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1쪽, 그외수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4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1,600만 원입니다.
92쪽, 특별교부세입니다.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화순읍 앵남리 보건진료소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5,1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4,5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1억 74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도비보조금 4억 5,11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8,000만 원, 군비 5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부, 너릿재 옛길 맨발 산책길 경계석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쾌적한 맨발 산책길 이용을 위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과 다음 장 255쪽,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현재 1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군 재정형편상 동시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 교통 수요가 높고, 교통흐름에 꼭 필요한 노선부터 우선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1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55쪽 상단부, 현대자동차∼다지리교 도시계획도로 중로1-21호선 개설공사 잔여사업비 중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앵남리 보건진료소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연양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입니다. 개미산전망대를 찾는 차량 이용량 증가로 발생가능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계획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해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암선의 환경 정비를 위하여 화순읍 복암선 풀베기 사업 및 화순읍 복암선 환경정비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진각로 일원에 보행로 확장, 노상 주차구역 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계상했던 국비 12억 원을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간 변경하였습니다.
화순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로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과 도심지 미관 개선을 위해 국비 5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중단부,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BF 본인증 보완공사입니다. 힐링푸드 판매점 등 3개소에 대하여 BF 본인증 기준에 맞춰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본인증 완료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동체 문화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국비 2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부,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공원 및 청춘신작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4억 원, 도비 1억 3,0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군비 16억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수변생태자원 등을 테마로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거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도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야간경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된 주민 공동시설을 보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3개 단지 추가 지원을 위한 군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하고자 노후된 근로자 휴게실 보수지원을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저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주거환경정비지구 내 공원 및 주차장 풀베기와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미확보한 국도비 매칭분 군비 2억 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으로 국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추진 중인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고, 화순의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을 갖춘 생태거점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7억 원,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m-RNA의 약품개발 및 생산 지원 등을 위한 m-RNA 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사업 건축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선로와 통신선 지중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화순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맨발걷기 있잖아요. 너릿재옛길. 이번에 또 5,000만 원?
○ 도시과장 방상열
7,000만 원.
○ 위원 김석봉
7,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우리 본예산에 7,000만 원 들였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1억 4,000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맨발걷기거나 산에 산책로인데 지금 경계석이라고 표시돼있는데 경계석이 맞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지금 경계석은 지금 절반 정도가 황토로 돼있고 일반은 지금 황토가 아닌 일반 비포장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금 황토하고 일반 쇄석이나 이런 부분으로 된 부분이 섞여서 거기 가운데로 지금 분리를 하고자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 위원 김석봉
만약에 비가 와서 경계석이 파헤쳐서 떠내려간다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맨발로 걷다가 비가 온다든지나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경계석,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산책로인데 거기에 경계석이 들어온다는 건 안 맞지 않아요? 나무목재라든지 그런 걸로 연구를 해야지 이걸로 맨발걷기 황토로 해놨는데 옆에다 시멘트로 경계석 해버리면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산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한번 하면서 다시 수정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목재로 돼있고 지금 경계석으로 돼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목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는 경계석으로 해놨어. 아까 보고도 그렇게 했잖아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경계석하고 검토해서 한번 지금 목재로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안 그래요. 비오면 경계석 떠내려가면 더 위험해.
○ 도시과장 방상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산이니까. 그래서 좀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금방 우리 김석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릿재옛길 900m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맨발걷기를 우리가 해놨어요, 도시과에서. 해놨던 것들이 비가 오고 물에 쓸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보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의 씻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배수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경계석을 구분을 해서.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맨발걷기, 당초에 맨발걷기의 명목으로 조성되었던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원래 너릿재옛길 산책로입니다. 그죠? 옛날 너릿재옛길 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누구나 좋은 길을 이용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잠시 유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급하게 맨발걷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맨발걷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는 안 해보셨죠? 본 의원이 거기를 자주 가는데 10%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거기 산책로를 이용하면 맨발걷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10명 이하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광주쪽하고 화순쪽하고 연결이 돼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2k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맨발걷기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는 자전거까지 통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사실은 좁아요, 거기에. 위험성도 따르고 자전거들이 속도가 상당하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맨발걷기까지 하다 보니까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발걷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석을 만들다보면 지금 자연스럽게 맨발걷기하고 일반 산책로하고 통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경계를 지어서 나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하고 일반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눠서하는 거잖아요. 그런 좀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런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못 다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유념해서 하셨으면 한다는 다른 분들의 건의도 있고 또 제가 스스로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폐광진흥기금으로 이번에 세대연대복합센터 10억 원, 야관경관에 7억 원, m-rna 증설 430억 중에 또 20억을 거기다 이번에 붙여요.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에 6억 6,000만 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배정된 40 몇 억입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43억입니다.
○ 위원 류영길
43억 6,000을 여기에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4개 사업에 분배해서,
○ 위원 류영길
제가 일상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평상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폐광진흥기금에 대한 성격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폐광진흥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몫은 우리 군비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몫인데 폐광진흥기금으로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군수님 쌈짓돈이에요. 그러잖습니까? 이 돈이 폐광진흥기구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돈이 온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폐광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도시계획도로가 14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중에 2개 노선을 제외한 12개 노선은 화순읍에 중심이 돼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60%이상 살고 있는 읍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이 돼가고 있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추진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보상이 완료된 노선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년 이후로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각종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 민원에 부딪히는 사항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계획은 세워놓고 진행이 오랫동안 안 돼있든가 아니면 추진을 한다고 해놓고 합리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면 우리 도시과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관계되는 예산이 극히 적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넣기식의 예산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 이런 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예산이 충분치 여의치 않다 보니까 군비가 도시계획도로는 순수 아시다시피 군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좀 계획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제가 국비라든가 이런 걸 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방금 류영길 위원님이 이야기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폐광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추진력도 강하고 하는데 유독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예산을 세워서 어떤 일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나중에 어떻게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관계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이 몫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걸 합리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해서 승인을 해줬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4개 노선이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사평임대정림 사업하고 능주면 관영리 사업 빼놓고는 화순읍에 중심이 돼있어요. 보편적으로 공정률이 10%, 65%, 25%, 신규 물론 80%짜리도 2개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쭉 보류가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본 의원에게도 많은 질의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가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인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미진했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역민들의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앞서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최대한 확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또 추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좀 했었잖아요, 도시과에 3건 했습니다. 자료 요청 보니까 나름 준비는 하셨는데 조금 우리가 안 물어보게끔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하성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삭감된 10억, 11억, 21억 예산은 언제 세울 계획이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당초에 예산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여기 사업을 삭감을 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추가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다지리교간 도로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환매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에 20억을 반영을 했는데 좀 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맞지 않냐 그래서 좀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교리 도로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202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실란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자꾸 하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교리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실시설계, 토지 보상 다 돼서 쉽게 말하면 공사 착공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삭감이 된다고 이렇게 의례적이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삭감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설계 다 하고 토지 보상도 11억 넘게 다 하고 그다음에 다음 수순은 착공이에요. 지금 삼천리, 아까 말씀하신 데는 지금 착공 환매 소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착공 단계고 하고 일하고 있고 여기는 이미 착공이 돼서 공사도 끝날 시간인데 삭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다시 확보하신다 그러니 꼭 그렇게 믿고 아무튼 이번에 이것이 삭감될란가 살아날란가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도비 2억 7,500만 원, 군비 7억 700만 원을 증액한 총 9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6쪽과 277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추락 및 끼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보관 선반 구입 및 개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토마토뿔나방 방제비 지원입니다. 방제가 힘든 외래해충 토마토뿔나방을 긴급 방지하기 위한 작물보호제를 토마토 재배 및 수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재료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과 278쪽, 미래농업 육성 난실 운영입니다 화순군춘란재배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 3억 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2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총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의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춘란 포장 육성 및 난 대중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쪽, 고품질 원예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및 교육장으로 운영될 과학영농실증포 기반구축을 위한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 등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미생물배양액 생산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난 자동화 온실을 기존 7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도비 1,500만 원, 군비 5,500만 원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춘란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춘란 재배 실증포 확대 사업입니다. 춘란 재배 실증포 확대 조성을 위한 정밀재배 시설과 물품 보관 창고 신축 및 시설 보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한국 춘란의 최대 자생지인 화순에서 국제 규모 행사인 난 박람회를 개최하여 자생란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3,700만 원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화순군 난 산업화 단지 조성 용역입니다. 신성장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난 산업화 단지조성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3년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400만 원, 도비 100만 원으로 총 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우량종자 난 촉당 3만 원 짜리를 7,000본인가요? 7,000촉을 사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그 돈으로 환산하면 2억 1,000이나 되잖아요. 그럼 한 촉당 3만 원 짜리잖아요.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0촉을 들여왔는데 고사당했다든지 죽었다든지 누구한테 선물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분양을 했다든지 공짜로 분양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량종을 가지고 온 것은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난 종묘비를 가져다가 1차는 구입을 해서 그것을 증식을 해서 농가들한테 일단 다시 분양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그 난을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난 종묘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창기 3,000만 원 정도 사무실에 분양했던 사람들한테 분양을 지금 현물로 분양을 했었고요. 또 나머지도 말씀하신 서류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수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정부 감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구별이 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한 촉당 3만 원 짜리인데 우리 일반 난 재배농가한테 그냥 준다는 것도 이것도 군수님 인심쓰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여러 가지 엮어진 그런 것들도 한번 선관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모든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장부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어찌됐든 한 촉당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물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선물을 한다는 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이걸 또 농가들한테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20촉 가져가시오.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종자 구입이 된다든지 하면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7,000본 다 어디에 뒀습니까? 다음에 내년에. 딱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장부 관리를 잘해서 분양된 것은 분양된대로 딱 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있다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보기엔 분양은, 농가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따르는 법적 규약이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어찌됐든 군수님은 선출직이고 이런 것까지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법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또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키우다가 죽었을 때 그런 조치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진으로라도,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증거자료로 남겨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 난 이파리에 번호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7,000개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기에 제일로 기술센터에서 머리 아플 게 이거 이제 감사 대상이나 뭐나 모든 면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타겟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지금 난 산업화단지 조성 용역비가 5,000만 원 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이걸 예산은 우리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세운 거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3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준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정도를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사업비 총액이 약 180억 정도 되고요. 덧붙여서 꼭 이런 도비 뿐만 아니라 이런 국비 이렇게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국회 같은 데에서 신규사업으로 요구될 수 있도록 용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300억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우리군이 22개 시군에서 다 공모를 참여를 할 텐데 우리군에서 지금 180억을 요구하시겠다는 이야기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총사업비 규모가 180억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마 그중에서 자리 한두 개소 정도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도 공모사업 300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테마파크,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모에 응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준비하고 공모에 돼야 된다 그래서 땅도 우리가 취득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지금 우리 난 단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을 우리 군수님께서 제2의 혁신사업을 우리 화순군 혁신사업으로 해서 난 산업화를 지금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첫 발 단계인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이왕이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대상지도 청년 임대농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임대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취득해놓은 그 땅에다가 지금 난 산업화 단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용역을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안 됐어요. 거기는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임대 농장으로 안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래서 거기에 대체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연거푸 계속 우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난 산업화는 군수님께서 정말 역점적으로 하는 혁신사업으로 넣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사업을 해야 되지만 토대라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전시, 판매장까지 운영함으로서 사업 시발점이 발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 위원 류영길
지금 이 부지에 청년농업임대스마트팜시설도 여기에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목 변경한 지금 사업 있잖습니까? 4억 5,000만 원? 그것도 이 부지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할 때는 난 산업화 단지로 전체 토지가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1차는 지금 아직 선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 위원 류영길
조정하실 수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하고 상황 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난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50% 지원해서 이것도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올해 안에 그럼 또 여기도 한번 선진지 견학도 하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12월달에 농업경영인회 대상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해서,
○ 위원 류영길
여기 난에 종사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종사 경영인회 중에서 젊은 청년 중심으로 난 앞으로,
○ 위원 류영길
50% 자부담 해서 가시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계획이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박람회 외빈 초청 여비가 1,000만 원이 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16분을 우리가 초청을 한 상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직 초청 지금 준비 단계이고 중국 난징현에서 앞으로 우리가 교류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됐던 사항이 그 인원쯤 돼서 그 예산을 맞게,
○ 위원 류영길
저희가 자료 요구도 우리 조세현 위원장님께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외빈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대접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안 돼요. 기준이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식비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식비하고 숙박비 정도,
○ 위원 류영길
숙박비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없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9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감액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48억 2,700만 원 감액,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11억 3,500만 원 감액 총 59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원 증액, 전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4억 8,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6억 6,100만 원 감액, 상수도 자체사업 지원금 21억 6,600만 원 감액 총 48억 2,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 보조사업으로 북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1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3억 5,400만 원, 군비 5,500만 원 총 14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에 국비 5억 원 증액,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에 국비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및 회랑설치를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으로 6,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2억 6,400만 원 증액,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5억 4,000만 원 감액,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4억 500만 원 증액으로 총 41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900만 원 증액, 하수종말처리장에 화순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 및 처리비 등 2건에 2억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1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기금 8억 2,400만 원 증액, 도비 2,400만 원 감액, 군비 7억 5,400만 원 감액 총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1억 8,000만 원 증액, 도비 8,000만 원 증액 총 2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군비 1억 5,000만 원 증액, 화순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에 기금 24억 1,200만 원 증액, 군비 5억 원 감액 총 1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까지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기금 20억 2,600만 원 증액, 군비 5억 1,500만 원 감액 총 15억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하단부, 2022년 동복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요.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및 회랑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업을 목 변경이 아니라 전체 취소하고 김삿갓 하늘수목원, 김삿갓 앞에 수목원 조성하는데 앞으로 11억 원 정도 도비가 올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연차적으로 11억을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사업에 싹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김삿갓 안에 할 것이 그렇게 뭐가 많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면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물론이겠죠. 그래도 무조건 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소에서 관리하는 총괄 책임있는 소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여기가 캠핑장 조성하기 위해서 한천면 삼복권역 뒤쪽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런데 인조잔디 구장, 동복권이나 나눠져서 개발이 늦네 어쩌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022년도 9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현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나중에 이걸로 문제 없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동복면에서 번영회랑 기관단체 협의해서 온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가 삭감, 본예산에 이걸 꼭 하겠다고 세워서 고생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변경도 아니고 삭감 자체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너무쉽게 삭감이 돼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문제 없죠?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화순하수처리장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같이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위탁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 위원 강재홍
그 업체에 위탁을 줬단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강재홍
그럼 여기 페이지 보충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운반비랑 처리시설 가스비를 지금 운영 시설에 부족해서 더 저희가 7,000만 원 그다음에 1억 4,000원 정도를 지원을 더 해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이건 실비 정산이어서 저희가 시설이 늘어나서 가스비랑이 오르고 해서 실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위원 강재홍
아, 실비 정산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강재홍
그럼 저희가 하수처리비가 더 늘어났나요? 용량이? 반입량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저희가 고화시설을 더 확장해서 늘어나서 그럽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이거 했었던 거랑.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할 때 지금 1억 5,000을 더 추가 배정을 요청하셨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 세부내역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지금 설계해서 우리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설계하는 와중에도 1억 5,000을 세웠던 건 어느 정도 대략 큰 틀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억 5,000을 세웠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직은 행정절차 재원협의 하고 나서 계약심사랑 아직 안 받은 상태 거든요? 계약심사나 인가가 최종적으로 돼야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주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앞에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노후화에 따른 건물 및 선로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법정 정기 점검을 위해 하니움 건축물 정기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수열에너지 공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보수입니다. 화순 홍수조절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6억,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주변 정비공사비 1억, 능주 파크골프장 매표소 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화순 파크골프장 주변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1억 4,584만 원, 화순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2,034만 원, 능주 파크골프장 주변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파크골프장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및 시설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순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 관리 및 분뇨수거를 위해 1,416만 원을, 화순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유류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화순 파크골프장 환급 지역상품권 구입비 2억 5,320만 원을, 능주 파크골프장 환급 지역상품권 구입비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능주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잔디 보식, 모래 포설 등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꽃강길 음악분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강길 음악분수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개미산 전망대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들어서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강재홍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실 건지.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는 시설리사업소에서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추후에는 이게 또 그러면 환경과로 넘어가나요?
○ 도시과장 방상열
그 부분은 현재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는 걸로 돼있고요. 추후에 한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파크골프장을 그렇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환경과에 예산도 없고 너무 많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은데 파크골프장 내까지 환경과에서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소장님, 지금 개미산 전망대 유지 보수해서 5,000만 원이 섰어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개미산 전망대 준공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정해져있어서 지금 시공사에서 해줘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5,000만 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망대에 좀 냄새가 난 부분에 대해서,
○ 위원 류영길
그 부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발주자의 문제입니까? 그게? 거기에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따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시공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시공자에게 책임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부분 한번 잘 따져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14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고인돌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적지 내 임시주차장 정비, 선사체험장 오수처리장 시설 정비, 고인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등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국가유산청이 실시한 보조금 실태점검 결과, 2020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4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자본적 경비는 교부결정 시, 편성 불가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1,500만 원, 제재부가금 4,400만 원, 이자 및 가산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계수조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