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하성동 위원님이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교통실, 지역경제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 행정팀 김영화 팀장입니다. 하천 관리팀 박상훈 팀장입니다. 대중 교통팀 조은 팀장입니다. 도로팀 김종현 팀장입니다. 농업 기반팀 김병규 팀장입니다. 지역 개발팀 김도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부터 31쪽까지 공통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먼저 7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카드 결제 조속 시행입니다. 우리 군 맘 편한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해 7월에 계약을 체결, 12월에 정산 시스템을 구축, 금년에 1개월 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2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여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지난 10월에 착수,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마을의 주민 동의 및 화순 경찰서와 협의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현행화 하여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전남 제일 요양병원 노인 보호구역 설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9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우리 군 버스 승강장 4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2024년 본예산에 3,500만 원, 제1회 추경에 5,500만 원, 총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21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 승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사업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8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 2025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 등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명순 의원님의 5분 발언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주∼화순 간 광역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해 10월에 착수, 2025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와 협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청하였으며 금년 7월에 국토 교통부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2024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광주∼화순 간 광역 철도 건설사업 노선 연장형을 신청할 계획이며, 광주∼화순 간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 연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제5차 화순군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은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적정 대수 유지를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국토 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미발표로 현재, 정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 교통부 지침 발표 후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화순군 택시 총량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및 단일 요금제 손실 보전금 산정 연구 용역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운행 및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액을 산출하여 운송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 보전 기준 마련을 위해 2024년 2월에 정책 연구 용역 심의를 거쳐 용역을 4월 착수,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결과는 재무 제표 및 회사 경영 상태 등 내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4번, 각종 위원회 별 운영 결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위원회는 기술자문 위원회 등 4개로 개최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까지,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지원 현황 및 점검 결과입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등 보수를 위한 보조 사업으로 2024년 10월까지 화순읍 서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27건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 내용 등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각각의 지도 점검 등 검사를 통해 제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화순읍 서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20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산 서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 버스 구입 지원 보조 사업자 주식회사 화순교통에 금년 10월까지 저상버스 11대 구입비, 1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11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33년까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9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 10월 기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17억 4,300만 원을 부과, 15억 7,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입니다.
다음은 20쪽,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1,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입니다.
하단부, 화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 7,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태료 등 미납부 차량의 압류 조치 등 납부를 독려하여 과태료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화순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화순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2건의 심사는 적정으로, 조건부 승인된 이서지구 굴곡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 4건은 심사 결과에 따라 202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화순 환승센터 조성 사업비 103억 원 중 58억 원,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93억원 중 4,000만 원, 춘양면 농어촌도로 선형 개량 사업은 84억 원 중 2억 원, 이서지구 굴곡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80억 원 중 8,000만 원,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 확포장은 193억 원 중 8억 원, 도곡면 면도 101호선 확포장은 64억 원 중 6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22건에 사업비 1,346억 7,000만 원이며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4건은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벌고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44건에 용역비 122억 1,200만 원입니다.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등 22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화순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19건도 계획 년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지 중인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운농제 외 1개소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제5차 화순군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은 국토 교통부에서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미발표로 정지 중에 있습니다. 용역별 공정률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기관·단체 업무 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 운행 협약은 교통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예산액 4억 5,000만 원으로 협약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맘 편한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업무 협약은 7억 4,600만 원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순군·전라남도 교통 연수원의 업무협약은 교통 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시범사업 업무 협약은 금년 6월 부터 7월까지 1개월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전라남도 지체 장애인 협회 화순군 지회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위탁하여 금년에는 6억 600만 원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17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광덕 지하 주차장 등 3개소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군민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건설교통실 부서별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303 등 신규 설치와 2,241 등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고장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147억 원을 투입하여 음악 분수대, 인도교 등의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음악 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등 주요 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 8,000만 원을 투입, 화순천 생태숲 및 탐방로 조성 사업을 2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태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석천 내 고수 부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영산강 유역 환경청 협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평면 검산 소하천에 2025년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 등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 안전부 및 국토 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345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길성지구는 금년 8월에, 유마지구는 금년 6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사평 및 벌고 1지구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 1지구는 2026년까지, 사평지구는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골재 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4개소로 2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2개소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골재 5만 7,000㎥를 채취 및 반출 하였으며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까지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6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7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면 운곡마을 군도9호선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18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풍면 풍암리 군도2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건도 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231개 노선에 대하여 노후되거나 통행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3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양면 농어촌도로 30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8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화순읍 농어촌도로 3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 3건도 연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3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영농철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9건의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천면 동가리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 등 8건은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사업을 지난 6월에 착수하여 5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곡면 대곡지구 가뭄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관정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제방 누수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천면 정동제와 능주면 백암제는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6년까지 161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길성제는 지난 6월에, 송암제 및 왕정제는 지난 11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신규사업인 사평면 벽송2제, 춘양면 산간제, 이양면 강성제, 백아면 송단제는 금년 11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111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에 전망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주요 시설물이 완료되어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현재 우리 군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물을 이관하여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119개소에 13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서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69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화순읍 도웅리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50개소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화순읍 만연리 1구 등 6개 마을에 임차료 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및 생활물류 서비스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7필지 중 26필지는 보상 완료,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공영 주차장 280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국유지 및 사유 토지 28필지 중 26필지는 협의 완료,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으로 9개소, 583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 부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전세 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의 사업 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양수 허가 등을 관련법에 따라 298건 인가 및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운수 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운수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유가 보조금 76억 9,400만 원,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18억 9,200만 원, 전기 저상버스 구입 10억 1,200만 원, 재정 지원금 36억 9,700만 원, 총 14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 지원 연도별 현황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36억 2,600만 원을,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화물 자동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76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58개의 벽지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벽지 노선 개선 명령에 따라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운수업체에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18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 약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저상버스 11대 구입 보조금으로 1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은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운송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3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 실적 및 카드 결제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맘 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8개 마을, 주민 1,261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운행 횟수는 5만 77회, 사업비 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카드 정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에 용역을 착수, 12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918명 중 비휠체어 장애인 544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3만 2,709건, 이용 요금 및 기사 장려금으로 4억 1,9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우리 군 2025년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모집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번 밤샘 주차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화물ㆍ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10회를 실시하여 계도 244건, 과징금 부과 16건, 타 시군 이첩 45건 등 총 305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밤샘 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6,900건을 현장 및 무인 단속하여 과태료 2억 9,300만 원을 부과, 2억 3,7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1%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8개소, 어린이집 13개소, 31개소에 대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은 나드리 복지회관 등 4개소와 마을주민 보호구역 능주면 관영리 등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중 교통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화순읍은 주거시설, 학교,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나 화순읍 내를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의 연계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 개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여 금년 내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4번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하천 및 소하천 점용허가 91건에 대해 점용료 5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90건은 징수, 미납된 1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60쪽부터 65쪽까지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지방하천 59건, 소하천 32건, 총 91건에 대하여 허가하였으며 하천법에 따라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징수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교량 및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 등 18건에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교량 안전ㆍ정밀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교량 4개소 중 운농교는 금년 10월에, 금전교, 양곡교, 차리교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9월에, C등급 교량 중 해운교는 지난 9월에 보수ㆍ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봉교 등 5개소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곡교 등 4개소는 2024년 하반기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및 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5년까지 44억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아면 원리지구는 지난 7월에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반곡지구, 이양면 용반지구는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신규사업 옥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에 사업을 착공,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재해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부터 70쪽까지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과속 방지턱은 25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마을주민 동의 및 화순경찰서와 협의 후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 방지턱 1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3개소는 철거하였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초과된 방지턱의 규격은 없으며 도로의 환경·여건에 따라 설치를 확대하여 관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실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가장 가까이에서 사업하는 부서이다보니까 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했을 때 실장님 건이 아닐 수 있어요. 생활에 관련된 민원이니까.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실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전동킥보드가 지금 무분별하게 주차돼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이렇게 보행을 하다보면 비교적 어린,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실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동차하고 이륜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업무가 담당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데는 최소한 원동기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이걸 운행을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륜차하고 대등한, 동등한 어떤 교통수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제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전동킥보드는 크게 자전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관련된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기 불법 주정차 돼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전담반을 지금 구성해서 견인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업체에다가 벌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되고, 그리고 사고도 많잖아요. 킥보드 이용하는 데에 대한 사고도 많이 있어서 경찰서 다른 기관하고도 업무 협약, 업무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단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 교통실에서 그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당장 견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견인을 해서 보관해야될 주차 장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상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는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번 해보시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보시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이용권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류영길
예산도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은 2억 8,000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4억 5,000정도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류영길
2023년도에는 우리가 바우처 택시가 10대였는데 올해는 15대로 늘어났잖습니까. 이용 한도가 높아져서요. 특별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바우처 택시는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원래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22개 시군에 다 시행을 아마 그때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마 홍보가 덜 됐어요. 그리고 2024년도 금년에는 저희가 5대를 더 증차를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도 많이 돼있고 또 이런 제도가 좋다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서 그마만큼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당초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좀 꺼려하다가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선정할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뽑기를 했잖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러면 이걸 실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건수가 늘어나서 교통약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실적으로. 그러면 2025년도에는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는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다. 증차할 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자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공모하신분이 47분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신 분이 있거든요? 자격에 따른 나이라든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안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46분 중에서 금년과 똑같이 1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할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올해 지금 운영한 사업주들은 내년도에는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자격이 안 되십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로로 봐서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더 높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로 사고율을 낮추고 거기를 통과하는 데에 대한 시간, 일방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 하면 거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편리함도 있는데 횡단보도가 조금 이동이 많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가 설치하는데 조금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사고 위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으니까 거기에 주정차를 해놓으면 통행에 또 불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화 돼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야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가 건설교통실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관련 기준이 도로 기준이 있거든요. 설치의 기준. 그러면 저희가 속도라든지 경사도 그다음에 시야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로의 회전반경을 잡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차선 수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한 것도 그것과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승인을 받고 검토를 받아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그 도로를 이용하다가 회전교차로를 지나면 전과 후는 확실히 많이 어떤 도로 이용의 기능성 차원에서, 기능성 편리 차원에서 아주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일부교차로에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써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산입구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거의 직선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지금도 해놨지만 조금 저희들이 다녀봐도 조금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개선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방금 말씀하신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관련 부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같이 협의해서 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차로에 진행차 우선이지 않습니까? 진행돼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서 운전자에게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고령이나 여성 운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홍보 방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사고위험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우선적으로 진입할 때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화순에 갑자기 교차로가 많이 생겨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류영길 의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도 좀 관련 부서랑 해서 당부를 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관련 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리고 자료를 봤는데 건설교통실에 명시이월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그 자료가 책자에는 없어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 주민숙원사업 명시이월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강재홍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건설교통실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이월 예산 포함해서 907건이 있습니다. 907건 중에서 계약 해지를 저희가 23건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기변경이라든지 삭감할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변경을 해주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리, 계약해지 또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거든요?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까?
○ 위원 강재홍
네, 서면으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건설교통실에서 폭설 대비해서 염화칼슘 비치라든지 재설장비 대응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총괄은 주민안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제설작업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처평가를 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비라든지 자재, 염화칼숨, 모래는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입해서 비축 중에 있고 올해 좀 특이하게도 저희가 지방도가 많아요, 연장이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도암, 도곡 쪽에 도에서 제설작업 해주는데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하는 작업의 속도가 늦어서 저희가 이번에 15t 덤프 한 대를 임대를 했습니다. 3개월간. 그래서 아마 예년보다는 금년에는 제설작업이 보다 더 신속하게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강재홍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날씨부터 지금 완전히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강장, 승강장이나 동절기 바람막이? 바람막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다 완료됐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것은 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마무리로 좀 어르신들 앉아있으면 춥지 않도록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하천관리위원회라든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소하천 이번에 꽃강길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도 많이 했었는데 회의는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 안건이 좀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것은 좋은 의견들이 그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한번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도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 우리 화순읍이 워낙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회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임차해서 쓰고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2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교리3구 마을회관 같은 곳은 2년에 9,000만 원이겠죠? 백만 원 단위니까. 9,000만 원. 그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2년에 9,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럼 1년에 4,500만 원씩 임대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니, 저희가 전세입니다.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석봉
전세로. 없어지는 돈은 아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마을에?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 위원 김석봉
건물의 소유자를 빌려서 한다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석봉
그 사람이 매각은 안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석봉
결국은 이게 유출이 됐으니까 땅값이 비싸서 지금 마을회관을 못 지어드릴 뿐이지 땅값만 어느 정도 맞으면 땅이 있다든지 맞으면 마을회관도 지어줄 수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더 효율적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화순읍하고 면하고 또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 데 노후로 인해서 신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해주고 다시 그 부지에 신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면 단위는 마을에서 토지 확보가 용이한데 화순읍 같은 경우는 지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확보가 어려워서 임차를 해주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마을회관 3개소에 대해서는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던 도곡온천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회관이 지금 마을 생긴 이래 지금까지도 없는데 임대 조차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땅값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임차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왜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우리 DRT 도입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최종보고회 개최 후로 그 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은 7월 19일에 끝나는데 용역보고도 최종보고가 끝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대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사실상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했던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저희가 버스라든지 택시 또 주민들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시고 공청회를 하고 마무리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DRT를 한 것이 교통체계에 변화에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62대에 94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는 5대 감차를 한 것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 관계자 화순교통하고 협의를 했는데 감차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감차 부분을 지형으로 할 것이냐, 구간으로 할 것이냐, 횟수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아직 협의가 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간에 금년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군 교통체계 대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우리가 7월에 이미 시범운행이 끝났는데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은 심사숙고 해서 여러 가지 택시라든지 화순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주민들까지 편리성까지 고려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화순 꽃강길 조성사업을 공모에 신청이 돼서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참 고생은 하셨더라고요. 개미산전망대하고 우리 음악분수대까지 연차적으로 작년에 일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치하를 드리고 지금 꽃강길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하셨잖아요? 10월 31일 부로. 그래서 우리 음악분수대 준공식도 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게 꽃강길 축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거 보면 관광체육실에서 다 조성해놓은 걸 꽃강길 축제로 이어지는 봄에 봄 축제하는데 지금 현재 식재가 된 게 유채꽃이 아주 이 추위에도 아주 이파리가 많이 나서 푸르름이 쫙 깔려서 아주 좋습니다. 어울려서. 하천 정비도 잘 돼있고 지금 삼천교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이제 2차선이라고 해야죠? 자전거도로, 일반 인도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또 다리까지는 산책로까지 마무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교통실에서는 개미산전망대, 음악분수대, 꽃강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하천정비 고생은 찐빠지게 했어요. 찐빠지게 했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채꽃을 심었고 봄에는 봄에 나오는 꽃씨를 또 심을 거예요, 아마. 봄에 피는 꽃. 그래서 관광체육실에서 축제가 이뤄지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축제를 할 때는 임대 뭐라고 합니까? 이동식 화장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화장실.
○ 위원 김석봉
네,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완공이 됐는데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분수대에서 한바퀴 삥 도는데 5km 걸려요. 그리고 저쪽에 넘어서 나드리복지관 앞쪽으로 가는 꽃강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까지 가면 정확히 2.8km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아서 나오면 결국은 5km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천팀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동식으로 허가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뭄이 났다, 홍수가 났다 그러면 드러낼 수도 있을 방법 정도는 해서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불편사항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아침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부탁을 드려봅니다. 건의를 드려보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사실상 쉬운일은 아니 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화순천은 저희가 지방하천이어서 저희가 하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지방하천의 관리자가 전라남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일지라도 저희가 협의 없이 했다가는,
○ 위원 김석봉
그러죠. 첫째는 그 방법이 있고 둘째는 지금 우리 능주파크골프장처럼 뚝방에 뚝방에도 설치, 그건 뚝방에 설치했거든요? 밑에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좀 해보셔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 위원 김석봉
그것은 거기에 앞으로 조성이 잘 돼있기 때문에 화순군민의 건강복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봄에는 나오실 텐데 화장실이 한군 데도 없어. 딱 있는 게 하니움 실내체육관에 시작 지점, 음악분수대 앞에 화장실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없어요. 위로 올라가버리면. 그리고 요즘에 동절기가 됐든 어쨌든간 축협이라든지 서부지점 농협이라든지 공중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 데 그런 데도 문을 닫아버려요, 오픈할 때까지 9시까지. 그러니까 오갈 데가 다니면 급하신 분들은 용변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악취가 좀 나는 편이에요, 가서 보면. 급하니까 거기서 쌀 수 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조성이 좀 됐으면 한두 개라도 양쪽에 하나씩만이라도 표시만 해놓으면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여성분들은 급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아침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의를 좀 받아봤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화장실 설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련 법하고 관련 기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올해 지금 10월 2일 풍암리하고 신성리 청풍면에만 방지턱을 2개 제거하셨어요. 그런데 홍수조절지 끝부분 교차길 앞쪽에 가면 100m 정도의 간격인데 그게 방지턱이 연속해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거했다고 보고가 돼있거든요? 이게 100m 정도의 구간에 연거푸 3개를 방지턱을 놓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필요한 신청에 의해서 그것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처음에 요청할 때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왔는데 연속해서 100m 정도 구간에 방지턱이 3개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쪽에 과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복숭아 같은 거 깜빡 신경 안 쓰면 덜컹하면 과일이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원래는 농로가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수조절지 생김으로써 많은 골프 인파도 오고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
그런데 3개가 짧은 시간에 연속으로 있다 보니 불편하다, 제거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 마을 청년회장께서 주문을 하셔서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개만 제거가 됐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로 가보고 해도 굳이 세 개가 있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물론 어떤 다른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 부분 혹시 가능하면 주변에서 한 개 정도 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을 청년회에 대한 의견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아까 김석봉 존경하는 의원님의 연상선상에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지금 올해 여름 내 작년에 2024년도,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 내지는 이설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겨울이 돌아오는 데 우리 군 버스정류장 한파시설 현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막이라든가 온열의자, 한파시설이 좀 돼있는 정류장이 화순군에도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스마트정류장이 주민안전과에서 설치된 것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여기에 우리 수감자료에 건설교통실에서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스마트 승강장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요즘은 한파가, 여름에는 많이 덥고 겨울에는 많이 춥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건설교통실에서는 한파 관련해서 우리 따뜻한 군민을 위해서 이런 연계선상에서 정비를 다했으니까 정류소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도 그런 민원의 신청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화순읍사무소하고 저희 교통실하고 읍내에 이용이 많은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준비는 계획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장 조세현
왜그러냐면 요즘은 많이 춥다보니까 다른 시군 예를 보면 남원시는 따뜻한 버스 정류장 이런 슬로건으로 군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이미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발열의자 찬바람막이 대피소 설치 후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군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의 행정에 대해서 실감하고 또 느껴보고 따뜻하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이번에 보니까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처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처분금액이 2억 8,100이었어요. 올해는 10월 말이라고 하지만 2억 2,300,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쪽 주차나 지금 올해 시행했던 게 한쪽 주차 관리도 하시고 아까 말한 공영주차장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홍보라고 할까? 계도나 이런 걸 잘해서 줄였다고 보는데 이건 사실은 우수사례 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원인도 있겠죠? 똑같이 관리감독은 했을 거 아니에요. 불법주정차가 매주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했다든지, CCTV도 계속 돌렸다든지 똑같이 했는데 계속 늘어났어 이제, 건수가.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그런데 유독 이번에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팀장이나 관련 팀에 좀 용기도 좀 주시고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수사례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아까 빠진 거 같아서 보충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원인이 있겠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재홍 위원님 명시이월 자료 서면제출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지 일자리 정책팀장입니다. 손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곤 산단 지원팀장은 5급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하여 한유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에너지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공통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7명에 현원은 17명이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시정 건은 사업 홍보, 보도자료 배부 및 현수막 게첨,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였으며 금년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사업비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화순 산업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관련 시정 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화순 산업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연 매출액 3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의원님께서 자유 발언을 통해 기업유치지원단 창설 등 기업하기 좋은 화순군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유치관 신설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 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여 분기별로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화순군 우량기업 유치 촉진 및 상주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100대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용지 확보 후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정책 연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 관내 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발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 등 총 4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라 25년도 공모사업과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투자유치협의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총 14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6억 7,300만 원과 도비 3억 9,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총 5개 사업에 9,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서류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부터 13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조성, 매장문화재 표본 조사 등 총 9건의 53억 원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내 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발굴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건의 용역은 공정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7쪽, 기관 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2024년 업무 협약 체결 건수는 총 5건이며,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을 위한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위해 금리 상환캡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하단에 공공위탁 현황은 화순근 스타기업 육성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공유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각종 기관 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 및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5쪽까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군 전체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17개 실과소, 81개 사업에 사업비 387억 9,284만 원으로 총 1만 7,96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7개 실과소, 77개 사업에 사업비 393억 4,350만 원으로 1만 7,18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10개소,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로 총 15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도 7개 기업에 총 1억 5,939만 원, 2024년 9개 기업에 총 1억 3,4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은 9개소, 전남형은 3개소로 총 12개의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도에는 행안부형 마을기업인 치유의 숲에 5,000만 원, 2024년 전남형 마을기업인 능주 정보화 마을 영농조합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지원사업 공모에 관내 기업들이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까지, 마을 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혁신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컨설팅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도 공모에 2023년도에는 43개 사업에 총 2억 700만 원, 2024년도에는 31개 사업에 총 2억 1,0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컨설팅 지원사업은 2023년도 3명에 2200만 원, 2024년도에는 3명에 1,5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지류 2,974개소, 카드 2,090개소이며 연중 1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발행액은 지류 상품권 325억 원과 카드 440억 원으로 총 3,465억 원의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상시 근무 중이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출장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조까지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간 709개소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으로 월 2만 원씩을 최대 48만 원까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394개소에 4200만 원, 2024년도에는 269개소에 3,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37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 도입비를 업체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16개소에 2,273만 원, 2024년도에는 23개소에 2,2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순사랑카드 매출액의 0.5%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1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발굴 사업으로 사업장 시설 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비용을 업체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소에 5,7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등 업종별 맞춤형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개소에 813만 원, 2024년, 11개소에 9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 현황 사항은 해당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40쪽, 기업유치 증설 실적 현황입니다. 금안미디어텍 등 총 15개의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292억 원의 투자와 115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6개 기업에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2쪽,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 11개 기업에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3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 자동화 장비 구축 등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도화 1단계 사업에 2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기초 단계 사업에 3개 기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화순군 지역 내 유망 기업을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공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에 22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22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동률은 96%입니다. 또한 화순 생물의학 산업단지에는 녹십자 등 총 19개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17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으며 2개 업체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쪽, 산업단지 입주 계약 업체 운영 현황과 미가동 사유 및 계획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건축 중인 업체는 2곳이며, 미착공인 업체는 3곳으로 총 5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인 2곳은 이양과 동면농공단지 업체로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미착공 3곳의 사유는 생물의학 산업단지 내 박셀바이오는 신약에 대한 식약처 허가 지원, 국제분석연구원은 자금 부족으로 내년 착공 예정이며 동면 농공단지 내 교령전기솔라는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으로 금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공장 등록 및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2024년 9월 30일 기준 총 65건의 인허가가 신청되었으며 모두 허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문화 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BF 예비 인증 및 건축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면 제1, 제2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면 운농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3만 ㎡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설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의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화순 생물의약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2026년까지 4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규 산업단지 30만 7,66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추진 중이며 164필지 중 89필지를 보상하였고 보상률은 현재 54%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선정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업무와 내평리 마을과 100m 이격 거리에 따른 설계 변경, 산업단지 지정 변경 등을 추진하여 산단 개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4개소이며, 금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업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군에서는 12월 중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2쪽입니다. 읍면별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동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화순읍과 동면 장동리, 천덕리 일대로 화순읍은 7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면 2개 마을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LPG 배관망 사업은 한천면, 1개 마을, 6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고 인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다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우리 화순군에서 착한가격업소 11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11개 업소가 어디인지 이런 자료가 없어요. 혹시,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자료는 저희가 보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업소는 16개소로 늘었고요. 가격은 대표음식인 가격이 있습니다.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음식점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을 다른 가게에 비해서 높게 책정하지 않고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11개 업소에 1인당 85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6개 업소로 늘어났으면 나머지 늘어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원은 없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 했는데 11개 업소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남은 범위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 강재홍
아니, 금액을 다 이야기를 해서 정산된 게 100% 다 지원을 했다고 자료가 돼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아니요, 지원이 지금 현재 11개 업소를 지정을 그때 9월 30일 현재는 11개 업소가 맞고요. 그 이후에 지정된 게 5개 업소 해서 1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그 이후에 총괄해서 16개 업소까지 포함을 시켜져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항입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선발 기준은 가격으로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보시겠죠? 그런 부분도.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기본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으로 같이 어울리고 해서 지원하는 건데 2023년도 정산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2023년도에는 7개 기업에서 1억 5,900 정도 지원했고 2024년도에는 9개 기업에 대해서 1억 3,400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게 우리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미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이제 예산 자체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신청하는 금액은 사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혹시 추진했었던 게 있었나요? 용역 같은 거.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다시 말씀해주시면,
○ 위원 강재홍
우리 화순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용역으로 무슨 어떤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발전을 위해서,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2,000만 원 용역에 보시면 관내 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정책 발굴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책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화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서 개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우리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2023넌도 예산은 3억 800정도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그런데 2024년도에는 8,700밖에 안 돼요. 2억 2,000이 줄었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이것도 우리 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건지 근로인원도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버리고 4명은 어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사업이 2023년도 사업하고 2024년도에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남은 금액이 2024년도까지 이월된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 위원 강재홍
없어진 사업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있잖아요.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개별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포프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화순군민들이 많이 느끼시고 있는 게 포프리 회사에서 당초 계약을 했었던 대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부지에 예식장도 만들고 영화관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8월에 이행촉구 안내 공문을 1차로 발행을 해서 답변을 받았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2차도 10월 16일에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추후에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화순군에서 그 토지를 평당 36만 4,000원에 구입을 매매를 해줬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분양은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그걸 다시 계약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걸 다시 화순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이제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소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취소라는 부분에 앞서서 저희가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공장은 3년 이내 착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제적인 사항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에 의해서 착공기간을 연장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께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2021년도까지는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초 2017년부터 사업계획이 1단계 사업이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걸 연차적으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쪽에서 감수하고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될 부분인지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감사 부서의 컨설팅을 받아서,
○ 위원 강재홍
그럼 지금까지 변호사 자문이랑 그런 걸 아예 안 받고 그냥 묵혀놨었던 건가요? 이 포프리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이렇게 해버리면 항상 요즘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일 수도 있잖아요. 포프리에 대한 특혜. 그리고 화순군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 포프리가 좋은 회사입니다. 화순에. 그런데 땅 장사하러 왔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포푸리에 관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화순군에 재산이지 않습니까. 다시 회수를 해서 공고를 내든 해서 좀 빨리 진행을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재홍 위원님 질의 내용과 겹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도부터 우리가 근로인원이라든가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서서히 조금씩 준 게 아니라 2022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근로 인원은 2,000명 이상 예산으로 보면 340억 가량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불필요하게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금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비교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과,
○ 위원 류영길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도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도 많이. 그런데 거기는 2023년도, 24년도는 소폭 줄었거든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예산으로 따지면 약 340억, 그죠? 그다음에 일자리　인원으로 근로인원으로 따지면 한 2,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다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각 실과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이제 정확하게 그전에 자료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22년도까지는 희망지원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도부터는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많이 축소된 걸로 생각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실과소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자료에 보면 코로나 하고 크게 영향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아니, 2022년하고 2023년이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도 행감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자료에 비교해보면 크게 코로나에 관련된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군도 유지 관리나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이런 인원들이나 예산들이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거기도 군도도 지금 유지해야 되고 농어촌도로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진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일자리를 발굴해서 만들어 늘려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서 그 요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진 요인이 무엇인가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게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저기 자료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이게 행감이 지나더라도,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더라도 그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서 우리가 요인을 찾아야 개선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확 줄어들어서 지금 생물의약 2산단 조성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산단 조성 비용들이 앞으로 걱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2산단 해서 지방채로 100억 지금 받았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내년 예산에 했는데 그 금액으로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지금 446억이에요. 500억 가까이 되는데 겨우 100억 해서 보상비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예산 부분이라 제 가 답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내년도 100억은 확보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100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체 100억은 또 별도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지금 2산단 뿐만 아니라 동면 3농공단지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22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7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진행률이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그래도 계획에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하면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보면 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계획, 그분들도 계획을 짜야될 거 아닙니까? 행정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도 이주 계획을 짜야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어 있는데 농공단지가 언제 된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거기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뤄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거든요?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명확히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언제 되겠다. 내가 보니까 2027년도도 어려운 사업 같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한 내에 맞추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부분은 저희가 확정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예산을 해야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동면 농공단지 복지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거 BF 다 끝나서 진행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다 끝났습니다.
○ 위원 류영길
BF 인증기간이 기네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BF인증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지금 동복권에 융복합사업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내년도 사업 확정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확정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내년에 시행하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미리 우리가 지금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받았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도 개인자부담도 저쪽에 서부권에서 했을 때는 약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됐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자부담 부분은 그대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하고요. 자부담은 특별히 인상된 거는 자재값,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된 거지 자부담이 별도로 늘어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니까 자부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난번에 저쪽에 했었을 때도 추가로 하고 싶어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았지만 몰라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445개소를 신청받아서 확정이 지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혹시 이사를 갔다거나 그 사이에 어떤 변고가 있었던 분들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남은 비율, 남은 수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놓은 사람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1순위로 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화순 관내에는 융복합 사업은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추가 보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수요가 많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그분들이 어려움 없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석봉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먼저 위원회, 위원회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투자유치, 유통업, 화순군 물가대책 3개가 있는데 지금 20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안건 미발생으로 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꼭 안건이라기 보다는 중요한 지금 제가 보기엔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논의도 해보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기별로 해본다든지 위원님들은 위촉 받아놓고 2년 동안 부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안건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한번씩 뵙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화순사랑상품권, 화순사랑상품권이 지금 저희가 작년 2023년 5월 31일자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게 돼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걸 많이 우리 군민들도 오해를 하셔요. 우리가 줄여버린 것처럼. 그런데 지금 화순군을 파악해보니까 농축협이 한 38군데, 주유소가 11군데, 의료기관이 23군데, 음식점이 3군데, 숙박 13군데 해서 88개 업소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군민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실은 다니는 곳인데 필요가 없으니까 군민, 사실 화순사랑상품권은 군민들에게 도움도 드리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행하는 정책이잖아요, 우리 지자체.
그런데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 군민들이나 서민들은 생각을 또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군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작년 5월 31일부로 행안부에서 30억,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더 소상공인을 더 도와드리고자 해서 작년 우리가 2024년 7월 8일자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조정 이건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을 1년에 발행하는 데 거의 비용이 한 10억? 없어지는 돈이 1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뭘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까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화순도 가맹점을 만들어서 많이 유치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비용도 아끼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긴급하게 30억 가맹점에 대해서 사용을 못한 대가로 50만 원에 7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사실 이건 12월 말까지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금 사실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반영은 안 됐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걸 별도로 예산 할 때 넣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확실하게 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축소도 불가피할 예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가맹점 88개를 우리 화순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어차피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줄게 돼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국비가 보충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안 하시겠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아니요, 지금 내부적인 부분은 정확히 확정이 안 됐고요.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우리가 7월 8일자로 발표를 할 때 12월 31일까지 70만 원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1인당 150만 원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빨리 발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서민들도 그걸 구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한테도 가맹점들한테도 대책을 하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농공단지 이번에 조사한 결과, 참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 어마어마하죠? 3,033명이 올해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고용인원이 3,033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의 목적도 이거였는데 지금 이게 산업체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해서 인구 수가 고용인원 수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인구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화순군에 주소지가 확실하냐 아니냐 확인도 하고 방문해서, 그래서 산업체 조사를 이걸 333명을 조사했을 때 같이 과연 개인 신용정보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주라고 할 수 없지만 양심껏 거기서 예를 들면 능주공단지에 98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97명이 토탈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데 과연 여기서 화순군에 주소를 둔 고용인원은 몇 명이냐 이건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한번 내년에 조사할 때는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 그래야 우리가 농공단지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시설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해주고 있는데 보람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신 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농공단지로 기숙사로 주소를 옮긴다든지 그걸 건의를 드려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내년, 아니 당장부터라도요 저희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인원들이 화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요. 특혜 부분까지 저희가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10명을 화순에 주소를 옮겨주면 우리가 그 앞에 뭐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대책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건의 1건, 증액 잘했다는 거 1건, 아까 위원회는 좀 계속 꾸준히 매 분기별로 물가안정대책 확실하게 해서 같이 한번 우리 화순 정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온누리상품권 유통 부정사례가 있었죠, 문제가 됐잖습니까. 화순사랑상품권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있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때문에요, 지금 12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2월 29일까지 해서 저희가 집중 단속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 유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조폐공사에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은행에서 50만 원, 70만 원 사가시는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 그 돈을 썼는지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보통 식당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한 분이 매달 70만 원씩 식당을 매달 이용을 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1억 원 정도 밖에 예상되지 않는 업체인데 10억, 20억 이렇게 나온 업체에 보니 한 10명이나 20명이 계속해서 매달 70만 원씩 환전해가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 추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지방화폐라는 게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만들어놓은 건데 이런 부정 유통 사례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까 염려돼서 지금 조폐공사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군에 적용해서 부정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의원님들 공통 의견인 거 같은데 수감자료에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예로 방금 우리 강재홍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류영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 페이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해당자료에 2023년도만 봤을 때 총 82개 사업에 사업비가 388억이고 근로인원이 1만 7,964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2023년도 사업비가 2,037억입니다. 근로인원은 1만 6,024명으로 작성돼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차이가 나도 2,000억이고 388억이고 자료 여기 작년도 복사해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혹시 실과에서 취합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정도의 애로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공문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오류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28쪽,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현황도 매한가지입니다. 수치가 작년도 수감자료 책자하고 올해 수감자료 책자를 둘이 보면 하여 튼 금액, 인원, 사업 개수도 다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료는 작년도 수감자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올 수감자료는 똑같은 2023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주실 것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저희는 2023년도, 2024년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숫자가 연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일자리 사업 같은 게 이천 몇백 억에서 387억 이렇게 그 부분은 아마 어떤 사업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까지 작년에는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한 거고 일자리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하고 이렇게 약간의 담당자가,
○ 위원장 조세현
똑같은 수감자료인데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똑같은 연도가 23년도가 작년에도 들어와 있고 올해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데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부분 좀,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기업유지 MOU 체결 및 입주현황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지방소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만원임대주택이라든가 24시간 돌봄 서비스 아니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러 장려운동 등을 통해서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 기업이 유치가 돼서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청년이 돌아와서 일자리에 취업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구 소멸도 감소되고 이럴 것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올해 행감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있는데 내년에는 좀 뭔가 좀 실적이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부지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업 유치 부분은 약간 저희가 어려운 게 입주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내년이 아닌 2027년도 28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현재 우리 한천에 한화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빈 공간이 1,000평짜리 창고가 크게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800평짜리 창고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화측하고 접촉하면 기존에 이미 없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쪽에 생산라인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가 군하고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그쪽도 저희가 갔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지난 번에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기업들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가격 업소 11개소에 대해서 그 부분이랑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4개 업체에 대해서 4개 마을 기업에 대해서 정산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안전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