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100쪽 중간부,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검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9억 원, 감리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금년 9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춘양면 용두리 국가하천 수해 복구 사업비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 2024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16개소의 재해복구 사업비 도비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전라남도 회계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도비 5,0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부,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 보전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I0T 기반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 설치 및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읍 일심리 102호선 확포장 공사비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부, 사전재해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원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 사업 집행잔액으로 군비 2억 원, 반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 사업 집행잔액 군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부터 104쪽 상단부까지 동북면 칠정지구 등 3개소의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위해 도비 1억 2,800만 원, 군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부, 동면 장동지구 등 5개소 농로 확포장 공사 등 기계화 영농 지방 구축 사업비 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하단부부터 105쪽 하단부까지 공사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협의 등 타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화순읍 연양리 농로 개설공사 등 21건에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암면 운월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 공사 등 4건의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이후 보수 대상지가 없어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감하였으며, 중간부, 2024년 지방도 도로 보수원 인건비입니다. 전라남도 예산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억 7,8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부터 32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6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5,400만 원입니다. 하천관리 사업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20건에 88억 6,000만 원, 교통행정 개선사업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 등 3건에 8억 200만 원, 도로관리 사업 광주 화순간 광역철도 구축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0건에 31억 1,000만 원,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 사업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 등 17건에 55억 1,000만 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3건에 53억 7,100만 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존 예산 대비 7,116만 5,000원이 감액된 290억 8,96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바이오산업 박람회 참가비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3차년도 국비 감액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이 조정되어 도비 5,544만 원, 군비 1억 4,32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차년도 국비 감액에 따라 군비 부담분이 조정되어 군비 1억 301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디지털전환기반 바이오헬스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도비를 반영하고자 자체 재원에서 이전 재원으로 변경하고 1차 년도 도비 부담금 9,000만 원과 군비 기정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입니다. 이 역시 도비를 반영하고자 자체 재원에서 이전 재원으로 변경하고 1차 년도 도비 부담금 1억 6,200만 원과 군비 기정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1건이며 총액 8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286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397억 6,4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억 1,984만 3,000원이 감액된 79억 5,614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3,165만 1,000원, 도비 보조금 972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6,1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재해구호물품 구입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및 이재민 장기 구호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 구호금 지원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3,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23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비보조금 반납 등 총 2건의 사업 반납금으로 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도비보조금 반납 등 총 2건의 사업 반납금으로 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은 도비 540만 원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 부분이 미편성되어 이월하여 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억 7,713만 원이 감액된 313억 726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증감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분 2억 5,76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신중년 퇴직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부분,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 수수료 1억 5,000만 원, 상품권 제작 7,230만 원, 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 1억 원 등 총 군비 3억 2,2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분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배달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2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내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 2,231만 원과 고용 보조금 3,600만 원 등 총 5,83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량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분 5,31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광주 전남권 연탄제조업체의 생산 중단에 따라 원활한 연탄 수급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60가구에 연탄 수송비 8만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124쪽부터 125쪽까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49만 원 등 총 4건에 1,44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도비 보조금 반납액 11만 원 등 총 4건에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곡과 능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원을 균특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세입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곡과 능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균특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총 사업비는 당초 446억 원이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에 따른 조성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515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계속비 이월액 28억 4,211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18억 8,536만 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BF인증 지연으로 인한 각종 행정절차 연기 및 건축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0억 5,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아랫부분,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지표 조사, 재해 교통 환경 영향 평가 등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용역 추진으로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8억 2,935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공공근로라는 것은 취약계층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올해 지금 34억?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33억 8,900만 원이에요. 지금 예산 세우신 게 33억 8,900만 원.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감액이 된 게 2억 5,766만 7,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감액된 이유가 이제 근로자들이 중도 포기라든가 결근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중도 포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인원수를 보충을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저희가 중도 포기자에 한해서 인원수를 보충을 많이 했었고요. 추가로 이제 제일 처음에 2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0명 하고 50명 정도로 예비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전년도 지금 예산이 28억 7,2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이제 3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인원수는 전년도에도 366명, 올해도 366명인데 예산의 범위가 지금 한 5억 정도 이렇게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인원수를 더 증액,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인원 수고 하는데 예산은 더 세우고 이렇게 감액되는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 지금 2억 5,766만 7,000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더 많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기간을 12월 20일까지 연장까지도 해서 인건비를 많이 소요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라도 근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인건비 부분이 남아 있고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충원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공공근로 사업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많이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도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좀 편성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폭넓게 해서 취약계층의 생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또 2억 한 5,000만 원 또 감액을 하면서까지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촘촘히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 577억 7,700만 원 대비 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9,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정 예산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억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 인센티브 지원 1,200만 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벼 경영안정대책비 22억 1,500만 원, 하단, 성립전 예산으로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성립전 예산으로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복구비 지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예 특작 분야입니다. 원예의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군비 미확보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군비 미확보 사업비 4,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2건으로 4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200만 원을 감액한 46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중간부분, 농작업 참여자 등 교통비 군비 추가분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따른 농가 수요 감소에 따라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농작업 참여자 간식비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을 삭감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도곡농협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운영비 절감에 따라 군비 추가분 2,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분 5,600만 원과 군비 추가분 5,100만 원을 삭감하여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분, 화순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3,500만 원을 삭감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 미추진에 따른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부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억 원의 목을 자체 재원에서 이전 재원으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시 토지 매입 계획이 변경 축소되어 토지 매입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사업비로 군비분으로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부분, 복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후, 잔여 사업비로 기본계획 내에 추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비 3,800만 원의 목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19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총 26건에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타운하우스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세입 예산으로 분양 대금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으로 임대 보증금 반환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농촌협약 등 농촌 개발사업 10개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부터 34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339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금년 11월 농어촌뉴타운 타운하우스 입주민 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하여 공공부지 정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군비 7억 2,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절차 추진, 추가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계용역 등 10개 사업에 총 40억 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수업 안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택배비 지원해서 지금 올해 지금 8,000만 원을 반납하시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올해 보면 14만 6,667건이 발생해서 2억 2,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8개 품목 농가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버섯, 더덕, 아스파라가스, 자두, 블루베리 8개 품목을 지금 우리가 정해놓고 8개 품목을 농가들을 생산이력에 등록을 하면 택배비는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꽤 많이 발생을 했네요. 14만 6,000원이면.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20만 건 잡아서 3억? 3억 정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을 저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8,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3억을 맞추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 위원이 말했던 파프리카? 파프리카 품목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좀 검토 좀 해 주시라 했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샤인머스켓.
○ 위원 김석봉
샤인머스켓을.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방송에 나갔는지 그걸 보고 그분들이 화순팜에 등록된 농가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잖아요. 지금? 화순팜에 지금 택배비를 또 따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농가들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보면 올해 거기도 500만 원 거기는 증액이 됐어요. 그럼 작년 수준하고 이제 작년에는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더블이 넘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8,000만 원이 반납한 것이 아마 중복된 것은 화순팜으로 가는 것은 중복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화순팜이나 생산이력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산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농가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무슨 소리냐 화순팜만 된다더라 이제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오해 없이 절차,.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9개 품목이라든지 더 이상 품목을 수요조사를 해서 늘린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쉽게 말하면 생산이력번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화순팜에 등록된 입점 업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화순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119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통신업 판매 등록을 이렇게 기본 요건을 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좀 절차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는 우리 제가 8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다가 주소하고 그다음에 사업 이렇게 연락처나 그런 부분들을 등록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 이후에 판매 대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팜 등록 업체하고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하고는 좀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틀리고 별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8대 품목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인머스켓을 포함해서 기타 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 특산품들을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 등록도 지금 검토해서 지금 거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이력번호를 등록을 할 때 그러면은 신청서를 만약에 컴퓨터나 뭐나 이렇게 그쪽에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각 읍면으로 찾아가시면 되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일단 신청서 작성해서,
○ 위원 김석봉
수기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한테,
○ 위원 김석봉
대신해줄 수도 있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해서 이렇게 하면,
○ 위원 김석봉
그 시스템은, 시스템 과정을 모르시더라도 읍면에 찾아가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생산이력번호를 등록하겠습니다 하면 읍면에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간단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은 또 우리 그 화순쌀, 쌀 농가들이 택배를 보내는데 왜 우리 쌀을 맨날 택배비를 준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또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홈쇼핑이라든지 TV에 나오는 홈쇼핑이나 도곡 농협에서 그걸 일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거기에 홈쇼핑이나 TV에 나와 있는 홈쇼핑에 납품하는 쌀만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또 저희가 이제 쌀에 대해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화순쌀 택배비, 택배비 하니까 화순쌀 택배비도 지원도 안 해주는데 택배비, 택배비 한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도곡농협에서 납품하는 쌀들 이것만 지금 된다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도곡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농협 주관으로 해서 하는 택배비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순쌀 판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또 택배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 전남을 제외한 관 외에 최소한 10포 이상 이렇게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산 서류를 읍면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쌀 택배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신다 이 말이야. 일반인들이. 일반 쌀을 대농가 하신 분들이 요즘은 대농가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로 판매를 할 때 농협을 꼭 거쳐야만 판매를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10가마, 그러니까 10가마 80kg가 10가마예요? 20kg가 10가마예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20kg 기준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4개 가마니, 한 가마니가 80kg니까. 그러니까 10가마. 그럼 그걸로 10가 하면 두 가마니 반이구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두 가마니 반만, 그러면 10개 이상만 보내면 읍면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 위원 김석봉
대신 건당 1,500원.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부 통일.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저도 보충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지원에 지금 8,0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 사유에 보면 택배회사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미추진 사업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할 때에 이제 택배사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화순 관내에 택배사가 4개 택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격 요건을 저희가 이제 택배를 지원해 주면 농가 보내고 나중에 그걸 저희한테 정산 요구를 하면 그 택배사의 자격 요건 중에 지방세 체납이나 국비 체납 그런 어떤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택배 업체에서 못한 물량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택배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거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량을 감안해서 이렇게 늘려놨는데 실제 이 부분들은 이제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준 양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그 자격 요건이 미충족된 거에 정산을 하면 그게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농가,
○ 위원 류영길
농가들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농가도 이게 체납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택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세, 국세 체납 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 붙인 사람들은 지금 정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남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8,000만 원이나 지금 못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택배사를 그 이후에는 이제 이용을 했었고요. 그 전에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 위원 류영길
지금 삭감이 8,000만 원이나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잔여 물량은 추가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때.
○ 위원 류영길
그리고 금방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쌀 농가와 10호 이상 광주 전남을 제외한 판매 농가에게 우리가 건당 1,5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택배비는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지금 농가나 협회에서도 택배비를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이제 저희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하나 품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품목에 대해서 택배비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괄로 한번 다른 어떤 품목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같이 해야겠죠. 인상을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택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해년마다. 그런데 오르는 택배비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정체돼 있으니 그 부분들을 지금 민원인들 그러니까 농가들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과장님한테도 훨씬 더 많이 민원이 들어올 텐데,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부분들을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후 계수 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