지 통장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정산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