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곡면 원화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5개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너릿재 옛길 방문객들의 쾌적한 맨발 산책길 이용을 위해 너릿재 옛길 맨발 산책길 조성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부, 화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총 용역비 10억 원 중 2차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광덕 문화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무대 보수, 맨발 걷기길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증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등 3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차량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화순읍 연양리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에 확포장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관광지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개발 및 정주여건 기반을 강화하고자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 도로 개설 공사에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부,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 파손된 포장 측구 배수로 및 보도 등을 정비하고자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도로를 재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순읍 광덕리 3구 도시계획도로 포장개량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를 신설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순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억 원,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향청지구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보행환경 및 도심지 미관을 개선하고자 화순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에 3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능주면 도시재생 사업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능주면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입니다.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직무 역량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부,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화순군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사업 발굴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한천마을 김삿갓로 벽화 조성 용역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으로 노후된 담장에 마을 특색을 담은 벽화를 조성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된 지정게시대 50개소 교체 보수 등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단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된 주민 공동시설 보수를 위해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 보수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 보수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 국도비 포함 2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 공사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비로 국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총 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행복둥지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으로 국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 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추진 중인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 마무리를 위해 2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22개 폐광의 시설물을 정비코자 폐광지역 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3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아니, 여기 설명자료 120페이지, 우리 예산 48페이지인가요? 어디인가요? 자치체4 8이라고 써져 있는데?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광기금 투입. 지금 24년도 예산이 72억 3,000만 원이 폐광기금으로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올해도 22억 3,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투입될 거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이번으로 다 마무리된 걸로 내년,
○ 위원 류영길
총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폐광기금이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130억 정도,
○ 위원 류영길
그것은, 130억?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 사업도 한 그러면 30억 원 이상,
○ 도시과장 방상열
네, 30억.
○ 위원 류영길
투자되고 더 뭐 여기다가 폐광진흥기금으로 투입될 것이 더 있으십니까? 혹시.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가 내년 5월 준공이고 지금 이 금액이면 군비 충당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20억 지금 올려놓으셨네요. 이것은 폐광진흥기금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일반 군비로 세우신 거예요?
○ 도시과장 방상열
이건 폐광진흥 기금으로.
○ 위원 류영길
이것도 기금으로?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처음으로 이 폐광진흥기금이 쓰여질 곳에서 쓰여지는 예산이네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쭉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폐광진흥기금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폐광지역, 폐광진흥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계획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나마 폐광지역에 경제진흥사업이 이제 뭐 제대로 처음 처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들 좋은 일자리들이 폐광지역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으로 인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올해 보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내년에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실 걸로 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60억? 60억 정도, 우리 225억 중에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관여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광덕 문화광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산책길 조성이라고 들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거기 광덕 광장도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그럼 그거를 트랙식으로 둘레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문화광장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지금 요즘 한창 맨발걷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 내에 좀 맨발걷기를 조성해 주라고 해서 해서 지금 현재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 안쪽으로 해서 지금 맨발걷기 하고 지금 무대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지금 무대까지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해서 2억을,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나 이런 데 시설은 얼마든지 보수를 한다고 이해가 가는데 산책길을 맨발걷기 길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공간이나 뭐나 이런 걸로 봐도.
○ 도시과장 방상열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 위원 김석봉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신중을 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맨발걷기 길을 만들려면 폼나게 보다는 건강에 정말 이로운 황토흙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도 좀 구별해서 선별해서 담당하신 분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냥 진흙탕 돼버리고 지금 막 그런 현상이, 사방군데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현대아파트나 그 뒤쪽도 철길 밑에 사이 공간에다가 맨발걷기 좀 해주고, 그건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선뜻 제안을 못 하고 있는데 또 불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생활 침해도 되고 거기서 아침저녁으로 막 하고 다니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제안을 못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맨발걷기를 거기다 넣어야 꼭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광장으로서의 역할만 하실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예산을 따로 얼마를 잡으셨는지 아직 예산이 세워져야 설계나 이런 게 나오겠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실히 좀 보시고 불필요하면 또 몇 분 안 되시면 이해를 시켜드리고 문화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된 부분 지금 전년도 예산 26억 2,0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7억 7,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또 지금 화순읍 현대자동차하고 다지교 도시계획도로 10억 빼면은 신규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들이 극히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리하고 이쪽에 유천리에 연관된 부분에 추경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3억 7,800만 원 증액된 94억 1,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하단에서 542쪽,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교육, 워크숍 등 행사 운영으로 농촌여성의 역할 강화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력 육성, 4-H 회원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에서 545쪽, 농업인 대학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및 농업 정보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국비사업을 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연구 육성, 전산 교육장 장비 교체를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교육장 운영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농촌문화교육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촌자원 분야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문화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남부분소 신축공사 시설비입니다.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이번 본예산에 총 사업비 40억 중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8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5쪽 하단, 화상병 및 토마토뿔나방 등 농작물 병해충 후 약재 구입 및 방제비 지원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원예작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이상기상 대응 시설 복숭아 안전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개화기 서리 등 이상기상 대응으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자재 및 묘목 지원을 위하여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화분매개벌 활용 기술 및 천적 활용 기술 등 생태적 재배 관리 시범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국비사업입니다. 한국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 보완 및 데이터 공유 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농업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봄꽃 축제 전시 및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축제관광지 조성을 위한 화순 봄꽃 경관 조성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5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가축퇴비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가축분 퇴액비의 적정 부숙도 관리와 올바른 활용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국비 예산지원이 종료되어 1,2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점검을 위한 토양분석 재료 구입을 위하여 1,3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563쪽,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농업인 의뢰 토양 검정 등 친환경농업 정책 지원을 위한 종합검정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하단에서 565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정성 강화 및 PLS 제도 대비 등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산림소득사업 지원 군비 및 도비 사업입니다. 전국난 행사 홍보부스 참가, 선진지견학 여비 지원,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 등 화순춘란 홍보 및 난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춘란재배기술 교육 사업입니다. 춘란재배기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한 우리군 춘란재배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화순춘란 재배 실증포 확대 사업입니다. 도곡면의 춘란 배양실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능주면에 춘란 배양실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2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화순 춘란의 산업화 및 대중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5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등 3건에 3억 1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13건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부터 570쪽까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전입금은 상수도 공기업 153억 5,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101억 6,600만 원, 총 25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7쪽부터 658쪽까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85억 2,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개인 급수시설 수탁 공사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8쪽, 보조금은 동복정수장 개량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금 59억 원,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6건에 도비보조금 90억 8,300만 원, 총 149억 8,3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21억 4,700만 원,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01억 1,800만 원,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30억 9,000만 원, 총 15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59억 원, 도비 90억 8,300만 원, 군비 235억 4,400만 원으로 총 38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시설비 4건에 18억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3건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화순군 상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수립 용역 등 22건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부,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5건에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설비 3건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주암댐 원수 정수 구입비 등 2건에 39억 800만 원, 신설 공사로 개인 급수시설 공사 시설비 2건에 10억 500만 원, 정수장 수질 관리를 위해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12건의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장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등 일반 운영비 11건에 1억 7,100만 원, 정수양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6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화순군 정수장 및 배수지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터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2건에 8,00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 등 생활 민원 대응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 5억 건에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등 8건에 1억 7,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용지 구입 등 일반 운영비 13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중간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도법 제5조 및 6조에 따라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3건에 시설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하단부터 66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서면, 백아면 등 상수도관 신설을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4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관내 비상관로 연결을 위한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동복 백아면 지방상수도 확충 및 노후 정수장 개량 사업으로 먼저 동복 정수장 개량 사업에 19억 6,500만 원, 백아 정수장 개량 사업에 6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하단부터 667쪽, 비상시 광역상수도와 연계 공급망 구축을 위한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에 2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평면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관 신설을 위해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관 신설을 위해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백아 정수장 개량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백아 정수장 보조 개발 사업에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단부터 673쪽까지 상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부터 678쪽까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66억 3,3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화순읍 배수 설비 원인자 부담금 등 18억 7,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에 국고보조금 85억 7,0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2건에 도비 보조금 3억 6,500만 원, 총 8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5건에 기금 56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3억 4,400만 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80억 1,100만 원,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8억 1,200만 원, 총 101억 6,600만 원으로 전입금은 총 15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85억 7,000만 원, 기금 56억 6,100만 원, 도비 3억 6,500만 원, 군비 120억 3,600만 원 총 26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 평가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4건에 4억 2,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1억 2,800만 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지원금 등 민간자본이전 3건에 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뚜껑 보수 등 시설비 3건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등 일반 운영비 5건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20건에 1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구화물 운반 처리비 등 일반 운영비 6건에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부터 68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시설 개량을 위해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중간부분,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사평면, 동면 등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동복 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동면, 도곡면의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동면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준공한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증설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4쪽 하단부터 686쪽까지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일이 많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가장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것, 드시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업무잖아요? 그래서 총 173꼭지인가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또 내년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매년 1억 5,000에서 막 2억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 마을 분들이 몇 분 안 들어가신 분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마을 전체가 그냥 우리가 배수관을 깔아줘도, 상수도관을 깔아드려도 안 먹겠다고 그냥 마을치를 먹겠다고 하신 곳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수도 말씀하시죠?
○ 위원 김석봉
네,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수도는 지금 저희가 8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 김석봉
마을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매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80개소에.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걸 유지보수 우리가 그러면 상수도 배관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뜻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돼 있는 데를 마을 분들을 최대한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분들하고 만나서 더 상수도 물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수도가 지금 현재 광역 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지금 마을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못 들어간 마을만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배수관이, 배수관 깔렸다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배수관 깔린 데는 저희가 안 주고 관리를 안 하고요. 배수관이 안 깔린 데만 지금 80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배수관을 깔린 데는 방금 배수관이 깔렸는데도 안 쓰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수관 그 작업을 우리가 비용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1억 6,000, 1억 7,000, 2억 이 정도 투자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이라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80개 마을도 좀 깔아가지고 경비로 보충해서 군비도 좀 투자해서 그분들도 좀 상수도 물을 쓸 수 있도록 또 그러면 이제 물탱크도 나중에 뭐 청소해 달라 뭐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통과하신다면 아무튼 내년에 또 획기적으로 몇 개 마을을 할 수 있다든지,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아, 이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광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 물이 들어가야 마을 상수도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리고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마을 상수도에 대한 돈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7개소에서 지금 올해 80개소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작년에 1억 6,6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5,500으로 돈 1,000만 원 줄었구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매년.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러게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예산 규모는 70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군비는 64억 4,8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6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공공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로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에 1억 원,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 관리비 1억 5,000만 원, 총 2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공공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 면 청사 창고 신축공사 설계 용역 2,200만 원, 화순군 석면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2,000만 원,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환경 정비사업 1,500만 원 총 4건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도비 보조금 20억 원에 대한 군비 매칭 분 2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시설물 관리 용역 및 시설물 청소 용역 등 총 7건에 2억 8,400만 원과 공공 운영비로 하니움 기계 설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요금으로 총 3건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하니움 음향 설비 개선사업 및 냉난방기 교체 등 유지 보수를 위해 총 6건에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하단부,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변 녹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로 2억 5,000만 원이며,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용 자재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는 공설운동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 하니움 인근 공공 체육시설 수목 관리를 위해 6,000만 원, 공설운동장 LED 조명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총 3건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중간부, 공공체육관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외부 청소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용대체육관 등 공공 체육관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8,000만 원, 다지리축구장 주차장 보수 2,000만 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구입 2,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 도암면 운주사 주변 정비공사 2,000만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8,000만 원, 능주면 영벽정 시설 개보수 공사 3,000만 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중간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련 녹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관련 녹지 유지 관리용 자재 구입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에 9,800만 원과 파크골프장 환급용 화순사랑상품권 구입에 기타 보상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 관리 및 분리수거에 4,200만 원과 화순과 능주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 보수에 4억 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공사장 기계 임차비 4,100만 원, 동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총 4건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상단부,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2025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으로 우리 군에 선정된 경기장 시설 중 화순 공설운동장과 화순 파크골프장 개보수 비용으로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화순 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1억 원, 화순 파크골프장 시설 개보수 1억 원으로 시설비 총 2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중간부,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신규 확정되어 시설비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시설물 관리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전기소방시설 안전검사 등 시설물 관리 용역 1,100만 원,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및 유지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4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공공요금 5,600만 원과 시설비로는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유지 보수 6,000만 원, 음악분수 하천 바닥 준설 4,000만 원으로 총 2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6쪽,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574페이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능주 파크골프장이나 화순 이양에 있는 화순 파크골프장이나 이제 거의 마무리가 잘 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화시켜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제 총 관리비가 16억 1,877만 2,000원 편성했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이제 동면에 골프장 실시설계 용역은 거기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5,000만 원을 빼고 또 우리 그 화순사랑상품권, 상품권 비용이 4억 1,000 잡혔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수수료, 발행 수수료가 한 2,3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억 9,000? 3억 9,000을 빼고 그다음에 전국적 우리 생활체육 하기 위해서 또 개보수를 하신다고 지금 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도비 5,000.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도비 5,000, 우리 군비 5,000. 그러면 순수하게 그놈을 다 이따가 빼보시고 더해보시고 내가 다 빼봤거든요? 총 들어가는 게 한 1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유지비 관리비로 계속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인원도 이미 배치가 됐고 인원을 새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공무직 직원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최소화시켜서 한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우리 군민들이 다 100%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이거 정도 13억씩 매년 들어갈 건데 그럼 우리 군민들은 뭐가 혜택이 뭐냐. 이제 이런 아우성이 이제 곧 저한테는 몇 분이 벌써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본 위원도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우리가 능주가 지금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잖아요. 잘 돌아갔어요. 지역민 두 분 뭐 써가지고 뭐 문제없이. 민원사항 생기면 그때그때 워낙 잘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처리가 됐고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87홀, 81홀에 연습장 6홀 그래서 87홀에 최대 규모를 해 놓은 이양 화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능주 골프장 정도는 지금 합쳐서 16억, 13억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능주는 3∼4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능주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골프장, 파크 골프장을 더 추진하고 있는 게 동면,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백아면, 백아면은 이제 한 3∼4년 걸리겠지만.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양 파크골프장, 화순 파크골프장 거기는 이제 수익성을 좀 높여야겠죠. 워낙 관리가 힘드니까.
그런데 능주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유역청에서 땅은 주셨고 시설도 해줬고 애초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동안의 보수비라든지 그걸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군비로.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능주는 능주 파크골프장은 능주나 우리 화순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두 개를 다 이용하면서 가격 차이도 능주는 싸고 87홀은 비싸고 첫째,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선관위나 제가 알아보는 결과는 타 지역은 무료로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또 우려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판단해서 그쪽하고도 좀 문의를 하시고 능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팩트는 능주는 능주만큼은 그냥 무료로 화순 군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군비를 우리가 투입을 하더라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신에 능주 파크골프장을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우리도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해 볼랍니다. 과연 무료로 가능한지 이제 지역별로 가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이제 공통으로 87홀이 있으니까 우리 화순 군민이 이양 골프장 화순 파크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싶다. 이제 고난도, 고난도 구장 그러면 돈을 내고 똑같이 쓰는 거고 그냥 능주에서 몸 건강관리를 위해서 능주에서만 한다면 화순 군민이라면 하고 관리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역민들 한 두세 사람 써가지고 쓰레기나 줍고 민원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 시설사업소에 연락하면 또 조치하고 이 앞에처럼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순사랑상품권을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애매하게 발행을 해요. 지금. 4,000원, 8,000원 받아도 4,000원을 돌려주잖아요. 4,000원짜리 상품권이 없거든요. 사실. 3,000원, 1,000원, 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4,000원을 돌려주려면 복잡해요. 이제. 3,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방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두 장 줄려면 또 비용도 2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이번 예산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좀 개선된 이제 예산은 삭감될지 다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뭘 돌려드릴 건가 소장님이 면밀히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공설운동장 LED 조명 설치 용역비 1억,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야간 경기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설계비만 1억이지 지금 총 공사 금액이 20억이잖아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 위원 류영길
4개 설치하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공설운동장에 현재 LED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열린 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 야간에 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했을 때 노래자랑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끝났을 때 보면은 LED가 없다 보니까 조명이 없어 가지고 야간에 어두운 경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우려도 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업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밝기 조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좀 넣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설명서 내용에 보면 어떤 그냥 그런 행사를 위한 가로등 형식의 어떤 조명이 아니고 지금 이건 야간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는 전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야간 경기 우리 프로축구나 뭐 이렇게 프로 야구나 뭐 이런 경기를 했을 정도의 수준의 야간 조명을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지금 계획서인 것 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거기가 공설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운동장에 맞는 그 조도 개설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이제 스포츠도 하고 또 뭐 기타 행사도 할 때는 그 행사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아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574페이지, 도암면 운주사 주변 정비공사 2,000만 원 세우신 거요. 이거 혹시 뭐 파크 골프장 만드시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저희들이 거기는 이제 그 문화재 구역이라서 저희들이 뭐 거기다가 파크 골프장을 크게 이렇게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요즘 파크 골프가 대세다 보니까 능주도 있고 이양도 있고 동면도 있고 백아도 있고 하는데 도암 쪽에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 그냥 그런 잔디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간이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 위원 강재홍
몇 홀이나,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해봐야 한 3홀? 정도나,
○ 위원 강재홍
3홀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조그마한, 그것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 구역이고 관광 단지인데 그게 조성이 가능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을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이미 잔디가 조성이 돼 있으니 거기다 그냥 홀컵만 해서 사람들 타기만 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만 간이 형식으로 좀 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돌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246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4,787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중간 하단부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선사체험장 상시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산과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하단부분부터 578쪽 상단부분까지 고인돌 문화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 선사체험장, 오토캠핑장 등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시설장비 임차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고인돌 유적지 문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 문화공원 내 잔여 부지 조성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잔디블록 주차장 및 배수로 설치 등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고인돌 문화공원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긴급 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무로 방문하는 내빈 단체 안내용으로 활용하고자 고인돌유적지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중간부분, 세계유산 도시 안내판 설치입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군 세계유산 보유 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부분부터 579쪽 상단부분까지 고인돌 탐방버스 운영 관리입니다.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을 위한 유지 관리비로 보험료, 유류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6건에 대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상단부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입니다.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 물량 변동과 물가 변동비를 반영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고인돌 방문객 센터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 물품 구입비, 전기점검 수수료, 각종 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 관리비 등 10개 사업에 대해 일반 운영비 1억 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방문객센터 홍보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방문객센터 내부 홍보관 조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부분, 방문객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방문객센터 사무집기류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인돌 오토캠핑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인돌 오토 캠핑장을 활성화하여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사계절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인돌유적지 유지 관리 인부임 7억 5,900만 원, 고인돌유적지 주변 야생화 단지 식재 인부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고인돌유적지 꽃 재배지 및 탐방로 등 보수 장비 임차료 1억 2,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주변 야생화 단지 식재지 정비 및 관리 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적지 내 꽃단지 조성을 통해 꽃종자 및 경관용 화훼류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절초, 쑥부쟁이 등 주변 야생화 단지 조성 초화류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퇴비 약재 및 기타 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인돌 유적지 내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긴급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주변 경관을 고려한 테마 쉼터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사체험장 수목 보완 식재, 거석테마파크 입구 경관 보완 등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고인돌유적지 내 경관숲 풀베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정비사업입니다. 선사체험장 내 노후된 움집 갈대 엮기 및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인들 역시 문화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 뭐 계획은 잘 세우고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거기에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관급자재 중에 화강석하고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만들고 이제 우리 배수로 공사나 이런 것은 벽돌이라든지 레미콘이 들어가겠죠? 1억 8,000 중에 경계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원이잖아요, 사실. 거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계가 돼서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화강석이 아니더라도 더 거기 정원에 어울리는 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띠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인도 보도 블록을 깔아가지고 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하실 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 공원 조성할 때 밑에 지금 주차장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정원에 맞는 분위기가 나야 되지 않느냐,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아니면 뭐 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돌 요즘에 다른 데 가면 막 뭐라고 합니까? 마사지? 돌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갈, 조그마한 거. 그런 것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인들유적지 이제 유지관리 인부임, 인부임이 지금 이번에 거의 한 9억, 9억 정도? 9억 900만 원 잡혔으니까 많이 잡혔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석봉
특히나 이제 야생화 단지? 야생화 단지 인부가 지금 1억 5,000이 또 이제 추가 됐잖아요. 작년에 우리 고인돌사업소에서 지금 행감에서나 누차 이야기를 드렸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춘양하고 도곡, 도곡이잖아요. 효산리. 그런데 그쪽 지역의 분들은 한 70% 쓰셨더라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직영팀은 어차피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 정책실에서? 그래서 올해도 좀 그쪽 지역민들이 좀 소외 받지 않도록. 그분들은 맨날 저녁에 시끄럽네, 먼지 나네, 차 교통에 불편하네 민원은 누차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무튼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히나 또 광주, 나주 분들이 한 분씩 계셨더라고? 그분들한테도 더 하시고 싶으시면 주소를 화순으로 좀 옮겨주십사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우리 인구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을 같이 고인돌유적지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장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