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14시 0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14시 06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14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재원은 국비 11억 5,700만 원, 균특 66억 원, 기금 1억 4,400만 원, 도비 55억 7,300만 원, 지방 소멸 대응기금 8,000만 원, 군비 431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비 2억 원, 유지 보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연재해 위험 요인 해소 및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서태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 77억 2,000만 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벌고1 재해위험지구 3억 5700만 원, 사평 재해위험지구 4억 5,500만 원, 운곡 재해위험지구 4억 4,000만 원 총 1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화순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도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부, 자연 재난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검산 소하천 정비 사업비 22억 3,700만 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로 하천 전기 및 통신 요금 등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소하천 유지관리에 4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5억 원,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43쪽까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화순읍 앵남리 앵남3천 하천 정비공사 등 51건에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등 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버스 운영비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로 균특 3억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맘 편한 100원택시 이용권 지급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5억 7,600만 원, 총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부에서 중간부까지 관내 50대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비 1억 1,700만 원, 대중교통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5,700만 원, 행사장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등의 인력 위탁 운영비 6,000만 원,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어플 개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 교통수당 운영비, 지원비, 기금 4,500만 원, 군비 4억 5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광덕 지하 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기금 9,900만 원, 군비 2억 3,1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부, 화순읍 내 생활권 중심의 이동성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화순군 교통체계 대변환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버스 운영 업체 경영난을 최소화하고 주52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 재정 버스 재정 지원금 도비 7억 9,600만 원, 군비 16억 9,000만 원, 총 2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부,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지원을 위해 국비 4억 800만 원, 군비 9억 1,000만 원, 총 13억 1,800만 원,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입니다. 국비 2,4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버스 손실 보전금으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1억 8,000만 원, 야간 셔틀버스 및 노선 추가 운행 재정 지원금 1억 3,000만 원, 도곡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 손실 보전금 6,400만 원, 국내 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금 9,700만 원, 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 지원금 7억 7,000만 원, 총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부,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방 소멸 대응기금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3억 원, 교통 신호기 정비 및 유지 관리비 1억 3,000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부, 교통 편의 확보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비 6,0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 요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 6억 원, 광주 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8,500만 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 공사비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 교량 보수 공사로 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억 100만 원, 물렴교, 도산교 재해위험교량 보수 보강에 4억 원, 우봉교 대포교, 능주교 재해위험교량 보수 보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마면 다곡리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6억 원,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화순읍 면도 102호선 확포장 공사비 국비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양면 옥리지구 7억 원, 한천 반곡2지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해 장비 임차료 7,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유류대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부,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비 2억 원,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비 1억 원, 흙로 준설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 공사비 1억 원, 저수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6,000만 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 화순읍 만연제, 도암면 왕정제 비상대처 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153쪽 상단부까지 적정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도비 6억 원, 강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도비 6억 원,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도비 5,0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간부부터 155쪽 중간부까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화순읍 서태1리 농로 개설공사 등 74건에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 정비하기 위해 벽송2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억 4,900만 원, 산가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부부터 161쪽까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 유지 보수비 10억 원,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 사업비 2억 원, 마을 정각 등 야외용 친환경 포충기 설치 공사비 1억 원, 화순읍 감도1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3건에 6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읍 광덕1리 광덕정 비가림막 공사 등 38건에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도비 2억 5,900만 원, 군비 2억 2,700만 원, 총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00만 원이 감액된 총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주차장 금지 위반 과태료 1억 4,400만 원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00만 원이 감액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건설교통실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개소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9,100만 원, 노후된 광덕 지하주차장 승강기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중간부,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건설교통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3억 4,2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5억 5913만 8,000원입니다.
먼저 166쪽, 생물의학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생물의학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국내외 바이오산업 박람회 참가비 4,000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화순생명사회포럼 운영비 9,500만 원과 산학연병 융합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비로 국비 22억 원과 도비 30억 8,300만 원, 총 5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 생산 기술 개발과 백신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4차 년도 사업비 중 도비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가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인인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의 해외 인증과 인허가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 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 구축 사업이며, 4차 년도 사업비로 도비 1억과 군비 1억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 바이오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4차 년도 사업비 도비 16억 2,000만 원, 군비 13억 8,000만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로 도비 10억 5,150만 원, 군비 19억 9,850만 원, 총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노인 질환에 관련된 흡수성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충청남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억 원 중 3차 년도 군비 부담금 3억 4,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 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의 교육동과 실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여 국내외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고자 2차 년도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 화순 국제 백신 면역 치료 포럼입니다. 2025년 화순 국제 백신 면역 치료 포럼 개최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지정에 따른 교육 준비 및 시범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부담분 8,000만 원은 전라남도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합니다.
그 아래 디지털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초기에 소재 등의 안정성을 미리 분석, 예측하여 분석 결과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년도 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신약소재 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 지원입니다. 병원 중심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혁심 신약 소재 물질 실증 및 신약 개발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2차 년도 사업비로 도비 1억 6,200만 원, 군비 3억 7,800만 원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기업 유치 투자 설명회 등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억, 군비 2억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면역치료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신약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사업비로 도비 6억 7,500만 원, 군비 4억 2,500만 원 총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총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화순 생명사회포럼 해가지고 9,500, 그다음에 국내외 바이오 산업 박람회 등 참가하는 게 4,000, 그다음에 메디컬 워크숍 개최 2,000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화순 생명사회포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그 백신포럼 할 때 그때 이렇게 좀 같이 넣어서 해야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여러 개로 쪼개서 했어야 됐었는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생명사회포럼 운영은 1년 내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이렇게 사업입니다. 포럼이라고 해서 어느 한 시기에 한 번, 두 번 하고 개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개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니까 이런 학술대회 같은 거는 포럼할 때 그, 우리 그, 저기 국제 백신 면역치료포럼할 때 이렇게 이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빼서, 아무튼 본 위원이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백신포럼은 좀 규모 있게 크게 하는 사업이고 이건 생명사회포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로 여러 번 개최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53억 4,298만 2,000원이 지금 감됐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하성동
추경에 또 세우실 거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재정 형편이 지금 녹록지 않아가지고 군비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거의 못 하고 내년도 추경,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인 것에 관련된 급한 것들만 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사업 진행 보면서,
○ 위원 하성동
추경에 또 세워서 어차피 전년도 예산하고는 엇비슷할 것 아닙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에서 지금 도비 5억, 군비 2억 해서 7억 예산 이번에 세우셨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류영길
여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여기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산자부에서 지정을 해놨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그다음에 바이오진흥원, 화순군 이 세 군데가 주최를 해서 이걸 운영하게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예산은 도하고 군하고 만들고 바이오진흥원에서 그러면 이걸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니, 도와, 도가 아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기획 분야에서는 도가 먼저 되고 실행은 바이오진흥원 쪽?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화순군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것들을 직영해서 도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이거를? 이거 아니 이걸 행사를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전라남도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화순군 되고 이제 그 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흥원이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외부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투자 유치 설명회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 유치 설명회 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서 화순에 기업을 두고자 하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가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나 업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특화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우리 화순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라, 지역 유치 활동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은 여기 특화단지는 우리가 이 산단 인근에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특화단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단지는 기존의 제1산단, 그다음에 저기 메디컬클러스터 거기에서 이제 백신산업특구지 않습니까? 플러스 2산단 플러스 3산단 그래서 73만 평이 특화단지가 되고 지금 현재 기 조성은 1산단 25만 평, 전대병원 메디컬플러스 9만 평 해서 약 한 35만 평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40만 평 이상 조성을 장기적으로 2산단, 3산단 해 나가야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우리들이 행감이나 이럴 때 계속 우리가 이 특화단지, 백신특구 이런 쪽에 직접적인 우리 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야 된다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뭐 기간은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계획서상은 한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완성되는 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할 때, 신청할 때 한 34년까지 34년 5년 해서 한 10년 계획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하면서 그 기간은 좀 늘어날 수,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화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예산들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 봐요. 그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죠 일단 산단 조성비만 해도 한 2,000억 이상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시작을 잘해서 좋은 기업들이 화순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화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지금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에 우리가 11억 원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암 면역치료제 개발을 해서 전남 기반 벤처기업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연구개발비 성격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개발비를 해주면 여기에서 개발해서 개발된 제품들을 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최종 우리 목적은 그겁니다. 연구 개발하고 거기에 또 벤처기업들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역 세포 치료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받아서 관련 벤처기업이 화순에 많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해서 거기에 지원하시겠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런, 그런 계속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시설 리모델링이 작년에 아니, 올해 2024년도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25억씩 매칭돼서 일단 50억이 먼저 섰어요. 서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또 10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 살림이 넉넉지 못하니 도비만 지금 5억, 군비는 나중에 추경 때 세우려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저희들이 이거 공모할 때 6개, 6개 인천 송도로부터 화순까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5군데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5군데 해서 공모를 했었어, 했었는데 6개, 5개 다 선정됐어요. 한 군데도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신청한 대로 다 됐죠? 그랬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렇게 됐습니다. 다섯 군데가 이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5군데가 신청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송도가 메인 캠퍼스가 되고 나머지 네 군데는 거기에 따른 부속 캠퍼스 정도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다섯 군데를 전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군이 백신의 메카로 해서 당연히 WHO에서 글로벌 인성 양성을 구축하는 수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 어떤 교육 기관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우리 군민의 어떤 득이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우리 군민들이 직접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건 없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캠퍼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 그러면 해외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라든가 국내에서 교육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화순에 가서 교육 받고 화순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됐고 그다음에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 화순에 가면 더 유리하게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앞에 기대치가 좀 많으니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도는 아까 처음에 거기가 이제 메인 캠퍼스라고 해서 송도는 국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도비하고 순수 군비 5대 5로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비 여건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대치의 사업으로 좀 기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들을 투자하고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림 대비 넉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가는 구석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비나 송도 메인 캠퍼스는 국비 지원해서 일부 조금 시설비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아직 그 지원이 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나 내년부터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걸로 지원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우리 군비가 많이 5대 5로 매칭되는 투자 사업이니 만큼 하여튼 신중해서 우리 군민한테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35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7327만 4,000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7,487만 원, 도비 9,068만 1,000원, 군비 52억 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료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화재 진화, 산불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고 화재 진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부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윗부분, 화순군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위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비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해 위험시설 사전 예방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저지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코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철도 건물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철도 건널목 6개소 유지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침수 우려 취약도로 1개소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된 이력이 있는 곳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더위 쉼터 재난 안전구호함 설치 사업입니다. 각종 구호용품을 한 곳에 비치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무더위 쉼터 90개소에 재난안전구함 설치비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 예비군 부대 지원입니다. 지역 방위 체제 확립을 위한 예비군 작전 지원, 교육 훈련 지원, 부대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을 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관제센터 관제요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인건비로 6억 36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기간제 인건비로 기간제 관제 요원의 인건비로 3억 3,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고용보험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 부담금으로 8,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윗부분,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통합관제 메인 서버 등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전용 회선 및 전기요금으로 6억 4,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등 CCTV 유지 보수입니다. 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다기능 및 방범용 카메라 1,805대 유지 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범죄 취약 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 예측적 치안 활동을 통해 불안 야기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내 5개소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5개소 마을 안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2025년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7,259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4억 2,578만 8,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6억 4,788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31억 4,6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730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2억 6,371만 원,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으로 13억 2,25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 재난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재난 피해 응급 복구비 2억 원으로 총 5억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 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 4,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7억 9,75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일자리 평가 관련 자료 제작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관련 자료 등 각종 평가 자료 제작을 위하여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인건비 16억 6,000만 원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재료비 3,328만 원 등 총 16억 9,3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총 4억 8,61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 전문 교육을 시행하여 직접 취업을 연계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화순군 중장년 뉴라이프 사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입니다. 중장년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시, 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비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부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도 공모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억 600만 원,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5,9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의 주변 정리 및 청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4,500만 원과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전통시장 안전 관리를 위한 운영비 6,664만 원, 노후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4,000만 원 등 총 1억 5,164만 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상단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우수 전통시장 체험학습 및 토요장터 운영비로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비 3,700만 원 등 총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상품권 제작, 할인 판매 지원 등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6월까지 소요액 34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연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분기까지 소요액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중간 부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7,800만 원,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보증을 위한 특별 출연금으로 1억 원 등 총 1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공공웹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공통 경상적 위탁 사업비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48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도 7월 7일 출범한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상단 부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입니다.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 도입비를 업체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중소기업육성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으로 9,83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시제품 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억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의 근로 복지환경 개선 및 청년 유입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8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죄송합니다. 지방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 용역 등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580만 원과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로 준설, 조경수 관리 등 산업단지 유지 관리비로 1억 100만 원 등 총 1억 2,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도 토지 보상 및 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100억 원, 내평리 등 제2산단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 등 총 10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물의약 제3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삼천리 등 4개 마을과 백신산업특구 기숙사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 저장탱크, 배관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0가구, 복지시설 1개소의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건물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화순군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376개소, 태양열 35개소, 지열 14개소를 설치하고자 23억 4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화순 관내 농공단지 관리 및 농공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4,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기금 5,350원과 특별 지원사업 기금 1억 5,106만 원 등 총 2억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20년간 연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비료 구입 및 마을 농로 포장 등을 위한 기타 보상금 1,651만 원과 시설비 3,699만 원 등 총 5,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금성산 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비료 구입 및 마을 회관 개보수 등을 위해 기타 보상금 9,670만 원과 시설비 5,436만 원 등 총 1억 5,10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료 1,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707만 원 등 총 7억 6,2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사무 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로 2,560만 원, 농공단지 표지석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100만 원 등 총 2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시설비로 4억 8,54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조기 폐광지역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행감 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부분 지금 국가에서 25년도 예산안에 없어요. 지역화폐.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아직 도비도 없어요. 도비에서 도비도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아직 도비도 안 왔습니다. 내시가 안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국가,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국비가 세워지면 도비가 아마 세워질 것 같은데요. 별도로 지금 도비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우리 군비로만 지금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국가, 국비가 추경이나 이런 데서나 이렇게 예산이 안 세워지면 전체 63억, 한 64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군비로.
○ 위원 류영길
군비로 전체를 다 해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70만 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원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 맞춰서 지금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나머지 부분 세운다고 하면 국비 보조가 없더라도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 류영길
국도비가 좀 와야 그래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부담이 없을 텐데 국도비가 없으면 우리 군의 부담이 좀 있네요.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