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2월 04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도 시 과
- 고인돌사업소
(10시 00분 개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23억 5,27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기금 8,917만 원, 도비 3억 7,874만 원, 군비 64억 8,740만 원 총 93억 801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상단부터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승용차 4억 2,750만 원, 전기화물차 5억 9,875만 원, 전기 이륜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중간 부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억 5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하단 부분, 야생동물 보호 감시용 채용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상단 부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신속 대응을 위해 위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6,900만 원과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 방지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19억 7,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상단 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매월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9,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 부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으로 1차분 공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차분 공사비 9억 3,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6,031만 원과 고인돌 축제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인력, 작업복 등 구입비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청소 도구, 응급약품 구입 및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로 6,376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으로 2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 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6억 7,2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 저리비 5억 3600만 원,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매립 소각량에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하단 부분,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감용기 방지시설 설치비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하단 부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9,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부분, 하천 유지용수시설 펌프 교체 및 수리입니다. 만연천과 벌고천 하천용수 유지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고장난 펌프 시설에 대해 교체 및 수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상단 부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생태습지 5개소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교부된 국비와 군비, 매칭분 시설비 8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롤, 화장지, 손 세정제 등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의 변기, 세면대, 삽 파손 등 소규모 수선비로 6,1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4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등으로 4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억 3,336만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 95억 3,30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억 3,33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5개면, 41개 마을에 간접 지원 사업비 2억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직접지원사업비 20억 4,183만 원과 간접지원사업비 9,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상단,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로 5개면, 10개 사업에 1억 8,145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면 31개 사업에 2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단과 586쪽 상단 주민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천면 건강 플러스 행복 나눔의집 리모델링 사업 9억 7,500만 원, 백아면 공동폐기물 관리시설 조성 사업 3억 8,900만 원, 사평면 야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3억 1,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 관리 사업 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부터 589쪽 상단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작년 올해 예산이 다 많이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줄어든 게 많이 있네요. 저희 가연성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추경에 아마도 더 추가가 돼야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도 두 차례 정도 더 추경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추가로 향후 근 후에 계획이 있을 것 같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총 6군데가 되었는데요. 더 이렇게 저감시설 혹시 시설 계획이 더 있는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는 없고 이제 추후에 필요성이 더 느껴지면 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이제 공모한 걸로는 이 6군데가 이제 다 올해 안에 내년까지 하면 읍까지 해서 다 이제 저감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관련해서는 이제 유지보수비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 내용일 거고 슬러지라든지 이런 처리하는 내용이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공공요금도 일부 들어가고요. 또 그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 데크라든가 이런 데가 뭐 하면 보수하고 그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 위원 김지숙
관련해서 원래 이제 유지 관리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게 환경유역청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도 이제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 운영 유지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유지관리 계획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추후로 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마을별로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을별로 영농폐기물 특히, 농촌 폐비닐 문제가 우리 생분해 필름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농업정책과 올해 보니까 더 늘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비닐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땅을 덮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상금까지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런 거는 사실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되고 조금 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추후에 추경하실 때 조금 더 많이 해서 이제 폐비닐 스스로 이렇게 좀 수거가 될 수 있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저희가 총 지금 몇 개 소죠? 5개 소가 작년에 있었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총 70개소가 넘게 있고요.
○ 위원 김지숙
작년에 5개소 더 추가가 됐고 그래서 올해 3개소가 더 지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78개소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정확한 거는 이제 세부 내역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총 현황하고 공동 집하장은 각각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을에서 이장님,
○ 환경과장 민영애
주로 부녀회나 이장님께서,
○ 위원 김지숙
제가 궁금한 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관리 주체, 그다음에 이제 저희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리별로 수거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리별로 수거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데는 장려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수거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용역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7개소를 월 2회 해서 탐지,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거를 이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번에 저희가 카메라 탐지하는 장비를 17대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각 면 단위로 다 흩어져 있나 봐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이제 탐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 월 2회에 한다고 해도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 수시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면 단위에 뿌려져 있긴 한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탐지하는 장비를 면 단위에 있는 거 좀 수거해가지고 군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군내 9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대여를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읍면것까지 한번 취합을 해서 대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수시로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우리 하니움 센터라든지 또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이런 데, 이런 데 공중 화장실은 자주 이렇게 탐지 용역을 탐지를 좀 해서 이렇게 체크가 좀 돼서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용역할 때 이게 언제 이렇게 검사했다 이런 거는 화장실에 표기가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들은 잘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드나드시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저도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탐지를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올해까지는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요 화장실에 대해서 탐지 용역을 좀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경찰서랑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탐지 용역비가 안 나간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안 나가고 내년 계획에 지금 17개소에 월 1회, 10만 원씩 할란다?
○ 환경과장 민영애
월 2회를 하고요.
○ 위원 조명순
여기 표기는 12회라고 했는데, 12개월.
○ 환경과장 민영애
12월에 대해서 2회씩 합니다.
○ 위원 조명순
2회씩. 여기는 표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10만 원씩, 17개소를 월 2회 해서 하실란다는 말씀이에요? 자료가 좀 달라서 안 그래도 여쭤봅니다.
고인돌사업소에 있는 것은 5만 5,000원씩 24개월로 되어 있길래 월 2회인가 보다 했고 이것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2회입니까? 같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근데 금액이 다른 것은 왜 그러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거는 고인돌사업소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1회에 5만 원꼴이 해당이 되고,
○ 위원 조명순
1회에 5만 원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런 게 화순군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데는 단가가 또 틀리고 서로 달라서 안 되겠죠. 서로 부서 간에 통일을 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그래야 이것이 돈이 새나가지 않지 5,000원이 우스운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하고, 한 과에서 그냥 이렇게 단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배분을 한달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한다면 방금처럼 우리 매월 2회 갖고 괜찮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그 정도로 하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화순군에서 그냥 이렇게 대여해 주지 말고 사업 용역을 주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 위원 조명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주고.
○ 환경과장 민영애
청소시간이,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렵더라는 얘기죠, 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1억 700만 원 감액된 58억 6,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내 반복 사업을 제외한 증액된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중간, 농촌 지도자회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지역 선도자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행사 운영비, 농촌 환경 정화 및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터 489쪽 중간까지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품목별 중장기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군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가정별 이론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에 필요한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국비 지원 삭감 폭이 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실습 관련 교육 추가 편성 내용에 따라 실습 교육비 증가로 인한 군비 추가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 우수 농업경영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해 특산물 품평회 운영, 농산물 홍보행사 등에 필요한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중간, 우리군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특산품 상품화,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국비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 10억 사업으로 올해는 5개소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 지역사회 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치유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복지 연계에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개선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프로그램 시범 국비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농가용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경영체가 재배한 농산물로 가공품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품 개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전문 마케팅 컨설팅 및 가공상품 홍보 체험 행사를 위한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논콩 건조 시 기존에 사용되는 순환식 건조기술을 대체하여 비순환식 열풍건조기 신기술을 도입하여 건조물 손실률을 감소하고 상품화율을 증대하고자 고품질 논콩 생산 기계와 신품종 및 건조 기술 보급 국비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벼, 과수 병해충 예방적 방제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에 필요한 약재 구입 및 방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영농수산물 안전처리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방지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및 수거를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시범포 현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대상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자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실증포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 미래농업 육성 난실 운영 사업입니다. 반려식물 춘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식물 우수 춘란 체계적 육묘를 통한 농가 소득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난실교육장 운영 및 교육비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사업 2억 600만 원으로 농업현장 기술실증 거점센터 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시설 조성 후, 우리 군 작물 지역 적응성 실증 운영 및 스마트팜 재배기술 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체리 생산 가원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노지 재배 시, 지속된 강우에 의한 열과 서리 등 이상 기상에 따라 우리 군 체리 재배 농가의 대상 안정생산 상품성 향상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을 하고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부터 502쪽 중간까지입니다. 고인돌 봄 가을꽃 전시 및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계절에 맞는 유체 및 국화단지 경관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전시, 조형물 제작비 등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꽃 육묘장 운영 사업입니다. 계절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보급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꽃 육묘장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 탄소중립 가축 분뇨 분석 기반 확대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축분뇨 분석 전용 중금속 검사 장비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로컬 푸드 및 직매장 출하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과 관리로 안전성 확보, 화순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센터 내 271제곱미터의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보면 참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좀 많네요.
고인돌 사업소를 위해서 있는 센터인가, 농업인 위해서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가?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안을 보면.
제가 항시 기술센터 소장님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반문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농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화순 농업기술센터 제가 처음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전부 다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40명입니다.
○ 위원 오형열
40명 중에 전원이 지금 전부 지도직, 지도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1명 빼놓고 39명이,
○ 위원 오형열
39명이 전부 지도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여기도 보면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도 물론 지도사, 지도직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연결하면서 좀 농업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연구사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도사도 가능하겠죠. 지도사도.
그런데 연구개발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만들어가지고 진짜 농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을 좀 해봤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안 하시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구개발팀이 있으면 농업을 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금 일이 물론 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보면 난이나 모든 걸 보면 예산을 보면 고인돌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군수님이 핵심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농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쉽게 말하는 연구개발팀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융복합 기술 지원이라해도, 여기도 전부 다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농업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국비 매칭이 많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면 농업인들에게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봐라 해가지고 농업인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 하더라도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농업인들이 가서 하라고 이렇게 지도만 해주면 그 지도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갖다가 농업인들이 쓰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같이 지도사가 그 농가에 가가지고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뭐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좀 우리 지도자들이 꼭 성공을 해가지고 농업에 좀 활력을 늘릴 수 있고 농협에 도움이 되고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 매칭이 많이 돼 있고만요. 매칭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각 팀별로 지도사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진짜 옛날처럼 한 번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 보름에 한 번 가서 지도 어떻게 되는가 보고 올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가가지고 그걸 같이 농민들하고 연구하면서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걸 신경 쓰셔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예, 연구개발이라든지 시험 그런 것들은 그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각 이렇게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더 이렇게 강화를 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고인돌 쪽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편중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약간 지금 기반 조성 단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 인원이 한 10%, 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도 한 1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기반 조성이 되면 좀 줄여서 농업예산 쪽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내가 예산은 19%든지 20% 그건 이제 중요치 않고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농업 쪽에도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일일이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하려고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이왕 예산이기 때문에, 이왕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농가에 농민들이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인 대학생들 졸업식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뿌듯해하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도 꼭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이 되고 있구나 하고 흡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그 문서까지 안내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2,700만 원 국도비, 군비 다 해가지고 세웠는데 올해는 지금 1,900만 원만 세운 거죠. 국비가 좀 적게 와서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국비가 적게 왔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군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부족분 그래서 3,200만 원을 했고 매년 이렇게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 위원 조명순
추가로?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해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2,700 갖고는 부족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좀 부족해서 군비를 일부,
○ 위원 조명순
혹시 이따 끝나면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3,200만 원을 추가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는 2,700에 우리가 교육을 마쳤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5,1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역을 조금 이따가 끝나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유통 마케팅과하고 출란과로 이렇게 2개의 과정을 운영,
○ 위원 조명순
2개 과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2개 과정, 이번에도 2개 과정 했지 않습니까? 6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올해는 포도과하고 청년 농업인과 2개 반 운영을,
○ 위원 조명순
이번에도 과정은 2개 과정이고 내년도 과정은 2개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건데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우리 49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수 경영체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예산을 올해 5,000만 원 넣어놓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그건 지금 뭐 한다는 건지,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뭐, 행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행사를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우리 농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합니다마는 올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지금 삭감된 지금 덜 잡힌 예산만 해도 지금 한 20 몇 억 되죠.
근데 굳이 신규사업을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가공품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품을 여태 개발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쪽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마케팅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농업인 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 위원 조명순
지금 반가공 제품을 지금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가요? 그런 것들은 지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개별 판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일부는 이렇게 우리 우리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에 홍보의 장을 마련을 해서 더 홍보에 강화할,
○ 위원 조명순
외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서울 쪽,
○ 위원 조명순
서울 쪽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한번 생각을,
○ 위원 조명순
올해 다른 예산도 어려운 마당에 꼭 이번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전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시농업 텃밭 사업, 치유 가드닝 농장 조성 시범 사업으로 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변경해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을 하겠다. 원래는 이제 직영으로 저희가 하던 도시농업 텃밭 사업이었는데요. 이거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 위원 김지숙
따로 말씀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직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 위원 김지숙
직영해서 그때도 치유 가드닝 농장 조성 시범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사업명까지 이렇게 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도시농업 텃밭 사업을, 쭉 진행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도시 텃밭 사업으로 그대로 이제 센터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 사업을 해서 그냥 대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서 이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는 감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보다도 사업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를 놔둬서 1회 추경 때 변경을 하는 것이 더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 위원 김지숙
명칭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세요? 예산 과목하고 사업비 금액하고.
이런 기술적 부분 부분들을 위한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체 나중에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삭감 조서 작성할 때 조금 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도시 텃밭 사업은 도농 교류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연속해서 하고 추후로 더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육성 난실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난실 단독형 하우스 2동 시설하는 거하고 종묘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죠.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을 한 상태고요. 이번주에 이렇게 입찰자가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입찰자라고 하면 단동하우스 짓는 것을 입찰한다는 얘기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종묘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종묘는 12월 20일까지 입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종묘 예산이 얼마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3억 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3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의 종묘 재료비를 4억 3,000을 하셨네요. 이거는 어떤 종묘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지금 하우스 500평 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사업 쪽에도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20일 지금 저희가 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종묘 3억 있잖아요. 이 종묘는 뭐고, 4억 3,000 종묘는 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우리가 지금 3억 원 종묘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증식하려고 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난이고 4억 원은 일부는 우리가 증식을 하겠지만 일부는 또 그 교육 사업용으로 지금 나머지 한 300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렇게 지금 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올해 12월 그때, 12월 20날 이제 종묘 지금 예약하신다고 한 거를 그때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아직 하우스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제 1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올해 안에 하우스를 다 짓겠다, 종묘까지 올해 안에 다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번에 행감할 때는 단동하우스를 올해 안에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종묘는 이게 좋은 종묘를 받으려면 올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단독형 하우스 2동을 내년에 지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거기 안에 이렇게 키울 종묘를 3억을 12월 20일날 계약을 한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는 아니고 일부 다는 사업비 내에서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절반 정도.
○ 위원 김지숙
단동하우스 2동의 종묘가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우량 종묘 구입 해서 들어있는 게 따로 농가에 주겠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일부는 농가에 이렇게 갑니다마는 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용 이렇게 교육용으로 쓸 하우스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자체 증식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제 총 우량 종묘 구입만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거 3억, 그리고 내년에 2억 7,000 그리고 1억 2,050만 원은 이제 보급으로 하겠다 이 얘기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매년 종묘가 5억이 들어가는 5억 한 6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 위원 김지숙
계산이, 산술적 계산이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계속적은 아니고요. 앞으로 2~3년 정도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총 종묘만 해서 하우스에 심게 되는 종묘가 5억 7,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5억 7,000의 종묘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 하우스에, 여기 두 동, 단동 하우스 2동에요.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5억 7,000을 심고 1억 2,000은 나눠주고,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총 종묘만 해서 7억 3,000이네요. 종묘만 해서 4억에 저번에 3억까지 하면 7억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7억은, 총 종묘비는 그렇고,
○ 위원 김지숙
네, 7억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5억 7,000만 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5억 7,000만 원 종묘를 저희가 사서 심는 거고 1억 2,000은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우스는 산림과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이게 저는 이제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난실 운영에 관련해서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천에서도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한 8년에, 9년에 걸쳐서 했던 일을 저희는 지금 반년, 1년 안에 이걸 다 뽑아내려고 합니다.
교육도 이제 시작했고 하우스를, 단독형 하우스를 짓는데 자부담 30%로 해서 제공하는 것도 산림과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제공되는 것도 다른 저희가 지역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속도가 빠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종묘 구입까지 1억 2,000을 부담을 하고 종묘는 그냥 다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주는 거죠? 자부담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자부담이 얼만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사업비가 자부담은 50% 따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어디에도 설명은 없네요. 자부담에 대한 설명은.
보통 이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 얼마 정도 하겠다는 사업 설명도 있는데 한 줄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보조 자료에는 더 설명이 없고요, 그냥 한 줄로 춘란 우량 종묘 보급 사업 1억 2,05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 난실 운영 사업이 이제 입찰을 들어가요. 이제 입찰을 들어, 하우스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3억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저는 승인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하우스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난실에 운영할 3억을 사놨는데 종묘를 또 3억을 사겠다고 이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하우스 공간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식이라든지 교육용으로 하려면 빨리 이렇게 입식을 한 상태에서 증식을 하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1∼2년 앞당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마,
○ 위원 김지숙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센터장님이 계속 이제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이 거의 안 된,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난실은. 실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 사놓은 거 빼고는. 그렇죠?
땅 사놓은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종묘부터 분갈이 흙까지 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 것까지 다 사놓은 것 같아요.지금.
예산은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농민들한테 나가야 되는 생산비도 절반만 이렇게 다 세우고 있는 마당에 난 사업에 관련해서는 내후년 것까지 3년 치를 아예 두둑히 채워놨단 말입니다.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내후년도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 이렇게 해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 위원 김지숙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종묘 한 번 심으면 이제 3년이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투입을, 예산 투입을 하면,
○ 위원 김지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 이 단동형 하우스가 올해, 이제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를, 그러겠죠? 이제 입찰했으니까요. 입찰하니까요.내년에 들어갈 게 되게 뻔한데 이미 종묘 구입을 3억을 해놨어요.3억을 해놨는데 이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굳이 종묘를 이미 구입해 놨는데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필요제가 있습니까?
그때 3억 예산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난실에만 심을 게 아니라 농가에도 나눠줄 거라고. 근데 매번 대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더 추가가 됐어요, 종묘 사업비는. 저는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종묘를 더 구입하는 게 맞을지 .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양을 계산을 해보면,
○ 위원 김지숙
더 이제 어이가 없는 거는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도 다 12개월로 해놓으셨거든요? 아직 하우스가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비가 내년도에 긴축 예산이다 어쩌다 하면서 다 반년씩만 세웠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건 아직 진행도 안 됐고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12개월치를 다 세워놨습니다. 종묘도 사놨고, 이제 하우스도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진행하시면서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아껴 쓰는 데 있어서는요. 그런데 굳이 예산 3억의 종묘를 이제 구매를 예약을 12월 20날 하는데 굳이 4억 3,000을 더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세워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경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다른 급한 사업들이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일반회계 제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6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등 3건에 3억 8,100만 원,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로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 등 13건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전출금은 상수도 공기업 113억 5,200만 원, 하우스 공기업 145억 2,500만 원 총 25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0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37억 8,9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0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억 9,000만 원, 도비 보조금 89억 9,100만 원 총 140억 8,100만 원입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20억 7,500만 원,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76억 3,900만 원,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3,800만 원 총 11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비 50억 9,000만 원, 도비 89억 9,100만 원, 군비 197억 800만 원으로 총 33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상수도 배수관, 악장 사업 등 시설비 4건에 12억 5,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민간 자본 이전 3건에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부터 602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누수 탐사 및 신규 급수 등 생활민원 추진 여비 등 19건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부터 603쪽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5건에 5억 4,1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3건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주암댐 원수 정수구입비 39억 800만 원, 개인 급수시설 공사 시설비 10억 500만 원, 정수장 수질 관리를 위해 정수장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15건의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부터 605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고도정수처리시설, 교육비 등 22건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부터 606쪽 상단입니다. 상수도관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미터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2건에 8,00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시설비 9건에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등 8건에 1억 7,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 용지 구입 등 일반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16건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수도법에 따라 상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2건의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하단부터 609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소 확충 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화순 2단계 지방 상수원 확충 사업에 25억 7,900만 원을, 동복정수장 개량 사업에 61억 7,400만 원, 백아 정수장 개량 사업에 26억 2,000만 원, 화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1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8억 5,100만 원,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9,500만 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4건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부터 6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부터 62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13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화순읍 배수 설비 원인자 부담금 등 총 17억 1,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0억 1600만 원, 도비 보조금 23억 5,700만 원 총 10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0쪽, 하단부 전입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기금 47억 3,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3억 3,300만 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86억 7,400만 원, 하우스 자체 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55억 1800만 원 총 14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1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80억 1,600만 원, 기금 47억 3,200만 원, 도비 23억 5,700만 원, 군비 162억 4,500만 원 총 3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평가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3건에 3억 9,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7억 9,100만 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 민간 자본 이전 3건에 4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하수시설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뚜껑 보수 등 시설비 4건에 7억 6,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등 일반 운영비 5건에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 점검 등 시설비 23건에 31억 100만 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구화물 운반 처리비 등 일반 운영비 6건에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부터 627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순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3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3억 4,000만 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8,100만 원,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억 9,000만 원, 화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8억 800만 원,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에 53억 3,600만 원,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동복 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8,300만 원,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 원,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 하단부터 6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606쪽에 보면은 상수도관 파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개수가 220개라고 계상을 했는데 혹시 그럼 파악된 게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예상. 그러면 지금 파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파열될 때마다 수리하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
○ 위원 조명순
예상을 220개 정도, 노후관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는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올해도 한 200개소 정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도? 그렇게, 이렇게 파열돼서 한가요, 아니면 조금 좀 진단해봐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파열이 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데 가서 물이 조금씩 올라온다든가 하면 바로 보수하고,
○ 위원 조명순
그런 데가 220개가 있더란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보통 한 200개 정도 합니다.
○ 위원 조명순
해마다, 해마다. 전체 그러면 화순군에 저기 이런 곳이 몇 개나 될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조명순
전체 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관 길이 말씀하신가요?
○ 위원 조명순
관이. 길이라고 하면 알 수가 없겠지. 몇 개소 이렇게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관 길이가 엄청 길어서 그 구간들이 20년 이상 된 관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조명순
해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 어디가 딱 파손돼서 한 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어디가 파손돼서 한 건 아니고 겨울에 동파가 가장 많이 납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도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조명순
혹시 오늘 지출한 거 있으면 한번 이따가 끝나고 한번 봅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공사했던 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 1억 5,000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원격 검진 시스템이 돼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600개소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600개 정도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500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몇 개 했었고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그때 보고하실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관리 비용이 안 드는데 2년 정도 하자 기간이 끝나면 관리비가 든다고 들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관리비가 듭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작년에 하고 그전에 했던 거는 몇 개 정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게 한 600개 됩니다. 지금 현재 된 것이.
○ 위원 김지숙
올해 한 거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올해까지 합쳐서.
○ 위원 김지숙
올해까지 해서 600개고 내년에 500개를 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비가 드는 비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액수가 작아서 따로 나오지 않은 걸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아직은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계산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하실 때 오류라든지 이게 한 번씩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검침이 곤란한 지역 같은 데 또는 취약계층 이게 만약에 많이 이렇게 쓰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이 아주 유용하다 해서 구축을 계속할 건데 저희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연차별로 차츰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 실시한 거라서 저희가 원격 검침에 대해서 아직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서버 구축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아마 장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계획하고 이제까지 현황 이런 것도 한번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아마 내년부터서는 들어갈 예정인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상하수도 요금 저희가 아직도 지로용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 지로용지 어떻게 안 되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요금을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실시간으로. 그래서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 정도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서 모바일 웹페이지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구축해서,
○ 위원 김지숙
상반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올해 예산은 세웠지만 내년 정도 되면 요금 고지서에 관련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내년에는 병행해서,
○ 위원 김지숙
내년에는 병형해서 운영해야 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요새 이제 모바일로 모두 다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계부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하실 때 전후로 상반기 때 구축이 될 거니까 상반기에 지금서부터 좀 준비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해서 좀 종이고지서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상하수 요금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이 되면 저는 저희가 전기세 관련해서도 이제 이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상수 요금 조금 줄게 쓰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할인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눈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다 묶어져서, 저도 아파트 살지만 다 묶어져서 나와서 일일이 다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있어서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렇게 항상 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웹 페이지가 좀 물을 아껴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비가 따로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하수사업소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싶으면 좀 더 추가를 하시더라도 상하수도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작년에는 4,000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본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게 증된 이유가 뭘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화순읍 장수장이 공사 중이어서 안 했고요. 화순읍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가 추가로 설치된 부분들을 해야 돼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일단 화순읍 정수장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리고 배수지들이 추가 저희가 설치한 곳들이 추가돼서 그럽니다.
○ 위원 김지숙
배수지가 총 4군데인가요? 3군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4군데입니다.
○ 위원 김지숙
4군데고 추가된 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3군데에서 한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신규 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2024년도 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사업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수만2리 농로 개설사업비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량리 교량 신설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 이십곡2리 소하천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너릿재 옛길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정자, 데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쾌적한 맨발 산책길 이용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너릿재 옛길, 맨발 산책길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용역입니다. 우리 군이 국토교통부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2024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내년 5월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고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읍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풀베기 사업 및 노후화된 CCTV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등 3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상지 6건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로 인해 파손된 보도 정비 및 좁은 보행 구간을 확장하고자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알뫼산에서 전대병원 교차로까지 보도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인도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제설 사각지대인 비탈길이나 응달진 인도를 즉각 제설하여 보행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기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대리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사업 등 도 전환 사업 2건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 전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신설을 위해 화순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춘 신작로에서 버스킹 공연 및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3,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지속적인 도시재생 도모를 통한 상생협력상가 및 편의시설 등 시설물 유지 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상단부 사평면 사평1리 마을벽화 조성으로 노후된 담장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3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된 지정 게시대 49개소 교체 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읍 내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빈집 정비 및 활용, 누리집 유지보수 최신화입니다. 화순군 빈집 정비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구축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누리집의 유지보수 및 최신화를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교리, 신기, 만연, 광덕, 삼천 등 도시 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비 지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가구의 주택 개량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사업비로 국비 7억 5,000만 원과 도시주택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복권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6월 화순광업소 폐광에 따른 퇴직 근로자의 일자리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폐광 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 마무리를 위해 6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24개 폐탄광의 환경정비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폐광 대체산업 관광 및 콘텐츠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화순탄광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궁금한 거랑 여러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작년에 제가 민원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가 차 들어가는 입구 말고 계단으로 된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가 비가 많이 올 때 계단으로 벽으로 통해서 물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미끄럽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좀 주셨는데 아직 시설 보수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유지 보수가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CCTV 아마 3개소 교체 사업비가 되게 클 것 같은데, 계단 거기 한번 한 번 더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 도시과장 이맹우
확인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교리 같은 경우에 총 31억 9,000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작년에 20억 세웠고 올해 좀 더 해서 11억 세워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현재는 설계 실시설계 끝나고 토지 매입까지 완료는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완료는 됐고, 여기가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로컬푸드장인가요? 여기 개설을 할 예정에 있는 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가 이제 몇 번씩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도 하시고 사실 거기가 이 도로가 나는 곳이 도시계획도로 선은 있는 건 알겠는데 민가도 많이 없고 한데 이제 오롯이 로컬푸드 매장 앞만 보고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땅은 거의 11필지 정도 사셨다는 얘기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총 몇 필지 예상하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땅은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 위원 김지숙
땅은 다 샀고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 건가요? 실시설계랑, 실시설계도 했구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많이 갖고 오는 편이잖아요.그런데 올해는 거의 없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으셔가지고 여기가 선택이 됐겠죠. 토지가 다 사진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간 걸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우선 이제 도시계획 사업은 순수 군비로만, 지방비로만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예전에 지금 거기 더힐 314의 전원주택 단지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거기 교리 터널 입구 쪽에 예전에는 그쪽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됐었는데 교리 터널이 생기면서 이제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일방로로만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 고물상 있는 쪽으로 동구리 저수지 올라가면 고물상 있는 쪽으로 이제 통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폭 6m 도로로 또 주차를 하다 보면 너무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 도로가 있었고 도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다른 사업이랑 헷갈렸는데 이건 국비사업이 아니라 군비 100% 사업인데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 외에도 도로 개설되는 게 지금 무등산 국립공원 중지마을도 여러 논란도 있었고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던 부분인데 기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하시고 이제 실시설계는 된 거죠? 작년에 실시설계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시설계도 아직 안 된 거죠. 이거는.
○ 도시과장 이맹우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거의 이제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무리가 이제 됐다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산이고운 앞에 화순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 생기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몇 가지 편입토지 보상 이거는 사실은 이제 토지 보상비에 비해서 책정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시작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도로가 군비로 거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1순위가 되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 교리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는 것 외에 그 주변으로 이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이제 땅이 다 사져가지고 공사만 하면 된다고 하니 하긴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시급한 곳 또 주민들이 개선함으로 인해서 편리성이 더 부과되는 곳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마트가 생기니까 거기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은 하시겠죠. 근데 거기가 큰 도로에 인접해 있기도 하고 또 더힐 들어가는 입구 쪽 해서 옆으로 큰 도로 옆으로 또 길도 냈잖아요. 그랬는데 굳이 이 도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전 앞에 로타리 여기 보면 화순 대리 대광 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화순교 로타리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한전 옆, 대광아파트,
○ 위원 김지숙
화순교 로타리가 아니라 한전 로타리. 한전 로타리 실제로 지금 있는 로타리를 도로 선형을 조절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도 주변 주민들한테 상가분들한테랑 민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이제 회전교차로는 있는데 도로가 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속도를 내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중간에 교통섬 말고 주변에 옆으로 섬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교통섬 말고.
○ 도시과장 이맹우
안전지대.
○ 위원 김지숙
안전지대 섬이 좀 재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되려 그 주변에서 상인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아이디어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민 민원하고도 저희 팀장님하고도 연결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교차로 개선 사업하실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르힐 방면에서 그때 이런 민원 넣으면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렸었던 게 베르힐 방면 쪽에 있는 인도가 중간에 인도가 끊겨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사유지여가지고 대개 이제 그 사유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인도가 아예 끊겨 있고 갓길이 아예 없어서 이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 교차로 개선사업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인도 상황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 들어서 하고요. 아까 인도 끊긴 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 토지주께서 아주 고수를 하시더라고요. 양보를 안 해주셔서 이번에 사업할 때 다시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거기는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유모차, 성인차 이렇게 보행기 끌고 다니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말씀하셔가지고 더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 사업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도시재생 사업 이제 이 부분 하고 계신데 주민들 공모 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일부라도 한 번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지 않고 행사 운영비로 돼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계략적으로 구간이나 구역들 또 시설물의 현황을 가지고 계략 사업비로 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제초 작업이랄지 각종 시설물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지금 한 6동 정도 지금 있는데 현재 건축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또 보수비, 수선비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런 비용들은 아직은 저희가 향청지구에 한정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인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 이제 교리에 한 동 포함해서,
○ 위원 김지숙
교리 일부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 원래 이제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으면 다른 데다 쓰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뒤에도 또 운영비도 있고 이런 운영비는 사실 센터 운영비라서 별도이지만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8,000천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건물뿐만 아니라 청춘 신작로를 포함해서 그 주변 만연천까지 연결되는 곳까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인데 그때도 저희가 세 군데 정도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조례 관련해서 하면서 이제 경비 노동자분들, 미화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자의 플러스 관리소장님 이렇게 세 주체를 만났었는데 대부분 다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게 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경비미화 노동자들 교육 그리고 노무 관계에 관련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소통 창구가 없으니 사실 직접 군에다가 어느 과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회기 지나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라도 이제 경비미화 노동자 관련한 교육 및 노무관계에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입주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 주체들이 우리가 군에서 준비하는 교육장 교육 기회를 통해서 좀 자주 만나서 의사소통도 하고 애로사항도 우리 군내에서 좀 잘 관리해서 관리 주체들이 교육을 할 때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 경비미화 노동자 교육 노무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지역협의체하고 선진지 견학을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근데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운영은 이제 여기에는 그냥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대체 산업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돼 있고 2,000만 원,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선진지 견학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종 회의나 또 앞으로는 좀 더 발전시켜서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 위원 김지숙
아마 저희가 폐광 지역 관련해서는 대체 산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광해 사업부터가 되게 막막하게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것은 일부 이제 협의체 임원들을 제외하고 일반의 주민들에게 많이 좀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광해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지 또 이제 대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뚜렷하게 계획된 것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다 불투명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불투명한 채로 주민들에게 많이 의견이 좀 전달이 돼야겠다.
그래서 지역협의체 운영을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대상도 지역협의체 임원 이외에 주민들에게까지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폐광 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퇴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약 27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270명 정도 되고 이 부분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일부 이제 도를 통해서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삼호조선소 쪽으로 약 10여 명 정도는 가셨고요. 그 이후는 아직 지금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있으나마나한 지원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화순광업소 퇴직자분들의 연령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아주 젊으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4,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단체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좀 세분화되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좀 실제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퇴직하시는 분들 취업 프로그램들이 다른 이제 경기도나 서울 쪽은 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일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퇴직자분들에게 수요조사 진행하셔가지고 실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사업을 보니까 꼭 물론 해야 할 부분만 발췌를 했겠지만 알뫼산에서 전대병원 도로는 저희가 봐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했고요.
그와 반면에 우리 제일초등학교 앞 보도 정비사업을 이번에 사업 계획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저도 제가 어제 한번 거기다 한번 들러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파손되거나 위험도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어렵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된다면 보수해야 될 부분만 하지 이 전체를 이렇게 뜯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지금 일반 규사 블록,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블록이 아닌 과거에 시멘트 블록인 걸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쪽에 지금 화순 순환도로 전대병원을 통해서 순환되는 쪽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십니다, 주민들께서. 거기에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요철들이 심하게 또 꺼짐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해드리는 게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학교 앞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다니지는 않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고 정말 이렇게 보수해야 된다면 보수할 부분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전체를 뜯어서 1억을 쓴다. 이것은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당초에 이제 약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산출했을 때. 그런데 양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 위원 조명순
감안하고 지금 세운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다시 한 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꼭 필요한가. 다른 데도 지금 쓸 데가 많다고 그냥 여기저기 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우리 구축하죠. 우리 군비가 2억 5,000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저기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 화순군이 지자체에서 선정됐다고 이렇게 설명 자료를 주셨죠. 이렇게 지자체로 선정된다는 것은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게 이제 과거에 약 지금 도시계획 각종 시설들이 생겨난다든지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중앙에 있는 정보 시스템 안에 현행화 시켜서 새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급히 필요하고 주민들이나 군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위원 조명순
중앙정보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좀 늦게 해도 되지는 않은가?
○ 도시과장 이맹우
근데 이제 시기를 정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 위원 조명순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미룰 수 없는 거고요. 좀 궁금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다른 사업비보다 이거 용역사업비지만 시설사업비는 다 안 하고 차라리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 위원 조명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36만 1,000원 증액된 37억 8,540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중간 부분, 선사체험장 상시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인돌 선사체험장 운영비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인돌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의 깨끗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변 환경 정비 및 문화정원 등 관리 면적 증가로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 부분 고인돌 유적지 화장실 불법 탐지 용역은 방문객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내 탐방버스 상시 운영을 위해 탐방버스 운행, 관리 물품, 보험료, 수수료 등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문화공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에 2,916만 원, 고인돌유적지 탐방버스 운행 유류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내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고인돌 문화공연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관광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로 인한 긴급 보수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인돌유적지 내 작업용 및 정비용 장비 카트 구입을 위해 3547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지관리 인부임 7억 6,400만 원, 꽃 재배지 및 인도 등 보수 장비 임차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 부분, 고인돌 유적지 경관 조성을 위하여 꽃 종자, 보식용 화훼류 구입비 2억 원, 퇴비 약제 및 기타자재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비 7,000만 원, 등산로 주변 정비 7,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1억 1,000만 원, 경관수 풀베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고인돌 문화의 특징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역 방문객 센터 건립 사업은 전라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도비 7억 8,000만 원, 군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하고 간식비가 2배 넘게 올랐는데 여기 증액 사유에는 정비를 강화하고 문화정원 등 관리 면적이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는 그대로 5명인데 그전에도 5명이었던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5명인데 일시를 늘렸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증액시켜서 저희가 반영을 좀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던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대부분이 풀베기 사업이나 풀베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풀베기 사업이요.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사실 정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는 거의 이제 유지 관리 수준일 것 같은데 되려 작년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은 올해는 조금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덜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인건비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도 인건비가 약간 2배 이상 된 것은 좀 많은 비용이 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보면은 예산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웠다가 이제 작년보다 이제 많이 드는 비용이 드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는 있는데 2배 이상 올려놓으셔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인돌 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도 있고 고인돌유적지 유지관리 인부임이 또 있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고인돌문화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긴급 보수가 또 따로 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지금 유지관리 인부임은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사업이 주인 것 같고 이제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대체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금 보니까 제일 큰 비용은 주차장 정비하고 황토 포장인 것 같은데 이 비용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거석 테마파크 앞에 보면 황토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거기를 교체하고자 한 3,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임시 주차장이라 장마 때는 유실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장마 때 유실된 거를 정비하는데 6,000만 원인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저희가 또 예상치 못하게 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고인돌 문화공원은 별개로 또 고인돌 유적지는 별개의 내용이긴 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고인돌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는 거 유지 관리 정도 하지, 추가로 뭘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 생각은 유지관리, 지금 고인돌 유지관리 인부임도 2배 정도 올랐고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고인돌 유지 관리 인부임은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저희 예산으로만 쓰기가 부족해서 산림과의 직영단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풀베기 사업을 연중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직영단 사업비를 저희가 이쪽으로 저희 고인돌사업소에 단독으로 세워서 활용코자 지금 저희 쪽으로 세운 것이 조금 예산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고인돌 문화공원하고 고인돌유적지하고 유지 관리인 인부임이 별도로 따로따로 두배씩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구간은 서로 다르다고는 하나 일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용이 2배로 늘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년에 산림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하셨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한 2억 8,000 정도 직영단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했던 그 수준에서 지금 직영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관련해서는 좀 작년 들었던 내용들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전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인 상황에서 1년 동안의 임부임이 2배 이상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심의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 관련해서요. 작년에 7억 7,000 세웠고 올해도 7,000 세웠어요. 이거 관련한 내용도 올해 유지 관리했던 거, 긴급 보수했던 거 내용 고인돌 문화공도 마찬가지고요.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간 내용들을 좀 고인돌유적지, 고인돌 문화공원 따로따로 해서 아까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부임 관련해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추가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고인돌유적지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어디 어디 코스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이제 구 선사 체험장에서 감태바위 쪽이라고만 돼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곡 입구 쪽에서 뒤쪽으로 능선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등산로 쪽에 정비가 덜 돼 있어서 등산로 정비 좀 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도 구체적 장소 구체적인 내용하고 장소하고 추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고인돌유적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고인돌유적지하고 고인돌 문화공원하고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 한번 여쭤봤잖아요.
고인돌유적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가 고인돌 축제장입니다라고 써서 붙여져 있는 고인돌이, 돌이 이제 있는 그 구간이 고인돌유적지인 거고 고인돌 문화공원은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거석테마파크, 산사체험장 이런 데가 지금 고인돌 문화공원, 문화 정원? 문화공원? 정식 명칭이 문화공원이에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19년도에 시설계획 결정하면서 문화공원으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장, 선사체험장, 거석테마파크, 문화정원 4개를 통틀어서,
○ 위원 김지숙
문화 정원까지 합쳐서 문화 공원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네요. 근데 이 고인돌 문화 유적지 경관 조성 사업이 1억 1,000 돼 있는데 여기는 유적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 내용에 보면 오토캠핑장 주변에 수목 식재, 잔디광장 주변에 수목 식재를 보완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고인도 유적지 안이 아닌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잔디광장 주변은 저희 유적지 안이 맞고요. 이제 오토 캠핑장은 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문화공원 쪽으로 했는데,
○ 위원 김지숙
여기는 문화공원인 거고요. 그러면은 잔디광장 쪽은 고인도유적지로 들어가면 여기 수목 식재하는데 그냥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되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수목 식재 같은 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예산 세우면서 무지하게 이제 이것 갖고 설왕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그때 물론 허가가 한 번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기본계획 정도를 세워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인돌 문화공원 쪽하고 고인돌 유적지가 같이 있는 거고, 오토 캠핑장으로 해서 4,000, 그다음에 고인돌유적지로 해서 7,000 잡아져 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관련해서 아마 지금쯤은 무슨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겠죠? 산출 근거는 있으셨을 건데 아마 대략적 산출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내용을, 계획을, 기본계획 정도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 계획 정도 내는 거를 한번 가져오시고 나서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잔디광장 고인도 유적지로 포함되는 부분은 아까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이제 규모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작은 나무들은 저희가 필요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게 범위마다 다르고 저희가 남천 심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아서 괜찮다 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등산로 주변 정비하고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간단한 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환경과에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불법 탐지 용역을 올해 지금 처음 실시하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지금 아까 환경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군에서 일을 계획을 하면서도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불법 탐지 용역을 월 2회 합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2회입니다.
○ 위원 조명순
2회 하면서 단가를 5만 5,000원씩 맞췄고 환경과는 5만 원씩을 맞췄어요. 그래서 서로 상의됨이 없이 부서 간에 서로 좀 소통이 돼서 해야 되겠다. 같은 화장실 용역을 주는데 여기는 5,000원 더 받고 해주고 저기는 덜 받고 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용역이 비슷한 용역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다만 저희는 이제 여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을 저희는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얼마, 부가가치세. 그래요. 한번 참고해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환경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환경과하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고인돌 선사체험장 운영비가 국비가 안 내려왔나요? 저희가 군비로만 돼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이번에 저희가 3억 5,000을 신청했었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내려오지 않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그거 1억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매년 7월경에 저희 문화재청에서 공모 신청 사업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 5억, 그다음에 여기 활용 사업에도 3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홍보만 6,500만 원이 반영되고 그래서 매칭해서 1억 3,000을 세웠고요. 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최소한의 경비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지금 1년, 4월부터 10월까지면 1년치 사업 계획으로 1억 1,000을 세운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최소한으로 경비로 해서 축제에 맞춘다거나 저희가 축제에 맞춰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고인돌 선사체험장을 수시로 이렇게 운영했던 내용들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겠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원래 이제 올해 사업비의 절반 정도밖에 이제 올해,내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비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을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23억 5,27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기금 8,917만 원, 도비 3억 7,874만 원, 군비 64억 8,740만 원 총 93억 801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상단부터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승용차 4억 2,750만 원, 전기화물차 5억 9,875만 원, 전기 이륜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중간 부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억 5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하단 부분, 야생동물 보호 감시용 채용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상단 부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신속 대응을 위해 위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6,900만 원과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 방지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19억 7,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상단 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매월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9,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 부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으로 1차분 공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차분 공사비 9억 3,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6,031만 원과 고인돌 축제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인력, 작업복 등 구입비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청소 도구, 응급약품 구입 및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로 6,376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으로 2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 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6억 7,2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 저리비 5억 3600만 원,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매립 소각량에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하단 부분,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감용기 방지시설 설치비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하단 부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9,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부분, 하천 유지용수시설 펌프 교체 및 수리입니다. 만연천과 벌고천 하천용수 유지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고장난 펌프 시설에 대해 교체 및 수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상단 부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생태습지 5개소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교부된 국비와 군비, 매칭분 시설비 8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롤, 화장지, 손 세정제 등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의 변기, 세면대, 삽 파손 등 소규모 수선비로 6,1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4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등으로 4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억 3,336만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 95억 3,30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억 3,33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5개면, 41개 마을에 간접 지원 사업비 2억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직접지원사업비 20억 4,183만 원과 간접지원사업비 9,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상단,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로 5개면, 10개 사업에 1억 8,145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면 31개 사업에 2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단과 586쪽 상단 주민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천면 건강 플러스 행복 나눔의집 리모델링 사업 9억 7,500만 원, 백아면 공동폐기물 관리시설 조성 사업 3억 8,900만 원, 사평면 야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3억 1,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 관리 사업 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부터 589쪽 상단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작년 올해 예산이 다 많이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줄어든 게 많이 있네요. 저희 가연성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추경에 아마도 더 추가가 돼야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도 두 차례 정도 더 추경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추가로 향후 근 후에 계획이 있을 것 같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총 6군데가 되었는데요. 더 이렇게 저감시설 혹시 시설 계획이 더 있는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는 없고 이제 추후에 필요성이 더 느껴지면 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이제 공모한 걸로는 이 6군데가 이제 다 올해 안에 내년까지 하면 읍까지 해서 다 이제 저감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관련해서는 이제 유지보수비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 내용일 거고 슬러지라든지 이런 처리하는 내용이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공공요금도 일부 들어가고요. 또 그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 데크라든가 이런 데가 뭐 하면 보수하고 그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 위원 김지숙
관련해서 원래 이제 유지 관리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게 환경유역청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도 이제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 운영 유지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유지관리 계획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추후로 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마을별로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을별로 영농폐기물 특히, 농촌 폐비닐 문제가 우리 생분해 필름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농업정책과 올해 보니까 더 늘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비닐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땅을 덮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상금까지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런 거는 사실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되고 조금 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추후에 추경하실 때 조금 더 많이 해서 이제 폐비닐 스스로 이렇게 좀 수거가 될 수 있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저희가 총 지금 몇 개 소죠? 5개 소가 작년에 있었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총 70개소가 넘게 있고요.
○ 위원 김지숙
작년에 5개소 더 추가가 됐고 그래서 올해 3개소가 더 지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78개소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정확한 거는 이제 세부 내역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총 현황하고 공동 집하장은 각각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을에서 이장님,
○ 환경과장 민영애
주로 부녀회나 이장님께서,
○ 위원 김지숙
제가 궁금한 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관리 주체, 그다음에 이제 저희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리별로 수거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리별로 수거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데는 장려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수거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용역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7개소를 월 2회 해서 탐지,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거를 이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번에 저희가 카메라 탐지하는 장비를 17대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각 면 단위로 다 흩어져 있나 봐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이제 탐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 월 2회에 한다고 해도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 수시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면 단위에 뿌려져 있긴 한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탐지하는 장비를 면 단위에 있는 거 좀 수거해가지고 군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군내 9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대여를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읍면것까지 한번 취합을 해서 대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수시로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우리 하니움 센터라든지 또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이런 데, 이런 데 공중 화장실은 자주 이렇게 탐지 용역을 탐지를 좀 해서 이렇게 체크가 좀 돼서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용역할 때 이게 언제 이렇게 검사했다 이런 거는 화장실에 표기가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들은 잘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드나드시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저도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탐지를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올해까지는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요 화장실에 대해서 탐지 용역을 좀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경찰서랑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탐지 용역비가 안 나간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안 나가고 내년 계획에 지금 17개소에 월 1회, 10만 원씩 할란다?
○ 환경과장 민영애
월 2회를 하고요.
○ 위원 조명순
여기 표기는 12회라고 했는데, 12개월.
○ 환경과장 민영애
12월에 대해서 2회씩 합니다.
○ 위원 조명순
2회씩. 여기는 표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10만 원씩, 17개소를 월 2회 해서 하실란다는 말씀이에요? 자료가 좀 달라서 안 그래도 여쭤봅니다.
고인돌사업소에 있는 것은 5만 5,000원씩 24개월로 되어 있길래 월 2회인가 보다 했고 이것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2회입니까? 같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근데 금액이 다른 것은 왜 그러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거는 고인돌사업소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1회에 5만 원꼴이 해당이 되고,
○ 위원 조명순
1회에 5만 원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런 게 화순군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데는 단가가 또 틀리고 서로 달라서 안 되겠죠. 서로 부서 간에 통일을 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그래야 이것이 돈이 새나가지 않지 5,000원이 우스운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하고, 한 과에서 그냥 이렇게 단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배분을 한달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한다면 방금처럼 우리 매월 2회 갖고 괜찮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그 정도로 하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화순군에서 그냥 이렇게 대여해 주지 말고 사업 용역을 주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 위원 조명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주고.
○ 환경과장 민영애
청소시간이,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렵더라는 얘기죠, 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1억 700만 원 감액된 58억 6,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내 반복 사업을 제외한 증액된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중간, 농촌 지도자회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지역 선도자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행사 운영비, 농촌 환경 정화 및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터 489쪽 중간까지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품목별 중장기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군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가정별 이론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에 필요한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국비 지원 삭감 폭이 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실습 관련 교육 추가 편성 내용에 따라 실습 교육비 증가로 인한 군비 추가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 우수 농업경영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해 특산물 품평회 운영, 농산물 홍보행사 등에 필요한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중간, 우리군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특산품 상품화,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국비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 10억 사업으로 올해는 5개소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 지역사회 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치유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복지 연계에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개선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프로그램 시범 국비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농가용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경영체가 재배한 농산물로 가공품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품 개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전문 마케팅 컨설팅 및 가공상품 홍보 체험 행사를 위한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논콩 건조 시 기존에 사용되는 순환식 건조기술을 대체하여 비순환식 열풍건조기 신기술을 도입하여 건조물 손실률을 감소하고 상품화율을 증대하고자 고품질 논콩 생산 기계와 신품종 및 건조 기술 보급 국비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벼, 과수 병해충 예방적 방제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에 필요한 약재 구입 및 방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영농수산물 안전처리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방지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및 수거를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시범포 현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대상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자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실증포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 미래농업 육성 난실 운영 사업입니다. 반려식물 춘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식물 우수 춘란 체계적 육묘를 통한 농가 소득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난실교육장 운영 및 교육비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사업 2억 600만 원으로 농업현장 기술실증 거점센터 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시설 조성 후, 우리 군 작물 지역 적응성 실증 운영 및 스마트팜 재배기술 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체리 생산 가원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노지 재배 시, 지속된 강우에 의한 열과 서리 등 이상 기상에 따라 우리 군 체리 재배 농가의 대상 안정생산 상품성 향상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을 하고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부터 502쪽 중간까지입니다. 고인돌 봄 가을꽃 전시 및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계절에 맞는 유체 및 국화단지 경관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전시, 조형물 제작비 등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꽃 육묘장 운영 사업입니다. 계절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보급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꽃 육묘장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 탄소중립 가축 분뇨 분석 기반 확대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축분뇨 분석 전용 중금속 검사 장비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로컬 푸드 및 직매장 출하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과 관리로 안전성 확보, 화순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센터 내 271제곱미터의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보면 참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좀 많네요.
고인돌 사업소를 위해서 있는 센터인가, 농업인 위해서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가?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안을 보면.
제가 항시 기술센터 소장님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반문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농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화순 농업기술센터 제가 처음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전부 다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40명입니다.
○ 위원 오형열
40명 중에 전원이 지금 전부 지도직, 지도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1명 빼놓고 39명이,
○ 위원 오형열
39명이 전부 지도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여기도 보면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도 물론 지도사, 지도직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연결하면서 좀 농업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연구사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도사도 가능하겠죠. 지도사도.
그런데 연구개발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만들어가지고 진짜 농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을 좀 해봤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안 하시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구개발팀이 있으면 농업을 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금 일이 물론 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보면 난이나 모든 걸 보면 예산을 보면 고인돌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군수님이 핵심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농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쉽게 말하는 연구개발팀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융복합 기술 지원이라해도, 여기도 전부 다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농업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국비 매칭이 많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면 농업인들에게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봐라 해가지고 농업인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 하더라도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농업인들이 가서 하라고 이렇게 지도만 해주면 그 지도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갖다가 농업인들이 쓰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같이 지도사가 그 농가에 가가지고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뭐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좀 우리 지도자들이 꼭 성공을 해가지고 농업에 좀 활력을 늘릴 수 있고 농협에 도움이 되고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 매칭이 많이 돼 있고만요. 매칭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각 팀별로 지도사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진짜 옛날처럼 한 번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 보름에 한 번 가서 지도 어떻게 되는가 보고 올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가가지고 그걸 같이 농민들하고 연구하면서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걸 신경 쓰셔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예, 연구개발이라든지 시험 그런 것들은 그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각 이렇게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더 이렇게 강화를 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고인돌 쪽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편중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약간 지금 기반 조성 단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 인원이 한 10%, 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도 한 1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기반 조성이 되면 좀 줄여서 농업예산 쪽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내가 예산은 19%든지 20% 그건 이제 중요치 않고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농업 쪽에도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일일이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하려고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이왕 예산이기 때문에, 이왕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농가에 농민들이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인 대학생들 졸업식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뿌듯해하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도 꼭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이 되고 있구나 하고 흡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그 문서까지 안내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2,700만 원 국도비, 군비 다 해가지고 세웠는데 올해는 지금 1,900만 원만 세운 거죠. 국비가 좀 적게 와서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국비가 적게 왔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군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부족분 그래서 3,200만 원을 했고 매년 이렇게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 위원 조명순
추가로?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해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2,700 갖고는 부족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좀 부족해서 군비를 일부,
○ 위원 조명순
혹시 이따 끝나면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3,200만 원을 추가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는 2,700에 우리가 교육을 마쳤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5,1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역을 조금 이따가 끝나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유통 마케팅과하고 출란과로 이렇게 2개의 과정을 운영,
○ 위원 조명순
2개 과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2개 과정, 이번에도 2개 과정 했지 않습니까? 6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올해는 포도과하고 청년 농업인과 2개 반 운영을,
○ 위원 조명순
이번에도 과정은 2개 과정이고 내년도 과정은 2개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건데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우리 49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수 경영체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예산을 올해 5,000만 원 넣어놓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그건 지금 뭐 한다는 건지,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뭐, 행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행사를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우리 농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합니다마는 올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지금 삭감된 지금 덜 잡힌 예산만 해도 지금 한 20 몇 억 되죠.
근데 굳이 신규사업을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가공품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품을 여태 개발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쪽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마케팅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농업인 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 위원 조명순
지금 반가공 제품을 지금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가요? 그런 것들은 지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개별 판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일부는 이렇게 우리 우리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에 홍보의 장을 마련을 해서 더 홍보에 강화할,
○ 위원 조명순
외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서울 쪽,
○ 위원 조명순
서울 쪽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한번 생각을,
○ 위원 조명순
올해 다른 예산도 어려운 마당에 꼭 이번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전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시농업 텃밭 사업, 치유 가드닝 농장 조성 시범 사업으로 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변경해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을 하겠다. 원래는 이제 직영으로 저희가 하던 도시농업 텃밭 사업이었는데요. 이거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 위원 김지숙
따로 말씀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직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 위원 김지숙
직영해서 그때도 치유 가드닝 농장 조성 시범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사업명까지 이렇게 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도시농업 텃밭 사업을, 쭉 진행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도시 텃밭 사업으로 그대로 이제 센터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 사업을 해서 그냥 대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서 이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는 감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보다도 사업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를 놔둬서 1회 추경 때 변경을 하는 것이 더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 위원 김지숙
명칭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세요? 예산 과목하고 사업비 금액하고.
이런 기술적 부분 부분들을 위한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체 나중에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삭감 조서 작성할 때 조금 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도시 텃밭 사업은 도농 교류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연속해서 하고 추후로 더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육성 난실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난실 단독형 하우스 2동 시설하는 거하고 종묘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죠.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을 한 상태고요. 이번주에 이렇게 입찰자가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입찰자라고 하면 단동하우스 짓는 것을 입찰한다는 얘기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종묘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종묘는 12월 20일까지 입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종묘 예산이 얼마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3억 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3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의 종묘 재료비를 4억 3,000을 하셨네요. 이거는 어떤 종묘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지금 하우스 500평 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사업 쪽에도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20일 지금 저희가 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종묘 3억 있잖아요. 이 종묘는 뭐고, 4억 3,000 종묘는 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우리가 지금 3억 원 종묘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증식하려고 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난이고 4억 원은 일부는 우리가 증식을 하겠지만 일부는 또 그 교육 사업용으로 지금 나머지 한 300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렇게 지금 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올해 12월 그때, 12월 20날 이제 종묘 지금 예약하신다고 한 거를 그때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아직 하우스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제 1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올해 안에 하우스를 다 짓겠다, 종묘까지 올해 안에 다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번에 행감할 때는 단동하우스를 올해 안에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종묘는 이게 좋은 종묘를 받으려면 올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단독형 하우스 2동을 내년에 지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거기 안에 이렇게 키울 종묘를 3억을 12월 20일날 계약을 한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는 아니고 일부 다는 사업비 내에서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절반 정도.
○ 위원 김지숙
단동하우스 2동의 종묘가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우량 종묘 구입 해서 들어있는 게 따로 농가에 주겠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일부는 농가에 이렇게 갑니다마는 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용 이렇게 교육용으로 쓸 하우스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자체 증식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제 총 우량 종묘 구입만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거 3억, 그리고 내년에 2억 7,000 그리고 1억 2,050만 원은 이제 보급으로 하겠다 이 얘기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매년 종묘가 5억이 들어가는 5억 한 6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 위원 김지숙
계산이, 산술적 계산이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계속적은 아니고요. 앞으로 2~3년 정도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총 종묘만 해서 하우스에 심게 되는 종묘가 5억 7,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5억 7,000의 종묘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 하우스에, 여기 두 동, 단동 하우스 2동에요.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5억 7,000을 심고 1억 2,000은 나눠주고,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총 종묘만 해서 7억 3,000이네요. 종묘만 해서 4억에 저번에 3억까지 하면 7억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7억은, 총 종묘비는 그렇고,
○ 위원 김지숙
네, 7억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5억 7,000만 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5억 7,000만 원 종묘를 저희가 사서 심는 거고 1억 2,000은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우스는 산림과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이게 저는 이제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난실 운영에 관련해서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천에서도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한 8년에, 9년에 걸쳐서 했던 일을 저희는 지금 반년, 1년 안에 이걸 다 뽑아내려고 합니다.
교육도 이제 시작했고 하우스를, 단독형 하우스를 짓는데 자부담 30%로 해서 제공하는 것도 산림과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제공되는 것도 다른 저희가 지역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속도가 빠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종묘 구입까지 1억 2,000을 부담을 하고 종묘는 그냥 다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주는 거죠? 자부담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자부담이 얼만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사업비가 자부담은 50% 따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어디에도 설명은 없네요. 자부담에 대한 설명은.
보통 이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 얼마 정도 하겠다는 사업 설명도 있는데 한 줄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보조 자료에는 더 설명이 없고요, 그냥 한 줄로 춘란 우량 종묘 보급 사업 1억 2,05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 난실 운영 사업이 이제 입찰을 들어가요. 이제 입찰을 들어, 하우스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3억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저는 승인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하우스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난실에 운영할 3억을 사놨는데 종묘를 또 3억을 사겠다고 이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하우스 공간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식이라든지 교육용으로 하려면 빨리 이렇게 입식을 한 상태에서 증식을 하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1∼2년 앞당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마,
○ 위원 김지숙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센터장님이 계속 이제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이 거의 안 된,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난실은. 실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 사놓은 거 빼고는. 그렇죠?
땅 사놓은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종묘부터 분갈이 흙까지 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 것까지 다 사놓은 것 같아요.지금.
예산은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농민들한테 나가야 되는 생산비도 절반만 이렇게 다 세우고 있는 마당에 난 사업에 관련해서는 내후년 것까지 3년 치를 아예 두둑히 채워놨단 말입니다.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내후년도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 이렇게 해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 위원 김지숙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종묘 한 번 심으면 이제 3년이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투입을, 예산 투입을 하면,
○ 위원 김지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 이 단동형 하우스가 올해, 이제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를, 그러겠죠? 이제 입찰했으니까요. 입찰하니까요.내년에 들어갈 게 되게 뻔한데 이미 종묘 구입을 3억을 해놨어요.3억을 해놨는데 이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굳이 종묘를 이미 구입해 놨는데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필요제가 있습니까?
그때 3억 예산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난실에만 심을 게 아니라 농가에도 나눠줄 거라고. 근데 매번 대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더 추가가 됐어요, 종묘 사업비는. 저는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종묘를 더 구입하는 게 맞을지 .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양을 계산을 해보면,
○ 위원 김지숙
더 이제 어이가 없는 거는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도 다 12개월로 해놓으셨거든요? 아직 하우스가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비가 내년도에 긴축 예산이다 어쩌다 하면서 다 반년씩만 세웠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건 아직 진행도 안 됐고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12개월치를 다 세워놨습니다. 종묘도 사놨고, 이제 하우스도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진행하시면서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아껴 쓰는 데 있어서는요. 그런데 굳이 예산 3억의 종묘를 이제 구매를 예약을 12월 20날 하는데 굳이 4억 3,000을 더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세워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경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다른 급한 사업들이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일반회계 제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6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등 3건에 3억 8,100만 원,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로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 등 13건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전출금은 상수도 공기업 113억 5,200만 원, 하우스 공기업 145억 2,500만 원 총 25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0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37억 8,9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0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억 9,000만 원, 도비 보조금 89억 9,100만 원 총 140억 8,100만 원입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20억 7,500만 원,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76억 3,900만 원,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3,800만 원 총 11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비 50억 9,000만 원, 도비 89억 9,100만 원, 군비 197억 800만 원으로 총 33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상수도 배수관, 악장 사업 등 시설비 4건에 12억 5,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민간 자본 이전 3건에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부터 602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누수 탐사 및 신규 급수 등 생활민원 추진 여비 등 19건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부터 603쪽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5건에 5억 4,1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3건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주암댐 원수 정수구입비 39억 800만 원, 개인 급수시설 공사 시설비 10억 500만 원, 정수장 수질 관리를 위해 정수장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15건의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부터 605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고도정수처리시설, 교육비 등 22건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부터 606쪽 상단입니다. 상수도관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미터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2건에 8,00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시설비 9건에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등 8건에 1억 7,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 용지 구입 등 일반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16건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수도법에 따라 상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2건의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하단부터 609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소 확충 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화순 2단계 지방 상수원 확충 사업에 25억 7,900만 원을, 동복정수장 개량 사업에 61억 7,400만 원, 백아 정수장 개량 사업에 26억 2,000만 원, 화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1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8억 5,100만 원,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9,500만 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4건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부터 6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부터 62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13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화순읍 배수 설비 원인자 부담금 등 총 17억 1,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0억 1600만 원, 도비 보조금 23억 5,700만 원 총 10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0쪽, 하단부 전입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기금 47억 3,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3억 3,300만 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86억 7,400만 원, 하우스 자체 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55억 1800만 원 총 14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1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80억 1,600만 원, 기금 47억 3,200만 원, 도비 23억 5,700만 원, 군비 162억 4,500만 원 총 3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평가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3건에 3억 9,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7억 9,100만 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 민간 자본 이전 3건에 4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하수시설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뚜껑 보수 등 시설비 4건에 7억 6,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등 일반 운영비 5건에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 점검 등 시설비 23건에 31억 100만 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구화물 운반 처리비 등 일반 운영비 6건에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부터 627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순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3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3억 4,000만 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8,100만 원,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억 9,000만 원, 화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8억 800만 원,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에 53억 3,600만 원,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동복 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8,300만 원,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 원,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 하단부터 6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606쪽에 보면은 상수도관 파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개수가 220개라고 계상을 했는데 혹시 그럼 파악된 게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예상. 그러면 지금 파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파열될 때마다 수리하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
○ 위원 조명순
예상을 220개 정도, 노후관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는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올해도 한 200개소 정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도? 그렇게, 이렇게 파열돼서 한가요, 아니면 조금 좀 진단해봐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파열이 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데 가서 물이 조금씩 올라온다든가 하면 바로 보수하고,
○ 위원 조명순
그런 데가 220개가 있더란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보통 한 200개 정도 합니다.
○ 위원 조명순
해마다, 해마다. 전체 그러면 화순군에 저기 이런 곳이 몇 개나 될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조명순
전체 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관 길이 말씀하신가요?
○ 위원 조명순
관이. 길이라고 하면 알 수가 없겠지. 몇 개소 이렇게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관 길이가 엄청 길어서 그 구간들이 20년 이상 된 관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조명순
해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 어디가 딱 파손돼서 한 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어디가 파손돼서 한 건 아니고 겨울에 동파가 가장 많이 납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도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조명순
혹시 오늘 지출한 거 있으면 한번 이따가 끝나고 한번 봅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공사했던 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 1억 5,000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원격 검진 시스템이 돼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600개소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600개 정도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500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몇 개 했었고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그때 보고하실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관리 비용이 안 드는데 2년 정도 하자 기간이 끝나면 관리비가 든다고 들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관리비가 듭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작년에 하고 그전에 했던 거는 몇 개 정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게 한 600개 됩니다. 지금 현재 된 것이.
○ 위원 김지숙
올해 한 거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올해까지 합쳐서.
○ 위원 김지숙
올해까지 해서 600개고 내년에 500개를 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비가 드는 비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액수가 작아서 따로 나오지 않은 걸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아직은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계산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하실 때 오류라든지 이게 한 번씩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검침이 곤란한 지역 같은 데 또는 취약계층 이게 만약에 많이 이렇게 쓰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이 아주 유용하다 해서 구축을 계속할 건데 저희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연차별로 차츰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 실시한 거라서 저희가 원격 검침에 대해서 아직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서버 구축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아마 장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계획하고 이제까지 현황 이런 것도 한번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아마 내년부터서는 들어갈 예정인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상하수도 요금 저희가 아직도 지로용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 지로용지 어떻게 안 되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요금을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실시간으로. 그래서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 정도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서 모바일 웹페이지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구축해서,
○ 위원 김지숙
상반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올해 예산은 세웠지만 내년 정도 되면 요금 고지서에 관련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내년에는 병행해서,
○ 위원 김지숙
내년에는 병형해서 운영해야 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요새 이제 모바일로 모두 다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계부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하실 때 전후로 상반기 때 구축이 될 거니까 상반기에 지금서부터 좀 준비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해서 좀 종이고지서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상하수 요금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이 되면 저는 저희가 전기세 관련해서도 이제 이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상수 요금 조금 줄게 쓰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할인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눈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다 묶어져서, 저도 아파트 살지만 다 묶어져서 나와서 일일이 다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있어서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렇게 항상 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웹 페이지가 좀 물을 아껴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비가 따로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하수사업소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싶으면 좀 더 추가를 하시더라도 상하수도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작년에는 4,000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본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게 증된 이유가 뭘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화순읍 장수장이 공사 중이어서 안 했고요. 화순읍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가 추가로 설치된 부분들을 해야 돼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일단 화순읍 정수장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리고 배수지들이 추가 저희가 설치한 곳들이 추가돼서 그럽니다.
○ 위원 김지숙
배수지가 총 4군데인가요? 3군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4군데입니다.
○ 위원 김지숙
4군데고 추가된 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3군데에서 한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신규 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2024년도 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사업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수만2리 농로 개설사업비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량리 교량 신설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 이십곡2리 소하천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너릿재 옛길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정자, 데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쾌적한 맨발 산책길 이용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너릿재 옛길, 맨발 산책길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용역입니다. 우리 군이 국토교통부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2024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내년 5월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고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읍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풀베기 사업 및 노후화된 CCTV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등 3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상지 6건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로 인해 파손된 보도 정비 및 좁은 보행 구간을 확장하고자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알뫼산에서 전대병원 교차로까지 보도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인도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제설 사각지대인 비탈길이나 응달진 인도를 즉각 제설하여 보행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기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대리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사업 등 도 전환 사업 2건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 전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신설을 위해 화순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춘 신작로에서 버스킹 공연 및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3,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지속적인 도시재생 도모를 통한 상생협력상가 및 편의시설 등 시설물 유지 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상단부 사평면 사평1리 마을벽화 조성으로 노후된 담장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3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된 지정 게시대 49개소 교체 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읍 내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빈집 정비 및 활용, 누리집 유지보수 최신화입니다. 화순군 빈집 정비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구축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누리집의 유지보수 및 최신화를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교리, 신기, 만연, 광덕, 삼천 등 도시 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비 지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가구의 주택 개량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사업비로 국비 7억 5,000만 원과 도시주택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복권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6월 화순광업소 폐광에 따른 퇴직 근로자의 일자리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폐광 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 마무리를 위해 6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24개 폐탄광의 환경정비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폐광 대체산업 관광 및 콘텐츠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화순탄광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궁금한 거랑 여러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작년에 제가 민원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가 차 들어가는 입구 말고 계단으로 된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가 비가 많이 올 때 계단으로 벽으로 통해서 물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미끄럽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좀 주셨는데 아직 시설 보수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유지 보수가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CCTV 아마 3개소 교체 사업비가 되게 클 것 같은데, 계단 거기 한번 한 번 더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 도시과장 이맹우
확인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교리 같은 경우에 총 31억 9,000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작년에 20억 세웠고 올해 좀 더 해서 11억 세워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현재는 설계 실시설계 끝나고 토지 매입까지 완료는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완료는 됐고, 여기가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로컬푸드장인가요? 여기 개설을 할 예정에 있는 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가 이제 몇 번씩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도 하시고 사실 거기가 이 도로가 나는 곳이 도시계획도로 선은 있는 건 알겠는데 민가도 많이 없고 한데 이제 오롯이 로컬푸드 매장 앞만 보고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땅은 거의 11필지 정도 사셨다는 얘기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총 몇 필지 예상하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땅은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 위원 김지숙
땅은 다 샀고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 건가요? 실시설계랑, 실시설계도 했구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많이 갖고 오는 편이잖아요.그런데 올해는 거의 없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으셔가지고 여기가 선택이 됐겠죠. 토지가 다 사진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간 걸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우선 이제 도시계획 사업은 순수 군비로만, 지방비로만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예전에 지금 거기 더힐 314의 전원주택 단지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거기 교리 터널 입구 쪽에 예전에는 그쪽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됐었는데 교리 터널이 생기면서 이제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일방로로만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 고물상 있는 쪽으로 동구리 저수지 올라가면 고물상 있는 쪽으로 이제 통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폭 6m 도로로 또 주차를 하다 보면 너무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 도로가 있었고 도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다른 사업이랑 헷갈렸는데 이건 국비사업이 아니라 군비 100% 사업인데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 외에도 도로 개설되는 게 지금 무등산 국립공원 중지마을도 여러 논란도 있었고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던 부분인데 기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하시고 이제 실시설계는 된 거죠? 작년에 실시설계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시설계도 아직 안 된 거죠. 이거는.
○ 도시과장 이맹우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거의 이제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무리가 이제 됐다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산이고운 앞에 화순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 생기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몇 가지 편입토지 보상 이거는 사실은 이제 토지 보상비에 비해서 책정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시작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도로가 군비로 거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1순위가 되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 교리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는 것 외에 그 주변으로 이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이제 땅이 다 사져가지고 공사만 하면 된다고 하니 하긴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시급한 곳 또 주민들이 개선함으로 인해서 편리성이 더 부과되는 곳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마트가 생기니까 거기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은 하시겠죠. 근데 거기가 큰 도로에 인접해 있기도 하고 또 더힐 들어가는 입구 쪽 해서 옆으로 큰 도로 옆으로 또 길도 냈잖아요. 그랬는데 굳이 이 도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전 앞에 로타리 여기 보면 화순 대리 대광 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화순교 로타리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한전 옆, 대광아파트,
○ 위원 김지숙
화순교 로타리가 아니라 한전 로타리. 한전 로타리 실제로 지금 있는 로타리를 도로 선형을 조절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도 주변 주민들한테 상가분들한테랑 민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이제 회전교차로는 있는데 도로가 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속도를 내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중간에 교통섬 말고 주변에 옆으로 섬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교통섬 말고.
○ 도시과장 이맹우
안전지대.
○ 위원 김지숙
안전지대 섬이 좀 재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되려 그 주변에서 상인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아이디어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민 민원하고도 저희 팀장님하고도 연결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교차로 개선 사업하실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르힐 방면에서 그때 이런 민원 넣으면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렸었던 게 베르힐 방면 쪽에 있는 인도가 중간에 인도가 끊겨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사유지여가지고 대개 이제 그 사유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인도가 아예 끊겨 있고 갓길이 아예 없어서 이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 교차로 개선사업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인도 상황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 들어서 하고요. 아까 인도 끊긴 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 토지주께서 아주 고수를 하시더라고요. 양보를 안 해주셔서 이번에 사업할 때 다시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거기는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유모차, 성인차 이렇게 보행기 끌고 다니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말씀하셔가지고 더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 사업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도시재생 사업 이제 이 부분 하고 계신데 주민들 공모 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일부라도 한 번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지 않고 행사 운영비로 돼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계략적으로 구간이나 구역들 또 시설물의 현황을 가지고 계략 사업비로 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제초 작업이랄지 각종 시설물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지금 한 6동 정도 지금 있는데 현재 건축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또 보수비, 수선비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런 비용들은 아직은 저희가 향청지구에 한정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인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 이제 교리에 한 동 포함해서,
○ 위원 김지숙
교리 일부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 원래 이제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으면 다른 데다 쓰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뒤에도 또 운영비도 있고 이런 운영비는 사실 센터 운영비라서 별도이지만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8,000천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건물뿐만 아니라 청춘 신작로를 포함해서 그 주변 만연천까지 연결되는 곳까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인데 그때도 저희가 세 군데 정도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조례 관련해서 하면서 이제 경비 노동자분들, 미화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자의 플러스 관리소장님 이렇게 세 주체를 만났었는데 대부분 다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게 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경비미화 노동자들 교육 그리고 노무 관계에 관련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소통 창구가 없으니 사실 직접 군에다가 어느 과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회기 지나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라도 이제 경비미화 노동자 관련한 교육 및 노무관계에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입주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 주체들이 우리가 군에서 준비하는 교육장 교육 기회를 통해서 좀 자주 만나서 의사소통도 하고 애로사항도 우리 군내에서 좀 잘 관리해서 관리 주체들이 교육을 할 때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 경비미화 노동자 교육 노무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지역협의체하고 선진지 견학을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근데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운영은 이제 여기에는 그냥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대체 산업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돼 있고 2,000만 원,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선진지 견학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종 회의나 또 앞으로는 좀 더 발전시켜서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 위원 김지숙
아마 저희가 폐광 지역 관련해서는 대체 산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광해 사업부터가 되게 막막하게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것은 일부 이제 협의체 임원들을 제외하고 일반의 주민들에게 많이 좀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광해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지 또 이제 대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뚜렷하게 계획된 것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다 불투명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불투명한 채로 주민들에게 많이 의견이 좀 전달이 돼야겠다.
그래서 지역협의체 운영을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대상도 지역협의체 임원 이외에 주민들에게까지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폐광 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퇴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약 27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270명 정도 되고 이 부분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일부 이제 도를 통해서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삼호조선소 쪽으로 약 10여 명 정도는 가셨고요. 그 이후는 아직 지금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있으나마나한 지원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화순광업소 퇴직자분들의 연령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아주 젊으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4,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단체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좀 세분화되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좀 실제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퇴직하시는 분들 취업 프로그램들이 다른 이제 경기도나 서울 쪽은 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일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퇴직자분들에게 수요조사 진행하셔가지고 실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사업을 보니까 꼭 물론 해야 할 부분만 발췌를 했겠지만 알뫼산에서 전대병원 도로는 저희가 봐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했고요.
그와 반면에 우리 제일초등학교 앞 보도 정비사업을 이번에 사업 계획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저도 제가 어제 한번 거기다 한번 들러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파손되거나 위험도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어렵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된다면 보수해야 될 부분만 하지 이 전체를 이렇게 뜯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지금 일반 규사 블록,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블록이 아닌 과거에 시멘트 블록인 걸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쪽에 지금 화순 순환도로 전대병원을 통해서 순환되는 쪽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십니다, 주민들께서. 거기에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요철들이 심하게 또 꺼짐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해드리는 게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학교 앞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다니지는 않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고 정말 이렇게 보수해야 된다면 보수할 부분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전체를 뜯어서 1억을 쓴다. 이것은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당초에 이제 약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산출했을 때. 그런데 양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 위원 조명순
감안하고 지금 세운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다시 한 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꼭 필요한가. 다른 데도 지금 쓸 데가 많다고 그냥 여기저기 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우리 구축하죠. 우리 군비가 2억 5,000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저기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 화순군이 지자체에서 선정됐다고 이렇게 설명 자료를 주셨죠. 이렇게 지자체로 선정된다는 것은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게 이제 과거에 약 지금 도시계획 각종 시설들이 생겨난다든지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중앙에 있는 정보 시스템 안에 현행화 시켜서 새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급히 필요하고 주민들이나 군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위원 조명순
중앙정보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좀 늦게 해도 되지는 않은가?
○ 도시과장 이맹우
근데 이제 시기를 정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 위원 조명순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미룰 수 없는 거고요. 좀 궁금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다른 사업비보다 이거 용역사업비지만 시설사업비는 다 안 하고 차라리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 위원 조명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36만 1,000원 증액된 37억 8,540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중간 부분, 선사체험장 상시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인돌 선사체험장 운영비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인돌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의 깨끗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변 환경 정비 및 문화정원 등 관리 면적 증가로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 부분 고인돌 유적지 화장실 불법 탐지 용역은 방문객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내 탐방버스 상시 운영을 위해 탐방버스 운행, 관리 물품, 보험료, 수수료 등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문화공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에 2,916만 원, 고인돌유적지 탐방버스 운행 유류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내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고인돌 문화공연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관광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로 인한 긴급 보수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인돌유적지 내 작업용 및 정비용 장비 카트 구입을 위해 3547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지관리 인부임 7억 6,400만 원, 꽃 재배지 및 인도 등 보수 장비 임차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 부분, 고인돌 유적지 경관 조성을 위하여 꽃 종자, 보식용 화훼류 구입비 2억 원, 퇴비 약제 및 기타자재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비 7,000만 원, 등산로 주변 정비 7,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1억 1,000만 원, 경관수 풀베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고인돌 문화의 특징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역 방문객 센터 건립 사업은 전라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도비 7억 8,000만 원, 군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하고 간식비가 2배 넘게 올랐는데 여기 증액 사유에는 정비를 강화하고 문화정원 등 관리 면적이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는 그대로 5명인데 그전에도 5명이었던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5명인데 일시를 늘렸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증액시켜서 저희가 반영을 좀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던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대부분이 풀베기 사업이나 풀베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풀베기 사업이요.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사실 정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는 거의 이제 유지 관리 수준일 것 같은데 되려 작년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은 올해는 조금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덜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인건비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도 인건비가 약간 2배 이상 된 것은 좀 많은 비용이 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보면은 예산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웠다가 이제 작년보다 이제 많이 드는 비용이 드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는 있는데 2배 이상 올려놓으셔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인돌 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도 있고 고인돌유적지 유지관리 인부임이 또 있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고인돌문화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긴급 보수가 또 따로 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지금 유지관리 인부임은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사업이 주인 것 같고 이제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대체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금 보니까 제일 큰 비용은 주차장 정비하고 황토 포장인 것 같은데 이 비용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거석 테마파크 앞에 보면 황토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거기를 교체하고자 한 3,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임시 주차장이라 장마 때는 유실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장마 때 유실된 거를 정비하는데 6,000만 원인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저희가 또 예상치 못하게 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고인돌 문화공원은 별개로 또 고인돌 유적지는 별개의 내용이긴 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고인돌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는 거 유지 관리 정도 하지, 추가로 뭘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 생각은 유지관리, 지금 고인돌 유지관리 인부임도 2배 정도 올랐고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고인돌 유지 관리 인부임은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저희 예산으로만 쓰기가 부족해서 산림과의 직영단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풀베기 사업을 연중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직영단 사업비를 저희가 이쪽으로 저희 고인돌사업소에 단독으로 세워서 활용코자 지금 저희 쪽으로 세운 것이 조금 예산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고인돌 문화공원하고 고인돌유적지하고 유지 관리인 인부임이 별도로 따로따로 두배씩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구간은 서로 다르다고는 하나 일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용이 2배로 늘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년에 산림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하셨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한 2억 8,000 정도 직영단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했던 그 수준에서 지금 직영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관련해서는 좀 작년 들었던 내용들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전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인 상황에서 1년 동안의 임부임이 2배 이상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심의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 관련해서요. 작년에 7억 7,000 세웠고 올해도 7,000 세웠어요. 이거 관련한 내용도 올해 유지 관리했던 거, 긴급 보수했던 거 내용 고인돌 문화공도 마찬가지고요.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간 내용들을 좀 고인돌유적지, 고인돌 문화공원 따로따로 해서 아까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부임 관련해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추가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고인돌유적지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어디 어디 코스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이제 구 선사 체험장에서 감태바위 쪽이라고만 돼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곡 입구 쪽에서 뒤쪽으로 능선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등산로 쪽에 정비가 덜 돼 있어서 등산로 정비 좀 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도 구체적 장소 구체적인 내용하고 장소하고 추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고인돌유적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고인돌유적지하고 고인돌 문화공원하고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 한번 여쭤봤잖아요.
고인돌유적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가 고인돌 축제장입니다라고 써서 붙여져 있는 고인돌이, 돌이 이제 있는 그 구간이 고인돌유적지인 거고 고인돌 문화공원은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거석테마파크, 산사체험장 이런 데가 지금 고인돌 문화공원, 문화 정원? 문화공원? 정식 명칭이 문화공원이에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19년도에 시설계획 결정하면서 문화공원으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장, 선사체험장, 거석테마파크, 문화정원 4개를 통틀어서,
○ 위원 김지숙
문화 정원까지 합쳐서 문화 공원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네요. 근데 이 고인돌 문화 유적지 경관 조성 사업이 1억 1,000 돼 있는데 여기는 유적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 내용에 보면 오토캠핑장 주변에 수목 식재, 잔디광장 주변에 수목 식재를 보완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고인도 유적지 안이 아닌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잔디광장 주변은 저희 유적지 안이 맞고요. 이제 오토 캠핑장은 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문화공원 쪽으로 했는데,
○ 위원 김지숙
여기는 문화공원인 거고요. 그러면은 잔디광장 쪽은 고인도유적지로 들어가면 여기 수목 식재하는데 그냥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되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수목 식재 같은 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예산 세우면서 무지하게 이제 이것 갖고 설왕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그때 물론 허가가 한 번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기본계획 정도를 세워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인돌 문화공원 쪽하고 고인돌 유적지가 같이 있는 거고, 오토 캠핑장으로 해서 4,000, 그다음에 고인돌유적지로 해서 7,000 잡아져 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관련해서 아마 지금쯤은 무슨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겠죠? 산출 근거는 있으셨을 건데 아마 대략적 산출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내용을, 계획을, 기본계획 정도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 계획 정도 내는 거를 한번 가져오시고 나서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잔디광장 고인도 유적지로 포함되는 부분은 아까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이제 규모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작은 나무들은 저희가 필요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게 범위마다 다르고 저희가 남천 심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아서 괜찮다 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등산로 주변 정비하고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간단한 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환경과에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불법 탐지 용역을 올해 지금 처음 실시하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지금 아까 환경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군에서 일을 계획을 하면서도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불법 탐지 용역을 월 2회 합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2회입니다.
○ 위원 조명순
2회 하면서 단가를 5만 5,000원씩 맞췄고 환경과는 5만 원씩을 맞췄어요. 그래서 서로 상의됨이 없이 부서 간에 서로 좀 소통이 돼서 해야 되겠다. 같은 화장실 용역을 주는데 여기는 5,000원 더 받고 해주고 저기는 덜 받고 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용역이 비슷한 용역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다만 저희는 이제 여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을 저희는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얼마, 부가가치세. 그래요. 한번 참고해서,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환경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환경과하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고인돌 선사체험장 운영비가 국비가 안 내려왔나요? 저희가 군비로만 돼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이번에 저희가 3억 5,000을 신청했었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내려오지 않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그거 1억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매년 7월경에 저희 문화재청에서 공모 신청 사업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 5억, 그다음에 여기 활용 사업에도 3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홍보만 6,500만 원이 반영되고 그래서 매칭해서 1억 3,000을 세웠고요. 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최소한의 경비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지금 1년, 4월부터 10월까지면 1년치 사업 계획으로 1억 1,000을 세운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최소한으로 경비로 해서 축제에 맞춘다거나 저희가 축제에 맞춰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고인돌 선사체험장을 수시로 이렇게 운영했던 내용들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겠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원래 이제 올해 사업비의 절반 정도밖에 이제 올해,내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비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을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