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422억 1,300만 원 대비 4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총 468억 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하단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9,900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 경관보전 직불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1억 7,20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6억 5,600만 원, 하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2억 8,5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체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하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11억 7,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하단,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주민 활동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중간, 유기질비료 지원 15억 4,7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 8,4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유기농업 자재지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우렁이 치패 공급 도비 매칭사업 8,000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 4억 8,000만 원, 왕우렁이 치패 공급 군비 초과분 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각종 직불금 지원사업비로 공익형 직불제 추진 운영비 5,200만 원, 공익직불금 163억 1,4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 18억 6,8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5억 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 2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4억 3,700만 원,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5,400만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영농안전장비 지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농업 분야 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14억 4,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2억 1,3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1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원예 특작 분야입니다. 하단,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과수 생산기반 구축 5,000만 원, 과수 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1억 원, 복숭아 병해충 방제 약품 지원 1억 2,500만 원, 원예 특작 분야 중형관정 개발 지원 7,500만 원, 한약재 유통 수매품목 지원 9,200만 원, 2024년산 콩 생산 보상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5억 원,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1억 원, 소농 밭작물 활성화 지원 2억 5,000만 원, 다육 가드닝 대회 지원 7,500만 원, 양액재배시설 배지 교체 지원 1억 원 시설원예 양액 지원 1억 원, 시설원예 식물성장제 지원 1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억 3,000만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9,400만 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1억 8,000만 원,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시설원예 환경 개선 지원 3억 원,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축산 정책 분야입니다.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중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1억 4,400만 원, 중간 부분,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상단, 축사 깔짚 지원 8,000만 원, 중간부분,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억 2,700만 원,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중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386쪽 중간, 벌먹이 지원 5,000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 1억 원, 꿀벌산업 양봉 육성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한우 등록 5,200만 원,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7,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국비 매칭 지원 7,100만 원, 하단, 학교 우유급식 도비 매칭 지원 1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중간,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중간, 양돈농가 악취 저감제 공급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하단,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12억 6,700만 원, 391쪽, 조사료 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392쪽,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5억 1,3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9,700만 원,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 악취 탈취제 지원 1억 원, 퇴비부숙 촉진제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하단, 구제역 등 가축 방역 활동비 지원 7,2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공동방제단 인건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1억 2,800만 원, 하단, 가축 방역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중간, 거래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체열비 6,0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1억 5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8,6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 5,000만 원, 영세농 구제역 예방 백신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중간,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전업농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1억 7,6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6,9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개사육농장 개식용 종식 폐·전업 지원 2억 5,600만 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5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000만 원, 융자 상환금 2억 5,400만 원 등 총 1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비 240만 원, 융자지원 사업비 15억 원,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8쪽이요. 358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설명자료는 29페이지요. 29페이지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인당 여성 75세 이하, 20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신규사업으로 75세 이상을 우리가 이제 100% 군비로 해서 8,200을 지금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놨잖아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41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수가? 이거 어디 주민등록사항을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일단 저희들은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상자는 선별을 그렇게 좀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80세 이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왜 딱 80세로 자른 이유를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이제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이랑 또 저희들이 봐봤고요. 그리고 또 예산 형편도 좀 있고 해서,
○ 위원 김석봉
도에 이걸 뭐 우리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 도에 전라남도에 건의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나이 제한을 주지 말자. 우리도 군비를 댈 테니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20세로 나와 있잖아요. 20세 이상 전 여성 농업인한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또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경영자 등록만 됐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도에서 더 확대 지원할 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시골에 70, 75세 이제 물론 지금은 연령층이 높아지셔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그 이후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그 홧병,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기존에 75세 이하로 놔둬버렸으면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또 76세부터 80세, 굳이 뭐 한 5년 차? 이 정도만 책정을 해놓고 보면 81세 되신 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홧병 나서 못 주무신다니까? 그래서 이 정책은 조금 더 한 번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마을에 이제 다 마을회관에 모인단 말입니다. 그럼 80세 되신 분까지는 20만 원을 받았어요. 81살 되신 분은 못 받았어. 81세 되신 분은 홧병 나서 사방 군데에 전화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시든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확대되도록 저희가,
○ 위원 김석봉
확대를 하려면 그냥 나이제한 없이 그냥 경영체 등록되신 분은 싹 드리든지 아니면 도에서 75세까지만 하니까 75세까지만 하든지. 이게 지금 갑자기 신규로 들어와가지고 논란만 일어나지 않겠냐, 시골분들. 그래서 한번 염려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아까 도에서 지금 80세까지 하려고 하는 지금 의지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도에다도 80세까지 주면 안 된다니까. 지금 현 시행대로 놔두려면 놔두고 이거 이제 다 이것은 이제 홍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75세까지는.
○ 농업정책과 최홍남
제가 드린 말씀은,
○ 위원 김석봉
그런데 한두 살 이렇게 넘겨 갖고는 안 된다고.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아까 도에서 80세까지 한다면 저희들은 그 이상, 아까 데이터를 농업경영체 등록이 80세 이상이 무한대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데이터를 빼 봐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해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농업경영체에서도 요즘에는 까다롭거든요? 상당히. 직불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등록 자체가 취소를 한다든지 등록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믿고 가야지 연세가 80세 되신 79세 되신 분이 85세 된 분보다 더 뭐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걸 나이를 딱딱 자른다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꼭 좀 필요합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6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5,600만 원으로 총 35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중간부분,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비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중간부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입니다. 마약 검사, 공항 수송, 적응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센터 운영비 등 사업비로 9,000만 원과 외국인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비 3,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0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입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중간부분, 정부 양곡 포장재 지원입니다.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소비 촉진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화순쌀 사용 관내 음식점에 대해 쌀 구입비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자 2025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남쌀 평생고객 학보 택배비 지원으로 1억 6,3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분,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입니다. 노후된 정부양곡 창고 개보수를 위해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부분, 공공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9억 6,906만 9,000원과 non-GMO 식재료 지원에 6,977만 1,000원 등 총 10억 3,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중간부분,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분 5,264만 원과 군비 추가분 5,000만 원 등 총 1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대해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중간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팜 운영입니다. 화순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개 사업에 총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상단부분, 농산물 품평회 지원입니다. 농산물 품평회 경비 지원에 2,000만 원, 농산물 축제 지원에 5,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산물 유통 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화순쌀 택배비 지원에 6,755만 원, 생산 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으로 총 2억 7,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 브랜드 포장 지원에 3억 원, 화순쌀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포장지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부분,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입니다. 7개 사업에 총 1억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간부분, 수산식품클러스트 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관리, 용역비 등 12개 사업에 총 2억 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부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홍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단부분,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25대를 지원하기 위해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50동에 1억 5,75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9동에 1억 5,435만 원으로 총 3억 1,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부분,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입니다.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지붕 누수 및 확장 공사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GAP 안전성 분석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부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입니다.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임대료 4억 640만 원과 시설 관리 운영비 1억 9,034만 4,000원 등 총 6억 1,394만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23쪽 상단부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완료 14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농촌 개발 중간 지원조직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 1,600만 원, 운영비로 3,5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신축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4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부분부터 424쪽 하단 부분까지 농촌 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백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12억 8,100만 원, 이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10억 3,950만 원, 동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10억 6,000만 원,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10억 1,500만 원,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4억 4,200만 원, 시군 역량 강화사업에 3억 4,000만 원 등 총 9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부분부터 425쪽 중간부분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이양면 쌍봉마을 사업비 5억 3,300만 원과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동면 동림마을 사업비 5억 9,800만 원, 춘양면 가봉마을 사업비 4억 5,700만 원 등 총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로 9,450만 원, 공유 가공센터 신축 사업비로 6,600만 원으로 총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일원의 유해 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4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4억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부분부터 427쪽 상단부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화순읍 도웅2리 등 총 7개소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세출 예산입니다. 뉴타운 관리사무소 운영 및 공용시설 관리를 위해 4,000만 원, 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4억 5,600만 원, 미분양 13세대의 시설 보수를 위해 6억 5,0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만 원 등 총 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보충 설명자료로 보면 앞에 농촌 우리 뉴타운인데 우선 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택배비 지원, 쌀 택배비는 그렇다 치고요.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지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하고 2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거기에서 중복된, 중복이 안 된, 중복이 안 된 포장재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콩하고 샤인머스켓. 콩은 어차피 뭐 택배가 없을 거 아니에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샤인머스켓은 많이 지금 우리 특화작목으로 해서 많이 심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행감에서도 이야기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금 2회 추경, 1회 추경이 9,000만 원 더 편성해가지고 3억 가지고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 속에는 샤인머스켓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현재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농가 파악해서, 이게 지원이 많이 이제 택배가 많으신 분들은 많겠지만 지금 한 건당 1,500원이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지원 한도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뉴타운 특별회계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설명자료는 1페이지겠죠?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지 타운하우스 공가세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사무소를 만약에 지금 공가세대 때문에 우리가 공가세대가 13세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분양이 안 된 13세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13세대. 그러니까 13세대. 그러니까 그것 보고 이제 우리가 공가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가세대도 지금 한 세대당 5,000만 원, 지금 11년 된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5,0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런데 안에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 하면 보통 일반 시중에서도 그 정도 가격은 소요되는 걸로,
○ 위원 김석봉
저희가 30평, 30평 이상 아파트를 들어가면, 새 아파트니까 그러겠지만 손 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13세대, 지금 우리가 그럼 분양가를 얼마 받는 건데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1억, 평균 1억 200 지금 분양가.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00만 원 투자해서 물론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분양해서 그럼 결국은 5,200. 분양가가 5,200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1억 200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 다른 세대, 그러니까 지금 150세대였잖아요. 그러면 137세대는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13세대에만 5,0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하겠냐, 뭐 그만큼 지금 분양이 안 된 이유는 그만큼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분양을 하더라도 이제 노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을 하고 다시 그때 이제 새로 분양가를 다시 산정을 해서 저희가 분양을 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1억 200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른 세대보다? 5,000만 원이 들어가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가면 좀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왜냐하면 137세대라는 분양을 이미 했던 분들이 이거 이 견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미 137세대는 이미 다 분양이 끝났잖아요.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드릴 게 없어. 그렇죠? 이미 이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13세대 세대는 5,000만 원씩이나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데모하러 오실 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올해, 이제 내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다 완료가 돼서 13세대가 분양이 되면 관리사무소 뭐나 다 철수할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모든 시설 저희가 현재 군 소유로 돼있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력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철수를 하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걸 운영하도록 지금 저희가,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뉴타운 관리사무소 운영비라든지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지 다음부터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거기가 현재 일부 군유 건물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라는 건물이. 거기 시설 관리, 유지 관리비는 일부분 좀 편성이,
○ 위원 김석봉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아직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의 활용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도 들어보고 저희 또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계획도 수립해서 거기는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아무튼 이미 분양을 안 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미 137세대라는 분양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 13세대, 6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꼭 염두에 두시라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411페이지, 화순쌀 소비 촉진 인센티브 지원,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화순쌀에 관련된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대량으로 화순쌀을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던 사업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위원 하성동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을 소비 촉진한다는 데에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협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에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하셔서 그쪽에서도 어떤 그 비용을 조금 지불해 가지고 같이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 보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또 우리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418페이지, 지금 수산식품클러스터 관리에 지금 2억 4,399만 원,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8,600만 원 정도?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추가로 한 8,6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추가로, 지금 현재 클러스터, 수산식품클러스터에서 지금 우리들이 임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임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식품클러스터 또 구축해 놓고 계속 군비가 이렇게 더, 소위 말하면 임대 수입보다 군비를 더 지출을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이건 올해 지금 이제 정부 지침으로 지금 2024년 3월에 법률 관련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이렇게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아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 농식품부 관련 농촌 개발사업 공모를 할 때에는 이게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럼 수립을 하려면 국비를 좀 내려주시면서 해야 되는데 지방비로 이렇게 수립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공모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건축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공모 참여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 이렇게 수립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 류영길
올해 지금 4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지금 여기 그 설명자료에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올해, 작년도 24년도, 24년도부터 지금 계획 차질이 지금 이렇게 예산 연도별 사업비를 이렇게 쭉 보면 연도별로 사업비가 계속 부족해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가 지금 토지 보상 협의 부분이 이제 최근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감정평가도 거의 끝난 상태이고 거기에 소유자 분들도 90% 이상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사나 축사나 이런 데는 다 협의가 돼있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협의는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비료공장은 지금,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협의 동의서까지는 제출해 주셨습니다.
○ 위원 류영길
동의서 제출했으면 이제 돈만 지불하면 그럼 되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이제 보상 금액은 추후 이제 저희가 산정은 했는데 아마 또 거기 이제 업체 대표하고 좀 협의는 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일단은 보상은 받겠다고 협의를 했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하셨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토지 확보만 되면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공사 진행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예산이 문제겠죠. 그래요. 이것도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내후년에는 완공이 돼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 이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전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지금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도 잘 하셔가지고 뭐 토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잘 협의해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총 예산액은 2,275억 49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9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장에서 이식되는 나무를 우리군 경관 조성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4,000만 원, 사후 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만연산 치유의 숲 관련입니다. 치유의 숲 데크 및 보행로 등 시설 보완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 다음은 시설물 유지보수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 관리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의 건강과 미관을 위해 전정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경관 정비사업비는 관내 도로변 가로수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 200주를 보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 관리입니다. 경관림과 도시숲 주변 산림 경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인부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숲 조성은 백아면 길성리 등 2개 마을에 경관숲을 조성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석천, 화순천 주변 수목 식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지 사후 관리 사업비로 주요 관문로 등 125ha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도시숲 조성지 사후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65ha에 풀베기 및 수목 정비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 민간 위탁 운영 사업으로 5,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명품숲 가로숲길 조 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배롱나무의 생육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신규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읍 중앙로 일원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여 가로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을 제공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한천면 영외 출장소 일원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녹색 쉼터를 만들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능주초등학교에 수목을 식재하여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화순읍 전남학숙 내 노후 화단 재조성을 하기 위하여 학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입니다. 이서면 적벽 진입로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경관숲을 조성하고, 적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한천면 모후산 일원에 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탄소저장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생활 밀착형 생활밀착형숲 조성 사업입니다. 운주사 주변 용강마을 입구에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휴게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의 상징적 의미를 담긴 진입마당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축제마당, 생태연못 등 주제별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 관리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의 사후관리를 위해 5,000만 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 관리를 위해 6,800만 원, 꽃길 조성지 사후 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경제수 일반 조림 170ha에 대해 시설비 등 9억 6,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 조림 30ha는 2억 2,2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 지역특화조림입니다. 산주들의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해 밀원수 특화림 22ha 조성에 시설비 등 3억 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90ha, 큰 나무 가꾸기 100ha, 어린나무 가꾸기 150ha, 덩쿨 제거 440ha, 조림지 풀베기 85ha에 대한 사업비로 총 22억 2,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숲 가꾸기 기계 장비 운영입니다. 목재 파쇄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로 4,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구의 패트롤입니다.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림 피해 및 지역민들의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며 인건비 등으로 1억 5,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의 120ha, 민간 위탁금 3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목재수확 점검 관리입니다. 목재수확지 내 210ha에 대한 점검 관리를 위해 감리비 3,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목재 수확제, 친환경 벌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51ha에 9,496만 9,000원, 솔잎혹파리 100ha에 6,773만 1,000원, 기타 병해충 방지를 위한 34ha에 3,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고사목 주변 나무 주사를 위해 실행하는 사업으로 9,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총 846본 중 30본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의 생육 및 안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사업비로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권 내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진화대원 70명에 대한 운영비로 9억 9,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산불 발생 시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 7대의 임차비로 3,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산불 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입니다. 산불 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헬기의 임차비로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산불 진화 대원 처우 개선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일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진화대원의 인건비로 1억 3,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비상 근무자의 급식비입니다. 산불 조심기간 동안 비상 근무자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3,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간선임도시설입니다.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간선임도 3㎞를 신설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임도시설입니다. 동면 옥호지구 등 3개소에 각 임도간 혹은 마을간 연결하는 작업 임도 3㎞를 신설하고 청풍 신석지구의 구조개량 및 기존 임도 10㎞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해 5억 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사태 신규 조성은 한천 금전지구 등 8개소, 계류정비는 화순 수만지구 등 3㎞ 구간, 산지 사방사업은 도암 봉화지구 등 1개소 등에 추진을 하기 위해 총 25억 6,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사방시설 안전 조치입니다. 기존 사방댐과 사방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시설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자 사방시설 안전 조치 3,820만 원과 사방댐 안전조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산사태 우려 실태 조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을 위한 57개소 실태조사 사업비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봄꽃 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야생화 전시 및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등 행사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업인 등 임산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6억 5,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3쪽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생산 장비,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작업로 신설 등을 지원하고자 2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입니다. 경영 단지 내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과 작업로 울타리 개선사업 등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입니다. 임산물의 저온저장시설 23개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6,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연산, 화학산, 백아산, 서당산 등 훼손된 등산로를 집중 보수하고 보완하기 위해 1억 원, 등산로 풀베기 및 정비를 위한 읍면 재배 정비에 1억 원, 남도 500리 역사 숲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등산로 및 산림 휴양시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전력망 미비로 등산로와 산림 휴양 시설에 태양광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능주면 영주산 일원에 영벽전과 경전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휴양림 관리 사업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 내 숲소의 집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휴게공간 조성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숲속의 집과 캠핑장 등 시설 보완 및 오일스텐스 도장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휴양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군민에게 자연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휴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사업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등 휴양림 비치 물품 및 비품 구입비로 7,300만 원, 산림 휴양림 당직 실시에 대한 당직비로 7,260만 원, 숲속의 집 난방용 연료 등 유류 구입을 위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생활 밀착형 숲 등 시설물 보수와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 남산공원 수목 관리, 배수환경 정비, 각종 보완사업 등 시설 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어린이 공원 내 노후화된 파고라 교체와 황토 포장 교체를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만리 생태공원 토지 매입비로는 공원 입구 주차장 옆에 위치한 사유지 679평 규모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동구리 호수공원에 수변 힐링 공간을 위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각종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입니다. 무등산권의 지질 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군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코스는 무등산권 일원으로 약 2,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입니다. 지질공원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산림과 우리 2025년도 예산 편성이 지금 한 275억인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275억 정도, 79개 사업. 그정도 되죠? 79개 사업 중에 275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쭉 보면은 예산 뭐야, 국도비 매칭사업 그게 대다수 한 90% 되는 것 같고, 이 금액의, 나머지 10%는 이제 군비인데 특히 국도비나 이런 것을 아무튼 매칭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동구리 생활공원 같은 경우도 15억짜리 사업이었거든요? 공모에 돼서 군비는 10%, 1억 5,000, 13억 5,000이 국비예요. 그래서 아무튼 무단한 노력을 하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딱 시설비 하나가 이제 군비 100%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우리 페이지로는 45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설명자료는 66페이지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이제 등산로라고 하면 이제 저희 보통 아침에 새벽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저녁에 늦게 다니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 태양광 설치로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를 아무튼 80개, 80개면 우리가 50m 간격으로 한다면 한 4㎞? 그렇게 긴 어디 등산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등산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중에서 아침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녁에 또 올라가 가지고 또 상당히 일몰이 돼가지고 좀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싹 일제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등산 가로등을 한번 설치하고자 한번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럼 추정, 우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파악해서 남으면 남은 대로 필요하면 또 다음에 또 추경도 세우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조사가 된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일단은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관내 지금 그 등산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지금 18개소에 약 40㎞나 되거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제 본 위원이 이제 지역구가 시골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시골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새벽에 일하시러 가셨으면 가셨지 등산 가신 분은 없고 지금 결국은 우리 화순읍을 중심으로 있는 등산로들인데 기존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만약에 숲속으로라든지 산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나무들도 쉬어야 되는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12시 타임, 5시 타임으로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 나무들도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전문가로서 어쩌십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만약에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요즘에 그 타이머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소등이 돼서 다음 날 이제 일출하고 일몰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조절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등산로가 총 해서 41개소에 459㎞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 의외로 지금 화순읍 우리 저기 큰제 이 쪽은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됐고 나머지 저희들이 모후산, 백아산, 용암산, 천운산, 개천산, 천태산 등 여기도 저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설치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 위원 김석봉
물론 한두 분이, 한두 분의 민원도 중요하죠. 우리 군민의 한 분, 두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본 위원이나 그쪽에 이제 산림 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 농로길을 내더라도 절대 못 냅니다. 농가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치해 놓은 것도 꺼버려요. 해 넘어가면. 그 정도인데 나무들도 아마 피해가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굳이 그런 데에 산까지 태양광을 전기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태양광을 설치한다지만 500만 원짜리를 80개, 80개면 4억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4억이고 하나에 설치하는 데 25m씩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 10㎞,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저녁 내내 불을 켜지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켜지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등되게끔,
○ 위원 김석봉
나무에 피해는 있죠? 있기는. 밤새 켜놓으면.
○ 산림과장 김두환
밤새 켜놓으면 안 되죠.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러니까 나무에 피해는 있습니까? 많이? 우리 이제 꽃강길 가더라도 일몰에 맞춰서 다 해요. 다 하고 자동으로 꺼지고 하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4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관리. 지금 예산을 지금 보호수 정비 30본에 대해서 이렇게 외과수술, 수형, 수세 관리, 고사목 주변환경 정비 등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대개 우리가 당산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수가 당산나무로 지정이 돼 있는 보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수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중간 가지들이 썩어요. 이렇게 죽어서 그것들이 좀 보기에도 좀 흉물스러울뿐더러 그게 자연 낙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떨어지면 조금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당산나무 정도라도 좀 전수조사를 화순군 내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일제 정비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한번 싶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저희들도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 위원 류영길
소원이면 하셔야죠.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보통 2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저번에 조사한 거 싹 하면 사업비가 한 30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실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이제 하여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현장 보고 민원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데는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것 말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보호수 안전 진단 실태조사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이번에 계상이 되면 또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요청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방법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금 순위를 정해서 좀 시급한 부분들은 좀 일찍 좀 예산을 그때그때 세워서 좀 하시고 해서 하면은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30억 원을 세워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께서도 이제 등산로 정비사업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금 500만 원씩 80개,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 그 설명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좀 저 본 위원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밤에 불이 켜져서 나무들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당초에 호수공원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으로 다 했어요. 아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거 얼마 못 가고 전부 다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한 거 아시죠? 이게 고장률도 좀 심하고, 그렇죠? 여기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용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계획은 세워놓으셨으나 한번 조금 달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참고하고 저희들도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고민해서 그다음에 요즘에 또 최근에 또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어떤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 위원 류영길
이 태양광 가로등이 아닌 요즘에는 그 보행등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보행등 수준으로 해서 하면은 나무에도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설치해놨다가 또 전기시설 해서 이게 나중에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보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방법론으로 해서 잘 고민해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 상단부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93억 801만 원에서 5억 4,378만 원이 증된 98억 5,179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사업은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산액 2,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분, 화순군 환경 보존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 및 전라남도 환경 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군 환경지 특성에 맞게 수립 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부분부터 464쪽 하단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승용차 9억 4,560만 원, 전기 화물차 10억 3,200만 원, 전기 이륜차 1,720만 원, 전기버스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상단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7억 855만 원과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5,9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부분,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6,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신속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부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7,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상단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 방지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석면 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군민 5명에 대해 매월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9,50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부분,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645만 원과 중간부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3,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부분,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처리 용역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침출수 적정 처리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용역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청소차량 등 출입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도로 선형 개량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등의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6,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수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으로 1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부분,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운영 및 처리비입니다. 광역자원화 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우리 군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를 위해 시설 운영비 및 처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처리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매립 소각량에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부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부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위탁 처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회용품 없는 고인돌 축제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으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로 청소도구, 응급약품 구입비 및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로 6,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기존 노후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시설계 용역비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상단부분, 만연천 유역진단 용역입니다. 만연천 내 수질 생태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롤 화장지, 손 세정제 등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부분,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 내의 변기, 세면대 파손 등의 소규모 수선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액입니다. 2025년도 영산강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상단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6억 226만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 95억 3,77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상단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6억 22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간접지원 사업비로 백아면, 동복면, 이서면에 행사 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직접지원 사업비 20억 2,263만 원과 간접지원 사업비 2억 1,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간접지원 사업 중 시설비로 3개면, 9개 사업에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간접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개 면, 71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상단부분,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영산강 유역 환경청 공모 선정 사업으로 선정된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비로 3억 2,2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로 1억 2,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단부분, 연구 용역비로 오염 총량 관리 사업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부터 647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 477페이지 만연천 유역진단 용역. 만연천 내 수질상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책 수립 및 수질 개선 방향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지금 3,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수질정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500만 원 또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만연천 등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수질개선사업 정화사업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부터 하고?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만연천 유역진단 용역하고 수질정화사업은 이제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사업 성격이 아니라 만연천 유역진단 용역이 수질 상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설명에. 그런데 여기는 만연천 등 수질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해놨어요. 예산 2,500만 원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만연천 유역진단이 수질 상태나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돈을 더 세울 수도 있고 또 덜 세울 수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사업 추경에라도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순서가. 이것을 같이 이렇게 그 예산을 세워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노삼숙
만연천 유역진단 용역은은요, 전체적인 어떤 토양이나 수질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질정화사업은 이제 그 내에 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올해 수질정화사업도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매년 하는 거이긴, 연속사업이긴 하나 유역진단 용역이 세워졌으니 그 용역결과 내용을 보고 사업 예산을 세우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세워서 한다든가 또 방향이 또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달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643페이지에 보면 주민 직접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수계 기금으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거.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로 다 이렇게 거의 돼 있어요. 지금 9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시설이에요. 시설비로 돼있는데 물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들을 정하고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 지원사업을 가지고 이 시설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도 이제 공문을 낼 때, 이제 받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면장님이나 이제 면회 때 연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업들을 원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시설비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시설비 예산이 잘 안 세워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나와 있는 돈이니까 하는 게 편리하긴 하나 여기에 이제 댐 상수원 수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을 잡아서 쓰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군에서도 또 따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잘 한번 생각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