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바이오백신담당관,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 백신 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 백신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바이오 백신 담당관에는 1개팀 정원 6명에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화순 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이 과기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고 2022년 2월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9월 준공, 4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 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농림부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부지 내에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건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법인인 재단법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학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해외 인증 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전문인력 연 3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5년 6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백신 바이오기업 종사자 및 교육생의 수용 및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에 당초 100실에서 50실로 확정하였으며, 9월까지 설계 공모를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백신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 연계와 고용 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4년 1월에는 착공하여 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2026년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2023년 화순 국제백신포럼 개최입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총 6회의 화순 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백신 논문 및 시장 동향 발표, 화순 백신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통한 백신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화순백신특구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2023년 화순 국제백신포럼 개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화순 국제백신포럼을 4월에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화순 국제백신포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바이오백신담당관실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서 야심차게 신설된 부서입니다. 업무 내용보면 기존 일자리정책실에서 있던 게 지금 팀에 온거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현재 작성돼있는 업무 내용을 보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기숙사 건립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금 사업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에 의한 사업입니다.
○ 위원 오형열
화순이 백신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 이 조직을 별도로 조직을 구성한만큼 백신담당관실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 거기에 따른 지자체의 신규사업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백신바이오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까지 바이오백신특구가 어떤 기초연구나 기관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2의 산단도 조성 중에 있지만 백신 바이오 관련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 위원 오형열
여기 보면 우리 화순에 취업도 한 200여명 된다고 하는데 우리 화순 젊은이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이 좀 숨통이 틔울 수도 있겠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취업 교육생들이 꼭 화순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또 화순군에 연고를 둔 사람들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 연계해주는 게 최종 목표고 아무래도 화순 지역에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2023년 백신포럼 개최에 대해서 한 번 작년에도 이걸 백신포럼을 한 적이 있죠? 지금 6회차 한다고 했어요? 6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6회. 총 6회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작년에 저는 처음 해서 갔을 때 무슨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참 백신포럼 상당히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오셨던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가 화순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매스컴이나 방송에 나온 걸 못봤어요. 홍보를 전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도 백신포럼을 하면 유명인사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백신포럼 화순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세계 백신포럼인데 국제 백신포럼인데 금년에 포럼을 하게 되면 홍보를 물론 홍보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과에서도 바이오백신과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광주 전남 방송 물론 중앙방송에도 홍보해서 이런 포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화순이 중앙방송에 알려지고 화순 백신 산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걸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화순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이 백신포럼을 할 때는 꼭 한 번 그렇게 해서 중앙방송에서 뉴스에도 메인 뉴스에도 한 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는 국제 백신포럼이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장님도 바뀌면서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홍보하고 진행하면서 홍보하고 끝나고 홍보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번에 저희가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현장방문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다녀와서 저희가 구체적 자료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방으로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 궁금했던 것은 물론 지금 건축공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축이 돼가고 있는가 내용들이 궁금해서 갔었는데 사실 거기에 가서는 구체적 자료는 받지 않고 구두적으로 이야기가 돼다보니 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자료에는 이제 아마 이게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주신 자료 같아요, 그런가요? 저희한테 주신 이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도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 연계사업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도 한다. 이 사례가 주이고 HMR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화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지금 보면 저희가 백신특구사업을 하면서 사실 백신특구와 관련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이 또 있고 전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면역치료사업이 있고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 같아요, 크게.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써 가정 간편식 지원센터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는 또 식품산업단지에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 일인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군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설명 들었을 때 몇 개 생산라인 같은 경우들은 중소기업,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설명을 듣고 되게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또 저희가 백신특구에 있는 다른 내용에 비해서 우리 화순 지역에 있는 인프라 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식품에 관련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져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공유를 부탁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아마 내용으로는 처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년 계획 안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서 이왕 이 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지역 인프라 조사라든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내용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바이오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화순이 한 번 뉴스에도 나오고 백신특구로써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소속으로 왔는데 내용 파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추후에 이게 2개 특화사업 그 밑에 세부사업이 한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방문 쭉 이제 저희가 2개 전대하고 생물의약산업단지 이정도로 돌아보면서 전체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고요. 적당한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바이오클러스트, 메디컬클러스터 이렇게 한 번 돌아보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기회를 꼭 한번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8페이지에 말씀하셨던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인데요. 이건 기숙사라는 개념보다는 오시는 교육생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공간을 만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당초에는 195억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 됐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거꾸로 얘기하신 거 같은데 원래 100실을 계획을 했었는데 50실로 축소가 됐는데요. 이 내용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축소 부분이요?
○ 위원 김지숙
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무래도 100실 정도 하면 너무 규모가 크고 또 50실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좀 줄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기 전에 저희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정을 한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떤 신청 과정에서 내용에서 축소가 된 것은 아니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당초 신청은 100실로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절반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우리 규모를 봐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저희 군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100실에서 50실로 조정했다는 얘기시죠?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87대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6대를 지원하고 전기버스 보급사업 7대분 7억 2,9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4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2대를 지원하였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사업 실태 전수조사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7월부터 재개되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기버스 보급사업 추진 등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가정이나 상가에 맞춤형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탄소포인트 신규 가입 및 에너지 절약 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30대와 친환경 보일러 5대를 설치 지원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군민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악취 민원이 많은 돈사 2개소에 무인 악취 측정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된 사업장 4개소에 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마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과 고질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491동에 19억 3,900만 원이며 슬레이트 전문 처리 기관인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400동을 신청 접수 받아 22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66동을 신청 접수 받아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발암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야생생물 보호 및 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32명의 기동포획단을 운영 중이며, 야생 멧돼지 68마리와 고라니 9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멧돼지 사체는 매립장으로 반입해 환경부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태양광 목책기,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28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속한 포획 활동 및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가연성 폐기물 2,443t과 음식물류 폐기물 2,113t을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재활용품 402t을 선별 매각, 5,8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매립시설 3단계 설치 공사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은 수거 기반 조성을 위해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해 수요처에 배부하였으며 캔과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2기를 설치 완료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102t과 폐부직포 등 방치영농폐기물 87t을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량 배출사업장 7개소와 가정 21개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을 시작으로 산하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챌린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 15대를 설치,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화순 홍수조절지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조성되어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하순 홍수조절지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해 작년 7월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순 홍수조절지 수변공간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하여 파크 골프장 조성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꽃나무 보강 식재는 산림과에서, 초화류 식재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직접 지원사업은 5개면, 1,217가구에 13억 7,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 지원사업은 132건에 12억 800만 원으로 61건은 완료하고 7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인 백암면 도정시설 부속창고 신축과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 편의시설 구축사업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 편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영산강 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사평면 사평리 104-10번지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불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빨래방,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주차장 설치 등으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공사 계약 시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영양개발기법 적용으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청 앞 LID 빗물정원 조성, 빗물저류조 설치, 투수블록 포장, 식물재배화분 설치 등입니다.
군청 앞 빗물정원은 지난 6월 토지 보상을 최종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빗물저류조는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와 향청리 주차장에 설치 완료하고 투수블록 포장 및 식물재배화분 설치 등은 약 60%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리 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151개로 각 읍면별로 청소 인력을 채용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살균기 27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이용 안내 표지판을 14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세면대 절수기 11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코자 칸막이 하단 안심스크린 22개소를 제작 설치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14대를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이동식 화장실 교체 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저번 5월 17일 매립장에 화재 사고가 한 번 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 날 화재 있을 때 위험을 무릎쓰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아무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날이 더우면 이런 화재가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오형열
화재 특별한 조치 없이 운영하다 보면 날씨가 계속 덥고 그럴 텐데 또 이런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사고가 나면 그것은 인재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화재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에서 보완책이 있다든지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2020년 6월에 화재가 한 번 발생했었고요. 그 후로 3년만에 올해 5월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탱크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었어요. 40t의 물탱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재가 난 다음에 10t을 더 추가로 물탱크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연성 폐기물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발화 유리라든지 이런데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발화가 될 수 있고 일회용 부탄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가스가 발생해서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6월 10일부터는 읍면에서 혼합 수거해서 재활용품하고 생활 쓰레기하고 혼합 수거를 해서 들어오면 반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대 간부회의라든가 이때 지시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불이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라도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요. 많이 좀 조치를 하고 많이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덥다 보면 속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옛날에 보니까 시골에서 퇴비장에서 발화되는 것도 한번 봤어요, 저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더우면 가스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감시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골에 보면 쓰레기 수거장에 분리수거한 거 놔두고 폐기물 수거장에도 놔두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관리가 잘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사람이 봉다리 하나 놔두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감시카메라 가지고만 안 되고 주민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 홍보를 해서 지금 말하면 주민들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든가 캠페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해서 일반 군민들과 예술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분들과 해서 그림도 그려서 붙여놓고 무단 투기 그런 것도 그림도 붙여놓고 글도 써놓고 그런 거 하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낫지 않을까.
그분들과 같이 어깨띠라도 메고 하고 같이 캠페인을 다닌다든지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주민들 인식을 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시골분들은 안 하다가 한 번 갖다 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갖다놔두거든요. 마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갖다놔요, 있으니까.
그런데 캠페인이나 중요시해서 홍보 좀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좀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무단투기 자체를 유도하는 그림을 그리던지 해서 그런 걸 좀 캠페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마을에라도 할머니들 순진해요. 한 번 안 한다 하면 안 하는데 생각 없이 갖다버리는 할머니들 못 하게 그런 캠페인 같은 교육 좀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이장이나 부녀회장 회의를 통해서 반상회보나 이런 자료를 많이 내고 하는데 세세하게까지는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원을 공공근로를 써서 관리를 하다 보니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홍보도 더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 사무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소송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나주시가 패소를 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이에 따라서 화순군이 투자된 금액이 약 44억 정도?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렇게 투자가 돼있는데 나주시 패소에 따른 우리 화순군에 부담 의무나 피해는 어떻게 없는지. 그리고 또한 재가동 운영에 따른 화순군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화순군 계획은 언제부터 우리 나주로 쓰레기를 보낼 계획인지 말씀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저희가 당초 설치를 할 때 광역자원화시설 설치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44억 정도 저희 군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3년 정도는 정상 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형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수요처가 없어서 그 후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나주시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각종 소송으로 인해서 가동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주시하고 한국난방공사하고 하는 소송에는 나주시가 패소를 했지만 우리군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 위원 조명순
그런 건 없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저희는 광역자원화시설하고만 상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 위원 조명순
네, 다행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난방공사하고 나주시하고 상생협약을 6월 28일 맺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서로 소송 때문에 갈등이 많았지만 6월 28일 드디어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 시설이 정상화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시점은 나주시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내년 하반기쯤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수리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은 같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내년에 화순군도 그쪽으로 쓰레기 반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발주를.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그것을 시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시설 보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군에서 새로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점 등을 다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럼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협약해서 나주로 반출하겠다고 협약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나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우리 화순군에 미쳤던 손실이라고 할까? 우리가 매월 반출하면서 돈도 주지만 못했던 손실이 있다고 생각한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운영비 같은 경우에 나주로 갈 때 월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조명순
월 우리가 주는 돈이, 최고치가?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 광역자원화시설로 쓰레기를 반입을 많이 하면 많이 부담을 하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소 운영을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걸 한 3년 정도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군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렇게 최소 운영비 부담을 중단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나주시에서 단독으로 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2041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양이 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러면 중간에 이것을 우리가 계획할 때 이후로 나주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네요? 우리가 꾸준하게,
○ 환경과장 민영애
당초에는 쓰레기매립장을 2041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주로 쓰레기를 반출을 하게 됨에 따라 2041년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주로 못가는 기간에는 저희가 그마만큼 가연성폐기물을 외부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양을 늘려서 2041년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도록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는 말씀이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에 쓰레기 문제로 많은 손해가 없도록 많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더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추진한 인도 투수블럭 있습니다. 아마 민원도 혹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로에 투수블럭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블록을 깔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여성들은 흔히 걱정하는 것들이 하이힐을 신고 가다 넘어지겠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민원을 접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모래를 채워 넣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구도심에 깔려져 있는 투수블록이 튀어나온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신고해서 보완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 그런 데 있는가,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 많았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이제 제가 시종일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종이팩과 종이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저희군에 이제 농촌폐기물매립장 오래 쓰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을 지금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번에도 본예산 다 소진해서 또 추경 올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런 사안이어서 사실 재활용률을 이상적이기는 하나 재활용률을 계속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종이팩, 종이류를 구분하는 것을 공동주택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종이팩 재활용함을 구입해서 배부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특히 공동주택 읍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조금 활용을 하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잘 살펴보면 종이류 이런 것들 잘 분리 배출을 하면 저희가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가연성 쓰레기도 낮추고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일회용컵,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이제 여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마트에서나 편의점에서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초등학생들 과자값 번다고 빈병 수거도 하고 하던데 저희가 곧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아직 기일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2월부터 해서 세종시하고 제주시는 카페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 컵이죠? 보증금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화순에 되게 카페가 많아요. 카페 명소로 유명해져서 더 카페가 지금도 하루가 지나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 카페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게 될텐데 시행하기 전에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증금 제도를 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보증금 제도가 생기는 것은 테이크아웃컵을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많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아직도 매장에서도 바쁘면 설거지 하기가 힘들고 이러면 일회용컵을, 테이크아웃컵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보증금 제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카페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올해인가요? 작년에 저희 청사에 텀블러 세척기를 2대 놔봤잖아요. 되게 활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텀블러를 갖고 다닙니다만 씻을 공간이 없어서 한 번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오후에 테이크아웃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선도적으로 하는 카페들한테 텀블러 세척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등 이런 것들 있죠?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보고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랑 협업해서 카페들이 나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일회용품 제로 청사 만들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챌린지로 해서 의원들끼리 사진도 찍고 회의 공간에 일회용컵 아니면 생수통 많이 없애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홍보실이 새로 생겼는데 홍보실에서 저희군의 홍보물로 물티슈를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언행불일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군수님도 일회용 제로 청사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군에서 나가는 홍보물이 요새 물티슈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고 해서 많이 안 쓰는 추세인데 일회용품을 홍보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홍보 부서의 일이긴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우리 과들에게 요식행위입니다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일회용 제로 청사 만들기를 추진 중이니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나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일회용품을 자제해주실 것에 대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는 사실 고민 안 하고 해오던 대로 고민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하나는 질문사항인데요. 저희 사평면에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이 되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23년에 공모 선정되어서 여기에 원스톱 빨래방도 생기고 재활용 동네마당도 생기고 전기차 충전소도 생겨서 사평면 작은 동네에 자원순환적 공간들이 생긴다는게 되게 저도 진행 과정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에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하고 공간이 비슷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농촌활력과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6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매입을 했고 농촌활력과에서 그 땅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어서 저희가 필요한 건 70여평 되거든요. 저희가 그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땅을 사기로 했던 당초에 그 부지는 땅 주인이 토지 매입가를 너무나 고가로 불러서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두 과가 협업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 되려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농촌활력과 사업은 제가 보니까 24년 내년에 공사 계약이 되고 봄에서 여름 지나갈 쯤에 발주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민편의시설하고 복합문화센터랑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데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그때 화재 발생 시에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많이 늦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긴급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말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저도 다른 연락을 받고 갔었는데 그때 화재 당시에 매립장 그 위에서 포크레인으로 운전하셨던 직원분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소방관들도 못 올라갔는데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혹시 그분에게 포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혹시 지원된 게 있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 매립장에 오래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신데요.
○ 위원장 강재홍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분.
○ 환경과장 민영애
임상호 미화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0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런 포크레인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해서 거기 화재를 진압하는 경험이 있으셔서 이번에도 상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수님 표창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군수님 표창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그렇게 목숨을 거시고 굉장히 위험하게 불 위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은 충분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순 홍수조절지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시설관리사업소, 나무 식재는 산림과, 초화류 식재는 농업기술센터도 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이게 무슨 업무를 해서 여기에 홍수조절지를 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당초에 군수님께서 이거를 저희 과에 영산강청하고 유대 관계가 아무 래도 더 많고 업무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영산강 유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작년에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업무 분야가 각각 있어서 TF팀을 구성을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고 하천 점용 허가가 3개 부서에 다 관련되다 보니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관련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이 2차로 분리를 해서 쓰레기 매립지로 한천 매립지로 들어와야되는 걸로 아는데 어떠한 면이라든지 화순읍에 어떤 관내는 환경미화원이 철저하게 2차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데가 있고, 어떤 면이라든지 담당자분들은 한꺼번에 다 실어와서 매립을 하는 데에 다 다시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강재홍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분들에게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본인의 업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화원분들에게 좀 철저하게 당부 말씀이라 든지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하시고 불편하시다고 매립지에 갖다주면 매립지를 저희가 오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불났을 때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읍면에 지시를 했고 6월 12일부터는 혼합해서 오면 반입 제한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현재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는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3개 학습단체와 20개 품목별 연구에 458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건수 1건으로 도시농업 텃밭 사업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1회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텃밭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453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2040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9개 사업, 23개소에 유형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3개 사업, 16개소를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향상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시설 과수 고온기 안정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첨단 기술 수용과 저변 확대로 디지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힘쓰겠으며 사업별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성장 가능 특화작목 육성으로 선제적 시장 경쟁력 확보와 농가 신소득 창출 및 소득향상을 위해 소비트렌드 맞춤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소득 작목 도입 및 재배 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으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숭아 조기 재배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우리군 특화작목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관리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장 조성입니다.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고 관광객 유치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하여 2023년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를 고인돌 유적지 일원 15ha에 유채꽃 단지 12ha를 조성하고, 봄꽃 조경수 등 30만 주, 꽃 조형물 113점을 배치하여 아름다운 축제장 조성으로 봄꽃 축제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 화순 고인돌 가을 축제장 조성은 고인돌 유적지 일원의 국화식재 전시 10ha, 국화 조형물 507점, 작품국화 10만주 등을 배치하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겠으며,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우리군 핵심 사업과 연계 꽃길 조성을 통한 사업 효과 증대와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고, 꽃 육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은 이양 홍수조절지와 화순천변 3.5ha 면적에 안개초, 백일홍 등을 식재하여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제 및 시가지 조성용 꽃 23만주를 육묘 공급하여 활력 있는 도심과 축제 조성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꽃묘 수요를 충족하고자 능주면 남정리에 시설하우스 등 4,000㎡를 신축하여 꽃 육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조성용 꽃묘 육성 및 육묘시설 관리를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구축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환경 분석으로 과학적 지도사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올해 8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철저한 분석센터 운영 준비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역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 전문교육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농업 전문 기술 교육 분야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15개 과정, 1,119명을 추진하였고 화순군 농업인대학 2개 과정, 61명을 대상으로 23회의 이론과 현장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전문자격 인증교육 2개 과정, 135명, 신규 농업인 양성 현장실습 교육 2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교육과 적기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1,45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 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38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20개를 대상으로 과제 교육, 현장실습 교육, 선진 현장 견학 등을 4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학습단체 22명을 대상으로 국외 농업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 기반을 확대하고자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자원 소득화 기반 구축의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촌 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으로 바른 식문화 가치의 확산을 위해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 2개 분야를 추진하여 퀼트공예 등 생활자원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자원연구회 6개의 활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각종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 향토 음식 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전통 식문화 개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향토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손 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와 재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주와 동복 2개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7종, 446대의 농기계를 임대 및 배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정비 점검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2개 분야를 실시하고, 노후 농기계 등 6종, 11대를 구입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및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 지원,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과 벼 안정생산 표준재배 실증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3,320ha의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벼 일반재배 및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 지원사업을 각각 3,800ha, 800ha를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전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축산 경영안정 및 환경개선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스마트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 개량 및 축산기술 보급 분야에 화순 한우 유전체 분석 번식우 개량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개선 기술 보급 및 지원을 위해 축산 전용 미생물 활용, 냄새 저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 지원에 힘쓰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가축퇴비 분석실을 운영하여 과학적 진단과 처방으로 친환경 축산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마련 및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2,843점을 실시하여 과학적 시비 처방을 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유용 미생물 8종, 143t 등 총 350t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오형열
두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계속 소장님께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식량작물부터 보면 시범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매년 그 사업을 지금 몇 년간 하고 계시죠. 벼 생산, 드문모 심기 몇 년째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문문 심기를 몇 년 해봤더니 수확이 어떤 면에서 좋고, 농약 어떤 거에서 병충해가 덜 심하고 어쩌더라 그런 결과물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매년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매년 지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나온 것을 저한테 한 번 주실래요? 식량 작물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춘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또 따지겠지만 거기서도 가려지겠지만 지난 3월 1일 추경 때 8억이 편성되면서 그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당초 예산은 9억이었는데 과다 편성됐다는 사유로 1억을 삭감하고 8억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시에도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많이 미비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의결됐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난 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도비 5억을 늘리는 등 도비 5억이 있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2배로 늘리고 위치, 규모,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셨죠? 위치나 장소 전부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것을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게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의회 승인된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다시 승인받겠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해서 지금 얼마 안 돼서 행정을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군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저도 좀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업 승인하겠다고 의회에서 많이 충돌이 있었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변경해서 됐어요. 이걸 어떻게 말할지, 이해해야 될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지금 장소 변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실증시험포 안에 우리 춘란 사업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양 쪽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양 쪽에 부지를 전혀 확보가 할 수 없는 상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조건이 좋은 능주 쪽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고요.
춘란 8억 원 군비로 확정이 됐었는데 우리 도지사님이 방문 때 그 사업비 원래 5억 원 방문할 때마다 하는데 그것을 5억 원을 우리 춘란 사업 쪽에 쓰면 좋겠다고 해서 그 5억 원을 반영해서 나머지 8억 원 군비 5억 원 하고 해서 10억 원 사업비를 맞췄고요. 나머지 3억 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나중에 혹시 완공이 되고 나서 춘란 종묘비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어렵게 8억을 했는데 다시 변동됐다면 의회에 최소한 어느 정도 보고는 돼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때 8억을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그런데 이걸 이번에 예산에 올리면서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7월 중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예산 확보 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지금 어떻게 다 부지는 매입 다 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현재 부지 매입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7월달에 공유재산에 올라온 서류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 아직 안 했어요? 예산 아직 안 돼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번 회기 때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한다고? 7월달에는 뭐를 했어요? 7월달에 저는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여기하고 전혀 상관 없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군에서는 심의를 했었고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군에서 다시 이번에 8월달에,
○ 위원 오형열
8월달에 다시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7월달에,
○ 위원 오형열
공유재산 심사는 했고 심의는 받았고, 받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군에서 한 것은 받았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7월달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온 서류 보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춘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 할 때도. 춘란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7월달에 제가 보면, 7월달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추진했다고 돼있는데 공유재산심의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춘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다고. 춘란에 대해서, 춘란 뭐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번 추경 때 다 부기들이 틀려서 부기 변동까지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올해 완료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서류를 보면 제가 여기 추경 때, 내일 모레 심사 때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때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춘란에 관련해서는 관련 서류가 있으면 춘란 추경 심사 전에 춘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인돌공원 가을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을 텐데 장마로 인해서 더 힘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에도 자료 준비할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458쪽, 농산물안전관리분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안전관리센터 준공이 애당초 계획이라면 7월 27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또 우리 지난번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발주처 부실로 인해서 조금 공사가 지연될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 대금이 압류상태라고 보고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이걸로 인해서 신축 진행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진행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지연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모든 게 돈이 순조롭게 투입이 된다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안 돼서 조금 지연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월 중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비가 20일 넘게 와서 지연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준공 예정일이 있는데 너무 늘어진다든가 할 때는 우리 발주처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다면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을 또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8월에 만약에 준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지금 발주처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시행사하고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런 일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번 사유가 명백한 지금 우리 집중호우 때문에 그만큼만 사업 연기를 해 줄 계획이고요.
○ 위원 조명순
불가피한 사유가 우리가 인정했을 때 인정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고 이야기를 매일 채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준공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우리가 준공할 때. 준공검사 내줄 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감리가 따로 있고요. 준공 공무원도 따로 지정을 해서 공무원 쪽에서 하고 있고 지금 감독 공무원도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 공무원이 공사 추진은 거의 다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공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로 부실이라기보다는 부진 사유도 있었고 그런 사유로 해서 또한 악천으로 공사 기간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차질 없이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쪽은 46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이야기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대상은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란 것은 예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 한천면에서도 지난번에 참 안타까운 트랙터 사고, 수리를 하다가 트랙터에서 사고난 그런 일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천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상당히 큰 사고, 트랙터에 껴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몰랐단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건 모르고 예전에 춘양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보고를 못 받았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지만 안전사고 교육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교육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 안전교육을 좀 우리가 더 확대해서 실시했더라면 그런 사고도 혹여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농가는 어디인지도 확인해보시고 그분의 상태는 어쩐지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오형열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참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겪어서 또 심의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준 예산을 또 쓸 때는 변경 사유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매월 저희들 1달에 한 번씩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간담회,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미리 집행부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서 미리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주십시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항상 닥쳐와서 그때 내놓습니다. 미리 그때 생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점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조명순
모든 집행부에 담당 실과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올릴 때 다시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저희가 신소득작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토종상추 흑하랑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원래 계획에는 2ha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많이 감소된 것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흑하랑 재배사업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은 상추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상추 해서 건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판매하는 쪽이 일반인이 아닌 기업체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당초 계획은 저희 계획대로 간다면 2년 전에 이미 제품을 출시해서 완료가 돼서 보급을 한다고 계획들이 다 나와습니다만 식약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품에 대한 연구가 지금 부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소비가 아예 좀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약간 지금 미뤄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가을에 또 조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활성화 한다고 그러니까 대비해서 기반은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잠 오는 상추라고 해서 약재에 활용되는 상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토종상추기도 하고 약재로도 쓰인다고 해서 아마 많은 농가들에게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우리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소득작목 같은 경우도 조금 시행착오는 있겠으나 3년 정도는 시행이 되어서 농가들에게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예산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원할 준비는 돼있는데 아직 사회 전반적인 기반들이 안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에도 혹시 이렇게 된다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신소득작목 같은 경우는 특화된 품목을 하다 보니 이게 판로가 개척되는데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판로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판매가 안 돼버리는 상황 그러면 이제 생산하신 농가들에서는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렇게 한 업체에 이것을 이렇게 좀 재배해서 출하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계획이 많이 비틀어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 업체는 아니고 여러 업체입니다만 현재 제품 시중에 개발돼서 판매까지는 못 돼서 소비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마련들도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것에 비해서 신소득작목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소수지만 안정적으로 판로를 정해놓은 다음에 해보는 거잖아요, 생산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피해는 없도록. 사실 이것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 재배를 뒤로 미루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획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가을축제장에 식재 또는 관상식물 재배 관리하고 조형물 만들고 이런 일을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축제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업무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 업무들이 상당히 계속 커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한편으로 자주 말씀드렸던 게 농가들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없는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 계획에는 보니까 분화국화 같은 경우에 몇 개 농가들에게 8만 7,000주 정도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지금 현재 5농가를 6월달부터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금액 한 7,500만 원에 7만 5,000주정도 계약을 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한창 생육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한 달에 1회 이상 가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축제 하면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꽃꽂이를 해서 삽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 확대를 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훼산업들, 화훼농가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화훼농업들을 예전에 손을 안 댔던 것도 아니고 해봤었고 그때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큰 국화 빼고 작은 국화들이 농가들에서 저희가 축제에 쓸만하게끔 키워내는데 기술 부족도 있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육묘장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점차로 농가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의원님, 원래 화훼농가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 위원 김지숙
하면 안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화훼농가들은 더 좋은 기술과 다 그런 것을 갖추고 있고 더 좋은 고급 화종을 했어야 됐는데 사회 꽃 산업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더 좋은 화종들을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화훼농가가 안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개발을 늘려도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화훼가 얼마나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 위원 김지숙
거기에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이지 화훼농가가 그런 꽃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군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국화를 기준이 낮다, 높다. 기술 수준이 낮다, 높다의 차원을 떠나서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판로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을 일정 정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가들에게 화훼산업들을 화훼시설들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을 ?히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술 향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기술 향상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농가들은 더 좋은 최고의 기술도 있고 기반시설도 있습니다만 사회 여건이 안 받쳐줘서 지금 안타깝게 이것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 국화로 인해서 축제장에 국화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육묘장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기술센터의 미래에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농업들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이것들은 되게 자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안 한다, 주기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지금 계속 땅 사고 육묘장 짓고 계속 늘려가는 게 맞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농가들이 더 이상 이 부분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농가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소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461쪽에 이제 농촌자원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구축사업입니다. 그 안에 치유농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민간정원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치유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딱 살펴본 적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다 보니까 맞춤형 치유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음악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민간정원, 치유정원을 하시는 분인데 음악분수대라든지 모래치료실 이런 걸로 해서 치유놀이를 계획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 듯이 이렇게 염려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규모가 그렇게 한 평 정도도 안 됩니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양성을 기획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 모레 놀이터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야생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뭔가 조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물을 퍼서 쓰고 그 물을 또 음악분수가 구경만 하는 자연분수대가 아니라 보통 저희가 음악분수대라고 하면 애들이 물놀이도 하고 이런 시설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 같은데 이 규모에 차원을 떠나서 이런 음악분수대가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여건이 되는지, 기준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에는 그 주변으로 하천 관계라든지 주변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물을 어디서 모아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저희가 군 돈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주변 다른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만 주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는 받으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우리가 정산도 다 받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정산하기 전에 보셔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사업 추진하는데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