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안기승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혜선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종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경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 5쪽, 농업인 단체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화순군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6개 주요 단체가 구성·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쪽,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쌀전업농 전남한마음대회 행사 실비 등 3건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 현황은 3,170명, 6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 발급 및 사용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독려 중입니다.
7쪽, 농어민 공익수당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세대 당 지급액은 60만원으로 총 8,976명, 53억 8,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8쪽,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총 28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 계획에 따라 사업 공모 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4개 사업에 총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44농가에 5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농장 조성은 1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농작물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품질 향상 및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성장촉진제를 지원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총 2,369농가, 1.364ha에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에 따른 생산 보상 지원으로 140ha에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배 유형별 지급단가 및 품목별 지원면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3년 9월 말 기준 농업 분야 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3,833ha에 29억 3,2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은 7,096명에 6억 5,6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1141대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232농가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2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자재, 품종 갱신, 생산보상금, 공동방제 지원 사업비로 샤인머스캣 28농가, 6억 3,200만 원, 복숭아 44농가, 1억 1,800만 원, 블루베리 26농가, 1억 6,900만 원, 토마토 71농가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콩은 수매 완료 후 kg당 1,000원씩 생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14농가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방제비는 277농가에 2천 3백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이행 점검 중입니다.
21쪽부터 23쪽,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이월사업으로 총 10억 사업비 중 43농가에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년 사업으로 총 6억 사업비 중 28농가에 5억 5,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24쪽,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이월사업으로 6농가에 4억 9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 사업으로 7농가에 4억 6,1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25쪽, 다육가드닝 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축제 기간 중 6일간 고인돌축제장 일원에서 다육가드닝 대회를 개최하였고 총사업비 7,500만 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다육가드닝 전국 대회 개최, 체험 및 판매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7농가에 4억 5,8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27농가 완료, 20농가 사업 추진 중입니다.
28쪽부터 29쪽,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2농가에 3억 9,7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18농가 완료, 14농가 사업 추진 중입니다.
30쪽, 시설원예 식물성장제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0농가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24농가, 36ha를 약정 체결하여 gus재 이행 점검 완료하였고,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32쪽,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료장려금으로 40만 8,000여포에 4억 800만원, 출하장려금으로 179두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양돈분뇨 처리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농가에 1억 3,8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34쪽부터 38쪽, 한봉 및 양봉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한봉산업육성은 13농가, 7백만원 교부 결정하여 3농가 완료, 10농가 사업 추진 중이고 양봉산업육성은 112농가, 1억 5,500만 원 교부 결정하여 86농가 완료, 26농가 사업 추진 중입니다.
39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내역입니다. 일반단지 총 4개소에 기계·장비 6대,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2개소에 3천 3백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40쪽,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5농가에 6억 3,000만 원 교부 결정하여 1농가 완료, 4농가 사업 추진 중입니다.
41쪽,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위반사항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반려동물은 2023년 10월 말 기준 323마리 등록 완료하였고, 위반사항 단속은 동물 미등록으로 2건, 안전조치 미흡으로 2건 계도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유기동물보호소 현황입니다. 유기견 보호소 1개소를 지정, 구조·보호·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로 6,600만 원 지원하였고,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은 288마리 수술 완료하였고, 107마리 추진 중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총 350마리에 1,000만 원의 사업량 중 220마리 완료하였고, 130마리 추진 중입니다.
44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단으로 공동방제단을 구성, 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340농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순회 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및 공급 현황입니다. 공급업체는 총 42개소로 85만 969포, 1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관외 업체별 공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7농가, 15억 500만 원 중 4농가, 3억 3,000만 원 융자 실행하였고 13농가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47쪽, 농협에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 컨설팅과 농기계 구입 등 사업비로 2022년, 3개 농협에 6억 9,300만 원, 2023년 2개 농협에 4억 원을 모두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 서류가 있네요. 12페이지 보고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현황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걸 보면 가입대상자가 3896명인데 가입 현황 보면 341농가밖에 안돼 있네요. 절반도 가입 못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은 자부담이 10%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저희군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가입률은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에 몇 군데 농협을 다니면서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자부담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하는 농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높은 상황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 종합보험도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지원을 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은 드렸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농보다는 대농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농 위주로 혜택을 주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대농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아닌 경운기나 소형관리기나 소형농기계는 소농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농협이 그런 경운기나 이런 걸 대상으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홍보도 강화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니까 안전보험은 가입률이 높고 그러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금년 3월 광주일보에서 한번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농기계 교통사고를 조사해봤더니 1,175건이 나왔는데 전국 17개 도시 중에서 전남이 235건으로 제일 많아요. 제일 많더라고요,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신문에 뭐라고 했냐면 전남 지역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25%로 전국 평균17.9% 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농기계 사고가 전남에서 제일로 많이 난 걸로 확인됐고요.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화순도 농기계 사고 많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께서 농기계 보험이나 다른 농업에 관한 모든 편의 제공하는 데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찰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 농협에서 10%로, 20%로 해서 농기계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이건 20%, 다른 건 10%입니까? 농협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현재 농협, 6개 농협에서 4개 농협은 안전보험을 대상으로 조합원들한테 자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농기계도 그러면 4개 농협은 이걸 10%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확정은 아닌데 농협 자체적으로 거쳐야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합장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받겠다는 것만,
○ 위원 오형열
아무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 보험이 전부 다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필요한 보험 아닙니까? 농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좀 혹여 모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염려해서 적은 돈이지만 자부담 적게 들어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해서 모든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친환경 단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친환경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 단지가 제가 볼때는 친환경 단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친환경이 계속 줄고 있다는데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돈이 안 되니까 친환경을 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환경 하려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야 돼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친환경을 하면 군에서 단지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단지. 한 지역을 고정해서 단지화를 시켜주면서 친환경을 하다보면 제초작업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친환경 제초제는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타작물에는 친환경 제초제가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벼작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지화를 해서 해준다면 친환경 하면 제일로 농촌 일손 딸리지, 제초작업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농촌 인력이 없으니까 사람 뽑을 수 없잖아요.
친환경 하면 제초작업은 우렁이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는. 우렁이 말고 다른 건 지원 없죠? 친환경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지 안에 농작물 안에 있는 제초는 우렁이로 충분하고요. 문제가 논두렁인데 저희가 논두렁 내년부터는 논두렁 제초작업을 연간 3회 정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논두렁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지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지화가. 좀 해서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지만 저도 친환경 안 합니다. 제 지구가 단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무튼 일이 힘들고 그래서 친환경 안 하는데 그런 곳을 단지화를 시켜주면 전체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군에서 신경써서 지금부터 친환경 단지화를 시켜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 쌀값을 보장해준다든가. 일단 쌀값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화를 시켜서 우리 화순이 친환경 단지 메카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항시 말하지만 친환경은 단지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단지화가 안 되면 인근 농지에서 비산된 농약으로 인해서 인증 취소가 된 사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화순이 47개소 단지가 있는데 직접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ha 이상 되는 곳은 직접화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12개소로 지정해서 ha당 25만 원씩 지원해주고 총 6,4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앞으로도 직접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 금년도 타작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타작물을 많이 해서 수매, 벼 재배 농가에 수매 쌀값이 안정을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는 쌀이 엄청 농가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타작물을 화순군이 좀 더 확대한다면 쌀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처럼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엄청 창고에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아까 과장님이 쌀값이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농민들 피부에는 안 닿거든요? 처음에 신동진쌀이 지금 금호미곡처리장에서 처음에 6만 3,000원까지 초장에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계속 떨어져서 5만 9,000원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림부에서는 쌀값이 안정화돼서 간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 피부에는 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도 내년에는 좀 더 타작물도 많이 하시고 확대해서 쌀이 많이 남아서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현실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추가 매상은 전혀 기미가 없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이건 농촌활력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이왕 준비하셨으니까 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마지막으로 계속 지적하는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 퇴비 지원해주는 거. 그게 지금도 시골 농가에 가면 많이 널어져있어요. 널려있어요. 그리고 이양도 여기서 가다 보면 퇴비를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농민들이 그 퇴비를 쌓아놓는 것은 뭐냐면 성분이 냄새가 나고 덜 썩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1년간 부속을 시키고 나서 쓰면 퇴비가 좋고 냄새도 안 난다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올해 내년에 쓸거 미리 받아서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부숙도 검사를 더 정확히 철저히 해서 쌓아놓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도로가에 줄줄이 쌓아진, 검정 비닐로 쌓아진 게 전부 퇴비예요. 농민들이 퇴비를 안 쓴단 말이에요. 쌓아놓고. 불신이 돼있어요. 그러나 보조해주니까 가져다놓고 쓰는데 금년도 쓰면 안 되니까 내년에 쓰려고 1년치를 쌓아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부숙도 검사도 철저히 해서 막 가져다가 농민들이 이중 인력도 없는데 두 번 고생하잖아요. 받아서 또 옮기려면. 그러니까 부숙이 잘 안돼서 막 밖에 두고 사용하면 보기에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널부러져 쌓여있는 것도 안 좋고 농민들 일손도 들잖아요.
그런데 부숙도 검사도 철저히 한번 하셔서 농민들이 좀 편리함이 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철저하게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부숙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해서 부숙이 안 된 퇴비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전에 군정 질문에 소농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고소득 틈새 작물 발굴과 보급, 벼 소규모 재배농가에 대해서 위탁영농 작업비 일부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답변하셨어요. 그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65세 이상 농가 고령농 위탁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있는데 내년부터 당초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 상황상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을 봐야되겠고요.
저희가 소농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확정하면서 소농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밖에 저희가 일일이 모든 사업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업들을 소농 위주로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소농 위주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농업을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여태껏 농업 말고는 한 일이 없잖아요.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농업으로 해서 새끼들 가르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연세 들고 규모화가 되다보니까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하기도 힘들고 특히 농약한다든가, 비료 거름 등 엄청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같은 것들도 소농들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각별히 대농도 좋지만 소농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우리 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등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안전보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하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자료를 보니 금년에는 농기계 가입을 많이 확대를 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농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가입 금액을 보면 제가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난번 행감 자료와 비교해서 봤습니다. 2023년도에 가입수가 500명이 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금액이 전년도보다 올해 580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 2억 6,400이 들었어요. 농업인 안전, 농기계 종합보험 또 상당하게 인원이 많이 늘었긴 하지만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높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전년도에 7,096명이 가입해서 금년도에 6억 5,6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6,500명이 가입해서 2억 6,400이었어요. 그런데 농업인 안전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것은 전년도치가 국도비가 포함이 돼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금액이 너무 농업인 안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 종합기계, 농기계 종합보험도 1,141명 약 270명이 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3억 9,000이 들어갔어요. 전년도에는 1억 1,200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전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가 통일된 자료가 아닌지 그것도 확인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순군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화순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또 농기계 종합보험 등등 해서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화순군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포함한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빼고도 10억 이상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돈만 던져주지 얼마나 이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계신지 우리 화순군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봤더니 다행스럽게 빠른 시간에 자료 요청을 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참 성과가 좋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우리 농민들이 가입한 금액이 3억 2,000인데 올해 폭우로 인한 피해 등등으로 해서 10억 이상의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준 데 감사를 드리고요.
농업인 안전보험 역시 우리 농가 부담은 1억 4,700인데 11억 6,700이라는 큰 금액을 혜택을 보셨어요. 참 불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도 역시 우리 농가 부담은 2억 6,500만 원을 농가에서 부담을 해줬네요. 그러나 농기계 사고는 그래도 큰 사고가 그래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50% 정도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우리가 농협에 이것을 농가에 주면서도 우리가 얼마, 10억 이상 주기만 해요.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혜택을 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쓰면 쓴 효과는 성과는 무엇인지 분석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해서 매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해서 지금 미가입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도 미가입자가 지금도 35%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그렇게 많이 농협이 함께 노력을 해줘도 35%가 아직도 미가입되고 있고요. 농업인 종합보험은 농기계 종합보험은 정말 낮습니다. 29%밖에 가입이 안돼요. 이것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그러나 홍보도 역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사고가 전남이 2위에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점적으로 해야할 것이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농기계는 사고가 나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면세율을 타가는 농가에는 모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일이 정말 과다하다 싶으면 가장 사고가 많은 트렉터, 경운기, 콤바인 등은 수요조사가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가능합니다.
○ 위원 조명순
쉽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9%가 지금 가입돼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작년에 마치 재작년하고 그앞에 년도에는 지금 파악이 안돼 있어서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3년전까지도 한번 사고 혜택을 본 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기계 사고가 작년에 올해 큰 사고가 안나서 망정이지 가장 지금 사고가 많이 난 게 도로에서 경운기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농가에는 전 농가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좀 해서 신청서를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많고 그래서 특히 경운기 사고가 많습니다. 농기계 중에서도 그래서 경운기만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읍면에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농협에 협조 요청도 해서 가입률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아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협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보조해주듯이 몇 농가 농협도 협력을 해준다고 하니 이 차지에 좀 더 바짝 조여서 함께 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실적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많이 하셔서 저는 다른 얘기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이 22년도, 23년도 두 차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내년에는 긴축재정이라서 좀 더 예산은 적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진행할 때 본 위원은 원래 있는 우리 농가들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자부담률이 낮고 또 전체 규모, 예산규모도 많아서 사실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이미 진행이 되어서 22년도에는 하우스거의 다 지으셔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혹시 이분들 관리라든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2022년도에 지원받았던 농가는 대부분 금년도에 완료하고 이미 농사를 짓고 있고요. 주로 고추나 과채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토마토, 블루베리 조금씩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면 사후관리를 연 2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농 하우스는 특히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후관리를 잘 철저히 하셔야 될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농가 지원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순에 이미 거주해있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 조건이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1년 안이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주소를 22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꼭 주소지가 여기 안 있어도 당시에만 주소지가 있어도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는 저는 이게 농업정책과 사업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귀농귀촌과 화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군수님도 주장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 화순군에 인구 유입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우스 할 때만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한다고 해서 맨날 감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왕 하우스를 50평 규모 하우스를 짓고 진행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드려야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은퇴자 소규모하우스가 정말 화순군에 인구 유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 별개, 로컬푸드 사업 별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로컬푸드 사업이 일부가 우리 농촌활력과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농업정책과 사업이 예전에는 주축이었는데 농촌활력과가 생기면서 사업이 많이 분산돼서 저희도 이 사업이 연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건 여기에 물어보고 어떤 건 저기에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렇게 불편한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이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화순군에 인구 유입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제2의 경제활동, 또는 여가활동을 진행을 화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관련해서 일반의 농가에 보조금 준 것처럼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저는 특별한 추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율이 일반 농가에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새로 농사를 짓는 은퇴농이나 귀농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일반 농가에 비해서 더 많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사업 목적 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소 구체적으로 저는 이 사후관리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이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화순군에서 계속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서 정말 화순군에 인구 유입이 여기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에 따른 추후관리? 사후관리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으로 대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제가 답변 의도를,
○ 위원 김지숙
일반적인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하우스를 지원받으신 분들이 화순군에 1년 안짝에 주소지를 두고 계셨던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조건상 계속 지원하고 끝낸다고 해서 자기 말하자면 농업이 주가 아니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목적에 맞게 추후에도 사후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보조금사업 관리하듯이 연 2회 들려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 생사자로서 연계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사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일반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실제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그 위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은퇴농 하우스는 저희가 사후관리에 더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작목을 하고 있고 어떤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혹시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교육 받고 납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까지 포함해서 운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해년마다 계속 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좀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게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에 많이 지원을 했고 23년도에도 지원을 꽤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기다려봐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좋은 시설을 갖춰서 다른 분들에게 임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몫이잖아요.
그래서 은퇴자 소규모하우스는 군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보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성과를 좀 보고 해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기동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천에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와 같이 저희가 구조, 보호, 관리 이 체계로 하고 있는데 최대 40마리 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은 고양이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개 중심으로 돼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밖에서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되게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없어지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유기동물들이 있다 보면 유기동물들을 해체는 사건들 이런 것들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군에서 일정의 책임은 지고 있으나 밖에 민간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펫사랑이라든지 비영리단체들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면 보호해서 방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유기동물, 유기견 같은 경우도 별도로 회원들끼리 보호소 같은 것들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밖에서 민간단체들에서 어느 정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추가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저희군이 좀 장기플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호소가 한천에 한 군데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도 보호소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우리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시적 보호소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번에 법규가 바뀌면서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에 시군에 옛날엔 한 군데였는데 지금은 두 군데로 완화됐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입양할 수 있는 저번에 저희가 우리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아직 입양률이 높지 않아요. 많이 장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저희 자체 우리군 자체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민간보호소가 한 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협소하고 읍에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2개 시군이 군 직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면 전담 인력이 직원이 필요하고 전담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추세가 보호소를 군에서 직영하고 그런 추세로 많은 시군에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 추진하면서 보면 위치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동물보호협회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동물보호소로 등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시설 기준이 있어서 시설 기준을 갖춰야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시설 기준이 맞지 않아서 등록으로 정식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시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의장님이 조례 준비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간담회 여러 차례 진행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단체들에 저도 회원으로 소속돼있기도 하고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민원이라든지 간담회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장소 선정 문제, 그다음에 규격을 갖추는 문제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군이 직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해서 밖에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 다 우리가 가져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규격에 맞춰서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이렇게 군에서 진행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만들 어놓으면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비영리민간단체 회원분들이 봉사하기에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이 기께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단체들이 장소를 가져와라, 사무실을 만들어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마지노선 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격에 맞춰서 장소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갖춰진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직영하지 않아도 위탁사업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우리군에도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저희가 군이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아까 조명순 위원님과 김지숙 위원님 요청하셨는데 오후에 추가 질의하실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농촌활력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숙 농촌경영팀장입니다. 김주미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재호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김시중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32개 농가에 8,900명의 인력을 중개했으며 교통비, 영농반장수당, 농작업도구 구입비 등으로 9,6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캄보디아 13명, 필리핀 23명으로 총 3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12개 농가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입국 시 필요한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약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잠정햇살마을 분양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대책위원회와 분양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고, 2023년 3월 우선 분양전환 통보 후 7월에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분양대책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타운하우스 상수도 공사, 방수 및 도색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였으며 12월부터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2개소로 2023년 10월말 기준, 방문객 8만 2,700여 명, 매출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곡면 양정마을 등 3개 마을에 휴양마을 활성화사업 4,200만 원, 농식품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화순읍 들국화마을 등 6개 마을에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 활동비 9,400만 원으로 총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 농·특산물 품목별 판매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중 품목별 판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 현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이력번호를 등록한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의 농가에 총 판매량 12만 4,760십건으로 1억 8,7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팜 운영실적입니다. 화순팜은 총 88개 업체가 입점하였으며 2023년 10월말 기준 회원수는 9,498명이고 매출액은 12억 2,500만 원으로 2022년 동기 대비 14배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10쪽은 2022년 11월 이후 지원실적이며 11쪽은 2023년 지원 내용으로 2023년 사업량은 사고이월 3동, 도비사업 49동, 자체사업 53동을 포함하여 총 105동이며 10월까지 완료 81동, 추진중 24동으로 읍면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12쪽은 2022년 11월 이후 지원실적이며 13쪽은 2023년 지원 내용으로 2023년 사업량은 59동이며, 10월까지 총 59동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완료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 7,150만 원으로 265만 8,000여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축협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쌀 택배지 지원 현황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2년 택배량 약 4만 6,000건에 1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화순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2년 택배량 약 4만 6,000건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사업은 현재 화순농협과 금호미곡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2023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3개의 입점 업체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2구역 조성공사(기반토목, 조경)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시행계획 승인 완료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진행 및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추진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최초 건축규모 600㎡의 선별장 및 선별기 등을 계획하였으며, 지난 5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인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두 사업을 연계하여 사무실, 저장고 등은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600㎡의 샤인머스켓 선별장 및 선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실시설계 발주 후 2024년 2월 착공 예정이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8쪽,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주 생산 시설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2층 1동 신축 및 생산 설비 등을 구축을 위해 도비 10억 원, 군비 6억 원, 자부담 4억 원으로 총사업이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확정된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지원조건 확인 및 사업계획서 보완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예정지 권리관계 해소, 조건부 주류제조면허 취득, 자부담금의 준비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11월 교부결정 후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6개 지구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및 관리 중입니다. 읍·면의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동면, 화순읍, 능주면 3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이서면, 백아면, 사평면, 동복면, 도곡면 5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20쪽,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율개발 16개소, 종합개발 1개소 추진 중이며 동면 소향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춘양면 화림2리 등 7개소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9개소는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된 동면 동림마을을 포함한 6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 역량강화 등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선정된 2024년 지구인 춘양면 가봉마을은 익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역의 영농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2023년까지 3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추진한 실시설계 완료 후 대상지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총 30건의 사업 중 한천면 오음2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등 21건은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금전저수지 소공원 정비사업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공 시설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천면 동산마을과 반곡마을 2개소에 마을 발전소 설립, 태양광 설치 등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농촌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임시회의 때 쌀 가격 안정과 판매 촉진을 위해서 군정 질문을 한 적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화순쌀과 타지역 쌀값의 차액을 보존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화순팜에서 상시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후 추진되는 사항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때 위원님이 건의하신내용은 쌀 소비 촉진하고 홍보를 위해서 관내 음식점이 소비하는 쌀에 대해서 정부 양곡 판매가 등 통계청 평균 쌀값과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는 7개소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관련 지원 조례는 한 26개 시군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저번에 한번 군정 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천에서 10kg 쌀을 구매를 하게 되면 5,000원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도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드문 현상인데 하여간 그때도 군수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월부터 월별로 저희들이 화순팜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 많게는 30% 세일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kg 쌀이 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20% 세일하게 되면 1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화순팜에서 구입을 하는 조건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천하고 몇 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빨리 저는 피부에 와닿기는 아까 정책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 돼있다고 농림부 식량정책부장이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화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지금 40kg 조곡으로 계산했을 때 처음에 수확시기에는 6만 3,000원까지 가져갔어요, 일반 상인들이.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 5만 9,000원, 5만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판매 촉진한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우리 화순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도 봤고 그랬는데 쌀값에 대해서는 큰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신경쓰시고 지금 우리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나와있어요. 작년보다 우리가 26% 정도 감소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그러니까 11년만에 최고 감소폭이 된 거예요.
그런데에 비해서 인건비나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이자 부담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값 하락으로 인해 실제 농업은 지금 농사 지으신 분은 쌀에 거의 비중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한 번 찾아서 적극적으로 농업 소득 확대를 위해서 현실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잠정햇살마을 분양 추진 저번에 21일 분양가 심의회를 해서 결정 됐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가격까지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쪽 위원들하고 합의하고 할 그런 일 없이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 심의회에서 가격 조정은 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이 제시한 안하고 저희군에서 마련한 안하고 두 가지 안에서 어떠한 것이 더 적합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를 위원님들이 따지셔서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제안한 가격으로 선정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화순군에서 제안한 가격으로?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이건 어떻게 주민들하고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보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 오형열
가격은 확실히 확정됐고 입주자랑 밀고 당기고 할 것도 아니고 됐고 수리나 그런 문제만, 그것도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하자보수.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8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하자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런데 집에서 사용하시는 10년이 지난 세월의 노후로 인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큰 방수하고 도색 그다음에 분양 전환을 통해서 공동으로 관리했던 상수도를 각 개인 급수전으로 하는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로 주민들과 협의는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하면 외부는 다 해주는데 내부는 알아서 하라?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참여 농가는 지금 12 농가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조명순
12 농가에 캄보디아에서 13명, 필리핀 23명 총 36명이 들어와 있는데 출국현황이 3명이 그동안 4명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740만 원인데 지원금액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근로자들의 수속,
○ 위원 조명순
수속비.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다음에 여기에 모시고 와서 일단 이분들은 마약검사를 시행하거든요. 건강검진은 거기서 해오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최소한의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건강검진비 등으로 쓰여지네요. 그런데 4명이 출국을 했는데 무슨 사유로 출국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첫째는 건강상의 이유고요.
○ 위원 조명순
건강상.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동안 자기들 지병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다보니까 온도와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병의 재발 그래서 본인 자의에 의해서 출국을 원해서 저희들이 출국을 시켰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자의로요. 그럼 농가에서 요청을,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농가 요청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의로 더 이상 여기 있는 것보다는 고향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출국시켰습니다.
○ 위원 조명순
농가에서 요청한 인원이 있을 건데 차질은 없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이제 어느 정도 농가에서 끝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시에 어떠한 이탈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농가들이 대체인력을 원하게 되면 협약한 거기에 통보를 하게 되면 바로 인력은 오게끔 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대기하고 있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조명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채용을 해서 우리 다문화 문화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문화 문화팀은 현지에 나가서 외국인근로자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달에 한번 정도나 하고 있나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막 도착을 했을 시에는 1개월에 한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2개월에 한번씩 나가서,
○ 위원 조명순
1개월에 한번?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2개월에요.
○ 위원 조명순
2개월에 한번.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막 입국했을 시에는 1개월에 한번 나가서 했고 그 외에 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데 다문화팀에서는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하고 면담을 하고 저희들은 농장주하고 상호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애로가 무엇인가를 청취한 다음에 서로 조율하게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정주여건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숙소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들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이 요청을 하게 되면 숙소를 마련해서 하는데 숙소도 일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숙소의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봐서 적합할 시에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옛날에는 하우스까지도 참 험한 데에서 계셨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은 없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하우스는 안 되고요. 가설건축물로 최소한 컨테이너박스 정도까지는 구입을 해서 독립생활할 수 있게끔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 겸비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컨테이너박스도 가능한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컨테이너박스라고 하지만 가설건축물로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한번 앞으로 그들이 지금 온 지가 첫해죠? 작년 올해가.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정주하고 또 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앞으로 향후 얼마나 근로자들이 필요한가, 향후 5개년 정도 추정을 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들이 와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다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중에 우리 화순군이 널리 알려져서 작은 국위선양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2∼3년 정도 시행한 다음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농가들의 수요는 많을 겁니다. 수요 예측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년, 당년 하지 말고.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다음 한 두어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화순팜 잘 운영되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조명순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에서 잘해서 과장 승진까지 이렇게 반석을 마련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순팜 올해 매출액이 민선 8기 접어들 때가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11억 8,000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죠.
향후는 지금 리얼커머스에서 하다가 지금 군이 직영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다음에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첫째 지금 우리 이용자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팜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어떤 것은 무료인데 어떤 것은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추경자료에 보면 우리 택배비가 5,000만원이 서있어요. 이 택배는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택배하는 것은 구입 품목에 따라서 틀리긴합니다만 어차피 전체의 100% 택배비 지원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판매 농가에 어느 정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품목 전체가 5,000만 원이 저희들이 택배 비용으로 돼있다고 하더라고 판매 농가하고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 위원 조명순
농가하고 업체한테. 업체라는 것은 가공회사라든가 이런 업체를 말한가요? 아니면,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죠. 가공업체. 화순팜에 등록돼있는.
○ 위원 조명순
소비자한테 보상해주거나 그렇다면 업체에 해주면 안 해준 것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안 해주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대부분은 지금 전부 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민원인에 의하면 택배비를 받는 데가 있나보더라고요. 신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화순축협이나 이런 데는 보조를 해줍니까? 택배비.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어차피 거기도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해주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판매자한테,
○ 위원 조명순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향후 화순팜을 이용하는데 수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것은 신선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일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들어오겠잖아요. 물론 아이스팩에 잘 되어서 오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날 생산된 물건을 그날 받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꼭 택배로 하면 하루가 늦어지기 때문에 퀵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픽업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해주라 이런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할 때 택배 아니면 픽업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성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컨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주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택배비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받았는지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우리 화순팜 이용자가 우리가 지역에 우리 화순 관내도 많이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관내에서 많이 쓴다면 아마 택배비도 절감되고 픽업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행감 기간 중에 필요한 자료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화순팜은 이것이고요. 다음에는 우리 우수한약재지원시설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 어렵게 해서 1년간 가동이 중지되었다가 다행스럽게도 올해 사업자가 나타나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메가바이오숲에서 시설 사용료를 채납된 게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부분은 현재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메가바이오숲이 현재 기업 회생 중에 있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어떻게 보면 메가바이오숲이 201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나와있는 체납금액이 3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그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메가바이오숲 자체가 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약재 지금 시설을 세 개 회사가 합동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생약조합까지도 포함되어있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상상바이오 거기서는 쉬운 말로 식품 제조하는 그런 거싱고 그다음에 전남생약조합은 한약재 수매 및 저장하는 것이고 우아한생활은 쉬운 말로 유통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1공장뿐만 아니라 제2공장까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자인 상상바이오에서 당초에 했던 메가바이오숲을 인계를 받아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메가바이오숲이 어느 정도 기업회생 절차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합병이라든가 인수를 받아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2공장도 원예브랜드 거기도 지금 바이오숲에서 했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자가 메가바이오숲으로 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거기도 지금 완전하게 이전 절차를 해줘야 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난해했던 것이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농식품부를 방문한 이유는 실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데에서 그런 업체로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기업회생 절차를 마치고 나면 상상바이오에서 인수한 후에는,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체납된 금액은 이들이 전부 인수했을 때 청산이 가능한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조건이 메가바이오숲에서 상상바이오로 넘어갔을 시에 체납액을 납입을 해야,
○ 위원 조명순
지금 압류가 돼있는데 어디에 압류가 된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소유 재산에 메가바이오숲으로 돼있는 소유재산에 했는데 화순 내평리도 있습니다만 경남 남해라든가 남해 두 군데 토지 및 건물 또 임야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조명순
토지에다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 위원 조명순
토지는 우리군 소유 아닌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아뇨, 그건 아닙니다. 경남 남해에 있는 것은,
○ 위원 조명순
남해에? 남해에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까? 순위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국세라든가 지방세 압류도 있습니다만,
○ 위원 조명순
아니, 순위가 그러면 압류된 순위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남해에 있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다소 뒤처저 있는 순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 위원 조명순
의미없는 순위가 되겠죠, 그럼.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를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상상바이오 인수 시에는 하여간 체납액이 완료될 수 있도록,
○ 위원 조명순
완료되도록 노력해주시게요. 많이 군민들이 굉장히 한약재유통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군은 방관만 하냐, 매일 질책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화순팜 관련해서는 앞에 조명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순팜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23년도에 저희가 22년도 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기간 동안에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 포함해서 우리가 할인행사 했던 거, 홍보비 이런 내용들 화순팜 운영에 모든 비용이죠. 그 비용하고 수입 관련해서 한번 비교 대비 좀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세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23년도에 전환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군수님이 민선8기 들어서면서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지숙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명이 안됐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기초적인 조건이 전혀 예를 들면 전통주 생산에 관련한 내용인데 주류 면허가 없다든지, 부지가 권리관계에 의해서 해소가 안됐다든지, 자부담이 준비가 안됐다든지 너무 기본적 준비도 없이 전환사업 구성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전통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고 그런 지자체에서 우리만의 화순군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나, 또 이것도 수요하고 공급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들이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안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일단은 그것을 발효균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모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다만 다른 데는 전통주 생산할 때 누룩을 삶아서 생산하는데 여기는 삶지 않고 생누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시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선은 맞겠다 생각했는데 그럼 과연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도곡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전국의 유통망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 계획서의 내용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린 것이 이런 전통주 생산이 한 20억 정도 예산인데 과연 생산액 대비 사업 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나 사업비보다는 주변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되지 않나, 추가로 발생된 주변시설의 사업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저희들이 입금한 통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해서 그 통장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시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게 20억 규모 사업에 군비가 6억이 들어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6억 사업이면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점검도 없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재검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류에 관련한 부분, 부지에 관련한 부분, 자부담금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걸로 보여져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자부담 4억을 넣었다고 해서 추진이 될만한 사업인가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어떤 시범이나 내지는 이런 내용도 없이 그리고 화순군에는 사실 전통주 관련해서 면마다 주조장이 있을 정도로 구성이 잘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특화된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연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다 된 것인지 막상 이런 모든 공모사업들이 밖에서 공모를, 공모라든지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군에 가지고 오면 군이 이거를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점검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여태껏까지 몇 개월에 거쳐서 데이터, 자료 그래서 면담도 사업자하고 면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구두라든가 이론적인 내요보다는 과연 이게 수치화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냐.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성공성 여부를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하면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통주를 생산하는 그 부분 이외에 주변에 부수적으로 갖춰지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 사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려서 소위 말하면 면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오랜 기간 최근 된 것은 2022년도꺼고 2014년도부터 해서 이런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면 단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어진 면 단위에 생겨진 건물들이 제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궁금해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봤던 부분인데 어떤 것들은 그 취지에 맞춰서 어렵지만 마을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 직접 예를 들어 능주면 같은 경우에는 능주역사관이라든지 면민도서관은 군에서 운영 주체를 맡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권역사업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됐을 때는 그래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끊기고 난 이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못하면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을에서 운영한다는게 쉽지 않고 그래서 법인을 대부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거나 마을에서 법인에 위탁을 주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데가 좀 아까워요. 건물 지을 때는 몇 십억씩 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이 공간이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는 데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동복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만들어진 공동생활홈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선도적 내용이에요. 마을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하겠다고 해서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생활홈을 287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에서 숙식이 모두 다 제공되는 이런 건물인데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내용은 상당히 요즘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안정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2019년도 12월에 사업이 착수가 돼서 22년도 1월에 공동생활홈이 준공이 됐는데 아직 수요자가 없어서 전혀 활용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흐지부지 하다가 아예 새 건물이 잠겨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앞서 말한 전통주 테마파크 사업하고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제 좋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 우리군에 또는 면 사정에 마을 사정에 맞는 사업이 있는 건데 동복면에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8년도에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는 수요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면 5∼6년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수요조사 하신 분들이 이제 준공이 돼서 들어오시리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다보니까 현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돼버리다보니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생활홈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마을돌보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도적 내용이나 우리 지역에 그 마을에 맞춤한 사업이냐. 이게 그렇지 못해서 만들어만놓고 쉬게 되는 잠궈놓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자면 서류로만 하는 행정이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향후 대책은 무조건 과장님이 고민하셔야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마을중심지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어떤 사업비 따왔다, 몇 억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 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맞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맹이만 없고 껍데기만 지어놓다보니까 실제 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사업만큼이나 협의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대부분 하는 주 사업 용도가 농식품부에서도 그때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그 마을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연계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짓자는 게 커뮤니티센터의 주 취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 또한 우리 관에서 주도한 사업이 아닌 민간형주도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발단된 그런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떨어진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저희들이 설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동복면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초 사업 취지는 홀로 사는 65세 노인들이 따로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을 한 군뎅 모아놓고 생활하게 되면 더 외로움이라든가 생활 여건이 개선이 될 것 같은 취지로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또 연세의 고령화라든가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입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복면에만 한정하지 말고 올해 들어서 한 3회 이상을 당초에는 면 단위 그다음에 동복면을 중심으로 해서만 했는데 13개 읍면에도 과연 거기에 와서 기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가 계신가 수요조사도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그랬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과연 그럼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해서 전문기관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2회 정도 개최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자문 결과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설을 설치해놓고 잠금장치만 해놓고 있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올해 동복면 거점단조성사업이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축하지 않고 이 건물까지도 활용하는 방법까지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점 돌봄의 형태는 지금 모든 마을이 다 필요해요.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것의 필요성과 이 건물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 사후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이제 사업이 착수되고 나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국비 받아왔다고 얘기하면 그 이후로부터 한 5∼6년은 돼야 이 사업이 실행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그때 그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착수될 때까지도 주민들 의견 반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고 향후에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마을에만 맡겨서 건물 자체가 지어만놓고 이 사업이 23억짜리 사업입니다. 아깝죠.
그래서 앞으로 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들 아까 전통주 테마파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들을 실행하기 전에 사전검토, 타당성 여부가 마땅히 실행돼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지금 도곡 멀티플러스 건물을 짓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지금 지난해 여름 공사 관계해서 아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업체가 대량의 철근을 빼돌려서 지금 경찰에 고발된 사건 있잖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이후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 조명순
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멀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로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LH에 철근 누락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 위원 조명순
그 시즌에서 그랬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과연 이 건물에서 철근의 잔량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과연 건물에 제대로 들어가야할 철근 토수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의 설계상의 방법론에서 잘못된 부분인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철근 수량 산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연계를 했을 시에 맞대음이라고 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잡아서 서로 결속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고리식으로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설계에는 맞대음식으로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철근양이 산정이 돼서 철근양이 과대하게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의 절차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설계의 양 산출은 특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7t 이상의 철근이 남은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누락에 의한 철근이냐 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서 정밀안전진단하는 진단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방사선 검사라든가 타격시험 강도, 철근의 배근량을 조사한 결과 2개월에 거쳐서 전문기관에 수탁 의뢰를 해서 했는데 철근 배근이라든가 콩크리트 강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철근의 빼돌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다만 관급자재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은 시공업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는 우리 화순군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타 현장으로 이송을 했다는 자체는 그 현장에서 우리군의 물건을 어떻게 보면 돌리는 그런 절도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사장을 화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발내용은 수사 중이고요. 그래서,
○ 위원 조명순
시간이 꽤 됐는데. 8월이면.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7월에,
○ 위원 조명순
7월, 8월인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8월 14일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14일 고발하고 나니까 24일 반출한 톤수만큼 다시 현장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철근에 대해서는 공사 집행할 시에 감액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군비 손실은 없습니다만 다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치하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만 감히 남았다고 그것을 빼돌려 갈 뻔 했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군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참 위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남은 만큼은 대금에서 제외하고 준다는 말씀이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준공 시에,
○ 위원 조명순
준공 시 정산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건축 감리, 저희들 감독을 대신하는 그런 감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지만 면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명순
대단히 죄송하게 됐죠. LH사건도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 화순군도 그런 일이 있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방금도 김지숙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렇게 이것도 4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어놓으면 사후에 관리도 잘하고 이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보조금 온다고 짓기만 하는 그런 건물들이 화순군에도 숱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준공까지는 문제 없이 준공하겠지만 준공 잘해서 사후관리도 잘하고 잘, 도곡면에서 꼭 필요한 주민들의 사업이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수사 의뢰라든가 정밀안전진단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준공은 지금 24년도 상반기 때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상반기? 당초는 그때 10월경에 한다는 계획이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몇 가지,
○ 위원 조명순
계약을 언제까지로 했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해놔서 어차피 공사는 12월 그때까지 잡아놨는데 아마 정밀안전진단기간 동안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갈 그런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그런 내용은 레미콘 타설이라든가 동절기에 위해되는 그런 공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2월까지 준공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염려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지숙 위원님하고 조명순 위원님이 서면으로,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산림과장 최홍남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김두환 산림자원팀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으로 전진 산림보호팀장이 겸임중입니다. 산림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 전진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이영권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임용선 팀장입니다. 도시녹지팀 구혜연 팀장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고인돌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9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청 현상변경 변경허가, 문화재 발굴 허가 및 정밀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심의 의결되어 9월 21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 조성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4년 2월 전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3월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6쪽, 세계 산림치유대회 홍보 및 행사 계획입니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하여 세계 10개국 산림치유 전문가와 관련 단체 3,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및 시연, 국제초청 포럼, 산림치유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사 홍보를 위하여 K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하여 한달간 1일 3회, 영상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총 3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변 150개소에 가로기를 설치하였으며 팜플렛 1만부를 제작?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8쪽, 만연산 치유의 숲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목재데크, 야자매트 등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였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야생화 식재 등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프로그램 130회를 실시하여 1,611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기업체 세미나 등 단체가 이용 가능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건축물 내·외부 마감 및 창호 공사 등을 추진중이며 공정률은 85%입니다.
현재 건물 뒤편 사면 안정성 검토 및 지반조사 용역을 통해 옹벽 등 사면보강을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사면 보강 공사 및 외부 마감 및 부대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여 에코힐링 휴양타운이 특색있는 휴양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트리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2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트리하우스 7동, 주차장, 무장애 숲길 등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연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5건에 피해규모는 6.03ha이며 산불발생 주 원인은 쓰레기 소각으로 낙뢰를 제외한 4건은 사법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연접지 농산 폐기물 소각뿐만 아니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없도록 입산통제구역 등 입산자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이식되어야 할 나무를 우리군 경관 조성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감도리와 사평면 남계리에 나무은행 포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종 570주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건 16주의 헌수목을 이식하였으며 이외에도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설과 화순읍 내 회전교차로 건설, 동면 제설시설 설치에 따른 지장목 23주를 이식하였습니다.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는 생육상태 점검, 시비, 주변정비 등 연중 사후관리로 공공사업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숲길등산지도사 및 숲생태관리인 활동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산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림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는 관내 숲길 안내 및 조사, 안전점검 지원 등을 위해 금년 예산액 2,300만 원으로 1명 채용되어 운영 중입니다.
14쪽, 운주사 사계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도암면 용강리 81번지 운주사 일원에 군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군 계약심사 거쳐 4월 17일부터 1차분 사업 착수하고 9월 11일부터 2차분 사업 착수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 공정율은 90%이며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5쪽,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주변 남천 식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탐방로 내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8월 30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10월 14일 문화재청의 행위허가 변경요청에 따라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유적지 탐방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 민간정원 보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22년 11월에 2개소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먼저, 화순읍 주도리 허브뜨락은 정원 관수시설 설치로 지난 9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수만리 무등산 바우정원은 안내판, 이정표 등 편의시설 설치하여 10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민간정원 유지관리로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호남 119 특수구조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7월부터 사업 추진중으로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벽정 주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중입니다.
18쪽, 지역특화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올해 6월까지 관내 44.8ha, 18개 지구에 7억 4,700만 원 투입하여 7만 2,000여본을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견과류 사업은 24.8ha에 호두나무 등 1만 2천여 본을 조림하였으며 밀원수 사업은 군유지 20ha에 때죽나무와 헛개나무 6만본을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대상지에 대한 입목벌채 및 사전설계 등을 실시하여 조림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산림자원조사단의 활동내역입니다.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산림정보 전반에 관한 DB 구축 및 관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현지조사 80회, 숲가꾸기 설계검토 업무보조 60여회 실시하였으며 산림사업 실적관리와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 등 행정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 요원으로서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1쪽,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이양농공단지 내 6,600㎡ 규모의 목재 생산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단기 기반 조성과 생산설비 등을 제작중에 있으며 연내 토목 건축 공사는 완료하고, 생산 설비 등 시공은 내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청풍면 백운마을과 백아면 노치마을 2개소에 조성?운영중이며, 숙박과 임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운영현황으로는 청풍면 백운 산촌생태마을은 1,557명에 3,089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백아면 노치 산촌생태마을은 681명에 2,886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생활권 등산로 총 9개 지구, 99.21km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서별산지구 및 모후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연내 사업 완료 예정이며 백아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월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등산로를 상시 점검, 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21년 10월에 사업 착수하여 2022년 4월까지 야영데크 2면, 숲속수련장, 위생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야영장 등록과 개장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가 조성 중이며 2024년 개장 예정입니다.
25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백아산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에 대하여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6,359명으로 사용료 5,9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3만 2,000여명이 입장하여 사용료 3억 6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모후산 생태숲은 수목생태관찰원, 생태연못 등을 연중 개방하여 누구나 생태숲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근로 1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마와 반제품 만들기 등의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1회 실시하여 178명이 참여하였고,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21회 실시하여 2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현재 느티나무 등 10종, 843본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관내 보호수에 대한 생육상태 진단 등을 위하여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보호수 정비 17주를 계획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23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등의 정비를 시행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29쪽, 화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올해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7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일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군 계약심사 중으로 12월 중 남산공원 조성사업 1차분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원에서 편히 쉬고 힐링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화순읍 일심리 780번지 광덕 제3어린이공원에 친환경 목재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주변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와 군 계약심사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치유대회 관련해서 사업비가 6억 정도 투입됐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전국적으로 산림 분야에 대해서 산림을 선도하는 첫 행사라고 생각하고 전국대회도 세계산림치유대회가 화순에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하는 거니까 돈도 많이 투자됐고 당연히 평가가 이뤄져야된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간.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거기에 대한 행감 자료에 세계산림치유대회에 대한 평가라든가 성과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국 최초로 진행이 된 행사인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아니면 개선, 보완할 점, 잘된 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군민들이 그에 대한 걸 처음 했으니까 좀 알 권리도 있고 알 필요도 있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결과나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 산림과장 최홍남
우선 지금 거기는 행사 대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대행사가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아직 있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성과보고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성과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그 내용들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행사는 끝났는데 끝난 지가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 성과 보고서가 안나왔다는 말씀이죠? 원래 그렇ㄱ 늦게 나오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결과 나오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9페이지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휴양림에 있는. 거기 보면 올 초 업무보고 때는 5월 준공, 7월 업무보고 때는 11월 준공 지금에는 24년 3월로 돼있어요, 준공일이. 당초예정보다 계속 미뤄지고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그때 완료하면 더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한다고 해놓고 제가 알기론 이제 용역도 들어간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사면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고 돼있어요. 이 사면 보강 공사나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늦어질 수는 없는데 공사가 계속 10개월, 1년 이상 늘어지는데 늘어진 이유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진행하다가 자료에 보시면 부지 내 채광굴 발견이랄지 최근에는 사면 거기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너무나 산과 사면이 너무 붙어있어서 안전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진단한 결과 그 옹벽을 보강공사 해야 된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그것을 사면공사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게 조금 중지되어 있어서 연결지어서 준공을 뒤로 미루도록,
○ 위원 오형열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면 그때 잡아야 하는데 그때 전부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질조사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면 끝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진 것 같아요. 세 번째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번에는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연말이 아니고요,
○ 위원 오형열
내년 3월?
○ 산림과장 최홍남
우선 사면 보강공사를 추가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전체적인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다른 이유는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미뤄진 게 15페이지 보면 고인돌탐방로 남천 식재사업으로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산림과장 최홍남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은 그때도 추경 때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 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연말인데 공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끝으로 지금 25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2022년 자료는 11월, 12월 자료만 나와있고 2023년도 금년도에는 3만 2,000명에 입장료와 사용료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면 이 수치는 2022년 11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고.
○ 산림과장 최홍남
지금 2022년은 11월하고 12월,
○ 위원 오형열
네, 두 달.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코로나로 해서 개방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23년도 10월까지 나와있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이 따로,
○ 위원 오형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10월 이전하고 수치가 어느 정도 늘었는가, 떨어졌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항시 생활권 숲가꾸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하나도 안됐어요. 그걸 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시도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하고 꼭 내년에는 예산 잡고 생활권 숲가꾸기 그것 좀 한 번 몇 군데 마을이라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남천 식재사업 관련한 내용은 이거는 저희가 추경 올릴 때도 그렇게 뜯어말렸던 일이거든요. 문화재청의 허가가 이렇게 빨리 날 리가 없다, 그전에 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꾸역꾸역 올해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감추경 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일부 좀 하고요. 지금 문화재청 설계승인요청한 금액 나머지는 감추경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런 내용들 좀 저희 위원들이 깊이 있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충분히 추경을 올리실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추후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두가지 사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화순읍내권에 강전정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순읍내 전체 은행나무가 대부분이고 느티나무 이렇게 해서 강전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로 강전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가, 또 은행나무는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가이드라인에도 작년 22년 10월에 산림청에서도 가로수 가지치기가 강전정이 진행되면서 가로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됨을 우려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가로수에 관련한 조성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을 제가 업무보고 때 읽어드렸죠.
특히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고압 송전하고 연계되지 않는 이상 강전정을 하지 말라고 지양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내에 수십년 살았던 은행나무죠. 제가 사진으로 몇 차례과장님한테는 보여드렸는데 이미 자리를 잡아있는 은행나무를 다 강전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상가에서 민원이 많아서 강전정을 결정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의견 변함 없으신 거죠?
○ 산림과장 최홍남
주요 민원은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제로 그런데 그 강전정 하고 나서 강전정에 대한 민원이 훨씬 더 많았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강전정을 하게 되기까지 상가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민원 들어온 거 줘봐라 얘기 드렸어요. 자료 받았는데 사실 너무 허접해서 보여드릴 수 조차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들은 민원이 다고 실제 민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 자료였어요.
그리고 몇 개 건물주에 의한 정말 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1억 원을 들여서 전체 읍의 주요로를 다 강전정을 했어요. 복원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되세요?
○ 산림과장 최홍남
지금 절단한 부분까지의 수세가 되려면 3년 정도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3년까지 저희는 가로수 없이 화순읍 주요가 빕니다. 심을 때 가로수 기능이 있죠? 과장님. 가로수 기능이 뭡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그늘 제공이나 쾌적한 공간, 또 맑은 공기 이런 걸 더불어서풍경이나 이런 것도 보기 좋은 풍경도 군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정말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 이렇게 읍내에 강전정처럼 이미 벌어지고 나서 시정조치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무를 다 잘라버린 뒤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몇 차례 제가 중지 요청을 드리기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수주가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다 강전정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봄에 강전정을 했던 도곡에서 우리 도곡 고인돌공원 축제장 가는 길에 강전정된 은행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봄에 강전정이 되어서 지금 그 나무 수형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옛날 수형 같지는 않고요. 지금 곁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은행나무를 강전정을 하지 말라고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런 권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우리 김두환 팀장님 지금 승진하셔서 교육 받으러 가셔서 자리에 없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은행나무는 맹활력이 높아서 금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수형을 자리 잡은 나무를 강전정을 해놔서 지금 도곡 가는 길에 강전정된 은행나무를 보면 정신 없이 잔가지가 뻗쳐있어요.
이제 강전정을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강전정이 되면 나무도 생존본능이 있기 때문에 잔가지가 계속 뻗쳐져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년 동안 가로수가 없이 살뿐더러 원래의 수형을 갖추기까지 약전정을 몇 번씩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강전정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드렸던 내용에 보면 이제 원래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는 조경에 관련한 전문가가 가로수 전정 작업 시에 동행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쵸?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작업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작업한 것을 확인하셨어요?
○ 산림과장 최홍남
다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서류상으로 확인하셨어요, 현장에서 보셨어요?
○ 산림과장 최홍남
현장도 확인을 하고 서류상으로도 확인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한테는 이제 서류상으로 현장대리인 선정 서류로 왔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대리인이 있지 않았거든요?
○ 산림과장 최홍남
공사구간이 여러 군데 있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강전정이 될 때는 나무의 어느 지점 정도 잘라야 된다는 여기 계획서에는 나와있는데 실제로 잘려진 나무의 상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추후에 강전정이 된 나무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와 이야기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경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참 하에 자르게 돼있는데 나무가 죽거나 병들면 강전정로 인해서 병들어서 쓰러지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여기에 제가 공문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쵸?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원래 공사현장에 해당 마을 이장입니다. 저희가 강전정 구간이 대교로, 중앙로, 충의로, 광덕로, 만연로, 쌍충로 거의 읍에 대부분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지역에 해당 마을 이장님이 주민참여감독자입니다.
그런데 주, 이 마을이장님들이 이게 인지가 돼있나요?
○ 산림과장 최홍남
연락을 다 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알기로는 이 강전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실제로는 이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로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요청드리고요. 강전정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어떤 과정, 그다음에 잘못된 행정이 불러오는 효과 이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난 대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죠. 사실 실제로 저희가 23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난 대회를, 전시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봄에 총사업비 9,000만 원 중에 군에서는 5,000만 원, 도에서 2,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최근에 가을에는 사업비 9,000만 원 중에 도비는 없고 군비는 7,000, 자부담 2,000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두차례 진행이 됐는 데요. 제가 사전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실적 보고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준비하실 때 혹시 이런 시상금이라든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국 대회 관련해서 공직자 선거법 질의도 선관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선거구민들이 연고가 있는 자가 주된 참여자가 아니라면 괜찮다. 이런 답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행사사사업보조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행사성 경비가 주가 되는 사업에 1억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게 돼있는데 이것이 9,000짜리 사업이라서 그런 심사 없이 심의 위원회 정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정도를 통과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총 9,000만 원 예산 중에 계획에는 시상금이 4,1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봄에 진행된 사업의 실제로 사업했던 거 내용에 실적 보고서에 보니까 총 9,000만 원 예산에서 순금으로 만든 상패금컵이 3,000, 그다음에 시상금이 2,300 총 5,300만 원이 시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9,000만 원 사업비에서 5,300만 원이 시상금이고 또 그 내용을 좀 열어보니까 자부담 내용은 숙박이라든지 광고, 사회자 이런 내용이고 보조금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 보조금 7,0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무려 시상금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근거를 여러 군데 찾아보려했고 했는데 실제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시상금조, 선심성의 내용인 것이죠.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시상금의 내용에서 7,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이 넘게 사용이 된다는 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것을 용납하실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단순하게 제가 시상금하고 보조금 중에서 시상금하고 일부 다른 지역의 다른 분야에 사용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난을 농가들이 앞으로 나중에 돈 버는 분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대상이 1,000만 원 정도, 저희는 2,000만 원 했는 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 난 분야를 우리가 앞장서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난 대회도 대상을 2,000만 원으로 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로 예전에 화순남도 이미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소득 분야로 연계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크게 상금도 늘리고 했다.
그리고 아까 3,000 상패 주는 것 말고 나머지는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같이 전시회 목적으로 제목은 전시회인데 실제로는 대회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금액을 7,000만 원 중에서 5,300만 원을 타가시는 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애난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우리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군은 이제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이런 행사를 안해봤다고 해요. 무려 이제 이 난에 관련해서 몇 년씩이나 농가를 구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 대회를 연 적이 없는데 저희 화순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아직 저희가 솔직히 몇몇 회원들을 제외하고 이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초교육하고 있고 이제 하우스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심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된다. 실제로 지금 애난인이나 이런 분들로 국한되어,
○ 위원 김지숙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은 예산의 5,000만 원 상당, 7,000만 원의 보조금중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어떤 선심성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 행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 산림과장 최홍남
시상금은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 개입을 해서 그 분야에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더불어서 제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레도 살펴보고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명확하게 내용이 돼있지 않은데 사실 저희가 요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보조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성격의 사업을 저희가 보조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실은 이런 시상금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정도의 사업을 보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씨앗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을 주민들이 몇몇이 다섯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마을 주민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 하나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 사업 하나 받으려면 여기는 예를 들어 강사료는 활동비 50% 이내로 쓰면 안되고 공연비는 활동비 15% 이내로 써야 되고, 인건비는 얼마나 써야 되고 상당히 보조비목이라든지 집행 기준이 명확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될 때 저희가 군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 군수님은 난 특구 얘기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공이 될 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전시회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하는 데에서 대회를 열어서 7,000만 원 보조금 중에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시상금으로 쓴다고 하면 누가 이게 용납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관련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재무과에서도 고민하셔야될 겁니다. 지방보조금 특히나 내년 예산에 긴축재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행안부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방보조금을 내려줄 때 집행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면 이게 특혜 의혹이 있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느라고 총괄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조성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화순에 한 군데만큼은 맨발걷기 산책로가 명실공이 전남에서 화순이 최고다 하는 메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아까 김지숙 위원님과 조명순 위원님.
산림과장님은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