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도 시 과
- 지역경제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10시 00분 개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도시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934억 8,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9억 1,1000만 원, 예비비 3억 6,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337억 5,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051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0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7,7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하단부, 소하천 재해복구 예산액 17억 1,200만 원 중 화순읍 계소1 소하천 개선 복구사업 등 8건 준공금 등으로 1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6월 2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이서면 서동천 재해 복구공사 등 6건 예비비 3억 6,000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계소1, 도웅2 소하천 개선 복구사업 감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 중간부,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19억 2,700만 원으로 도곡면 쌍옥제 준설사업 등 28건 준공금 등으로 12억 5,600만 원을 집행,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1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 상단부,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입니다.연둔교 재해복구사업 이월액 7억 4,200만 원 중 준공금 등으로 6억 1,400만 원을 집행,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 동복 신율리 리도202호선 확포장 공사 예산액 4억 5,700만 원 중 2억 7,400만 원은 집행,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1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부, 이양면 농어촌도로 농도 317호선 장치리 사면 정비사업 예산액 13억 8,800만 원 중 준공금 등으로 9억 300만 원을 집행,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4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부, 교통안전 확보 예산액 13억 1,400만 원 중 11억 9,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인터넷 회선 설치 사업비 1,500만 원은 이월,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1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8쪽 중단부, 초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 전년도 이월액 국비 5억 5,300만 원 중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등 2건 준공금으로 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5,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예산액 17억 8,700만 원 중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등 23건 준공금 등으로 1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1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0쪽 중단부,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류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90억 중 지원금 8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37% 인하에 따른 지급 단가 변경으로 유류대 지원액 감소로 8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부, 농어촌버스 손실 보전금 단일요금제 운영지원 등 대중교통 손실보상금 예산액 20억 8,500만 원 중 1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이용객 수요 감소로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 집행잔액 3,7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쪽 상단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5,100만 원의 예산이 2023 제3회 추경으로 반영되었으나 2023년 국토부 보조금 처리 지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은 집행이 가능하나 인건비 집행 및 이월이 불가하여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중간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1억 1,100만 원 중 화순읍 다지2리 개거공사 등 407건 준공금 등으로 122억 4,800만 원을 집행,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4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액 7억 1,700만 원 중 화순읍 연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8건 준공금 등으로 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을 포함해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전라남도 예산 부족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미 교부되어 도비 보조금 3,500만 원의 결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수납한 11억 1,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총 1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5,600만 원, 이월액은 6,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626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및 지출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6,400만 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 준공금 등으로 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 등으로 1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4쪽, 건설교통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억 6,000만 원의 지출 결정액 중 1억 9,600만 원을 지출, 준공기한 미도래 등 동절기 공사 정지로 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실장님, 제일 고생 많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닙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건설교통실은 하도 일이 많으니까 아마 지금 명시이월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또 집행잔액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 결산에 총 21억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큰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 전액 반환했던 것 몇 가지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6쪽, 지금 이양면 장치리 사면 정비사업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금액도 큽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했던 사업 같은데 집행하고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낙찰 평균가가 87.745%입니다.
○ 위원 조명순
87.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745입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이 한 3억 8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료가 이게 지금 총 공사비 포지션이 5% 정도 차지합니다.
○ 위원 조명순
보험료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고용, 연금, 산재 이런 보험료들이 있는데 저희가 준공이나 기성 단계에서 실제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서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설계서 상에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 기준에 있습니다. 지침에.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찰 받은 도급자가 보험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그 보험료 정산비가 한 1억 800만 원, 그리고 설계 반영된 일부 중에서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어떤 공정이 있다든가 그러면 설계 변경에 따라서 6,800만 원 정도 설계 변경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저희가 총 공사비 36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8,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까 보험료 차액이 마지막 준공 때 정산한다는 거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월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전전년도치. 그러면 이미 그때 설계라든가 다 확정이 돼서 했을 건데 설계 변경이 또 한번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제 저희가 설계 변경은 저희가 명시나 사고이월, 본예산 이렇게 어느 예산이든 간에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 준공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장이나 감독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시설물의 품질이라든지 설계에 의한 치수 이걸 정확히 재서 우리 설계도서하고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내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이 6,8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6,800만 원. 그러면 아까 1억 800만 원하고 1억 7,600만 원인데 4억 8,500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니, 저희가 설계 변경이 6,800,
○ 위원 조명순
설계 변경이 6,800, 보험료가 1억 800,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3억 800.
○ 위원 조명순
낙찰차액이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상당히 조금 꼼꼼하게 해서 또 남은 금액이라고 하니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8,600만 원을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 두 개소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디 어디였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하나는 남산 교차로, 1개소는 교리 교차로였는데 교리 교차로는 저희가 사고이월 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남산 교차로는 저희가 남산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사업 당초 이게 도비거든요? 도비인데 남산 교차로에 설치를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군에서 그 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니까 사업이 중복으로 시행 집행될 것 같아서 저희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 신호기 설치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걸 반납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신호체계를 하려다가 여론이 그것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좋다 해서 변경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우리 시장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그렇다면 이걸 반납하지 말고 그걸 변경 요청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관련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변경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또 저희가 교통에 어떤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별도로 사업비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구두상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구두상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전교차로는 전부 군비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은 안 되던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도시과라. 서로 이야기가 돼서 큰 돈이 반납돼버려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처리 된 것 중에 보조금 불용이 아니고 보조금 전액 반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이 예산액이 5,1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받게 되면 국비 지원 내시를 해줄 때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관련된 지침이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어떤 차량에 대한 정비, 유류, 시설 쪽에 이렇게 가깝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정리추경 때 국비가 늦게 와서 정리추경 때 예산은 반영은 했는데 이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 할 수 있는 건 인건비 밖에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 위원 조명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전 시군을 다 연말에 준거 같더라고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 정리추경도 있고 했는데 이미 12월에 추경을 했었죠? 그런데 9월에 확정은 된 거죠? 그런데 9월달에 해서 12월까지도 인건비 외에는 쓸 수 없다는 말이네요. 그럼 이런 걸 왜 줍니까? 도에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것은 지금,
○ 위원 조명순
다시 줬다 다시 가져가버릴 걸.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5억 7,900이에요. 여기에서 복금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다른 지자체 중에서 이런 항목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국토부에 건의가 들어가서 예산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
○ 위원 조명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요청을 안 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또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 금액하고 결산 금액이 차이가 한 26억 정도가 나더라고. 26억. 우리가 연말에 명시이월 승인해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하고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26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혹시 살펴보진 않았는가?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이제 우리가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도 그 후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좀 금액이 많아서 승인 후에 또 불과 짧아요, 시간이. 그런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 위원 조명순
끝나고 자료를 부탁 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하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우리 수로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작년도에 인건비를 보조금을 못 타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군에 수로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지방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도로 수로원 인건비를 4명을 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3,535만 6,000원이 이게 도에서 약속했던 금액이 안 와버렸거든요? 물론 그게 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아니, 주기로 했던 금액이니까 주라 그래서 도하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공문을 전라남도에 보냈습니다.
도에서 다가오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은 금년에 더 추가로 저희 군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주겠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어떻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공문, 아니 이야기해서 저희가 공문을 그럼 주세요 그래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발송 언제 했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5월에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5월달 이제 했네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그 전에 이게 보면 도도 조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표현 안 하지만. 그래서 고민해서 그러면 그렇게 줄랍니다 해서 공문만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 위원 조명순
그것은 지금 약속한 4명에 대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반드시 받아 와야 한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건 도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오면 보고해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하고 마지막 몇 페이지지? 거기가 262쪽, 아까 설명하셨는데 대중교통 물류비에 대해서 못 받아온 돈이 또 3,600 있어요. 초과된 부분이. 보조금 반납액이.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실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거든요?
○ 위원 조명순
2022년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돈이 오면 먼저 일반회계로 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착오가 있어서 일반회계는 돈이 있는데 특별회계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전을 못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600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그럼 이전해줄 건데 못 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돈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또 동면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게 180쪽인데 제가 그것을 이것도 역시 도비에요. 도비인데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건이 1,200 있습니다. 180쪽, 동면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아마 보조금 반납이라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집행잔액이 왜 생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버스 이렇게 할 때는 단가를 중간치 이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고 여건에 맞는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대라든지 차액분이 발생합니다.
○ 위원 조명순
동면에 버스 정류장이 몇 개나 돼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거기까진 몰라?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이 1,200이나 남았으니까 반납하지 말고 또 승강장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를 찾아서 같이 왜냐면 도비 우리가 써야 할 돈이잖아요. 준 돈이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예산의 여건이라든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금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것을 다 쓰지 못 하고 반납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에서 정리사항을 보니까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420만 8,700원이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에서 또 마이너스를 그 금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표기가 잘 못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는 나와선 안 된다. 왜냐면 이것은 공시 자료잖아요, 다음에. 이건 우리가 보지 못 했을 때는 그대로 공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조금 잔액하고 4부터 9까지 2에 들어가있는 항목은 이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물론 다행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다면 이건 공신력 문제 아닌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다음부터는,
○ 위원 조명순
좀 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건설교통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는 지난 1년간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등 화순의 미래를 책임지는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6,200만 원을 포함한 350억 4,536 9,000원입니다. 이 중 74%인 260억 7,324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9억 5,947만 1,000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중간부분,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2억 9,870만 원 중 백신특구 홍보를 위한 전광판 광고료 집행 등으로 총 2억 8,75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1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부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억 5,750만 원 중 건축 설계용역 선급금 등으로 6억 7,6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43억 8,097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6억 원 중 건축기획용역 준공금 등으로 2,15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7,85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 저희가 사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전체 사업에서 집행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올해 23년도 결산이 집행률이 74%예요. 거기에서 대부분 계속비 이월사업 아까 말씀하신 보고하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런데 제가 생각 할 때 정책 목표 성과지표 이런 내용들을 봐도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해서 바이오백신담당관이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렇다 하게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이 사업을 보고도 한 개 팀 정도의 사업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정책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기 성과지표에도 아마 지적을 받으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뭘 성과지표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정책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백신산업특구 활성화, 바이오백신산업 기반 구축 성과지표도 정책 목표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성과지표는 원래 측정 가능하고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목표한 사업이 어느 정도 올해 어떤 사업까지, 시설비라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라던지 이런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측정이 가능한 내용의 성과지표 이런 것들 하고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책 목표도 큰데 성과지표도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 때는 여러 개 나눠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성과지표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가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성과가 달성된 걸로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차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계량을 해서 각 사업의 퍼센트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조금 더 질의를 넘어서 의견을 드리면 보통 제가 정책 목표라던지 부서 성과표를 볼 때 부서의 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정책 목표가 되고 그 안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그다음에 정량 성과지표라고 하면 거기서도 어떤 부서에서는 퍼센테이지까지 촘촘하게 성과지표를 내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바이오백신담당관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간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게 성과지표가 측정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바이오백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첨단 바이오 이것도 저희가 계속 결의문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라던지 아니면 포럼이라든가 백신에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자체 사업비로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몇 %의 올 한해 성과를 한 건이다, 두 건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성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 성과지표를 구체화 시키자 그러면 얼마든지 구체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성과지표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가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조직개편 해서 한 개 관으로 나와 있는데 그 무게만큼 저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업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이 관이, 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 지가 이제 전체 결산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너무 지지부진한 사업들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좀 많이 보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이오백신담당관은 다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정략적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과지표로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아니면 어떠한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에 어느 정도 이쯤 되면 이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겠다는 게 이런 부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여져야 될 거 같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수치하고 계량화 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대략적인 큰 것에 대한 거 하나 드렸고요. 하나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기숙사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 이것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여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 안에는 안 될 거 같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올해 안에 발주를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발주를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내년 말, 하반기 정도.
○ 위원 김지숙
내년 말. 그러면 저희가 집행 대응기금 이렇게 해서 받아서 총 4년?간 쓰게 되는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연말에 집행하고 공사 발주하면서 집행하고 내년도 준공하면서 발주하면 내년까지는 예산이 다 집행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유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그 대응기금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있는 기금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건 뭐 저희가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 이제 뭐 예산의 출현 이런 걸 정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재무과랑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금이 여기에 쓰여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몇 년 간 이걸 끌고 와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그동안에 계획 변경도 기숙사 계획 변경도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숙사로써 역할보다는 또 다른 역할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수시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저도 김지숙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를 목표를 세울 때 측정산식은 사업 건수와 사업 실적 건수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다면 2022년도에도 100건, 또 실적도 100건 달성했습니까? 뭘 보고 달성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1,225쪽. 첨부자료, 뒤에. 거긴 안 나와 있죠.
혹시 누가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과보고서, 1,225쪽. 1.225쪽. 첨부자료가 아니고 결산서에 1,225쪽. 결산서. 찾으셨어요? 보면 목표를 100이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이 건수라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이 성과 분석에서 3에 표기를 해주셨어요. 3항에. 그러면 이걸 다 합해봐도 한 28개 정도 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100이라고 썼는지 궁금하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 건은 별도로,
○ 위원 조명순
별도로? 내용을, 내용이 이해가 안 가죠. 하신 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지표를 세울 때 좀 세분화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주시고요.
예를 든다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던가 이거에 대한 일을 해보겠다, 또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인프라 구성을 한다던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분화 해서 해줬을 때 저희들이 이해도 쉽고 또 우리 군민들도 표를 보고도 우리 바이오백신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고 알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해서 성과지표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361억 2,91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2억 627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93억 3,546만 원입니다. 이중 당해연도 334억 3,686만 원을 집행하고 147억 3,91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중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173만 원 중 너릿재 옛길 경관 조성사업 등으로 10억 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BF 예비인증 협의 지연으로 2억 78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단부, 도시계획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02만 원 중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 준공금 등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7건 용역에 대해 1억 5,4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예산현액 85억 2,607만 원 중 능주면 능주향교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5호선 개설사업 등 5건 사업에 대하여 67억 241만 원을 집행하고 6건 사업에 대해 18억 2,3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3억 9,820만 원 중 화순읍 군청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13건 사업에 대하여 31억 9,646만 원을 집행하고 14건 사업에 대해 22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9,400만 원 중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9,383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단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예산현액 24억 5,888만 원 중 2억 6,089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구간 내 돈사 신축관련 민원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21억 9,7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도시계획도로 정비 지역현안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교리교차로부터 삼천1교차로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5억 원 중 3억 5,492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1억 4,5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8억 9,820만 원 중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13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35억 5,4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1,160만원은 군수 공약사업인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하였으나 산업부에서 통합 발주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7항에 따라 금년에 강원도에 반납 후 익년도 사업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군에 재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1쪽 상단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123만 원에서 공사 및 용역 준공금 등 11억 3,931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해 8억 6,26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부대공사 등 사업비 낙찰차액과 편의시설 신축공사 사업비 등 집행잔액은 2억 1,925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8,112만 원에서 설계용역 기성금으로 900만 원 집행하고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17억 7,21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부, 공공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 예산현액 9억 6,355만 원에서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및 경관기록화 용역 등 3건에 대하여 4억 6,631만 원을 집행하고 고인돌마을 경관개선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와 주민협의지연 등으로 4억 7,6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화순읍 복암선 도시경관 개선사업 예산현액 3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1,280만 원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2억 8,72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단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252만 원 중 23개 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5억 7,6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포기 및 낙찰 차액 등으로 2,5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50만 원 중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빈집 알리미 구축용역으로 2억 2,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빈집활용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6,136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보조금 반납금 780만 원을 제외한 사업포기 및 집행차액 등으로 1,57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단부, 행복주택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4,840만 원에 대하여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 설계공모 보상금 및 설계용역 선금등으로 2억 796만 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비 1억 4,043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25만 원 중 청년월세지원으로 3,146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기간 만료 등 대상자 감소로 91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4,2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주택사업 계획이 없어 잔여금 565만 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 총액은 3,002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1필지의 보상금 2,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현재 사용할 계획이 없지만 삼천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세입결산 총액 1억 2,891만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여쭤보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이사비 지원사업하고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지금 저희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이사비 지원은 주로 비주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세 보증금.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 금액이 없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좀 도시랑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만원주택을 하게 되면서 이주하는 청년들 중에서 대부분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주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여기 보면 쪽방이나 반지하 여기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라고 돼있긴 한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만원주택 중에서도 배려계층 퍼센테이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포함시켜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리고 또 청년 전세 보증 보험가입 같은 경우는 요새 전세사기 때문에 국비로 이게 생긴 건데 저희도 전세사기가 없다고 볼 순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한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는 아직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큰 부영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하신다고 하더래도 요즘은 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추세가 아니었는데 많이 이런 거 가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임차인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까지죠? 아신가요? 기준이.
○ 도시과장 이맹우
정확한 기준이, 49세.
○ 위원 김지숙
49세?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여기만 돌려도 그리고 이제 유한회사 아파트, 임대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같은 데 게시판에 하나 붙여만 놔도 제가 생각 할 때는 한두 명이라도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전체 불용이라는 것이 실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저희가 청년인구에 관련한 사업들이 인구정책과로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춘들락 활용도 있고 하다 보니 이것도 제가 생각 할 때는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어서 도시과가 공동주택이라서 가지고 있는 건데 청년 대상이니까 만원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정책팀이, 인구정책과가 가져가도 괜찮겠다. 같이 홍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과랑 한번 협의하셔서 이런 내용들은 전액 불용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역시도 이게 완결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처리결과가 완결이 아니라 왜 못 썼는지만 쓰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안이죠? 인구정책과랑 협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홍보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처리 결과가 완결된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결산서 647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련한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를 제가 열어보니까 작년도에는 쓴 게 없고 22년도에는 쓴 게 없고, 23년도에는 한 필지를 보상했더라고요. 그 전에도 또 한 5개년 동안 쓴 게 있나요? 그 전년도 21년도, 20년도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실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2015년도 이후로는,
○ 위원 김지숙
거의 없다가 작년에 한 필지 썼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게 뭐지? 하고 검색을 하고 왜 이렇게 쓰지 않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다가 또 특별회계가 부서별로 자체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에 관련해서 이제 먼저 미리 저희가 여기에 뭐 짓겠다 그러면 땅 주인이신 분들이 내가 그러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대지 보상 받고 팔란다 이런 분들이 나서면 저희가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이죠? 거기에 더 추가해서,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 할 수 없으니까 계획선에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니까 매입을 해가라고 저희한테 청구를,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분들이 청구를 해야지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데 전체 대지 보상 사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고 팔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타 지자체들 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한 번도 안 쓰다가 작년에 한 필지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존속하는 게 맞나, 이게 실효가 있나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보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너무 소수이고 지금은 일몰제 때문에 장기미집행 된 것들은 취소가 됩니다, 실효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 위원 김지숙
20년에 다 실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맹우
청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더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게 지금 조례가 존속기간이 작년 말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특별회계 부분도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추후에 조금 자료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월사업 현황이 몇 개 부서들에 좀 몰려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 사고이월 된 것들 이런 내용들까지 싹 다 포함해서 집행률,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사업비 현황 사유 기재를 보면 너무 사유가 구체화 돼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하셔서 지금 현재 집행률까지 포함하셔서 저희 산건위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는 성과보고 하고 두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을 두 건 했네요? 어디 어디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능주 남정리 향교,
○ 위원 조명순
남정리? 네. 향교가 남정리인가요, 잠정리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남정리입니다.
○ 위원 조명순
남정리. 하고,
○ 도시과장 이맹우
능주향교 도시계획도로 3-205호선 준공했고요. 그리고 능주면 잠정리 소로 2-204호선을 준공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 그 쪽에서 그 쪽인가 보네요. 두 군데 마쳤어요? 다? 끝났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하고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 정비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2022년도 성과지표입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목표를 2022년도에 50개를 세워서 실적 50개로 해서 2022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다 맞췄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또 2022년도에 실적 그대로 목표를 50개 해서 2023년도 실적은 배로 불어났어요, 95개로. 그런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2022년도에 조금 빈집 철거에 대해서 좀 요청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있었을까요? 2022년도 중에. 50개 해서 50개만 실적을 100%로 끝내버렸어. 아마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나,
○ 도시과장 이맹우
우선은 예산 때문에 그랬고 점차적으로 빈집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자 사망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목표도 더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그렇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목표를 50개만 설정한 이유하고 작년도에도 95개가 나갔단 말입니다. 95개가 나갔는데 2024년도 우리 성과지표 계획서를 봤더니 60개로 3개년간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지금 신청 수가 벌써 95개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또 3개년은 60개만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빈집이 얼마나 된가요, 화순군에?
○ 도시과장 이맹우
870동.
○ 위원 조명순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흉하고 한 것들은 정비를 해야 할 대상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목표를 조금 너무 우리 지금 대상은 800개가 되는데 연연이 50개, 60개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좀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목표 계획은 했지만 좀 더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조금 현실성 있게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현실성 있게 목표 동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고 428쪽,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가 지금 대리 하니움에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현재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이제 지장물 조사를 추가로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당초에 설계보다 벽라교,
○ 위원 조명순
벽라교.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까지 사업이 들어있었는데 거기는 조금 사업하기가 교량 자체에다가 부착해서 설치하는 설계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메타세콰이어 도로 가쪽으로만 조성하려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 도시과장 이맹우
공사는 지금,
○ 위원 조명순
지금 반년이 다 됐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착수, 사업자 선정이 돼서 착수는 했는데 실제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렇게 그냥,
○ 도시과장 이맹우
아까 그 변경 단계 하느라고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서두르지 않으면 금년에 또 다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확인해봅니다.
그럼 하나 더 지금 5억 이월해서 하나도 안 쓰고 있네요? 그대로.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10월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위원 조명순
10월 안에는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설비 5,000만 원 세운 것이 작년에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월했어요. 그러면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 안전시설.
○ 도시과장 이맹우
도로 안전시설은 거기 회전교차로에 경계선 가쪽에 LED 조명으로 방향 표시해주는 안전장치인데 그게 이미 공사는 끝났고요. 집행 완료 됐고,
○ 위원 조명순
공사 다 끝났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어디 어디 다 했어요? 저쪽에 지금 우리 올해 회전교차로 몇 개 했죠?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금년에 6개.
○ 위원 조명순
6개?
○ 도시과장 이맹우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추진 중에 있는 거까지 해서. 현재 지금 다 완공된 데가 어디에요?
○ 도시과장 이맹우
완공된 데는 우리 군청 앞 오거리 하고 동면 나가는 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남산,
○ 위원 조명순
남산, 그러면 세 군데가 남았네요. 현대 앞하고 시장, 한 군데는 또 어디에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한전 옆에 현재 돼있는 것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9,349만 원을 포함한 257억 91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75%인 193억 621만 원이며 이월액 56억 9,8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924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하단, 공공 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29억 100만 원 중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18억 7,972만 원을 집행하고 퇴사 등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2,1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326만 원 중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억 7,345만 원을 집행하고 중간 포기자 발생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4,840만 원과 집행잔액 1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2억 7,041만 원 중 1억 1,661만 원을 집행하고 배정인원 대비 기업 내 참여 신청자 미달 및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5,311만 원과 집행잔액 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상단부분,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7,400만 원 중 1,6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우리군 주요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및 토마토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물류비 지원 신청이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금 1,720만 원과 집행잔액 4,0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2,600만 원 중 건축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고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19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월 중 착공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소방청 심신수련원 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선금급 집행을 위해 1,418만 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심신수련원 추진 계획 발표가 늦어져 용역 중지 중으로 6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 8,774만 원 중 26억 228만 원을 집행하고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잔여금을 지급코자 8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3월말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6만 원과 집행잔액 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4억 4,236만 원 중 전통시장 관리 및 개보수로 4억 1,4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부분,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예산액 19억 2,472만 원 중 총 17억 9,2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고이월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200만 원은 금년 6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21쪽 하단,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35억 484만 원 중 6억 6,273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절차 이행 중으로 계속비 28억 4,2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부분, 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 2,0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보조사업 미 선정 후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을 하지 않아 집행잔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세출 추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6억 8,153만 원 중 4억 7,9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48만 원과 집행잔액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업부 재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1억 3,697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6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한 3,793만 원은 금년 7월내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4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20억 9,995만 원 중 18억 1,208만 원을 집행하고 예탁금 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2억 2,7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213쪽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예산이 무척 많죠? 예산도 많은데다가 지출액이 한 25% 정도 못 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지금 꼭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우리 인건비가 1,800만 원을 못 쓰고 보낸 이유는 아까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 했는데 혹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기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고인돌공원 현업 작업 인부들이 일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서 많이 신청도 안 할뿐더러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위원 조명순
주로 무슨 일인데요, 그게? 고인돌사업이나 기술센터나.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꽃 심고 풀 메고 이런 관리하고 하우스에서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 위원 조명순
꽃 심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건 사업자가 그러면 지금 있어야 일자리를 하나요? 그런데 서로 하려고 난리던데. 이 일자리를.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데 그 부분들 다른 부분들은 신청이 몰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를 다시 재공고 해서 뽑을 정도로 신청자가 많이 안 몰립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다 어떻게 일을 해나갔는가요? 각 부서에서는. 일손이 부족했을 건데.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래도 꾸준히 다시 재공고 해서 찾아서 필요하신 인력을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조금 힘들었겠다 싶네요. 사업 포기자가 많아서.
하고 213쪽 하단에 보면, 216쪽. 농공단지 지원사업에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도시과 기숙사 건립하고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BF 인증 중이고 인증 절차에서 많이 다른 시군부터 해서 많이 밀려서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를 독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쪽에서도 인력적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 조명순
사업 선정은 됐어요? 사업자 선정은?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올해 지금 6월에 착공할 계획인가요? 6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닙니다. 8월 중에,
○ 위원 조명순
8월 중에?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8월 중에. 상당히 이것도 조금 작년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늦어져서 여쭤봅니다.
하고 지금 신선 농산물은 보조금 반납 사유를 아까 들었는데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금액은 적지만 400만 원이지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못 쓰고 불용처리 했고 반납을 했습니다. 저것도 언제 그 직전연도에 이월한 거잖아요. 400만 원이. 지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물류비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수출할 때 수출 물류비 지원,
○ 위원 조명순
그거하고 연결되는구나.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래서 지금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조명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을 지금 잡아놓고 있다가 다른 데로 넘겨라도 줬으면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아요. 뭐하러 붙들고 있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 이번 결산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도비가 매칭이 돼서 같이 왔어야 됐는데,
○ 위원 조명순
도비?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도비가 안 와서 이것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려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걸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액도 큰데다가 많이 좀 서둘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비 매칭이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도에 신경 좀 쓰고 했으면 가져올 수도 있었지 않는가. 여지는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래서 그때는 안 됐어도 올해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거든요. 와서.
○ 위원 조명순
올해.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해서 앞에 조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거를 수 있는 단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이 정리하면 팀장님이 보시고 팀장님이 보시면 과장님이 보시고, 또 이걸 집계를 하면 재무과에서도 볼 것이고 그런데 이번 결산서 전체적으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 작성하셔서 금방 중도 포기자도 있었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좀 쭉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률, 사업 완료된 거 이렇게 정리하셔서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성과보고서 부서별 성과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부서별 성과 목표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성과 목표랑 거기에 비해서 성과지표는 많은데 달성률이 몇 개 상품권 제작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이거 내용 빼고는 다 100% 달성했다고 돼있는데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전반이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던지 돌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율이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이 100% 다 됐다고 돼있는데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화순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도 계획 추진에서 10% 할인한 것이 성과지표예요? 이건 뭐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상품권 제작 추진을 1,000억 원 발행했다 이게 성과지표고 이런 식인데 이건 좀 저희가 적년 대비 저희가 30억 규모 지출이 줄어들면서 실제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율이 좀 낮아졌잖아요. 확실히. 그랬는데 다 100% 만족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일련번호가 있어서 예전에 30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했던 부분들인데 일련번호가 규모 이상 우리가 발행한 규모 이상의 일련번호가 한 사람한테 쓰여질 때 거기를 단속하는 거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원래 정책 목표는 화순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인데 이건 목표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목표는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만약에 세우신다고 하면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게 정채 목표가 돼야겠죠. 그러면 성과지표가 그에 따라서 작년 대비 상품권이 얼마나 나갔는가, 지출이 얼마나 됐는가, 사업액 대비 얼마나 지출이 됐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성과지표가 돼야 될 텐데 정책 목표가 내용이 없으니 성과지표도 그냥 이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여지는 지표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목표 없는 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전반에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 기회로 해서 이렇게 한 번 성과지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똑같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 삼아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지표를 한 번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내용들은 저번에는 저희도 결산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결산 심사때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행감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 유통 단속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제가 카드 사용으로 점차적으로 바꿔갈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류 상품권을 앞으로 파크골프장에도 쓴다고 하니까 지류 상품권이 아예 안 나갈 수가 없고 더 세분화 될 예정인데 그럴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군민들에게 나가는 게 카드 사용을 많이 유도해서 부정 유통이라던지 아니면 적재돼서 유통이 안 되는 거라던지 또 저희가 지류 상품권을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단계별로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 김지숙 위원님께서 두 번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는 없앨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세가 되신 분들은 굳이 저희들이 카드를 읍면에 카드 만드는 창구를 둬서 하고는 있는데 나이 드신 시골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호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신에 화순읍 젊은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해서 카드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전북 지역에서는 이미 카드로 전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80대 되시는데 카드 안 쓰시는 어르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려 상품권은 분실 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면 부정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