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 면적,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 2022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유기동물 입양 확대 정책 마련입니다. 2023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공고문에 입양기관 연락처 기재,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장소에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반상회보 자료 게재 등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양 사업 확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 취득, 소유,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유휴농지 등 일제 정비 대상 농지에 대해 소유권 변동, 임대차 이용 및 경제 현황 조사 등 농지 대장을 정비하였고 관외 경작자, 주말 체험영농 등 농지 취득건에 대해 농지위원회를 통해 집중 심의하는 등 농지 취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실시, 농지 대장 정비 및 불법 농지 상시 단속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청년, 여성 등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년농, 후계농 등 지역 미래의 일꾼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 및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살기 좋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등 3개 사업에 61억 7,400만 원과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진흥기금 등 4개 사업에 29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진흥기금 등 경영자금 지원으로 청년농, 후계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7,800만 원과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유기질 비료 등 4개 사업에 26억 1,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 3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업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6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안전 보장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형 직불금 9,400여 건, 전략작물 직불금 1,300여 건, 친환경 농업 직불금 700여 건에 대해 이행 점검 진행 중이며 농업인 안전보장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등 5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직불금 대상 면적 확정 후, 사업비 집행 및 농업인 보장보험 사업비 적기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값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신청 면적 138ha에 대해 이행 점검 중이며, 농기계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3,000만 원, 농가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2개 사업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논콩 등 재배기술 교육 및 타작물 재배 관리를 위한 농기계 조기 공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5대 지역 특화작목인 샤인머스켓,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육성 지원을 위해 생산 보상,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소득 특화작목 확대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설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한 시설원예 생산시설 확충 및 청년, 은퇴자 영농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과 청년농, 은퇴자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사업량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한약초 및 소규모 특용작물 지원 확대입니다. 한약초 재배 육성 및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작약 등 품목 육성, 농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과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 생산 지원 및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의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과수 소득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아열대 과수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설계 및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기반 조성을 진행 중이고,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은 병해충 방제약품 등 5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시설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은 5개 사업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팜 등 자동화 시설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3,2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57억 500만 원, 꿀벌 산업 육성 지원 3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 학생 신체 발달 및 체력 향상을 위해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점검 및 축산기자재, 사료 자금 적기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고급육 육성 등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쾌적한 농장 환경 조성 및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장 육성을 위해 3개 사업에 4,300만 원,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4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3개 사업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농장 조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조사료 생산 및 축산 악취 개선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통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2,600만 원, 악취저감제, 분뇨 처리 등 8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축 분뇨 악취 저감 및 하계 조사료 제조 지원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은 현재까지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9,000만 원, 소 부르셀라 결핵병 일제검사 채혈비 3,2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 소 2만 1,744두, 염소 1만 2,898두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거점 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농어민공익수당을 233명인가 덜 타갔네요. 왜 안 타갔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신청하신 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안 타가신 분이 주로 장기 출타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사망하신 분들 이분들이 약간 덜 타간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사망하신 분들은 못 타가시더라도 장기 출타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타갈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최대한 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농지 처분 14필지 하고 농지를 처분했다고 나왔는데 거기는 불법으로 여기 안 산 사람이 농업인 아닌 사람이 사서 처분한 겁니까? 처분결과가 어떻게 돼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해년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경작을 안 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본격적으로 궁금한 거 말씀해볼게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특화 사업을 해서 5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5개 품목.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샤인머스켓, 콩, 블루베리, 복숭아 5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규모를 보면 물론 과수고 신규사업이지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5대 농산물 중에서 몇 %가 안 되거든요? 실제 비율이. 그런데 지원은 제일 많아요. 5대 품목 중에서 그 지원 비율이 한 품목에 거의 다 몰린 것 같더라고요. 왜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5대 품목을 선정할 때 면적이 많거나 농가수가 많은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 설문조사도 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한 건데요. 주로 소득이 높고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소득이 많을 그런 품목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재배 면적과 상관없이 선정됐고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 품목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로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샤인머스켓 농가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됐어요? 몇 농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전까지 8ha정도 됐거든요. 농가수는 40 농가 정도 되고 8ha정도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다 끝나면 10ha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5개 품목이 있는데 다른 품목들도 홍보를 하셔서 제일로 복숭아 같은 것도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피해가 많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보면 제일로 농민들이 많은 게 논콩이지 않습니까? 이따 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곳은 지원이 적은 것 같아서 균형적으로 이분들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목도 어느 정도 균형있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효과가 좀 되게 다른 품목과 같이 균형 있게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금년도 장마철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콩 재배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지금도 우리 화순에 지금 타작물이 여기 보니까 140ha로 나와있네요. 콩만 해서 몇 ha 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콩이 140ha 계획에 있는데 138ha를 식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콩이 138ha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옥수수나 다른 작목은 거의 다 식재가 안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다른 작목까지, 타작물이라는 것은 콩을 포함해서 사료작물,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요. 그래서 140ha인데 거기서 콩이 138ha라고 말씀드리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니요.
○ 위원 오형열
콩만 재배한 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타작물이 170ha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콩이 140ha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계획은 140ha인데 138ha를 농가가 식재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타작물 재배면적은 콩만 해서 나온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콩입니다.
○ 위원 오형열
옥수수, 콩, 고구마, 메밀 등 이렇게 써있어서 327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에 140ha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품목해서 두릅, 일반작물, 옥수수, 고구마, 메밀까지 돼있거든요. 그래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콩만 138h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여기다 기재를 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같이 해놔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포함된 건지 콩만한 건지 써놔서 전 품목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다 포함하면 170ha.
○ 위원 오형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황 같아요. 재배농가에. 혹시 재배농가 지금 비도 또내일부터 온다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만 방문하셔서 피해상황 조사한 게 있어요? 점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콩을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8ha를 식재 계획에 있는데 잦은 강우로 인해서 식재를 못한 필지 그다음에 식재를 했지만 발아가 안 된 필지가 48ha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48ha를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달 말까지 해야 콩 수확이 가능하다 해서 최대한 비가 안 와야 이달까지 심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달까지 식재를 하지 못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군에서도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콩 타작물을 많이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은 피해가 없다하지만 그래도 피해가 났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 말 들어보면. 우리 어제 신정훈 위원님하고 차 한 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진을 찍고 정확히 해서 준비를 잘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군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농림부 차원에서 조사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논콩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피해가 있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피해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축사 악취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게 지금 미생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약으로 퇴비사가 뿌리는 걸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미생물 제재인데 그걸 물하고 희석해서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게 농가당 1년을 쓸 수 있는 걸 지원해요, 아니면 몇 개월치 지원해요? 전체 지원 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1년 쓸 수 있는 양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에 한정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축산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자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게 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 저도 양돈을 해보고 했지만 미생물 해가지고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1∼2, 한 5∼6개월 해서 효과가 안 나요. 그것은 가축에도 물론 충분히 체질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물 넣고 퇴비 뿌리면 미생물이 발효돼서 활동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잠깐 잠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써야지만 그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순에서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다 악취로 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미생물을 지원해주면 1년치를 한다든가 해서 군에서 얼마 주고 너희 얼마 50대 50 한다든지 1년 동안 꾸준히 쓸 수 있도록 꾸준히 써야지 효과가 나고 악취 감소되고 그런데 제가 보면 미생물을 1년 내 쓴다하더라도 30%이상 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악취 같은 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좀 군 예산이 물론 많이 투입되죠. 개인 농가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같이 해서 1년치 약을 자담 얼마 보조 얼마해서 1년치 구입해서 계속 쓰라고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몇 개월 조금 조금하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같이 자담 포함해서 같이 약재를 지원해주고 또 사용하는 것, 쓰는 것도 감독을 잘해서 쓸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 해결 좀 악취에 대한 해결 좀 많이 잡아주면 좋겠다. 민윈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논콩 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48ha가 저희가 원래 7월 21일까지 피해 접수하는 기간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된 피해가 48ha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형열 의원님도 농사짓고 계시고 해서 주변에서 많이 들으신 내용인 것 같아요. 논콩하시는 분들 중에 48ha 피해 입으신 분들 중에 재해보험 여부는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재해보험 여부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논콩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8월 18일 이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48ha가 지금 잠겨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농가에서 피해농가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간이 지나버려서 논콩은 콩은 이제 심을 수 없는 기간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에 이번에 저희가 논타작물 이걸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다른 때보다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피해규모들이 조금 있으니 이분들이 원래 콩을 심으셨다기보다는 이번에 논타작물 지원이 되니까 새로 심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재해보험 가입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좀 파악을 48ha 피해농가들 확인하셔서 재해보험 여부 파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까지로 들었거든요. 재해보험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연장이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분들 파악하셔서 재해보험 안 되셨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후에도 아마 비가 다음주까지 계속 올거라서 제가 볼 때 48ha 이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아를 해서 물에 잠기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발아가 돼서도 물에 잠기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피해농가가 더 늘어날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까지 해서 재해보험 꼭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부탁 드리고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향후 계획 부분인데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원래 콩이 저희가 지역특화 작물로 하면서 논타작물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특화작물로 선정을 하면서 생산보장 지원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군비 100%로 2억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산이 되어서 나왔을 때 보상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피해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또는 3∼40% 정도 된다고 하면 피해보상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추후에도 계획을 하시는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인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이에요.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하고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보면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들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인데 이게 해마다 보면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왜 이렇게 농가들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약용작물을 지원해주고 있는 이게 군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단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들에서 이제는 이런 약용작물 저희가 몇 가지 약용작물 되게 다양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약용작물에 대해서 수요가 없는 것인지 실사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군비가 100%로 7,000만 원 정도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농가 300만 원 정도 보조된 것으로 보고가 돼있는데요,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건 10회까지 한 실적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희망농가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추가로 해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원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 위원 김지숙
지금 이제 과장님 업무보고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지급에 3월까지 추진사항만 올라왔고 지금 현재 7월인데 사항이 따로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가가 지금 지원단가가 1㎡당 140원으로 돼있는데 이 단가를 조절하실 계획은 좀 있으신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단가를 당초에 작년도까지 12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이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됐는지 대답을 못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드리겠네요. 그런데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도 지금 예전에는 약물 저희가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오미자, 하수오, 구기자부터 시작해서 전체 품목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품목이 몇 가지나 되죠? 30가지 넘나요? 그런데 지원대상 품목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 군비 100%로 추진됐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많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에서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약용작물을 취급하는 농가들이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실사 파악하셔서 단가가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이번에 20원 올렸는데 아니면 농가들이 실제로 수가 줄었는지 이런 파악이 올해 말에 아마 업무보고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인데요. 그건 고령 영세농 해서 65세 이상 노인 건강 증진 및 농촌활력 증진 기여 차원에서 여러 해 동안 저희가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도 5,000만 원 사업으로 군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매년 이것도 조금 많이 낮습니다. 이것도 추진사항이 23년 2월로 돼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것 또한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2월달에 약정 체결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실적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 이후로 약정 체결될 수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후로 작목에 따라서 파종이 늦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신청들어오면 계속해주고 하다 보니까,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자료는 있는데 여기 취합이 안 돼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도 보강해주십시오. 그래도 상반기 사업보고인데 상반기꺼는 자료가 제출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보상금 지급 완료가 이것도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도 26 농가에 저희가 5,000만 원 계상돼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것이 어르신들, 65세 이상 고령자들 사실은 농촌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해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원단가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단가도 저번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서 100원씩 다 올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랬는데 품목이 고구마, 토란하고 터널고추하고 땅콩, 호박으로 제한이 돼있어요. 품목을 정한 기준이 뭐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당시에 읍면별로 모든 작목을 한 게 아니고 읍면별로 필요한 작목을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정된 작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품목 선정하는 그때 당시가 몇 년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2008년, 9년 이때쯤으로.
○ 위원 김지숙
2008년, 9년이면 상당히 오래 됐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도 품목을 품목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도 인기 품목이 있고 많이 심으시는 품목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우리가 고령 영세농들 소규모 소농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만큼 필요한 농작물에 대한 종자를 제공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08년, 9년이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지금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농가들에서 요청하시는 종자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수요조사 하셔서 저희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농들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에 비하면 사실 이거 두 개 합쳐도 1억 2,000정도 사업인데 종자를 모종을 그것도 몇 % 정도 해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지만 소농들이 농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만큼 농가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자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퇴자하우스 지원사업이 22년도에는 43 농가에 됐다고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중에서 저희가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에 대해서 군비 100%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만큼 또 은퇴자 하우스라는 개념이 저희 화순군에 군수님 사업으로 공약사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은퇴자로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보다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래서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으로 대상을 바꿨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22년도에는 43명 중에 17 농가가 귀농귀촌인들이 아마 하우스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제가 세봤어요, 맞더라고요.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21 농가, 21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귀농귀촌 농가는 5명이에요. 대부분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은퇴자 대상인 분들이 지금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 이 사업이 이월돼서 올해 사업비가 좀 많이 늘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 시기적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과 우리군에 비슷한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비교대상으로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하고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또 하나가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또는 출하 예정인 농가들에게 시설하우스를 해주는 사업이 농촌활력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니까 일단은 금액부터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물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청년농 시설하우스는 청년들이 농촌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해주는 사업인거고 로컬푸드 출하 또는 출하 예정 농가들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또는 소농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은퇴자 하우스는 지금 22억? 사업비가. 그렇죠? 그리고 올해, 작년 것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작년께 10억,
○ 위원 김지숙
작년께 10억이고 이번 추경도 올리셨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22억인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자부담까지 합쳐서,
○ 위원 김지숙
자부담까지 합쳐서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로컬푸드 출하 농가에 대한 예산은 5,900만 원이에요. 7개 농가를 지원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 시설하우스도 예산이 은퇴자 하우스에 비하면 얼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청년농 하우스가 작년도에 5억, 금년 본예산 5억 해서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농 시설하우스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몇 가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희망자가 적은 게 아니고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200평까지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농가 수가 많고 청년 하우스는 규모가 1,000평까지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받아가는 수혜농가가 적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청년농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귀농귀촌사업은 조직개편에 업무 개편에 의해서 인구정책과 사업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는 농촌활력과에 귀농귀촌사업이 왔는데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있었고요. 귀농귀촌사업이 계속 떠돌고 있는데 언젠가 정착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인구 늘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되게 파격적인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업정책과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원래 농업정책과는 우리 화순군 농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 그리고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해당사항이 되겠지만 말하자면 이게 생계농과 취미농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농도.
그런데 좀 저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것도 이 역할에 맞는가는 의문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한 축으로는 청년농 시설 하우스라든지 로컬푸드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출로를 확보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농가들이 아닌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막 뭔가 시작하시려고 하거나 이분들이 생계농보다는 취미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이게 몇 배나 많은 금액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업정책과에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가. 그리고 전체 방향에서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 귀농귀촌인의 범위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귀촌인들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퇴자는 사실 어떤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타 직종의 종사자가 은퇴 후에 농업으로 전환한 자 및 1년 이내 전환을 희망한 자예요. 그리고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한다. 이정도가.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청년농이라든지 귀농귀촌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은퇴자는 상당히 지원조건이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사업을 첫 번째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것이 맞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드리고요. 두 번째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 농가에 과연 좋은 영향인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은퇴자 하우스를 지을 때 저희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말씀하신 이 소규모 하우스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생산능력을 갖춰서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작고 그냥 텃밭을 하기에는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하우스가 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수요자가 있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소규모 하우스의 실효성입니다. 이걸 지켜볼만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답변드릴까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를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귀농귀촌하고 연결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농업시설 지원 이런 업무기 때문에 소규모로 은퇴자들만 대상으로 소규모로 지원한다면 물론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큰 사업을 하다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 대로 홍보가 덜 되고 그랬기 때문에 신청자가 약간 적은 듯 했으나 갈수록 인기도 있고 해보니까 좋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 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실 때 이런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목적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화순의 농가와 화순의 농민들을 위한 시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화순에서 있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농업정책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취미농을 이렇게 갈수록 늘려가는 것이 맞는가. 생계농에 대한 지원도 이제 물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는 엄청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희가 농가에 있어서 농민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하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가졌을 때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에 대한 사업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미농을 계속 키우는 것은 물론 수요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라면 생계농과 원래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우리 김지숙 위원께서 많은 고민을 해서 내놓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많이 고민했던 은퇴자들에 대한 수요 이런 걸 많이 고민했었죠. 다행스럽게도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농업인을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농업인이라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희망을 갖는다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추진도 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은 조금 다듬어가면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안 하셨어요? 이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사전설명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금 더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하도록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미리 자료라든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위원회 현황,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4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농촌 인력 지원 및 농촌 활성화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여 16개 영농작업반을 구성, 1,107개 농가에 4,800명을 중개하였으며, 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4월 도입 후 처음으로 13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였으며 5월 필리핀 2개 시와 MOU를 추가 체결하여 7∼9월경에 약 50명이 입국해 농촌 인력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및 농촌 민박 운영을 위해 사무장 운영, 화재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 7,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3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소 체험마을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촌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잠정 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임대 개실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150세대에 대해서 분양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 분양 전환 통보 후 5회의 분양대책위 협의를 통해 분양 전환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며, 주민 협의 완료 후 분양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9월부터 분양 전환 계획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주민 협의를 통한 원만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은 46개 보관 창고에 22년 국내산 1만 1,000t 중 총 2만 5,400여t을 보관 중입니다. 상반기 1,500t을 관내 복지용 및 타 지역 공급용 쌀을 가공하여 수송하였습니다.
양곡유통 지원을 위해 화순쌀 포장재 13만 5,000장에 3,400만 원, 전남쌀 소포장지 약 1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곡물 건조기는 총 15대 중 6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잔여량 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공공비축미곡 읍면 기초자료 작성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운영 및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 안전 품질 관리, 로컬푸드 시설하우스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으로 5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생산 농가 1,0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에 천환경 농산물 및 논, gmo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4개 사업에 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에는 농림축산부 먹거리통합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및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화순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 운영을 위해 화순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4개 분야에 1억 400만 원, 화순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2개 분야에 8,400만 원을 지원하여 24년 상반기 판매량 1만 8,000여 건, 매출액 8억 3,500만 원으로 22년 대비 16배 상승하는 운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판 행사 운영 지원 9개 사업에 3,400만 원, 포장지 및 택배비 지원 4개 사업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팜 직거래를 통한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산물 유통시설 비용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장고 40동, 농산물 건조기 45대 사업을 위하여 총 4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GAP 위성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도곡 1APC 바닥공사 실시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곡농협 3APC팩은 공조 시스템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8월에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확 종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지역 특화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시설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두 사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저장고 및 건조기 잔여 예상분 사업량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며 유통시설은 추진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약용작물 농가 소득 안정화 및 한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BTL사업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매년 시설 임대료 8억 1,200만 원, 관리 운영비 2억 9,600만 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민간 수탁자 (주)상상바이오는 연간 시설 사용료 1억 2,100만 원을 완납하였고, 현재 250여 품목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연구시설 위수탁 계약 및 가공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공공장 내 HACCP 시설 보완 및 시범 가동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 후 현재 실시설계 영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심사 완료 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3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 발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개 분야에 6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3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자립적인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6개 분야, 74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생활환경 정비, 신활력 플러스 RE100 실증 지원, 농촌돌봄마음 조성,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신규지구 2건, RE100 실증 지원사업 신규지구 1건을 포함한 43건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3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제가 좀 활력과 예산에 할 말이 많네요.
이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며칠 전에 최종 용역 보고회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일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은 한 40억 규모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50%, 지방비 20% 사업인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해서 일단 1단계 사업으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공동급식시설, 3단계 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자세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개 업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들이 우리 농산물이 아닌 공판장에서 물건을 뗀다든지 타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농가하고 계약재배 하는 방식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그 첫 단계가 1단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이 7월로 예정돼있던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공모신청은 7월 24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차 서류심사를 하고 8월달에 발표평가를 통해서 8월 말경 아니면 9월 초쯤에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사업에 공모가 잘돼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더불어서 우리 화순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 화순에서 생산되는 쌀이 관내 식당은 물론이거니와 관내 공공기관들 어느 정도 모든 곳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쌀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관내 식당이라든가 우리 화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그런 데에 쌀이 들어가도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줄 건데 지금 안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일단 의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사전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화순 전대병원에 조사를 해봤는데 전대병원도 급식이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병원 관계자들이 먹는 구내식당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식당하고 있는데 환자들한테 지급되는 그러한 식당 운영은 전부 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개 입찰에 의해서 시행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업체 대행으로 해서 나라장터 입찰을 해서 일반 제안서 및 계획서 그런 것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지금 강진에서인가 납품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화순쌀 공급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관계자 이야기까지는 지금 서로 소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뜸부기 신동 이양농협에 선녀 도곡에 자연 닮은 쌀, 화순 농협 하나로 마트에 남도의 향기 신동진쌀 이렇게 돼있는데 대부분 가격들이 최고로 비싼 게 이양에서 나오는 선녀쌀이 5만 7,000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5만 5,000원정도 5만 3,000원 정도인데 일반 식당이라든가 그런 농가에서는 첫째 가격을 먼저 이야기 하는데 온라인이라든가 평균 가격이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4만 9,000원에서 5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생산되는 미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가격을 다운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해야 우리 화순쌀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이런 식당이라든가 그런 지원에 입식 테이블 지원, 경사로, 진입로 완화 그런 설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입식 테이블 9개소, 경사로 6개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사업 할 때도 관내의 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권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있는 부서에 농산물 이용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입식 식탁을 지원해준다든가 오르막길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지원 선정 과정에서도 우리 쌀을 우선순위로 쓰면 점수를 더 준다든가 해서 우리 쌀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화순에서 화순쌀을 써야지 좀 비싸다고 다른 데에서 쓰고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농협에서도 좀 손해보고 군에서 좀 지원해서라도 관내에서는 우리 쌀을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전대병원도 공개입찰하고 한다는데 그래도 여기 이 지역이 있는데 지역쌀 놔두고 다른 데에 뺏긴 것도 문제가 있고 전대병원뿐만 아니라 백신 그쪽으로도 화순쌀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가죠? 그런 모든 게 우리 화순쌀은 공공기관에 화순쌀을 가지고 물론 크게 소비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뭘 준다든가 또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해주잖아요. 해준만큼 그런 것도 우리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쌀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쌀 생산 농가들도 쌀 판로에 대해서 좀 멀리 안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협과 잘 협의하셔서 우리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대형 급식이라든가 우리 화순 외식중앙회 화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쌀 사용할 수 있게끔 쌀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좀 해가지고 금년부터라도 우리 화순쌀에 대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촌인력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요. 앞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촌인력센터는 사무실 사람들이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게 그것도 좀 옮겨야 될 거 같은데 농가에 구직자들 협의해서 실어다주고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작업자하고 농가들하고 거기서 합쳐서 만나서 임금을 책정을 하게 돼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인력센터를 군에서 1인당 얼마라든가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농가에 가면,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 정해져야지 농가에서 사람을 쓰지 일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15만 원인 줄 알았으면 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신 비싸니까 안 써 할 수는 없잖아요. 시골 특성상. 그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인부임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지금 작업 여건 그다음에 그날 그날 작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하우스라도 수확물을 농산물의 수확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고된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도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의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 선에서 얼마까지는 지불을 해야된다는 범위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도 이게 이정도 작업이면 단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못을 박기에는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은 범위 내에서 그 작업자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은 한번 저희들이 인력센터장님이 작업현장이라든가 방문을 하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조율해서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페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지만 하여간 협의해서 아우트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왜냐면 지금 시골 가면 다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고추 따기 힘드니까 그건 예를 얼마 하더라도 농가에서 더 줘요, 고생하고 일하면. 열심히 했구나 하고 더 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절 근로자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절 근로자. 이번 농가 인력센터에서 이것도 인력센터라고 할지 모르는데 계절 근로자를 보면 전부 다 숙식이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우스 농가나 일반 기업이나 그런 데서만 노동자를 쓸 수 밖에 없어요, 계절 근로자들을.
일반 농가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7월 중순 이후부터 고추 따고 하면 이때부터 11월달까지 제일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 계절 근로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가는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그걸 내가 그분들 계속 농사 지으면서 집에서 할 수도 없고 옛날처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을 제생각입니다만 인력센터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한테 용역을 주고 맡기든가 해서 몇 명씩 해서 숙식 제공하면서 그 임부를 일반농가에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준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군에서 인력센터가 있으니까 마련해서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제일로 바쁠 때 말만 계절 근로자 쓴다고 하지 실제 일반농가들은 해당이 없거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도 나주시가 지금 시행을 해서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흥도 그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공형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점은 숙식 관리, 운송 모든 부분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일이 꾸준히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간에 비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될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시행을 하게 되려면 내년도 사업은 올해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소 문제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숙소의 건립은 10월달에 공모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타 시군의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적정 인원이 몇 명으로 관리를 해야 이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적정성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화순군 같은 경우는 광주와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에 대한 금액이 계절 근로자 쓰는 거 하고 광주 인력시장에서 작업반들을 모시고 오는 부분하고 어떨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10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임금의 문제, 숙소 문제 그다음에 법무부의 승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계획이 서게 되면 그때 따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참여라든가 내년부터 공공 계절 근로자 시행은 한번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 위원 오형열
10월달이면 금방이에요. 빨리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양도 금능하고 청풍 신리인가? 마을 두 군데가 돼서 계속 보고 있는데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하지만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추진 위원들이 공모를 해서 했지만 생활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집 앞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되고 해서 민원 생기고 중단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화순에 보면 몇 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일을 추진할 때 착공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추진위원회 위원장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계속 몇 번 하세요. 꾸준히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설계대로 주민이 협의한 대로 밀고 나가야지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장이 어떤 데 가면 힘도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돼서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사업 시작한 데는 그것 좀 신경쓰셔서 좀 착공이 며칠 늦어지고 한 달 늦어지더라도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다시는 준비가 되면 그대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변동이 안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전화 오고 민원이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했냐면 뭐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준비 좀 해서 늦더라도 착공이 늦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어차피 지금 취약지구 개선사업이든 그렇지 않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기초생활거점이든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하향식으로 해서 위에서 결정이 돼서 밑에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이건 밑에서부터 기초조사라든가 공모계획을 해서 예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발표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오는데 저희들이 제일 난해한 점은 어차피 공모 신청을 할 때 예비 계획서 작성할 때도 그런 작성하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때는 현실하고 안 맞는 계획이 있는데 예비 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기본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기본 계획서는 예비 계획서를 구체화하는 그런 계획서인데요. 일단 주민들이 당초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인근 지역 그다음에 참여를 안 했다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개조 사업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는데 특히 취약지구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주저주저 했다가도 해놓은 것을 보면 추가적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돼있는데 증액의 부분, 다른 공공사업들도 하지 않고 또 이쪽으로 돌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난해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계획 변경 없는 사업이 추진돼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 보면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변경되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공모사업을 따오더라도 과도하게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그걸 막 해서 따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많이 신경써주시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저희들이 공모신청할 때 사업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점을 맞추다 보면 현실하고 동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을 사업을 목록에 넣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 예를 든다면 아까 농산물 여러 가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현재는 우리가 배추 김장용 배추를 한다. 그러면 해남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화순군에 배추 농가가 있음에도 절인 배추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해남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화순군에서 장려를 해서 배추농가 하고 계약재배를 해줘서 우리 화순군은 화순 배추절임으로 하자 하는 캠페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습니다.
하고 그런다면 우리 농가도 그냥 계약재배를 안 하면 사실 무제한으로 심고 판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파종 시기가 배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기가, 아직 안 되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한다면 어떨까. 그럼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고 저도 인력지원센터운영과 이번에 폭우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복숭아 농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화순군이 참 유일하게도 군 직영으로 하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이렇게 하면 임금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 우리 농가나 또 지원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따르는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인력 지원이 우리가 계획이 올해 9,000명 계획이 돼있네요. 작년에 수준 정도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9,000명 가까이 돼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인력지원센터가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도 작년에 인력지원센터가 최우수센터로 지정이 돼서 1,000만 원 인센티브도 받아오셨는데 센터장님이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말반이면 주말반, 오후반이면 오후반 낮반을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인력이 필요한 센터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임도 작업반을 편성해서 하여간 여러 방면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서 그것을 발표하셔서 인텐시브도 받아오시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참여 인력들에 대해서는 관내에 작업반이 편성됐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비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4인 이상 작업반에 대해서는 반장 수당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교통비 지원해주고 또 그룹을 이뤄서 가는 분은 반장수당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차량이나 이런 운영비는 우리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렌탈을 해서 하는 그것은 작업 물량이라든가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는 인력수급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출하라든가 작업을 하다 보면 택배 여건을 봤을 때 이 인력으로 안 된다 하게 되면 긴급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장님이 거기까지 운송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센터장 운영비까지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그전에는 차량은 센터장 차량을 이용했지만 유류비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소형 승합차를 렌트를 해서 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렌트하고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조명순
우리군에서 그 관계는 그 부분은 조금 계획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제공하겠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래서 내년에 렌트를 하지 않고 차량 구입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구입을 한다. 그런 거 같아서요.
그러면 한 4,800명 정도 현재 절반 이상은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더 작업량이 많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주로 이용하는 게 수요를 보게 되면 4월에서 8월 그 사이가 수요가 많고요. 피크 때는 2,000명 이상이 되고 4월에서 8월, 9월까지는 1,50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농한기 때는 보통 300∼400정도 소요가 되니까 피크타임만 지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명순
연중 계획하는 인원은 다 운영할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 근로자는 몇 농가가 신청해서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있으며 또 그중에 이탈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은 어떤 이유로 이탈이 되었으며 이탈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있는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지금 수요는 7농가에 캄보디아 13명이 입국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3명 입국.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13명이 입국했는데 캄보디아하고 계약 체결할 때 거기는 공산주의국가다 보니까 승인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당초 우리끼리 조사할 때는 80여명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13명의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셔서 이탈자는 지금 2명이 이탈을 하였고 한 명은 몸이 편찮으셔서 자진 귀국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천까지 데려다줬는데 10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봐서는 6월 30일자로 지침이 변경돼서 당초에는 5개월만 상주를 하게끔 돼있는데 농가의 자급이라든가 일정을 봐서는 이게 더 있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요청을 많이 해서 6월 30일자로 해서 8개월로 늘어났어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0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2농가만 작업량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고 8명에 대해서는 8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탈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제재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여권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국내 입국하기 전부터 계획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꾸 국내에서 단체 카톡이든 아니면 전화상으로든 이탈자들 나가는 CCTV를 보게 되면 전화통화를 장시간을 하고 물건이고 뭐고 가져가지 않고 자기 여권만 챙겨서 허겁지겁 나가는 그런 형태여서 우리 농가들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인력을 또 다시 수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월에 군수님 모시고 필리핀 두 개 시를 가서 체결하고 왔습니다만 필리핀에서는 그런 이탈자가 생기게 되면 바로 다른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런데까지도 MOU가 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7월달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가 28명을 요청한,
○ 위원 조명순
7월이요? 10월달? 7월에?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7월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항공편이나 그런 것을 지금 휴가철이라 항공권 구매를 못해서 8월 8일 입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MOU 체결을 해놓은 계절 근로자들은 올해는 대부분 필리핀에서 수요를 잡고 있지 않아.
그리고 8월달에도 한 18명 정도 그정도도 지금 다시 추가 요구가 있어서 입국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필리핀에서 오실 18명은 우리 농가가 요청한 인원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수요가 있어서.
○ 위원 조명순
우리 농가가 요청한 인원은 더 많을 것 같은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7월에 입국한 인력은 28명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 위원 조명순
요청한, 그러면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필리핀에서.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아니요, 그것은 28명은 7월에 못 들어오고 8월 8일에 비행기가 그때 항공권이 있어서 그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8월에 그때는 15명 정도 제가 조금 전에 18명이라고 그랬는데 15명 정도가 8월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가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 위원 조명순
그럼 농가가 요청한 인원은 충분히 들어오나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운영하고 우리가 운영한다고 봐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데려왔기 때문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농가에 가서 근로자들의 근로 상황이나 이런 것 등 숙소나 개인적인 건강관리나 이런 것 등도 한 번씩은 점검해보고 그렇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캄보디아 입국한 후에 한 달 후에 제가 직접 돌았습니다만 다문화팀에 있는 캄보디아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은 농장주들 애로사항을 듣고 다문화팀 담당 직원은 근로자들 상담을 해서 두 분 다 애로사항이라든가 의사소통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했는데 농장주분들도 만족하시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숙소가 가장 문제라는 얘기는 모두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계획이 숙소를 지금 준비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농가들하고 1대 1로 미팅한 사업 부분은 농가들이 숙소를 구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는 공간을 점검해서 적합한 농가에만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를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부터 시작해서 숙소 10월 공모신청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공공 계절 근로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듣기로는 우리 부영이나 이런 데 임대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타진해보고 해보겠다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일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옛날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근로하지 않고 참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은 복숭아 피해농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해서 모든 농가가 피해가 많지만 특히 지금 수확기인 복숭아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팀에서도 조사가 거의 되어 가고 있죠? 피해농가 얼마나 되는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피해농가 조사는 실시한 것은 없고요.
○ 위원 조명순
아직 없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저희들이 판촉 분야에 있던 그런 것이라 당초에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복숭아 축제를 품평회 및 축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협회하고 협의를 해보고 농가들 조사해보니까 낙과 피해도 2분의 1정도는 낙과가 되어 버렸고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복숭아의 당도 문제, 품질의 문제 때문에 이게 품평회든 축제든 간에 맛있는 복숭아가 나오고 출품이 되어서 돼야 되는데 장마라든가 계절 영향에 의해서 품질이 우수하지 않는 품질을 괜히 품평회라든가 축제를 개최해서 화순군 복숭아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협회하고 상의한 결과 이번 복숭아 품평회 축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확정됐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조명순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복숭아 품평회를 한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연합회하고 홍보라든가 보조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난항이 있었습니다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보조금 지급하게될 문제 그런 것도 해결을 해야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이제 사전에 홍보라든가 방송 그렇지 않으면 인쇄물, 초청장,
○ 위원 조명순
사용해버린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것은 준비단계가 1∼2개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준비돼고 추진된 돈이라 그런 부분은 보조를 할 수 밖에 품평회 하지 못하더라도 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복숭아는 전남 지역에서 우리가 화순군이 30%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낙과나 병해충으로 수확량이 없어서 참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피해농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또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 농가의 탄저병 보험처리를 해주라고 주문이 들어왔었죠. 알고 계셨을까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그랬습니까? 현재 보험이 해당되는 것이 세균성 구멍병 그것만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게 복숭아가 탄저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신정훈 국회의원이 오셔서 아마 국회에서 입법을 아마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국회의원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화순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우리 복숭아 농가에 더 이상의 많은 피해가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에서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먹거리통합센터 사업을 그전에는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먹거리통합센터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공유 가공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사업을 돼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엄밀히 따지면 위탁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군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 교집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먹거리통합센 터사업으로 중점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공유 가공 센터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으로 있는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제가 와서 올 1월달부터 농촌활력과가 생겨서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그다음에 먹거리 마케팅 지금은 농산물 마케팅으로 변경됐습니다만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념을 제가 접해보니까 어차피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따로 두 동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공동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집약을 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신활력을 잠깐 딜레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사업계획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우리 과의 기본적인 생각은 두 개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애초 아까 우리 오형열 의원님도 더불어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예산 받아오는데 치중하다 보면 겹치는 사업들을 여러 해 받아오기도 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먹거리통합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은 과로 해서 업무를 통합했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급식과 공동급식 시설, 병원 복지시설 1, 2, 3단계로 나눠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공유가공센터 사업도 이 부분을 단계를 나누기보다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 농가에 농산물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업인만큼 겹침이 없이 이왕 받아온 사업 썩힘이 없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형열 의원님이 하셨는데 계절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다짐 아닌 다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탈자가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저는 자칫 우리 화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이 불법체류를 양성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안전장치라든지 이탈자가 발생하면 혹시 그런 거는 생각하신 거 있나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려고 각국을 방문했을 때 물론 캄보디아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는 인우보증서로 이 사람이 이탈할 시에는 인우보증서 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은 이탈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한 과태료를 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나띠비다드시랑 실랑시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현재 에이젠트들이 시장님 만나면 권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탈자가 발생 시에 벌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을 높여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주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나띠비다드시나 실랑시에서 오게 되면 이탈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1,500에서 2,000만 원의 연대 보증을 선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고흥, 그다음에 무안, 나주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100% 이탈자 없이 한다는 건 무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에서 들어오게 되면 다문화팀에서 총괄해서 단톡방도 만들어서 이탈자가,
○ 위원장 강재홍
이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고 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이탈자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또 일주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탈자 색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이며,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4명,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2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화순 야구장 운영 주체를 화순군체육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야구장 부지를 공동 소유자로 도 교육청에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한 보조사업 성격으로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화순군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이 야구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요구하여 화순 야구장 운영 계획 및 이용 규칙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야구장 운영 개선과 야구 종목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양정 등 남산 체육시설 사용 중지 검토에 대하여 남산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충분히 공감하여 현재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화순군 궁도협회 및 서양정 조치 방안 강구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화순읍 강정리 일원의 대상지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도시과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결과, 잔여 농지에 대한 잠식 우려가 있으므로 잔여 농지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이 있어 향후 체육시설 용지 활용 등을 감안하여 잔여 부지를 포함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유지 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 관리 표찰 부착과 운동기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건축 소관 사업으로 497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등을 포함하고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문화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1만 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생활 SOC 사업,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편입 토지는 모두 소유권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장애인복지회관 등 추가 4개 시설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마무리하여 도 계약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498쪽,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훈리 건강드림센터 자리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여 청사 별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계약 심사를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림과 등 4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9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삼천리 679-1번지 등 2필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삼천리 687-3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2024년 균특 전환 사업 예산 조정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후, 금년 12월까지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 실내 체육관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2024년 균특 전환 사업 예산 조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건축계획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테니스 돔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문체부 2024년 생활체육 확충 지원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건축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까지 테니스 돔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공공청사 건립 사업 지원입니다. 견실 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건축 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7월에 청소년 수련관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5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조절지 내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1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홍수조절지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15일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7월 10일 영상강 유역 환경청 협의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하천 점용 허가를 검토한다는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하천 점용 허가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화순읍 다지리와 이양면 금능리 일원의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금년 4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축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다지리 축구장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복싱 체육관 등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까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전광판 교체, 주차장 환경 개선 등 1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3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24개소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45건을 처리하였으며 군민의 여가활동과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생활체육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오형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99쪽 보면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에 있어서 11필지가 계획돼있는데 2필지만 사고 나머지는 못샀어요. 왜 나머지 필지는 못 산 이유가 협의가 안 됐으나 군에서 제시한 보상금과 토지 소유주간에 금액 차이가 있다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가격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금년 초에 2필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3필지를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금액이 평당 6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소장님, 마이크 키고 말씀해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런데 토지주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정도였던 그 금액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토지 매입비 1,000만 원?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아무튼 매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주분들과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토지 수용을 진행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506페이지 보면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사업이 있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오형열
노후로 인해서 축구장이 오래 돼서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파인다던가 그런 게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배수가 조금 안 돼서 겨울에 축구장 경기장이 얼어서 겨울에 축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여기 보면 인조잔디하고 배수판 교체가 있는데 배수판은 어차피 한 번 뜯어버리면 못 쓰는 거니까 배수판이 잘 못돼서 어떻게 보면 안 된거잖아요. 배수판이 얼고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할 겁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포장하는데 깔아도 좋고 아니면 화순 남산 밑에 게이트볼장 한다고 하면 이걸 재활용 한다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인조잔디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적극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많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처리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구장 게이트볼장 또 능주파크골프장 그런 데에도 다음에 교체하면 최대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세대연대 복합연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러 단체들 4개 단체 조직들 사무실을 더 늘리면서 계획 변경이 좀 진행되면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저희 청사도 그렇고요. 공공시설 옆에 같이 붙어서 최근에 지은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도 저희가 휴게시설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의무화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 군청 본청도 마찬가지고 세대연대복합센터도 너무 빡빡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실제 건물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세대연대복합센터에는 워낙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통틀어서 여성휴게실, 남성휴게실 이런 휴게시설이 있어야지만 사실 법적으로 맞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 여유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유 공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만들고 가야 되는 공간인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제가 휴게 시설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 변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법적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꼭 맞춰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는 다지리 축구장 관련해서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바뀌셨으니까요. 다지리 축구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실시설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지리 축구장은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그래서 다지리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 축구장을 이용하시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축구 동호회분들인데 이분들이 다지리 축구장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배수문제라든지 원래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에다가 스포츠시설을 한 지가 오래 돼서 한 몇 년전 에 배수시설을 봤는데 하자가 나서 물이 새는 바람에 물바다가 돼서 겨울동안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 부분들을 밑에 다짐부터 뜯어내고 하는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구 동호회분들이나 협회 회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꼭 설명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또 파라뷰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보면 운동장 활용하시는 주민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수영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스포츠 동호회분들 뿐만 아니라 주민분들 대상 설명회를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운동기구에 표시하는 거 담당자와 담당자들한테 민원 넣을 수 있도록 바로 직통 전화번호 이거 되게 빠르게 용역 진행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운동기구가 고장나거나 하면 어디에 전화할지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칭찬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번 추경 때도 운동기구 추가로 해달라고 예산 올라온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방치된 운동기구들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방치됐다고 했던 운동기구들이 철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철수된 운동기구들이 하나에 500만 원 돈, 작게는 500에서 크게는 7∼8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기구들도 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방치되어서 수거한 운동기구들 어떻게 재사용 계획 있는지 또는 얼마나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다음주에 또 교육 가신다는데 오늘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우리 청사 우리 별관 신축 완공까지 고생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4개 과가 거기로 이전해서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양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조절지 현장 가보셨을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가봤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쩌든가요?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이번 비는 많이는 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안찼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안 찼단 것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물이 저희들이 계획한 부지에 그 부분까지는 물이.
○ 위원 조명순
안 들어왔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배수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물 수위가 거기까지는,
○ 위원 조명순
넘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일부분은 좀 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파크골프장을 해도,
○ 위원 조명순
배수는 문제 없겠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배수는 해야 됩니다.
○ 위원 조명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물이 고여있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은 수위가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배수상태는 안 좋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안 좋다. 그 부분을 설계할 때도 이번에 경험을 해봤잖습니까? 홍수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계획서에 보면 7월 중에 하천 점용허가 등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심사까지 완료하겠다고 나와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영산강청으로부터 점용허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번에 받는데 이상은 없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당초에 7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7월 10일날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하천점용을 해준 부서는 하천공사과입니다. 하천공사과에서 지금 소규모 영향평가를 지금 환경청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보고 자기들이 하천점용 허가하는데 판단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영향평가 기간이 법적으로 3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20일,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출장을 해서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기간이 좀 지연될 거라고,
○ 위원 조명순
약간의 기간이 아니라 8월까지는 되겠는데, 그러면? 30일 플러스 20일? 계획대로 일정대로 차질은 없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일정대로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우리 환경청은 산건위원장님이 꽉 잡고 계시니까 적극 협력도 구해서 한번 노력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능주 파크골프장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잔디도 너무 훼손이 심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할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지 이렇게 분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바이오백신담당관,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