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주민안전과
- 농업기술센터
- 환 경 과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안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억 5,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8억 8,150만 원이며 이월액이 8억 3,687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4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62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쪽, 위에서 7번째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402만 원으로 관제요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10억 2,5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보수 및 기타수당 잔액분 삭감 이유로 잔액이 발생하여 그 금액은 2,869만 원입니다.
다음 207쪽,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430만 원이 교부되어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9억 2,653만 원,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으로 1억 5,630만 원, 쉘터형 통합쉼터 설치사업으로 8,000만 원으로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631만 원 등 28억 3,1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1,234만 원 중 68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632만 원은 불용되었고, 4,92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4,920만 원으로 2024년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160만 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810만 원, 화순군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 마을회관 방송장비 물품 구매 1,950만 원입니다. 이중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2월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14번째줄 풍수해보험입니다. 예산현액은 2,573만 원으로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부담분으로 1,6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91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금년 10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폭염대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무더위쉼터 물품지원, 폭염대응 도로 물뿌리기 사업 등으로 3,054만 원을 지출하고 2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1억 804만 원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로 금년 5월 1억 7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월중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비로 68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화순군 스마트재해문자전광판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4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1월 선급금으로 2억 5,366만 원을 집행하였고, 6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2023년 재해예방복구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공사 준공금 및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9,8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되어 집행잔액 2억 5,12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순읍 등 6개소 배수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되었으며, 사업비 2억 2,8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작년 11월 교부결정되어 도곡?이서면 모래살포기 2대를 구입하고 1,9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1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425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1,480만 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억 3,148만 원, 예치금 28억 5,749만 원, 기금 전입금 6억 5,151만 원으로 총 52억 8,9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5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총 49억 772만 원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재난재해 응급복구비 등 45억 4,6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7억 4,254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이서면 서동천 재해예방사업 등 8건이고 금년 4억 9,0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이월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률하고 이렇게 자료 좀 요청드렸는데요. 아직 주민안전과만 제출이 안 됐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금요일날 전문위원께서 저희 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마침 저희 직원이 서무 담당하는 주무관이,
○ 위원 김지숙
확인을 못 하셨나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연가를 냈어요. 확인이 안 돼서 아침에 확인하고 나서 지금 자료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 위원 김지숙
건수가 몇 개 안 되는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오늘 중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작년에 지출이 안 됐던 것도 있고 이래서 내용은 금방 구두로 다 설명은 거의 다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 자료 제출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민안전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관련해서 전체 모든 과에 실과소에 몇 개 과를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원래 주민안전과에 부서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강화되고 그전부터 저희가 팀을 만들었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우리군에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군민생활 안전보험 계속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군민들 요구사항 받아들여서 계속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 불과 한 1∼2년 전만 해도 활용을 많이 못하시는 건수도 있고 이랬는데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이런 것들도 정책목표에 넣어서 성과지표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주민안전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용소방대라든지 민방위라든지 향토예비군이라든지 여러 저희들이 같이 저희가 해야 되는 안전 사업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단체,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업무보고 할 때 대충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결산 심의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23년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개괄적으로라도 보고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게 무리인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건 아닌데요. 단순히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빠졌을 뿐인데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가 있거나 업무보고서랄지 이런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한달지 더 강화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주민안전과는 전반적으로 재해에 대한 예방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어떤 걸 했냐 이런 건데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캠페인이라든지 사업비 집행률 여기에 메여있어요. 측정 가능한 것들로 봤을 때는 보험을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또는 교육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이런 측정 가능한 수치들로 구체적 사업들로 진행이 되면 좀 더 주민들이 보시기에 결산서들은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오픈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기관들의 1년치,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사실 이제 한 해에 그 시기, 새해 시작되고 나서 그 시기까지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죠. 결산 심의 할 때 주민안전과에서는 회계적인 부분은 사실 결산심사 할 때 대부분 다 거치잖아요. 그래서 사업적 측면에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 좀 자료로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승강기 사고대응에 관련한 합동훈련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비가 많이 낮아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5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가 있는데 이게 76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보니까 25만 3,000원 썼거든요? 그래서 반납금이 엄청 많은데 전체적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게 승강기 사고대응에 관련한 합동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나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지출이 됐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승강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회하고 또 대부분의 승강기는 이제 거의 유지관리업체가 주로 담당하고 저희하고 소방서에서 같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경우도 저희가 금호아파트에서 비상대비 훈련을 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런데 이제 그정도가 지출이 됐었고 실제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많이 반납금이 됐는데 저희들이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금년에라도 그런 예산이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훈련 계획을 또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작년에 기사에 있었어요. 금호아파트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한 것이.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부영아파 같은 경우에 오래된 임대주택이고 저희가 또 만원주택도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승강기 사고가 심심치않게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특히 열악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고대응에 관련한 합동훈련을 군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부영아파트측에서도 좀 알뜰하게 준비하고 한번 점검하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사업비가 있는 내용이니까 각별히 그렇게 작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승강기 사고대응 관련해서 많이 시행해주십사.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낮아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저도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몇 개 있는지는. 아파트가.
저도 우리 김지숙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1,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국도비예요. 우리 군비가 아마 250 정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인천에 그런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5층 건물인데 승강기가 지금 사전에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앞으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노령층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다면 3개월을 어떻게 걸어서 15층까지 다니겠습니까? 우리 화순군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전점검도 하시고 예산 세웠던 거 올해도 내년에는, 올해도 좀 예산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전체 놓치지 말고 조금 노후화된 데부터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466쪽, 부서성과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로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및 소득을 제고하고자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7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농기계임대실적 증가율 지표에서는 금년 7,463건, 전년 7,475건, 99.8% 전년 수준의 임대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현액은 179억 7,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156억 4,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인 21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1%인 1억 6,800만 원입니다.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예비비 1건과, 이월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1건으로 478쪽, 상단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병해충 조기 예찰, 농업기상 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비 지원 도비사업 예비비 사용입니다. 지난해 7월, 계속된 집중호우로 논콩 피해농가 대상 긴급방제 지원을 위해 사업비 882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151농가, 55ha 논콩 재배 농가 대상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8쪽, 청년농업인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임대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 202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지 일부 매입 완료 후,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필요해 2억 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토지 1필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사업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202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설 준공에 따라 공종별 공사비, 감리비 등 집행하였으나 건축시공사 사업비 정산 지연 및 대금 청구 등 후속과정이 지연되어 4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공사, 감독부서, 발주처 협의로 정산서류 등 보완하여 6월중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스마트영농체계구축 국비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작년 시설공사 계약체결 완료 후 선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함에 따라 잔액 9,900만 원 사고이월 하여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춘란 산업 육성 실증포장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내 춘란 실증포장 구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로 예산현액 10억 중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공종별 공사, 감리 계약 완료하였으나 시설 준공 시기 미도래함에 따라 9억 5,600만 원 사고이월 하여 올해 3월 완공하여 8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시공사 정산 서류 검토 중으로 6월중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486쪽, 춘란 산업 육성 지원 군비사업입니다.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한 춘란 실증포장 내 입식 종묘 재료비 사업비로 종묘 납품 계약 완료하였으나 납품 시기 미도래함에 따라 2억 9,900만 원 사고이월 하여, 올해 5월 일부 잔량 제외한 물품 대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환경 개선 공사 시설비로 공사 계약 완료하였으나 준공 시기 미도래함에 따라 1억 4,600만 원 사고이월 하여 올해 2월 준공 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억 8,304만 원입니다. 이 중 161억 3,49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0.3%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중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3,147만 원 중 38억 9,935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3,206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도비와 수계기금이 매칭된 보조사업으로 2016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됐던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그간 미교부됐던 도비보조금 매칭분 19억 1,3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됐으며, 2023년 6월 총 사업 준공에 따라 현재 전남도에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를 선 투입해 집행됐던 사항으로 이자발생 부분외 반납금은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 생활폐기물수거 및 청소관리입니다. 음식물류 및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예산현액 24억 9,026만 원 중 23억 6,2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1억 1,105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07만 원으로 3,003만 원은 지출하고 2023년 11월 도비 추가 확보로 3회 추경에 편성됐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해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1,0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허가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소요 등의 사유로 6,905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해당사업 수요조사 시 희망업체가 있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3년 사업 시행 시 3번의 공고 및 개별 안내하였으나 연료비 상승에 따라 신청 사업장이 없어 보조금 반납금 2,500만 원과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4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473만 원 중 15억 8,710만 원을 지출하였고 LPG화물차 출고지연 사유로 700만 원을 이월해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970만 원과 집행잔액 5,0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8,700만 원 중 9,443만 원)을 지출하고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승인 지연돼 8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올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32억 1,010만 원으로 이중 110억 9,1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입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47만 원 중 25억 4,4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 기한 미도래 및 2024년 사업비와 연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0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 관리청별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주민특별지원사업은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등 3건으로 예산현액 21억 4,413만 원 중 14억 5,4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6억 4,94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상단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동 사업은 국도비와 수계기금이 매칭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된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그간 미교부됐던 수계기금 매칭분 23억 1,1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해 11억 1,4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6월 총사업 준공에 따라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상 보조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를 선 투입해 집행됐던 사항으로 이자 발생부분 외 반납금은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서 성과 정책 목표 성과지표에 저희가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의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가 4개가 있습니다.
전체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많이 초과가 됐어요. 초과 달성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폐건전지 같은 경우나 종이팩 분리수거 이거는 되게 전남에서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상도 받고 저희 그랬는데 목표치를 좀 상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달성률이 300% 넘어가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보다는 목표치를 더 상향해서 목표에 정책 목표에 맞춰서 목표치가 상향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관련해서 이제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esg 경영을 하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앞으로 더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인데 우리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이렇게 홍보나 우리군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도 이렇게 내용에 추가해서 지표가 얼마나 재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저희가 수치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좀 드리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요.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싶은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면 단위로 다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개별 점검은 기록 여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청소하시 분이 매일 청소 상태라든가 화장실 관리카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120개소 하고 점검별 목표 기록 여부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126%로 달성률을 훌쩍 넘었는데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아요.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화순에서 오고 갈 때 주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쳐가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화장실 화순에 거쳐가다가 화장실을 들러도 화순 화장실 참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저도 가다가 어디 들러보면 정말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많았는데 이제 면 단위로 내려가고 난 이후로 이게 점검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게끔 점검표가 돼있는데 좀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민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또는 주말인데 잠궈져있다든가 그래서 이용이 안 되게끔 겨울에 물이 얼고 어쩌고 하면서 잠궈놓는 데도 있고 이런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좀 소홀하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은데 어쩌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전에는 공중화장실 관련 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공중화장실 업무가 부수적으로 따르다보니 미처 전체적으로 군에서 점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과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은 일단 성과지표에서는 126% 달성이라고 돼있는데 자기보고식 점검이라서 이게 특별하게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우리군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예전에 저희가 집중해서 이렇게 한 곳에서 위탁을 하든 뭘 하든 저번에는 자활에 위탁을 했었죠? 저희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자활이 또 우리가 사고 난 이후로 정상치로 궤도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면 단위에 맡기면서 소홀해지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려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도 성과 부서에 부서 성과 중에서 이야기를 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부탁이라 할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다 보고 또 그러다보니 화순군에는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화순읍에 담당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읍에는 제가 알기로는 3∼4명,
○ 위원 조명순
3∼4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화순읍에 몇 개나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잠깐만요. 공중화장실이 화순읍에 26개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26개를 3명이서?
○ 환경과장 민영애
관리 인원은 4명입니다.
○ 위원 조명순
관리 인원은 4명이 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쭈냐면 지금 너릿재 지금 옛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을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 옆에 너릿재 옛길 산책로가 조성돼있잖아요.
그래서 맨발걷기 산책로도 조성돼있고 해서 세족장이 바로 옆에 공중화장실 옆에 있어요. 이 악취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납니다. 매번 갈 때 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서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그 악취는 지금 조금 당장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개별로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부서 성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화순읍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것 좀 꼭 좀 개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산총액은 예산현액 기준 189억 5,044만 1,000원이며 이중 117억 1,3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8억 4,445만 7,000원으로 27억 5,519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나머지 40억 8,926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19만 3,000원을 반납하여 총 집행잔액은 3억 9,268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과 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6페이지,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입니다. 예산액 32억 원에서 준공금 등으로 30억 2,7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697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고 청사 별관 신축공사 시설비 등에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6,504만 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8억 4,142만 8,000원에서 인건비 및 준공금 등으로 7억 1,6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구축사업비 1,784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의 기간제 근로자 1인 중도 포기와 개인별 근무일수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으로 1,476만 원과 시설비로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2건과 공설운동장 및 보조구장 음향설비 교체 등 낙찰차액으로 7,2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 29억 4,308만 2,000원에서 준공금 등으로 16억 4,2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에 2억 8,77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7건에 8억 310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능주 영벽정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1,500만 원은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하천점용협의 진행에 따라 사업 미추진으로 미집행 하였으며, 기타 사업 낙찰 차액 2,59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9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능주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가격이 환율 변동으로 높아져 구입비 5,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3억 8,008만 5,000원에서 12억 4,4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2회 추경에 편성된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등 시설보수 사업비 2건에 6,47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36만 2,000원, 하니움 교육동 자연환기구 정비공사 등 시설비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79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750만 원에서 4,9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잔액 1,7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이월한 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 시설비 2억 8,700만 원은 집행완료 하였으며 감리비 1억 원은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변경하여 8월 집행 예정입니다.
하니움 국민안심 그린화장실 구축, 다목적구장 LED 조명설치, 능주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명시이월 사업 감리비 총 9억 9,876만 7,000원으로 본 사업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사업비입니다.
1차 준공금 및 2차 선급금으로 4월까지 6억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공사 진행 사항에 따라 9월까지 잔액 3억 4,9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8건으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 1,784만 9,000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 6,477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 시설비 8억 310 1,000원 중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5건, 7억 958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 완료하고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등 2건 9,352만 1,000원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농식품부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 확장형 건립사업 시설비 4,991만 원,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2억 7,61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7,950만 원, 군민체육센터 시설비 6억 9,104만 원이며 모두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공사비에 해당되며 공사 추진사항에 맞춰 금년 9월까지 이월예산액을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 시설비 1억 697만 원은 3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설비를 하게 되면 감리도 시설 시작하면서 시설 건축 시작하면서 같이 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계약도 같이 하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야 감리를 계속 해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세대연대라든지 능주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되게 대규모 시설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거나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 세울 때 같이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감리비는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나중에 감리비를 한 사유는 그 때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때 당시 담당 팀장이 건축직이었고 토목직이 시설 관리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건설사업용역으로 추진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까 싶어서 그렇게 나중에 감리비로 돌렸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사실 되게 큰 규모의 사업이고 이런데도 감리비 설정에 대해서는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되게 큰 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나중에 책정된다든가 나중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예산을 신청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큰 사업을 할 때 감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건축으로 할 건지 토목으로 할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유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사업을 계획할 때 감리비까지 잘 계획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이게 전문적으로 나중에 꼭 필요해서 법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시설을 저희가 어디에 맡겨서 할 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나중에 부실하거나 나중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감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용을 피드백을 받아야 또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계획성 있게 매우 큰 사업인데 계획성이 없는 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꼭 밟아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 전체적으로 부서 성과에 관련하고 성과지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보면 정책 목표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어떻게 지표와 %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밖에 없긴 합니다. 전체 예산은 189억 5,000정도 되는데 예산현액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볼 때 여기 보면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지역발전 군민건강 도모가 정책 목표인데 성과지표는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이렇게 해서 퉁쳐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 예를 들면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기구에 어느 정도 돼있다든지 우리가 저번에 스포츠산업과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세분화 돼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는데 더 너무 뭉뚱그려지고 추상적으로 성과지표가 진행이 됐어요. 어떤 것은 저희가 정량적 평가가 필요한가 하면 어떤 것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시설로 예를 들면 저희가 크게 잡고 있는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등 아니면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공공건축물 통합관리에 이렇게 조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가 나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건축물 통합관리에 관련한 정책 목표에도 청사관리 집행률이에요, 성과지표가. 그런데 청사관리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결산이 얼마나 됐나 목표가 60%인데 이렇게 하면 청사관리 집행률이라고 하면 거의 예를 들면 세대연대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굵직한 세대연대복합센터에 건립사업에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청사의 개보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게 측정 가능한 어떤 걸로 하기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포츠산업과일 때는 체육시설, 체육활동 이런 것들도 측정가능한 지표로 들어갔는데요. 저희도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대비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로 하든지 해서 조금 정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좀 세분화 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 그 다음에 정량 평가가 가능한 지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사실 결산서 보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예산 금액을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겁니다. 정책 목표가 뭐고 성과지표가 뭔지. 그런데 이제 지금 비단 시설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뭉뚱그려지고 추상적으로 써있어서 주민들이 보기에 이게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연구하셔서 구체적 성과지표, 정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로 군민들에게 정량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잔디깎기 있잖아요. 그것을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했다 했습니다. 어디 꺼죠? 이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 때는 능주파크골프장 그 때 잔디깎기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면 사려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상이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이제 금년도에는 이양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잔디깎기 1억 8,000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능주는 필요 없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아니, 능주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 때 같이 했어야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예산이,
○ 위원 조명순
능주는 그냥 손으로 낫으로 깎아야 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작은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있긴 있는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지금 반영했나 해서 여쭤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고인돌사업소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6,295만 원을 포함하여 79억 3,99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5억 4,599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4,88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3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중간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470만 원 중 21억 6,629만 원을 집행하였고 탐방버스 제작 및 경관조성용 봄꽃 구입을 위해 4억 6,54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8,2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예산 4억 6,543만 원은 금년 4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간부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80만 원 중 고인돌보호각 주변정비 사업과 전년도 이월사업인 선사체험장 갈대이엉 잇기 사업예산 4억 5,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인돌보호각 내부정비 사업비로 사고이월한 8,890만 원은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1,435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군비 잔액 381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30만 원 중 건축공사 선금 등으로 4억 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5억 9,37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0억 61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전체공정에 대해 현재 발주 중이며 금년 준공 예정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고인돌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629만 원 중 18억 3,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공원 울타리설치공사 등 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9,457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4,3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 중 3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건의 사업은 10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전용된 거 있잖아요, 예산 전용된 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인건비가 인건비로 전용이 된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얼마, 5,000만 원 말씀,
○ 위원 김지숙
네, 5,000만 원.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차량 취득구입비였었는데요. 차량을 저희가 제작을 하다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 예상해서 저희가 고인돌유적지 긴급보수 유지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실시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5,000만 원 정도 규모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긴한데 이게 전용이 됐을 때 저희가 보고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시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좀 고려하셔서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 세우실 때 반영 좀 하셨으면 좋겠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웬만하면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용은 전용이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추가로 보조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되게 꼼꼼하게 잘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고인돌사업소 부서성과에 관련해서 정책목표 성과 분석을 촘촘하게 아주 잘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부서 성과에서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예산 집행률로 돼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한 번 생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게 추가자료로 준 보조자료에는 되게 세세하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보전 관리에 대해서는 선사체험장 프로그램 상시 몇 명이 방문했고 얼마나 몇 회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내놓으셨고 건립센터 추진용역도 이만큼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고인돌사업소 부서 운영에 대한 것도 예산액 그다음에 국내여비 집행율 다 세분화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성과지표로 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산서는 저희가 군민들한테 보여지는 자료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결산서에 보여지는 내용에 부서별 성과표, 앞에 보는 표에 정책 목표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예산 집행률로 하지 마시고 특히 고인돌사업소는 유적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얼마든지 측정 가능한 식의 성과지표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성과지표에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또 작년, 재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하고 있는 게 또 이제 고인돌 캠핑장하고 버스킹 공연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성과지표에 조금 측정 가능한 형식에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성과지표에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데 골고루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저희가 결산서 작성 할 때는 저희가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안쪽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이 이제 방문객 센터도 하지만 사업소도 거기로 옮겨가실 예정이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추후에 거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총 20억 규모,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닙니다. 총 지금 저희가 38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38억 규모인데 이건 저희가 자체 감리합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 감리비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지숙
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 감리비 자체도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해서 감리비를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감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또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앞서서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건축물을 세우게 될 때는 감리가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감리를 세워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감리 자체 감독으로도 되는 건지 이정도가 계획 세울 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계획 세울 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당시에 이게 아마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나중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대상이 안 되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를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자체 감리를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저희가 건축물에 있어서 나중에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리를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원래 계획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전용을 또 하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비는 당연히 들어갈 내용들이 계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군민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감리비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