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28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중간 부분,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2024년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상단부, 길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비 정산과 군비 부담액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평 재해 위험지구는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여 추가로 확보한 균특 2억 원, 도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국가하천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추가로 확보한 국비 1억 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부터 121쪽까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하천 제방 유실이 우려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화순읍 주도2리 주도1천 사면 정비공사 등 26건에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도비 6,300만 원, 군비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면 국동리 동천 퇴적토 준설사업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우리군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2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상단부,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맘편한 100원 택시 이용 수요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으로 군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도비 1,0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농어촌 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금 6억 5,000만 원,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보조를 위해 15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 국비 4,600만 원, 도비 2,300만 원, 군비 3,3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1억 원, 야간 셔틀버스 및 노선 추가 운행 재정 지원금 8,000만 원, 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 지원금 3억 9,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장애인 및 노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 국비 3억 6,800만 원, 도비 1억 8,400만 원, 군비 1억 8,400만 원 총 7억 3,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부,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비 도비 5,200만 원, 군비 1억 2,200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 조명 등 설치 사업비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도비 1,200만 원, 군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비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상단부, 효산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 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4,600만 원, 127쪽, 물렴교, 도산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 우봉교, 대포교, 능주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변경 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5,000만 원, 화순군 교통사고 위험구간 도로 환경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 원, 화순읍 농도 3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상단부, 겨울철 설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래살포기 구입비 5,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해빙기 포트홀 보수비 도비 3,000만 원, 백아면 방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천면 동가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8건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 화순읍 서태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4건에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부, 한천면 정동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 등 2건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 1억 원, 군관리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를 위해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저수지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부, 영농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 화순읍 삼천리 개거 정비공사 등 44건에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중간부, 매년 우기 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 국비 14억 원, 하단부, 능주면 배수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동면 동천 가동보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8쪽까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화순읍 일심2리 배수로 개설공사 등 126건에 3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부분부터 138조까지 민간 자본사업 보조 화순읍 도웅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29건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화순읍 다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이양면 오류리간 연결도로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2년 이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4,300만 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1억 9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7억 4,300만 원입니다. 2024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주차 안내 교통통제 위탁 운영비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68만 2,000 원이 증액된 291억 6,080만 2,000원입니다.
먼저 140쪽,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초기에 소재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예측하여 분석 결과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군비 부담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병원 중심 인프라를 활용한 비임상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신약개발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군비 부담분 3억 7,800만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1건이며, 총액 6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이오백신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2쪽, 특별교부세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로 성립전 예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도비보조금은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2억 5,772만 6,000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5억 516만 1,000 원이 증액된 82억 7,598만 5,000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4,800만 원, 도비 보조금 2억5 5,772만 6,000원, 군비 1억 9,943만 5,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일곱번째 줄,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수당입니다. 하반기 축제 추진 및 시설물 안전점검 증가에 따라 안전 대전환 민간 전문가 수당으로 220만 원,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으로 560만 원, 축제 대비 안전점검으로 160만 원, 긴급보수 필요시설물 안전점검 56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셋째 줄, 아파트 화재 예방 물품 보급 사업입니다.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거주 안전 취약계층 500가구에 대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보급코자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입니다. 금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여름철 물놀이 시설의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CCTV 설치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줄 아래, 이양면 율계리 하천 사면 정비공사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이양면 율계리 하천 사면 정비 공사비로 승인받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줄 아래, 2024년 풍수해 보험입니다. 군민이 가입한 풍수해보험의 지방비 부담분 납부를 위해 도비 보조금 50%를 포함하여 1,850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재해 위험시설을 사전 정비코자, 능주 만인천 재해예방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회 다산안전대상 사업비로 교부된 도비 6,5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줄 여덟 번째입니다. 성립 전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8개소를 설치하고자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아래에서 열 두번째 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관제요원은 공무직 인건비, 임금 상승분의 소급 지급을 위하여 4,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서 불안 야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5개소,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셋째 줄 아래,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영상 저장 공간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설치 사업입니다.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비 4,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쪽에 상사업비로 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존 예산 304억 3,436만 원에서 14억 5,002만 원이 증액하여 총 318억 8,439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일자리 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도시군 합동 일자리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 운영 부스 설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해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팜에서 근무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인건비 군비 추가분 2,4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부분,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신규 및 노후시설 장비를 최대 2,0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공모 선정 결과,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708만 원을 증액하여 9,2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진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비로 공모 미선정되어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할인 판매 지원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화순 군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와 함께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화순사랑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존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으로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부분, 소상공인의 날 행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 지원 예산으로 군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와 군비 매칭분 일부를 반영한 10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착한 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입니다.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지역사랑 상품권 착한 가격업소 발행 지원입니다. 착한 가격업소에서 화순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 적립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부분, 농수산 수출특화 품목 직불금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을 획득코자 직불금을 지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장비 구축, 스마트 공장을 보급 확산하기 위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장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 1억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부터 160쪽까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2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의 5,136만 원 등 총 9건에 1억 3,368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57만 원 등 총 28건에 1억 2,4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 부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화순 관내 농공단지 관리 및 농공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95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1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 기금 1,676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1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647만 원 등 총 3억 3,07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에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중 마을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기타 보상금 1,176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17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1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959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30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된 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을 이번에도 올해 작년에 한 우리 군비 순수 군비에도 한 35억, 36억 정도 올해는 한 3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항간에 지금 어디 상가나 우리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 지금 정부에서 풀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해서 정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이번에 추석에도 10%를 15%까지 할인해줘버리고 그 온누리 상품권을 사려고 줄 서 있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순에도 좀 그걸 대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을 했는데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아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이제 현금화할 수가 없어. 우리 화순 관내에 보면. 지금 새마을금고만 판매도 하고 바꿔준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받은 것까지 거기 가서 사정해갖고 막 바꾸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대체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가 발행할 수 없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소비를,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화순 군민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내놨을 때, 그럼 그놈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가맹점도 물론 이제 판매 가맹점도 없고 그 화순사랑 상품권도 지금 많이 소요가 되지만 예산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대처를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온누리 상품권이 금년 추석부터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류는 200만 원까지 해가지고 10%를, 10% 할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로는 15%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 상점가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근번에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가지고 중앙로 상가들이 이번에 가입을 중소기업에 말을 해가지고요. 그쪽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현재 추석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가에서.
○ 위원 김석봉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소비하신 분들이나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순사랑 상품권을 정부에서 지금 지역 상품권이 도비, 군비만 들어가니까 국비도 이제 넣어주지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아마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도 화순사랑 상품권도 50만 원까지 했다가 70만 원까지 올려줬잖아요. 그런데도 판매가 안 돼. 이제 30억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매출에 30억 업체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통제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확대를 하고 여기에는 좀 대응을 좀 했으면 내년부터 좀 했으면,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