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2,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2억 8,100만 원, 국고균특보조금 1,5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도비보조금 3억 93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군비 43억 3,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부분,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화순읍 행복지구의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첫째 줄,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무등산 등산객,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 공단금 세외수입 6억 7,500만 원을 군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진각로 일원에 전선지중화 사업, 보행로 확장, 노면 주차장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화순 대리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선형 등을 개선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확정에 맞춰 도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길이 없는 칠충로부터 대리길까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화순군 도심지 알뫼산∼전대병원 교차로 등 3개소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보행로 폭 확장 및 노후된 보행로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 도시재생활성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및 청소용역으로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보상과 법무사 수수료, 태양광 발전 수입 정산에 따른 회계사 수수료 등 시설물 업무 대행 수수료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상생협력상가 등 6개의 시설물 관리와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군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능주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능주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활성화 계획의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재신청하기 위해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BF 본인증 보완공사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물의 파손, 수리 등 유지관리와 산책로 보안등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공사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상가 물품 구입비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총 4개소의 간판 제작과 싱크대 설치 등 내부 인프라 구성을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군 능주 관문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능주면 관문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시야 확보와 경관 개선을 위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부, 화순읍 청춘신작로 야간경관 조성과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청춘신작로와 남산공원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순읍 청춘신작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도비 3억 500만 원과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로 군비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빈집정비 빛 활용사업입니다. 2023년 빈집정비 우수시군 상사업비인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확보한 국도비 매칭분 군비 2억 500만 원 중 군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 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광해 예상지역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광산시설 관리비로 군비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2년 폐광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액 반납입니다. 지난 2022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결산에 따라 세대연대복합센터 등 2건의 불용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2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중에 다시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잉여금 565만 원을 반영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자금 1억 2,900만 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전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진각로쪽하고 대리길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진각로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56억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전교차로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지금 화순 읍사무소 입구, 시장 입구. 지금 힐스테이트 사거리를, 그 위치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기 회전교차로가 저희가 지금 남산 올라가는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화순교 회전교차로 해서 각각 거리가 몇 백미터 차이가 안나잖아요. 그래서 남산 앞 회전교차로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우리 강재홍 산건위원장님도 제기한 바가 있고 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그쪽을 원래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해서 도에서 신호를 원래 설치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회전교차로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되게 공간이 좁아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소형 회전교차로도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당시 신호등 교차로로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게 된 것은 신호등 교차로는 중앙병원 사거리쪽 신호등하고 그쪽에서 장날되면 너무 거기가 혼잡하게 되고 차가 체증이 우려돼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회전교차로로 변경되었고요.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몇 번씩 계속 예전부터 검토해왔던 데인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좀 협소하고 좁아서 못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회전교차로에 규격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소형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형화도 현재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교통 검토를 해서 교통성 검토나 기본설계를 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또 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안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내용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남산 앞 회전교차로는 아직도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구배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높낮이 조정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미 분수대 작업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수대 작업 역시도 그때는 높이가, 시거 확보를 위해서 높이가 없는 분수를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높이가 되게 많이 올라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전교차로에서 또 회전교차로로 또 회전교차로로 해서 몇 미터 거리가 안 되는 데에서 계속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세 구간이 연달아서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도 많지만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보행자도 많은 구간이에요. 사실은 화순고 교차로를 제외하고서는 남산 앞도 그렇고 읍사무소 앞도 보행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차를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행자 보행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건 주민분들이 무단횡단할 수 밖에 없게끔 유도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남산 앞 교차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 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교통안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가 세 개가 연달아서 놨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대리 대광아파트 앞에 교차로 사업은 원래 저희가 도에서 직선화 돼있어서 잘못돼서 다시 고치는 거죠? 이거는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잦은 사고도 나고 기준에 안맞다고,
○ 위원 김지숙
거기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 편의시설 같은 경우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그쪽에 있어서 사실은 차가 나오는 입구가 아닌데 차가 나오면서 사고가 많이 상충지점이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교차로를 바꿔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구를 따로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차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의 입구를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대리길쪽에 보면 저도 이쪽에 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광신아파트하고 대성베르힐 사이에 있는 길인데 여기가 거의 주차장이 돼서 차도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기에는 어려운 길이에요.
이쪽으로 저희가 보면 제일중학교 후문, 그다음에 화순중학교 정문, 후문으로 다니는 등하교길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교길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 같은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공간이 큰길 쪽에 있어서 보행구간이나 인도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있는데 특히 화순초등학교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길들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건 개선사업은 잘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찰서하고 농협간의 거리 있죠, 거기 아시죠? 거기도 보행자가 상당히 많은데 차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통행이면서 갓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갓길 표시로 구조물을 해놔서 작년 겨울에도 거기서 낙상사고가 있었어요, 많이.
그런 부분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실 시가지 같은 곳에서는 바닥을 색다르게 칠해서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특히 안전한 등굣길 보장을 위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주셨으며 좋겠어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저희가 광덕문화광장 옆길, 양옆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사업을 하셨는데 예쁘게 무늬는 내놨는데 사실 거기가 보행자길인지 주차장인지 거기도 쌍방향으로 돼있어서 차가 한 대 오면 주차장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차가 막히거든요? 이게 보행환경길이라고 해서 극명하게 눈으로 봤을 때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런 도로의 사례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고려하셔서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실 때 옐로우 카펫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해봐주십사 추가 설명 좀 드리고요. 요청 좀 드리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여러 개로 나눠져있어서 그러는데 특별교부세랑 해서 총사업비가 10억, 몇 억이죠?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특별교부세 3억 500만 원 하고,
○ 위원 김지숙
저희 군비,
○ 도시과장 이맹우
군비 4억 7,000만 원 그리고 지금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있는데 도조교부금 5억을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총,
○ 도시과장 이맹우
13억 정도.
○ 위원 김지숙
13억 정도 들여서 야관경관 사업을 청춘신작로부터 남산공원까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심가 쪽에서 크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물론 남산교차로사업부터가 모두가 그런데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주민들 생활환경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고가 없어요.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사전에 예고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막상 저희가 받아들일 때 제가 이번에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같은 걸 줘보시라, 한 장짜리 갖고는 심의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받아본 계획서에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제 야관경관사업들이 군수님이 하고 싶은 야관경관사업들은 상당히 고가의 내용들이 있고 저희들이 수반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야관경관사업이 빛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겨냥한 사업인지 아니면 어두운 길을 밤에 좀 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어서 사실은 군비를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야관경관 조성사업의 목적이 뭐죠?
○ 도시과장 이맹우
남산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아무래도 조명등, 산책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주변상권 활성화 이런 걸 위한다면 사람들이 밤에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 찾아올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춘신작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조명등을 어떤 아름다운 조명 또 연출 조명 이런 걸 설치해서 볼거리 제공과 안전을 동시에 저희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려화게 빛 축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은은하고 주민들이 산뜻한 쾌적한 그런 야관경관 정도로 하지 화려하게 할 수는 없는 규모입니다. 사업비가.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읍내 한복판에서 하게 되고 남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힐스테이트 2차가 남산하고 되게 가깝게 있습니다.
아마 빛 공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이제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주거공간에서 빛 공해 때문에 사실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빛의 야관경관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불필요하겠죠. 금방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정도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관경관 조성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추진될 것이고 어떤 규모로 어떤 계획에 추진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그 근방에 주거하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분들이라든지 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돈 들여서 해놨는데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람도 없는데 저녁 내내 불 켜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세금 낭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주거공간하고 가깝게 있는 지역이거든요. 솔직히 청춘신작로를 제외하면 남산공원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예산을 가져올 때도 적어도 기본계획까지는 나와있어야 이걸 보고 심의를 할 건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야관경관 사업을 할 거고 교부세를 받아왔다. 그리고 5억을 더 받아놨다. 그러니까 군비 매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심의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왔으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계획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따라 군비는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되겠다는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니까 저희가 몇 % 까지 교부 매칭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이라 함은 특히나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난리고 몇 천만 원 안 되는 것도 까여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군비를 4억 7,000이나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저희가 사실 좀 저희군은 다른 타 지역보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관경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저희 읍내에서 시가지 야관경관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나도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야관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남산을 비롯한 청춘신작로, 만연천, 도심지, 시가지 야관경관 이런 걸 포함해서 경관 중간보고서에 이미 정해져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들께나 최종 완료되면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자 했으나 아직 시기적으로는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기본계획들은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야관경관 사업이 우리가 유행 따라서 남들 하니까 우리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야관경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야관경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기본계획까지는 나와야 심의를 하지 않겠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주민들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부세 받아놓으셨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추경도 있는데 굳이 올해처럼 돈 없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억 7,000이라는 군비를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편성한다는 게 무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건 이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도시경관 재생사업은 화순군에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든지 국내에 보면 경주, 안동 그다음에 부여 그다음에 우리 화순이랑 비슷한 이쪽 시가지쪽에서는 청춘신작로랑 비슷한 곳은 대구쪽에 야경이 좀 아름다워요.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도 미리 좀 가보시고 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도 필요는 해요. 선진지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차질 없이.
그리고 남산공원쪽에는 빛 공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마 은은하게 해야될 건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있다고 김지숙 위원께서 자꾸 언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좀 갖춰져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비 5억 200만 원, 도비 4억 7,200만 원, 군비 3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상단에서 350쪽 중간까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에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작년 9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 2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상품화 및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2개소,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및 모델 발굴을 위해 제품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1개소,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농장을 임대하여 시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양면 오류리 일원에 스마트온실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우수경영체 육성 경영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 도비사업 2개소, 농축산업 전남 TOP경영모델 실용화 도비사업 1개소 총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업인 3개소를 대상으로 경영기록 데이터 기반 경영진단 및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상품화, 생력화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 치유 가드닝 농장 조성 시범, 군비사업을 삭감하고 농촌이음텃밭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시민에게 농사체험 및 여가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군 주체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터 354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비 9억 원, 군비 추가분 6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감리비 등 1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신규 잔가지파쇄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내실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노후된 임대농기계 대체를 위한 신규 농기계 구입비 9,000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부터 355쪽 중간까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분야 자원순환 및 다방면 효과를 누리기 위해 사업 추진 방법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직접 운영을 위한 사업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500만 원 목변경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벼, 콩 등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 수요에 맞춰 기타보상금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식량작물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일반재배 방제 지원사업 6억 3,000만 원, 벼 친환경재배 방제 지원사업 7,900만 원 총 7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부터 358쪽 중간까지 고인돌 가을꽃 전시 및 경관 조성, 군비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준비로 성공적인 고인돌 가을꽃 축제 주변 전시 및 경관 조성을 위해 전시장 조성, 연출, 조형물 제작 등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꽃 육묘장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시가지꽃 보급, 꽃 육묘장 운영 및 꽃길 조성에 필요한 운영비와 꽃 육묘장 내 시설하우스 보수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배지 구입, 도비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시범포 운영 효과 검증을 위한 배지 구입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군 한국난 증식을 통해 산업화, 문화 발전 등을 위해 재배 자동화 온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 7,500만 원, 군비 추가분 7,000만 원 총 7개소,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까지 산림소득사업 지원, 군비사업입니다. 난 산업화 TF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예산 이체 내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해당 사업예산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한국 난 전국 전시회 개최, 군비사업입니다. 화순군 자생란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및 난 특구 지정 기반 마련을 위해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10월 중 개최 예정된 행사 사업비로 관련 단체 대상으로 난 전시회, 품평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 중간, 한국 난 재배온실 설치, 군비사업입니다. 난 산업화 확대를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이양면, 동복면 2개소,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 스마트 조성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양면 하는 거. 계속 땅만 사놓고 지금 2년째 이렇게 있는데 금년에는 가능한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임대 농장은 크게 두 개 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임대 사업하고 농정과에서 임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임대사업은 0.2ha를 시설하우스 해서 이렇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써 올해 4억 5,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 추진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된다 이 말씀이시죠? 추진되는 건 내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본격적으로 빠르며 올 가을부터 할 수 있고요. 하우스를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하우스를 짓기 시작해서 빨라야 올 가을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다 이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예산이 이번 예산 서면 곧바로 한다면 잘하면 하반기에는 농사를 임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땅만 사놓고 놀리고 있으니까 작년에 코스모스 심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또 이상하게 올해는 유채가 늦었는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빈땅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빨리 착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신축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능주 본소, 동복 본소로 가면 지금 이때 제일로 농한기 때 많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제일로 수요가 많아요. 시골 할머니 아들, 딸들 오면 기계를 빌려서 쓸 수요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날 저도 기계를 가지러 갔는데 배송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기계는 있는데도 배송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쉬지 않습니까? 직원 전부 다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말 들어보면 일요일은 쉬는 걸로 돼있던데 근로시간 52시간 추가돼서 근무를 못한다고 그러던데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지금 이때가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농민들, 농가들 필요할 때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던지 총무과장한테 말해서 인원을 한 두명 더 추가해서 이왕 하시는 거 농업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어서 꼭 써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와서 기계를 써야 되는데 기계를 못쓰고 기계를 못 빌려쓰고 또 배송이 안돼서 못 갖다 쓰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제가 이렇게 의원님 말씀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약간 52시간 인원이 다 안되기 때문에 해서 일요일은 지금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토요일은 아무래도 두 분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배송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토요일도 배송 부분은 우리 기사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1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목 변경해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번기 때까지는 가을까지 10월, 11월까지는 제일로 바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쁠 때 다른 때 솔직히 안 바쁜 데가 어딨고 시급하지 않은 데가 어디있겠습니다만 국화 키우고 그런데로 많이 빠진다고 해요. 물론 축제도 중요하지만 거기 인부보다 현재 시골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게.
모처럼 애들 와서 시골에서 로터리 좀 쳐주고 하려고 하는데 기술센터 문이 일요일에 문 닫아져 있고 또 토요일은 사람이 없어서 배송 못 해서 못 하고.
농업인들한테 자꾸 노령화되고 하는데 이때라도 써야 되는데 못쓰게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꼭 군수님한테 말해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일요일도 근무하고 토요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 가능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려볼랍니다만 하루 속히 인원을 충원해서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해서 농업인들에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한국난 재배온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양면 하고 동복면에 지금 하게 되는데,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셨는데 혹시 이양면 오류리에 부지는 지금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면 사무소 근처에.
○ 위원 조명순
우리 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군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군땅이고. 그러면 지금 운영 방안은 사회단체에 임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양면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로 요청을 해서 할 건지. 동복이나 이양이나.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현재 상태는 이양면 하고 동복면에서 하우스 이렇게 난 산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사업 추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를 지어서 관리는 면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운영은 그들이 요청해서 해주게 되는 거고 그럼 하우스를 짓는 비용이 1억 2,000인가요? 100평? 100평 하우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동복은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동복은 기존에 하우스가 있는 하우스에 내부시설만,
○ 위원 조명순
있는 하우스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런 사업비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 조명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몇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양하고 동복은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게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일단은 면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면사무소에서는 어떤 근거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어디 사회단체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주민들이 난 재배에 대해서 관심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부지가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일단은 동복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나마 예산이 적은 편인데 이양은 저희가 하우스를 새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앞으로 면 단위에서 또 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다 이렇게 유휴부지를 찾아서 하우스를 지어줄 예정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제가 검토를 해서 적지이고 사업성이 좀 타당하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면에서 이렇게 나서서 어떤 한 개 작물에 대해서 군유지를 하우스를 해서 시범 조성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나요? 센터장님? 처음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직접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건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면에서 특정 이렇게 작물에 대해서 한약초라든지 자두라든지 다른 복숭아라든지,
○ 위원 김지숙
그런 걸 군유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게끔 해준 적이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개인들이 특정으로 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은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군유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난 재배를 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없죠, 이제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군수님이 면 단위에 난을 재배하거나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12개 면, 읍까지 포함해서 13개 읍면에 군유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요청이 있다, 신청이 있다 이건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일단은,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검토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해서 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난에만 제가 대충 예산을 난 관련 예산을 해보니까 올해 3월달인데 3월달인데 올해 예산만 11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총 하면 아마 30억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이정도 규모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첫 시도했던 실증포 사업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종자 안 들였고요. 종자는 샀는데 예약만 해놓고 아직 들이진 않았잖아요, 하우스를 안 지었으까 당연히 안 들였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런 상황인데 재배온실을 개인들이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작년에 13개 농가에 지원을 했고 올해 또 이번에 추경에 7개 농가가 또 들어왔어요. 이 정도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면 단위별로 군유지에 하우스까지 지어주면서 아직 신청도 되지 않은 누가 하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양면에서 몇 개 농가가 아니면 청년농민이 자기 하우스가 없고 땅이 없어서 난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강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마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표현을 하실 때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난 특구 지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난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업무보고 때,
○ 위원 김지숙
네, 업무보고 때 방향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방향을 그렇게 하자고.
○ 위원 김지숙
특구 지정은 절차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특구를 저희 화순 관내 전체가 특구입니까? 아니면 이양, 동복이 특구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산업 자체를 특구를 추진을, 특구를 위해서 지정을 하자고 지금 했지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
○ 위원 김지숙
네, 그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실증포에 아직 종자 배양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이양, 동복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육성하고 지역특화작물, 5대작물, 10대작물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작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되게 특별한 지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올해처럼 예산이 없어서 목말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는 별도입니다. 재배온실 지원사업에 13개 농가가 추진을 했었는데 3개 농가가 포기를 했네요? 이 사안은 어떻게 된 걸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3개 농가가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포기를 했었고요. 다시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올해 7개 하는데 총 3개 포함해서 10개 농가를 추진하게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당시에 제가 재배온실 관련해서 군비 추가분까지 해서 자부담을 많이 낮춰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부지가 개인이 어떤 임대가 아니라 개인 본인땅으로 돼있는 부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농가가 그런 이유로 추진이 되지 않았네요.
올해, 지금 사실 작년에 재배온실사업 진행된 지 제가 기억하기로 반년이 약간 못 된, 반년 살짝 넘어갔는데 또 올해 3월 추경에 이렇게 재배온실 지원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혹시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도에서 사업이 공모사업이라 이렇게 계획이, 도 계획에 의해서,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는 수요가 있어서 공모하셨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되냐고요. 조사해 놓은 수요가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제 기억으로 최종적으로 한 10농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 역시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작정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했으니까 도비가 내려왔겠죠.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럴수록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주력하는 지역에 주력하는 작물이라고 하기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난 특구 기반 마련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표현이 됩니다. 절차가 있고 그런 과정은 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구 지정을 하는데는 절차가 있고 그런 과정은 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반 마련을 한다는 건 특구에 대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의회가 모르는 특구 지정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언하실 때나 내용 설명하실 때 유의해서 해주셔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제 제가 농촌활력과에 추경할 때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은 의회 의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농촌활력과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저희가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교류협력 맺은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었고요. 답은 그렇게 왔습니다.
미처 의결사항이 맞는데 미처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게 답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농촌활력과에서의 답은 농림부 차원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역시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이 왔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고 나서 올해 지금 중국하고 여러 지자체하고 교류협력사업을 맺었습니다.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중국의 3개 지자체하고 이렇게,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저희가 어떤 난에 관련한 행사를 서로 협력하고 난을 이렇게 서로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아마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이 그분들이 우리 저번에 저희가 엊그제죠? 저번주에 난 대회 있을 때 방문하셨잖아요. 방문하는데 민간 외국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예산을 들였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런 협력을, 교류협력을 맺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결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아마 추경 보고 때 이야기 드려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진하는데 더더욱 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고 여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음부터는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곧 있으면 또 중국에 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전에 적어도 그전에 의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부분도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부분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농가에서도 긴급한 사안이고 농림부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 시급성이라든지 전체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 의결이 이렇게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난 교류에 대해서 화순군만의 특유의 내용이고 교류협력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의회 의결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특구 지정을 한다는 말씀도 이것 역시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안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 이건 심각한 지적사항입니다.
의회는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내용들, 군민들이 모르는 사업이 군비로 진행된다는 건,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번이 아니라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런 내용들 사업이 진행되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고요. 한번 추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의결을 받아서 업무협약이라든지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추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난 재배시설, 재배온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수요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알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재투자 사업으로 춘양면 대신리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전출금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11억 3,3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6억 4,500만 원 총 17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건에 3,900만 원 감액,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계상, 보조금 전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1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6억 500만 원, 상수도 자체사업 지원금 5억 2,800만 원 등 총 11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한천면 동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건에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건에 3,000만 원 감액,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024년 하반기 지방 상수도시설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부부터 429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7억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총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3억 3,800만 원, 군비 9,000만 원 총 4억 2,800만 원 증액,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에 감리비로 군비 2억 원 증액, 사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군비 1억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3억 4,500만 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3억 원 등 총 6억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3억 원 증액,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 6,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소나무, 반송 등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방호 청원경찰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니움 화장실 등 불법촬영장비 탐지 용역 990만 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실내체육관의 노후화된 음향설비 개선사업비 5억 원,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5,000만 원, 하니움 지하 배수펌프용 발전기 선로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하니움 시설개선 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이용대체육관 외부 청소용역비 700만 원, 이용대체육관 소방감지기 불량으로 인한 소방감지기 설치 공사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인건비로 파크골프장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4억 7,000만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주변 화장실 설치 3억 6,000만 원, 화순 홍수조절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영벽정 파크골프장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기 위해 도비 2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감리비 3억 원, 자산취득비로 파크골프장 녹지 관리를 위한 전용 승용 잔디깎이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에서 감액한 도비 20억 원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대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희망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약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13개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 지원비 부족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사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비 2,000만 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공공청사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군비 미확보분 77억 9,000만 원 중 금회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감리비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화순읍 공영주자창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으로 군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관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소장님, 하니움문화센터 음향 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향 설비를 지난해 예산을 올렸다가 좀 보류가 돼서 다시 올렸는데 센터 음향 설비 사업비가 총예산액이,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다 완료는 안 됐는데 현재까지 산정된 걸로는 11억 원정도,
○ 위원 조명순
현재까지라고 하셨어요? 총액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총액이.
○ 위원 조명순
소요될, 소요될 예산액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11억.
○ 위원 조명순
11억?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조명순
이번에 5억만 세운 이유는 뭔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이번에 예산 형편상 일단 5억 원을 세워서 총괄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5억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총괄 발주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 16억에서 11억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5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억 가지고 하게 되는데 5억이 절감된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금액이 가장 많이 준 거는 마감재 부분에 있어서 마감자재가 한 2억 원 이상, 4억 7,000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브릭 소재로, 천으로 돼있는 흡음제를 사용해도 좀 비교 검토해보니까 크게 흡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자재비로 2억 정도 절감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음향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향 자체가 고사양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에 맞는 정도의 음향시스템을 좀 넣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11억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천장이나 이런 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천정재는 체육관은 운동 경기를 하고 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육관에는 천정재, 흡음제까지 하면 좋지만 그 부분까지는 안 해도 체육관에서 행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여기 자료, 물론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음향 설비 개선사업에서 보조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겠다. 그런데 이번에 돈이 없어서 이정도 세운다는 설명을 먼저 해줘야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5억 가지고 하나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참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절감해보고자 동분서주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가지고 했을 때 지금 5억을 세우면 언제부터 착수할 계획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일단 만약 5억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먼저 흡음제 설치공사 2억 7,000 정도 나옵니다.
○ 위원 조명순
흡음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공사를 하고요. 추후에 또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음향 설비 부분으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총 예산을 지금 총괄 예산 아까 세웠다고, 총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 추경은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그때 못 통과하면 어쩌려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쨌든 이번에 장기간 준비하고 최대한 애쓴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차질이 없도록 본 의원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 음향 관련해서 저번부터 조명순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자료도 처음부터 그런 자료들을 미리 제출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부적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얼만데 이중에서 얼마 책정했고 이건 추경에 책정할 거다. 최소한 이정도는 실어줘야 되는데 이걸 원래 십 몇억이었던 걸 5억에 다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문해라 이건 아니시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제시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앞으로 그런 부분은,
○ 위원 김지숙
저도 이제 하니움 관련해서 몇 가지 시설개선공사 사업비로 도비, 군비 이렇게 책정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C등급을 맞아서 균열보수 사업비 계상해놓으신 거라고 하는데 설명이 더 추가적으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2022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지하층 부위에 균열이 한 302개소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소년체전 대비해서 사업 개선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재 균열부분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조치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균열에 관련해서는 하니움 개선공사를 꾸준히 몇 번씩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한 번도 한 적 없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나머지 보수공사는 했는데 균열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못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패스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어디, 어디, 어디가 균열이 됐다. 이정도만 나와 있어요. 균열된 데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이정도의 사업비가 산출내역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시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회랑 보수공사 관련해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회랑 보수공사로 해서 제가 그때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바닥, 회랑 바닥 보수한다고 해서 6,000만 원인가 세웠죠?
그래서 그때도 바닥 돌을 비싼 돌 버릴 게 아니라 재사용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000만 원 다 썼어요. 그랬죠? 잘 모르시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재사용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 김지숙
네, 재사용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범위를 더 넓혀서 보수했다고 보고를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건 제가 여쭤보니까 회랑 위에 지붕이랑 기둥 오일스탠 작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물어보니까 길이, 폭 이런 것들로 해서 1,300㎡ 정도 돼서 예산이 5,0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목재로 돼있는 건 오일스탠 작업은 항상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주기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목재는 가장 문제가 흰개미가 들어오면 목재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알을 까서 안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일스탠 작업은 상황 봐서 현재도 오일스탠이 벗겨진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오일스탠 작업을 그동안 회랑을 만들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언제 했을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건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알기로도 목재에 관련해서는 오일스탠 작업을 꾸준히 해주면 더 오래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언제 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주기가 없이 벌레 먹었으니까 또 하고 헐었으니까 또 하고 이런식으로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계속하면 이건 회랑 지붕값 나오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에 언제 오일스탠 작업을 했는지, 그동안 오일스탠 작업을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편성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재료비가 1,300, 그리고 노무비 1,600 이런 식으로 막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심의하기에 부적정하다고 보여졌거든요?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주셨거든요? 길이가 얼마고 어느 정도 사양에서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턱턱 이번 회기처럼 돈 없다, 돈 없다 입에 달고 사는데 보수공사로 군비로 100%, 5,000만 원을 오일스탠 작업에 다 통으로 쓴다는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요. 언제 스탠 작업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어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지 어떤 구체적인, 면적도 저희들이 산정은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야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일스탠 작업이라는 것은 목재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얼마만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얼마만에 한번씩 들여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해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면 조달청에 발주된 사업을 보고 평당, 평당 단가가 얼마고 오일스탠 하는데 건물을 보고 ㎡당 얼마 정도 해서 실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어바우트 개념으로 잡긴 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잡고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야만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데이터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디가 불량이 돼서 앞에 다른 거처럼 균열이 가서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균열은 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일스탠은 목재 제품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 몇 년 안에 또 들어갈 내용인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거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전에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사업에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일스탠 작업을 했는데 이정도가 들었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들 것 같아서 예산이 이 정도가 됐다. 사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전용 승용 잔디깎이 관련해서요. 1억 7,500이고 잔디깎이 기계가 1억이고 잔디 수집기가 6,8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능주파크골프장 잔디 관리용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양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갈 기계 아닙니까? 거기 보관하고 계속 쓸 기계. 그런데 이게 아직 이양에 조성되려면 시일이 좀 남았는데 잔디깎이를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9월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비가 국내 장비가 아니고 주문을 하면 빨라야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잔디깎이 있는 기계만 아니고 옆에 날개가 붙습니다. 그 날개가 붙는 이유는 저번에 현장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페어웨이가 러프보다 30전에서 60 높잖습니까? 이렇게 깎는 부분이 이게 들어가면서 높낮이를 조정해서 잔디를 깎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반영한 건 9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서,
○ 위원 김지숙
늦을 것 같아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늦을 것 같아서 좀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5∼6개월 정도 빨라야 그정도 걸린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5∼6개월 걸리는데 이 잔디깎이 기계를 더 추가로 구입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면적이 워낙 광대해서 한 대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좀 사용을 못한다든지 시간이 지연이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 많이 따져보고 하셨을 건데 특히 저희가 이건 조달청 물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수입품이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무턱대고 사서 다 알아보고 사셨겠지만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데도 시일이 그렇게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라든가 1억짜리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 하는데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04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고인돌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고인돌 탐방버스 운영을 위한 이용료 정산시스템 및 발권용지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유산 가치향유 및 확산 프로그램 발굴용역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사업에 공모하고자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고인돌 탐방버스 승차권 유인발급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경관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수목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세계유산 축전사업 공모신청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등재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축전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세계유산에 공연이나 전시를 프로그램으로 목적으로 하는 가치향상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교육이나 세미나, 컴퍼런스 등을 통해서 세계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가 등재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세계유산 축전사업에 공모해서 우리 고인돌유적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되게 의미있는 사업이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건 용역 잘 추진해서 공모사업 잘 될 수 있게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승차권이 이게 무인발급기는 많이 들어 봤는데 유인발급기는 왜 무인발급기가 아니라 유인발급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사실 하다 보면 유인발급기로해서 저희가 매표 인원도 세 명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유인발급기로 해서 무인발급기보다는 유인발급기가 조금 관람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차이가 있는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차이는 없는데 무인발급기를 하다보면 노약자분들이나 기계를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발급기로해서 도움드리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형태가 제가 어떻게 생겨있는 형태인지 잘 그려지지 않아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끊어주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런 건 아니고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연결을 해서 용지가 나와서 발권을 하는 형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한 대에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유인발급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계로 해서 하는 거면 저희가 여기보면 정산시스템은 이제 발급, 아, 이건 탐방버스구나.
이거랑 따로 이렇게 하는 건 탐방버스 발급하는 내용은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는 다 갖춰져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예산으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건 발급기만 구입하는데 한 대에 7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어떤 류의 것인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무인발급기면 예산을 들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인으로 하나 유인으로 하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안내자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매표 인원들, 인원 세는 분들 옆에서 작년에 축제할 때 보면 서서 카운트 하시잖아요. 그 요원을 세 명 더 해두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니요, 탐방버스는 연중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 위원 김지숙
발급 이걸, 승차권 발급 인원으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생긴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유인발급기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원 세 명, 인건비가 늘어날 거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무인발급기가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탐방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나 될지 또 고인돌공원을 찾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상시 인원을 배치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축제 때는 물론이지만 간혹 단체 관람객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유인발급기로 검토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인원들 추가한 사항하고 한번 주십시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고인돌유적지 경관조성사업에 수목 등 구입이 5,0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렸는데 조팝나무를 조성하시겠다고 했고 저희가 애초 코스모스 심었던 자리, 주차장 옆으로 공원 들어가는 곳인 것 같아요. 오토캠핑장 논이죠? 거기가.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에 전체 구역이 아니라 그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제일 작네요, 규모는. 전체가 8,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5000만 원 들이는 것은 1,700㎡ 정도.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약 500여평 정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전체에 한 여기로 치면 7분의 1? 8분의 1정도 되는 데만 조팝나무를 심는데 5,000이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전체 다 심으실 계획인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전체 저희가 세 구역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에 조팝나무를 5,000여만 원치 구입을 해서 심어서 꽃꽂이 형태로 삽수를 해서 다시 또 그옆에 두 군데 나머지도 조성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주신 자료맞으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전체를 다 심으실 건데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은 여기만 심는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전체 당초 저희가 3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산이 과다하다는 내용에 있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했던 데에서 삽수를 해서 옆에 단지에서 키워서 조성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경관조성을 하는데 조팝나무를 총 3억 정도, 3억 넘게 심을 예정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5,000을,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일단은 전체 면적에 3억 정도로 추산을 했고요. 이번에 1차적으로 5,000만 원 정도를 구입해서 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 내용도 제가 느끼기에는 과다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인돌유적지에 수목 심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고 사실 여기가 논인데 나무를 심어버리면 물론 나중에 필요없으면 뽑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 3억 넘는 규모의 조팝나무를 심어서 이걸 조성을 연차별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맞는가. 장기적인 계획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코스모스 일회성으로 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목으로 키울 수 있는 나무도 필요해서 전문가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조팝나무가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고요.
단지 세 구역으로 나눠서 했던 것은 일단 전체적인 면적으로 해서 한 주당 6,000으로 해서 3억 정도 추산을 했었는데 만약에 예산 부분 여러 가지 생각하다보면 저희가 1차적으로 조성했던 데에서 꽃꽂이 형태로 해서 옆에도 옮겨심을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약간 이게 비아냥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축제 때문에 꽃 심는 일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고인돌사업소에서도 지금 삽목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팝나무 삽목하고 있을 땐 아니잖아요. 그것은 수목은 사서 심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사업이 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한 줄 내용도 없어요, 여기 사업에는. 전체가 사업이 이정도 규모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 3분의 1도 안 되는, 한 7분의 1 정도 조성하는데 5,000인 거잖아요. 이거 막 시작해놓으면 나머지 조성도 어쩔 수 없이 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우려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조성한 부분에서 꽃꽂이 같은 삽수형태로 해서 진행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일단 전체 여기 이 지역에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어쨌든 3억 예산을 들이게끔 돼있고 저희가 고인돌사업소에서 직원들을 다 빼서 삽목작업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가 돈이 안 들고 삽목작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무 꽂아서 삽목작업 해서 키워서 옆으로 옮겨심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1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예산을 굳이 아끼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소장님이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걸로 듣고요. 저는 전체 이 경관조성사업에 전체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 규모에 약간 한쪽 부분만 지금 추경에 올려놔서 전체를 저희가 심의할 때 볼 수 없게 저는 약간 설명이 너무 모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드렸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드렸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같이 보고 이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스모스하고 달라요. 심으면 몇 년은 같이 갖고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개회하여 부서장 설명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