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10시 0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10시 09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농수산진흥기금의 경우 사업 수행이 기금의 성격을 지니긴 하나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과 농수산진흥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및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당연직 위원 중 농촌활력과장 추가와 위촉직 위원 위촉 기준을 세분화 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21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진흥기금이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기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에 특별회계를 명기하여 농수산 진흥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에 특별회계 설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 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6호 “귀농어업인”란 부분에 “이”자가 누락 되었으며, 안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조항에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제8조 지원사업 조항에서 군수는 농어업인 소득증대로 되어 있고 1항과 4항에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로 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과 안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제2호 가목에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받은 사람이 군 의원인지 외부사람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어 명확한 구분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사항들은 토론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쭉 이후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1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전부 전체적으로 일괄개정하는 내용 중에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개정 내용하고는 맞지 않은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법에 명시된 그 조항을 이행은 반드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이 그 조항이 명시만 안 돼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 법을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른 조례들도 개정을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것은 오늘 조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의 구성에 보면 여기가 융자에 관련된 사업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는 사업비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들도 전문적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명쯤 들어있었으면 어쩐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은 혹시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위원 중에 축협장님도 계시고 농협 군지부장님도 계시고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 류영길
여기에 명시는 돼있지 않으나 그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던지 또 우리 류영길 위원님의 의견들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6호 중 귀농어업인란을 귀농어업인이란으로 하고 안 제8조 지원사업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인등으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제1호 중 소득증대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를 소득증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 하고 안 제16조제3항제2호가목 중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군 의원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2.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3.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광조 적려 유허지 부지를 활용하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관광사업의 거점으로써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능주면 남정리 165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만 522㎡입니다.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2페이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면 4만 522㎡ 규모의 역사 공원을 신설하고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 2개 노선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사업 대상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입지 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평탄한 지역이며 생태 자연도, 환경평가 등급도 등 환경평가 결과, 개발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입안시점 기준으로 총 99필지 중 사유지가 50필지이며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지구 등 변경은 없으며 도로는 소로 2-201호선 144M, 소로 2-202호선 60M의 연장이 축소 결정됩니다. 또한, 역사공원 1개소, 4만 522㎡가 신설됩니다.
10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원조성 계획(안)입니다. 4만 522㎡ 규모의 공원 부지 중 시설율은 60.8%, 2만 4,677㎡로 환경마당, 능주광장, 선비문화정원, 문화마당, 역사체험마당, 관광센터, 어린이집, 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며 녹지는 39.2%, 1만 5,854㎡입니다.
13페이지 및 14페이지, 토지 이용 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 분리 및 집적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순읍 서태리, 연양리 및 한천 모산리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70만 8,060㎡입니다.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2페이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밀도계획,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도입니다. 화순읍 1구역인 서태리 500번지 일원입니다. 공업사, 요양원 등의 건축물이 분포하며 관선 도로로부터 접근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2구역 연양리 352-2번지입니다. 농자재 공장 등의 건축물이 분포하며 교통 접근이 양호하여 시가와 확산이 예상되지만 도시 경관이 다소 훼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천면 1구역 모산리 424-2번지 일원입니다. 국제화학 등 공장이 분포하며 국도29호선 인접통과로 접근이 양호하며 시가와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한천면 2구역 모산리 753-4번지 일원입니다. 화순 향토산업 등 국도 29호선 우측으로 공장이 다수 분포하며 교통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8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조서입니다. 소로 3-A호선 등 4개의 도시계획선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도로를 확보 및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권장 용도 건축 시 관련 의무사항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50% 및 용적률 120% 상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건축물 배치, 형태, 색체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안건은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화순 조광조 유배지 역사공원 설치로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화순 능주 역사문화 관광 거점개발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서태리, 연양리 및 한천면 모산리 일원의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 일부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군 관리계획 능주면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보겠다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석봉
이 사업 지금 방금 말씀하신 능주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건축물들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사업 주체는 우리 관광개발실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체육실? 맞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과장님은 도시계획 변경만 해주고 넘겨주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수립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권고사항이고 해당하니 한다고 하고 접근성이라던지 모든 면에서 도로에 인접해있고 도시환경에 녹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읍은 하는 것 같고 면 단위 한천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로에 인접해있는 거기에 공장들도 있거든요? 공장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청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분이라도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는 참고하셔서 이걸 아무리 좋은 사업도 소유자들의 땅 소유자라던지 공장 관리자라던지 이런 분들은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청취 들었고 문제 없었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역민들이라던지 특히 땅 소유자, 건물주 이런 분들 청취를 꼭 좀 자세히 좀 들어보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