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월 22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10시 00분 개회)
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화순 엘리체 골프장 증설 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엘리체레저로부터 골프장 증설 및 진입도로 신설을 위해 주민 제안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23년 10월에 입안되어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암면 주민 요구에 따라 1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산97번지 일원이며 골프장 18홀 증설과 도암면 벽지리 방향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엘리체레저 유한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82만 6,514㎡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 지역에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설 구간에 대한 진출입을 위해 도암면 방향에서 진입하는 도로 연장 40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석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양면 양곡리 일원 엘리체골프장에 기존 18홀을 36홀로 증설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7항1호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한 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엘리체CC 관련해서 이걸 올리고 나서 주민공고 아까 하셨다고 하셨죠? 공람공고 했고 주민들 의견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나온 의견들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시에 나온 의견은 도암면에서는 새로 개설할 도로와 연결되는 군도 8호선에 대해서 마을과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게 인도 설치랄지 도로 안전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마을 뒷쪽에 골프장 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을 뒷쪽에 있는 홀에 대한 이격을 해달라, 위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양면에서는 현재 군도로 통해서 현재 있는 골프장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기존에 골프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와 새로 신설되는 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교통량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으로 골프장 현재 군도에 대한 확장과 인도랄지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요구했었고요. 또 주민 상생 방안에 대한 제시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방안도 수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혹시 그런 의견들 관련해서 이제 엘리체CC 입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주민들한테 전달된 사항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은 지금 공식적으로 전달된 사항은 없고 거기에 대한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지금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 의견과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데 지금은 골프장 홀에 대한 이설이랄지 또 도로에 대한 안전이나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사안일 것 같아요. 어쨌든 민간의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사안이고 이 사안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이런 부분일 것이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주민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군청에서 저희군에서 주의해서 봐야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군도 8호선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군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리하고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주민들이 인도 설치라든지 도로 안전에 대한 개선, 군도 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현재 없고 사업자에게 기존에 군도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군도에 대해서는 일부 확장을 해서 인도를 개설해달라는 것하고 또교통안전시설들을 추가로 더 설치하라고 저희들은 그걸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 그외에도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마련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주민들의 의견을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 주민들 의견이 적은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으로 저희가 그냥 눈으로 봐도 그 주변에 화순CC, 조아밸리CC 해서 주변에 골프장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또 다시 18홀 정도 늘린다는 것은 거의 골프장이 새로 생기는 거나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새로 생기죠.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말은 증설이지만 거의 신설에 가까운 개념인 거예요. 거기다가 마을하고 인접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의견 청취 시간인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또 사실은 전략적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주체가 엘리체CC가 되잖아요. 평가를 하는 주체가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주민들 공청회가 1월 말경인 것 같던데 며칠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내용으로 봤는데 1월 30일인가 31일인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저도 일반의 주민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들은 저도 의원이면서도 사실 이런 내용들 누가 와서 보고하지 않는 한 누가 군청 홈페이지 매번 보면서 공고란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대상들은 보기는 하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빨리 캐치가 되지만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는 먼저 주민들이 알 권리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은 단계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마을하고 너무 인접해있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골프장 홀을 옮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대다수는 어느 정도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주민들 삶에 영향이 덜 가도록 협의를 볼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 집행부가 다리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저희가 기업을 상대로 하다보면 주민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두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민들 이렇게 내용 주신 것이 제가 얘기로 듣기로는 주민들은 대책위도 만들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서명도 받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 민원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러면 주민들 혹시 집행부에서는 만나보신 적 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이제 팀장님 실무선에서는 접촉을 했었고 제가 뵙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바로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폐광 문제로든 뭐로든 아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신경쓰셔서 1월 30일 정도에 있는 주민들 의견 청취하기 전에 주민 만남을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주민들 의견이 안정적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합의가 돼야 저는 이게 완벽하게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공청회 전에 주민들 찾아 뵙고 의견 듣고 또 주민 입장에서 저희가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김지숙 위원님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제시한 것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