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관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이번에 안건 관련 해서 6건에 대한 삭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산림과에 명품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관련한 홍보물하고 운영재료비 합쳐서 3,000만 원인데요. 명품 박람회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 받은 바도 없었고 초기에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삭감하고 이후에 박람회 관련한 기본 계획이라도 세워진 이후에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화순 난 명품 전국대회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7,000만원, 저희가 도비 2,000, 군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7,0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라는 너무 많은 돈을 과다하게 상금으로 쓰고 있는 내역으로 알려져있고 자부담의 이용도 지방보조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에 화순 난 명품 전국대회에 대한 지원을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부분삭감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용은 난실 운영에 대한 재료비 구입, 추가로 우량 종묘를 2억 7,000 올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억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실증포 사업에는 충분하다 보여지고요. 이외에 1억 2,000 정도 되는 교육용, 사업용으로 하는 보급용 난 종묘에 대해서는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사업소에 기반시설 문화공원에 기반시설 유지 관리 긴급 보수에 관련해서 1억 3,000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임시 주차 관리를 매년 6,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작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올해죠. 올해 4,000만 원 정도 들었고 올해 고인돌 문화공원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러 산림과를 비롯해서 여러 예산이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매해 이번에 6,000만 원 올려주면 매해 근거가 될 듯 해서 이 부분에 대한 3,000만 원을 부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3,000중에 3,000을 부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건물 안에 우리 군수님은 청년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유치를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잔디밭 위에 가설 건축물로 세워지는 부분, 그래서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익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부수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청년푸드트럭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 푸드트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장소가 지정되어서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처럼 주말에는 좀 두 군데 정도는 더 지정해서 푸드존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푸드트럭을 활용했으면 해서 1억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조명순입니다.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홍보물 배너하고 운영 재료비는 아직 기획이 되지 않은 상황이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나머지는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반밖에 군수님께서 사실 다 위원님들말 존중합니다만 난 대회 같은 경우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이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다른 데 따라가기 위해서 좀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까지는 지켜봐주시고 예산 통과해주셔서 군수님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난 3,000만 원 삭감한다고 예산이 뭐 군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안가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홍보물 및 배너 제작 1,000만 원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은 배너 제작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은 2명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 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 운영 재료 및 관리자재 2,0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네,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2표, 반대하는 위원 2표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중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 3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난실 운영 재료비 구입 우량 종묘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 2억 7,000만 원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 3표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예산안 중 고인돌 문화공원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긴급 보수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은 3표입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 1억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1억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 3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관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계수조정 등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이번에 안건 관련 해서 6건에 대한 삭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산림과에 명품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관련한 홍보물하고 운영재료비 합쳐서 3,000만 원인데요. 명품 박람회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 받은 바도 없었고 초기에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삭감하고 이후에 박람회 관련한 기본 계획이라도 세워진 이후에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화순 난 명품 전국대회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7,000만원, 저희가 도비 2,000, 군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7,0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라는 너무 많은 돈을 과다하게 상금으로 쓰고 있는 내역으로 알려져있고 자부담의 이용도 지방보조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에 화순 난 명품 전국대회에 대한 지원을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부분삭감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용은 난실 운영에 대한 재료비 구입, 추가로 우량 종묘를 2억 7,000 올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억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실증포 사업에는 충분하다 보여지고요. 이외에 1억 2,000 정도 되는 교육용, 사업용으로 하는 보급용 난 종묘에 대해서는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사업소에 기반시설 문화공원에 기반시설 유지 관리 긴급 보수에 관련해서 1억 3,000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임시 주차 관리를 매년 6,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작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올해죠. 올해 4,000만 원 정도 들었고 올해 고인돌 문화공원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러 산림과를 비롯해서 여러 예산이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매해 이번에 6,000만 원 올려주면 매해 근거가 될 듯 해서 이 부분에 대한 3,000만 원을 부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3,000중에 3,000을 부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건물 안에 우리 군수님은 청년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유치를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잔디밭 위에 가설 건축물로 세워지는 부분, 그래서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익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부수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청년푸드트럭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 푸드트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장소가 지정되어서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처럼 주말에는 좀 두 군데 정도는 더 지정해서 푸드존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푸드트럭을 활용했으면 해서 1억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조명순입니다.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홍보물 배너하고 운영 재료비는 아직 기획이 되지 않은 상황이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나머지는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반밖에 군수님께서 사실 다 위원님들말 존중합니다만 난 대회 같은 경우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이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다른 데 따라가기 위해서 좀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까지는 지켜봐주시고 예산 통과해주셔서 군수님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난 3,000만 원 삭감한다고 예산이 뭐 군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안가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홍보물 및 배너 제작 1,000만 원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은 배너 제작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은 2명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 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 운영 재료 및 관리자재 2,0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네,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2표, 반대하는 위원 2표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중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 3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난실 운영 재료비 구입 우량 종묘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 2억 7,000만 원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 3표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예산안 중 고인돌 문화공원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긴급 보수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은 3표입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 1억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1억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 3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