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 일반현황, 직급별 정 현원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미착수 재해위험지구 조속 정비에 대한 처리 결과로 우리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29개소 중 19개소는 정비 완료,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수 침수 위험지구 등 미착수 3개 지구는 행정안전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1만 5,274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 971등 보수와 179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보안등 설치와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8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천 생태공원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 음악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음악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하천 내의 꽃강길 등 다양한 생태 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지구 하천 및 배수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벌고1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길성지구는 금년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습니다. 유마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평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외남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평 및 벌고1지구는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유마 및 길성지구는 2024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화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시행 완료한 지석천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8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계약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검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3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탑승 거리나 구간에 관계 없이 우리군 관내에 동일 요금으로 1,0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초중고생 100원 버스를 추가로 시행하여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일 요금제 및 벽지 노선 손실보전금 산정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수익금에 대한 손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음 편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 개인 이용권을 2매에서 4매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카드 결제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단속 전 사전 계도를 통해 주정차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주민신고제, 민원 현장 출동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7억 1,200만 원, 주 52시간 재정지원금 2억 1,8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증금 4,1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41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6억 1,200만 원 총 5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 점검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159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곡면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과 화순읍 농어촌도로 면도 102호선은 금년 12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암면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은 202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까지 87억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양면 장치지구는 금년 4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암면 원리, 한천면 반곡, 이양면 용반지구는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아면 맹리지구는 금년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인명피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교량인 수만교 야사 2교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운농교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교량인 구입교는 금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노후교량 화순읍 수만교 등 4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 및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8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까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3개 사업 9건에 1억 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13건에 2억 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3건에 6,700만 원 총 3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천암리 버스 승강장 보수 등 2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등 16건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영농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금년에 14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79건 중 수만리 농로 개설 등 154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25건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12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제는 금년 10월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구암제 등 5개소는 금년 12월에, 송암제 등 3개소는 2024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93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에 전망대 설치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 연내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17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동면 청궁리 배수로 정비 등 458건 중 175건을 완료, 민간자본사업 능주면 만인리 2 마을회관 신축 등 80건 중 41건을 완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화순읍 수만2리 전석 쌓기 등 9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인계 3구 정비 등 329건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명순 의원입니다.
저는 소방도로 한쪽 주차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화순군에 소방도로가 몇 개정도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개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화순읍내 도로는 거의 한 90% 이상이 도시계획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위원 조명순
도시계획도로로.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누차 주문했었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라 얼마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 싶은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1년 동안에 주민안전과 과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 건설 부분에 또 교통 부분까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돼서 더 고생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들로부터 인계인수는 받았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한쪽 주차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은 금호아파트쪽하고 금년에 계획 중에 있는 구간이 화순선관위에서 만연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가 공사가 덜 끝나서 지금 시범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9월까지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있거든요? 지금 똑순이 식당에서 저희가 화순고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에서 계획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부분은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어떤 예산이라든지 기본 타당성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선관위하고 만연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저희가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도로 소로 1-42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다행스럽게 그 부분은 1-42 소로까지 알고 계신다니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수차례 회기 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존경하는 강재홍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만 듣고 고개 까딱 까딱하고 끝나버리지 않나. 아직까지 어떤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거기 복잡하다는 건 익히 알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양쪽에 주택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서,
○ 위원 조명순
야간이고 주간이고 거기는 소방도로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니, 양쪽이요. 양쪽에.
○ 위원 조명순
양쪽에 주차가 제가 몇 번을 경험하고 사진까지 누누이 찍어놓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차도 가기 어려운데 화재가 났다 하면 소방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에 중요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게 한쪽주차제 시행하려면 도시계획도로에 맞는 안전시설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금년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라도 나중에 가용 재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와 그다음에 시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추진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좀 넣어주시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계획서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믿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세 번째 과장님이 바뀌고 실장님까지 왔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 부분은 부담스럽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겠다는 계획서.
그리고 이미 하실란다고 계획하고 있다니 특별하게 더 주문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좀 지난번에 삼천교 문제로 신문에 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확인은 해봤습니까? 지금 12쪽에 교량안전 점검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 가봤는데 물살이 너무 쎄서 못들어가 봤습니다만 주변만 군데군데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 위원 조명순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부실로 언론에 나왔거든요?
○ 위원 조명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부실하고 하자하고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부실이라는 것은 어떤 자재를 누락시켰다든가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나 하자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을 한 상태에서 사용 중에 일부 결함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하자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가 저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6월 19일에 시공사하고 감리단에 하자보수 실시 지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감리단에서는 저희 공문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하자 보수를 어떻게 시행할란다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어제도 저희가 관련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저희가 구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교수님까지 모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균열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비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구조적인 요인은 예를 들어서 단면이라든지 설계 오류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주원인이고 비구조적인 것은 건조 수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용어로는 소성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어가 있는데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천교는 구조 자체가 거더거든요? 그런데 거더에서는 변형이 없다 보니까 일반 그 비구조적인 균열 발생이다. 이렇게 판정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삼천교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에 준하는 진단하고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공법이 선정이 되면 전라남도 하고 우리군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천교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이 공법을 선정해서 보수를 해도 되냐 그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자 보수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나서 어쨌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군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기술진흥법하고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처리해서 실추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또 실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니 주민들도 조금은 안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삼천리를 이용하는 그분들의 걱정이 좀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신문에 났던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대책이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아마 건축허가 내면서 건축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허가 내면서도, 준공허가라고 하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천교 같은 거는 군에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건설사 관리용역을 해서 책임감리라는 제도거든요?
○ 위원 조명순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러면 우리 감독을 대신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주고 저희보다 더 전문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자로 하여금 공사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군의 감독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책임감리로 했던 공사고 또 책임감리도 현장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비상주감리가 와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 위원 조명순
준공검사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하자나 균열 부분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없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러나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명쾌하게 답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저번에 했던 거 농로 회차지 갓길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기억납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원님하고 제가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3개소에 춘양면 월평3리, 춘양면 변천리, 이양면 품평1리에 대해서는 사업 3건 중에서 이양면 품평1리를 제외하고는 6월 2일 준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양 품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2일인가 3일인가 이양면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차후로도 있으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꽃강길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화순에서도 지난 15, 16일 193mm라는 엄청난 비가 내렸거든요? 사평도 시간당 50mm 내리고 이렇게 화순에도 많은 비가 집중되고 매년 화순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시마다 상습 침수가 일어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순천에 시행되고 있는 꽃강길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꽃강길 현장에 비 피해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꽃강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피해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하천 수위가 평수위가 1.0에서 1.2M거든요? 지금 현재 화순천 수위가 1.5M입니다. 그런데 수위가 더 내려가서 저희가 공사를 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꽃강길 조성사업도 삼천교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감독을 않고 감리를 위촉을 했거든요. 선정해서 그 감리 회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내려간 다음에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리단 보고를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는 없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 나오고 뭐라고 합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음악 분수대요.
○ 위원 오형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감리검사 한다면 그 결과를 현장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추경에 개미산 관계는 한번 물어볼 것이고 지금 장마가 끝나면 8∼9월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을 물이 빠지면 정비해서 공사를 시작할 건데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미비한 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꽃강길 관련 소규모 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꽃강길 전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그게 완료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가 지난 6월 28일에 완료를 했고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사업계획의 면적의 10,000㎡ 이상일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조물 공사 현재 1차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0㎡가 안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갖고있는 것이 지금 꽃길 조성하고 조경 그다음에 관람석 이것이 지금 면적이 44,630㎡거든요? 사업계획 면적이. 그럼 이 법에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지난 7월 12일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에서 현장 확인하고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지금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2단계 사업이 착수 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2단계 사업은 착수할 예정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절차가 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해놓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면적이 사업계획을 2.65㎞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는 잡아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계로 1단계, 2단계 끊어서 갔거든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면적이 미만이 돼서 1단계 때는 제외하고 2단계 때는 합치니까 그 면적이 10,000㎡가 초과가 되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뭐든지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서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랍니다. 저희가 현재 호우경보가 4일 동안 지속된 것은 저도 처음 겪었거든요. 화순천은 수위가 올라가니까 제 지인들도 언론사에 계신분도 있는데 음악 분수대가 떠내려갔다. 저한테 그렇게 전화도 오고 그랬거든요. 참 제가 거기서 답변하기가 머쓱스럽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품질이라든지 나중에 음악 분수대를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저도 그런 말을 과장님이 들으신 그런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떠내려갔다. 아무튼 그것은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실로 와서 그러는데 맘편한 100원 택시 있잖습니까? 103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인데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자꾸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를 카드를 도입해달라고 많이 질의 했고 저 역시 질의했는데 7∼8월에 도시과였나요? 7∼8월에 카드가 완성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우리군 조례도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돼있는 것 같은데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언제쯤 도입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카드 이용자들은 매월 초에 이용권을 수령 지급 받는 것이 불편하고 택시 업체는 정산에 따른 것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간소화를 시키자. 그 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봐봤더니 지금 원래는 저희가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스템 구축 완료를 하고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했거든요. 저희 용역 시스템 구축하려면 용역 계약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과에서는 5월달에 계약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7월 10일날 계약 체결이 돼서 7월 14일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내년 1월 9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용역기간을 땡겨서 시범 운영하고 늦어도 내년 2∼3월이면 전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 앞에 과장님 말씀은 8월달 경에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서 이번에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최대한 기간을 땡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건설 업무도 사실 엄청 많은데 교통업무까지 맡게 되셔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내용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화순천 꽃강길 관련해서 비 피해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는 이제 시설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이 비에 떠내려간다고 하면 부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으시겠지만 비 피해가 워낙 많은데 꽃강길 조성사업 하면서 양쪽으로 많이 적재되어 있던 것들이 떠내려가니까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 일이 완료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빈틈없이 튼튼하게 안전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삼천교 관련한 긴급보수 사항에 대해서 조명순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같은 질의고요. 미리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한번 저번에 삼천교가 지어지기 전에 기존에 있던 다리가 비가 많이 오면서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져서 그때 주민들이 너무 많이 놀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천교에 관련한 기사가 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은 72억이라는 돈이 잘못 쓰여졌다 이런 지적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통행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삼천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이 아니라 이것은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긴급보수가 하자진행 보수가 이러이러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고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다리든 어디든 입구에든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 기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해서 질문을 합니다만 주민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가깝게 접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 불안이 있으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잖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즉시 우리가 어느 법에 의해서 진단한 결과, 통행에는 문제가 없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게 언제쯤 될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앞으로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앞으로 한 2주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참 제가 안 해야될 말인데요. 지금 균열이 발생이 되어서 통행이나 구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뭔가를 내세우려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 위원 김지숙
그렇죠. 명분이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이해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래서 2주 후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안 사정이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집행부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강길도 그렇고 삼천교도 그렇고 주민들이 물난리통에 많이 불안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조치를 해주십사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 제가 올해 본예산 세우면서도 군정질문을 했던 환승센터가 지금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이름을 바꾼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103억의 재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토지매입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28필지 중에 8필지,
○ 위원 김지숙
11필지? 8필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8필지에 11,011㎡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28필지 중에 8필지 보상이 완료가 됐네요. 원래 애초 저희가 환승센터 제가 그때 질문 드렸었던 것은 두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하나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화순에 환승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되게 중요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SOC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택배물류 터미널센터 이런 것들을 공약화하셔서 처음 시작은 택배 물류센터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환승센터로 발전된 거죠. 군수님 공약사항이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환승센터에 택배 물류 터미널이나 물류센터 개념이 포함될 수 없다는게 있어서 환승센터는 택배 물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택배 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는 택배 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택배 노동자들에게 필요하고 주민들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택배 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애초 환승센터를 빨리 추진을 하느냐 했을 때 공모사업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보고자료 첨부해서 주신 거에서 보면 6월달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돼있네요. 그런데 이거 아직 공모 결과가 안 나왔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으로 안 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공모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결과는 전임 선배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한 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공모내용이 곧 나올건데 103억 재원에 원래 계획에는 국비 25억, 군비 78억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토지 보상은 54억이고 나머지가 구축비용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재원이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가 국비가 꼭 공모사업만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재원이 특교세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숨은 국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이 업무가 저희 교통실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환승센터라고 명명이 됐을 시기부터 이 공모사업이 우리군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민 공론화가 충분히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그 이후로 환승센터 계획을 세운 이후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을 해야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시설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겸한다고 하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살짝 많이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환승센터 개념이 컸는데 이제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랬을 때 앞으로 이 계획이 계속 추진되면 사업비가 군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 공모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모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민선 8기에서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치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도 미리 이야기가 되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조명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과장님 개인과 집행부 개개인을 믿고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업무만 하더라도 지금 한해에 3명의 과장님이 거쳐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든 담당 주무관이 바뀌어도 그 계획대로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겠다는 신뢰가 그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명분이 만들 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잘 꼼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 위원 김지숙
앞으로 추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개미산 전망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텐데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셔서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일이 없으실 거라. 그거는 저 과장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도 물론 뚜렷하게 봤을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군민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과장님을 믿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의거해서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은 일반직 13명, 공무직 24명, 기간제 25명 등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하 팀장 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 검토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 군민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및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 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반기 합동 훈련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합동 훈련은 8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집중안전점검 등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안전 홍보 캠페인을 5회 추진해 158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2,134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주택용 소방시설을 240가구 지원 완료하였으며 78개에 대해 2,565명에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2년차는 대면 교육, 3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통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 준비 및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보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보험 갱신 시 수혜 실적이 적은 3개 보장항목을 해제하는 대신 금년에는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개 항목을 신규 추가하고 엔데믹에 따른 감염병 사망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보장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에 총 15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재피해주민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작년 12월에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주택 전소는 8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 2월 사평 운산리 부분소 피해가 발생하여 최초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 적극 홍보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293개소, 그늘막 49개소, 쿨링포그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행동요령 방송, 재해 취약계층 방문과 안부전화를 통해 폭염 예방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45개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 3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 163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조기 경보시스템 2개소 설치와 노후 강우량기 2개소 교체를 완료하였고, 예경보시설 22개소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 관리와 취약지역 집중 점검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작년까지 110억 200만 원을 조성하여 76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억 9,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등으로 12억 2,1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8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복구사업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안전보건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화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피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순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등을 지도 관리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622대이며 22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 및 번호인식용 CCTV 163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82개소, 138대를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카메라 연계 라이선스 구입 등 시스템 구축사업 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 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현재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렸다 멈췄다 어느 정도 텀을 줬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았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24일 동안 우리군에 평균 680mm정도 비가 왔고요. 제일 많이 온 데는 이서면이 820mm가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예 피해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하천쪽이 일시에 비가 많이 왔어서 하천쪽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거는 수억 원 정도 이고요. 대부분 응급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현재 정확한 거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 초기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특히 하천 부분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일부를 반영을 하기도 했고요. 추가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예비비도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장마가 끝나면 7∼8월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태풍이.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태풍이 오고 그러니까 주민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지금 몇 군데 피해 있는 데는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피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수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5쪽 보면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관련해서 당초 계획에는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하반기 중에 진행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보고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서에 그 부분이 수록돼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이걸 챙기고 있기도 하고요. 기업지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도 해서 우리군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추가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준비할 때 되면 의회에 보고해주시거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번에 빠져서 물어봤고요. 또 150쪽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민방위대 운영에 보시면 매월 4일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 한번 제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에 배달종사자분들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신호 위반하고 교통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고 사망사고도 있는데 배달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을 우리군에 교통안전지킴이로 위촉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도 보장하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과 배달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해나가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오토바이 배달 청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부축해서 신호등을 건너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배달 지금 화순읍 같은 경우는 이륜차 배달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구석구석 제일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물론 이통장도 있지만.
그분들을 안전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 위상도 세워주고 취약한 곳이나 그런 곳을 다니기 때문에 배달 종사자를 안전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화순군 안전도 챙기고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활동과 관련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륜차 기사들, 오토바이 기사들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상반기 때 이륜차를 이용한 택배노동자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취약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도 있기도 하는데 일부 라이더라도 택배노동자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현황파악부터 하고요. 그분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말씀 주신 안전지킴이 역할도 권유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그분들한테 안전용품이랄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저는 군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도 참 꼼꼼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화순군에서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 군민에게 안전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참 좋은 제도로 받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하고 있을까요? 우리 화순군하고 몇 군데일까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좋은 제도 같습니다. 혹시 금년 상반기까지 3개년 실적을 봤더니 7억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혜를 줬네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연간 보험료는 8,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3배의 보상이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오형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만 총 15개의 보장내용이 약관상 15개 정도 돼있네요. 그런데 혹시 지금 매년 계약하면서 이 약관의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사고가 접수되거나 한 사례가 있었는지, 물론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니요,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돌려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는 보니까 농협 손해보험하고 했네요. 작년 3년하고 달리. 한번 조금 다른 보험사하고도 3개 정도 비교해보시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 보험을 다룰 수 있는 데가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한 군데. 그렇더라도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도 이 15개 외에 좀 자주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약관에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꼼꼼히 내년도 계약할 때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81쪽 관제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예방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도 혹시 많이 있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사고 예방 특히 이번 장마 때도 상당히 역할을 한 게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가 마을진입로라든지 교량이 차오른다 했을 때는 저희 자연재난팀으로 연락을 하든지 재난상황실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바로 읍면에 현장 나가보라고 해서 조치한 건이 상당수 있고요. 기타 다른 안전사고건에 대해서도 시설물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진행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요. 또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사후에 범죄나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장을 준달지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번에도 접수된 거 다 기록을 해놓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번에 보면 폭우 때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관제센터가 제대로 작동해서 대처가 됐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우리가 위급상황 시에 사회적 약자들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위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 화순군도 제공하고 있는지.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가장 근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읍면 행정센터에서 가장 가깝게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군에서도 이제 재난상황실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지 어느 지역에서 담당해야 될 지를 즉각 즉각 파악해서 전파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혹시라도 길 가다가 어두운 길 가다가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관제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위험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혹시 연결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근로자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근무가 우리가 지금 총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기 때문에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근무인데 통상적으로 8시간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 근무한 사람들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는 좀 다릅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분들이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야간시간에.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4개조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3개조는 8시간씩 하루 하고 1개조는 휴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한 시간씩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교대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되겠다. 이런 우려의 마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야간근무하는 관제센터 직원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잘챙기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대재해에 관련해서 저도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터라 이번 계획에 빠졌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된다는 얘기시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안전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물론 기업 교육, 기본교육을 해야되는 것이라든지 이게 군수의 책무사항이 됐어요, 의무사항인데 실제로 아까 배달라이더 사망 사고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벌써 사망 사고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군이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서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조례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드신다는 얘긴가요? 제가 이관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중대재해팀은 우리군 소속 직원이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안전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군 전반적인 기업에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주민안전과에 있는데 그런 우리 관급공사에 관련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 주민안전과에 있는 중대재해팀은 주로 관활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게 굉장히 큰 비중, 주 설치 목적이기도 하죠. 중대재해팀 설치 목적이 우리군 소속 직원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용역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팀 설립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조직개편 하시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사안들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관급공사를 주로 맡게 되는 건설교통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로 기업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더 실효가 있지 않나 싶고 제가 봤을 때 주민안전과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에 대한 주업무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기업을 교육시키는거긴 하나 지역에 있는 기업을 교육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조례의 쓰임은. 제가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실 것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안전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게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나와있는 계획도 거의 조례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가름을 잘 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물론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이 지역경제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던가요? 제가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저희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는 저는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것은 몇 군데 못봤거든요? 재난과 주로 안전,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만 주민안전과쪽에서 하지 나머지 대부분은 지역경제파트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내용을 잘 한번 자료 취합 좀 해서 주시고 어쨌든 제 생각은 주민안전과에 중대재해팀이 있는데 그 중대재해팀이 관급공사에 대한 산업재에 대해서 주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주민안전과에 그게 있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율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하셔서 확정이 되시면 저희도 업무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들은 그쪽으로 이관되는 걸로 확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조례는 지역경제과에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또 다음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니까 한 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 결산 심의 할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예방하는데 휘슬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앱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서비스 등록을 하면 주정차 됐으니까 차량 치워달라 안내문자 오는 서비스인데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되게 불법주차, 주차를 하기 어려우시니까 불법주차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눌러야 되는 것도 많고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휘슬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위원님, 교통 업무가 건설과로.
○ 위원 김지숙
아, 넘어갔죠. 네, 그랬네요.
그러면 그건 전달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전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에 이장단 회의록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꼭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나드리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 운전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어르신 운전자 대상 교육을 해봐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함께 진행해봐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저도 따로 말씀드릴테지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것까지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전달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명순 위원님께서 군민생활안전보험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민생활안전보험은 중대 사고에 대해서 많이 보험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개 물림까지 포함이 되어서 조금 생활 쪽에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긴 했으나 큰 그것들로 인해서 장애라든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많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튀어나온 인도에 넘어져서 다치셨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으면 물난리통에 물이 고여있어서 아니면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 포함이 되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사실은 주민생활안전보험보다 훨씬 주민들 생활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에서 사고가 나도 이게 배상보험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조명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군민생활안전보험과 더불어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내용인데 홍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예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잠시 배너광고도 하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무과 담당인데 군민 접수는 군민들 입장 접수는 각 부서별로 다 달라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임도는 도시과, 체육시설은 시설사업소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는 게 다 흩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리니까 주민안전과에서 일괄접수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회의록 찾아보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 김지숙
군민들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은 접수가 쉬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인도는 어디 과냐 해서 주민들 민원 넣으실 때 제일 불편사항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핑퐁이에요. 여기다 전화하면 저기다 전화해라, 저기다 전화하면 여기다 전화해라. 그런데 그러려고 저희가 편안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원스톱 이런 것도 진행하는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도 군민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재무과가 담당하는 게 맞지만 서류 접수는 서류 이런 내용들, 내부 서류 내용들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이제 군민들 입장에서 접수를 하실 때 주민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좀 총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지금은 흩어져있어요. 흩어져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찾으면 어디로 해야될지 잘 몰라요. 재무과가 담당이에요. 그래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맞겠죠.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담당은 재무괍니담나 주민안전과에서 좀 접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팀에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공공 민간 부문별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종 부서별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바 지역경제과 추진 18개 일자리 사업에 345명, 타 부서 추진 63개 일자리 사업에 1만 1,80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군민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각 부서별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익 창출 등 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개 기업에 8,8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 지원 사업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43개소, 2억 2,200만 원 사업비로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도곡면 모산마을을 대상으로 UN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지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10월 최종 선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 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등록 가맹점은 2,775개소, 판매 대행점은 28개소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지류 상품권 312억 원, 카드 상품권 79억 원 총 391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지류, 카드, 통합 월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특별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94개소에 대해서 5월 31일부터 일반 발행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상공인 위주의 사용이 되도록 개편하여, 5월 기준 상품권 이용액이 73억 원이었으나 6월 기준 상품권 이용액이 34억 원으로 전월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336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1개 기업이 15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 등 총 15개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폐광기금 및 경영안정기금 등 10개 기업에 19억 4,3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책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 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2월까지 설계 공모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당초 2층 단독 건물 계획이었으나 우리군 건축설계 공모 심사 결과, 하나의 복합 건물 형태인 1층은 문화센터, 2층에서 4층은 근로자 임대주택을 연계한 공모작이 당선되어 지난 6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협약을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내년 1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 기업 공장부지에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마쳤으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인근 내평마을과 근접한 일부 면적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동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해 동면 제1, 제2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면 농공단지 일원 33㎡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농공단지 지정 인허가 절차 이행 등 농공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서부권역 7개면 일원 태양광 444개소, 태양열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자인 주식회사 세진엔지니어링 등 참여업체와 협약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0%로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통해 국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화순읍 삼천리, 만연리, 일심리 일원과 동면 백룡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행자인 주식회사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지의 가스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3.28km, 공급세대는 99세대입니다.
다음은 177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농어촌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사용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자인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풍면 차동마을과 동면 국동마을 일대에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청풍면 차동마을은 7월 중 입찰 공고 예정이며, 동면 국동마을은 8월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시설, 정기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소당 연 1회 최대 3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주민안전과에서 저희가 최근에 화순군에 중대재해에 준하는 정수장 근로자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 관련한 조례를 우리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됐다고 들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이 자료에는 있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각 전라남도 10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 중에 있고 향후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특히 구 재난안전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 늘상 상시적으로 하던 안전교육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혹서기, 비가 많이 올 때 또는 저희가 지금 날씨가 비 올 때 아니면 후덥지근한 날씨 이것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건설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공근로 현장에 노동자분들이 더운 시기에는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 보장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올해 들어서 산업재해 관련한 사망 사고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이에요. 거의 없어야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 노동자분들이 각별히 유의를 해야된다. 이게 의무화 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자체단체장이 교육을 의무화 하게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조금이라도 예방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잘 준비해서 빠른 시기 안에 조례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중간 중간 한번 진행상황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아마 팀이 산단지원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단지원팀에서 하고 계신 업무들도 많이 있으실텐데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진행되는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계획들도 나와야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민선 8기 역점사업 중에 역점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선 8기 성과보고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이 한 축으로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축의 내용에는 화순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거기 한 명 근무, 공무직 한 명 근무하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공무직은 아니고 기간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간제 한 명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각종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나 도쪽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행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알려주고 거기 소상공인들의 에로사항의 접수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구체적 사업들은 원래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지원센테를 통해서 상담과정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접수는 기본적인 접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안내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그쪽으로 가서 접수를 한다고 그러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센터로 가서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2차보전지원사업이라든지 노란공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로 내방하셔서 신청을 접수를 해도 저희 군에서 직원이 가서 같이 진행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지금 화순군에 저번에 얼마 안 됐죠.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들어졌고 해서 사실 고물가 고유가 시대 거기에다가 이자 금리까지 오른 상황에서 제일 가장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서요. 어느 정도 자기 건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임대를 해서 하고 계시고 지역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여러 차원의 소상공인들이 있을텐데 1인 창업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음식업계 이런 쪽에 요식업계 대상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부류가 대단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또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있으면 많이 저희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들을 수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수한 우리한테 접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도 계속 1차 추경도 그랬고 2차 추경도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서있지 않고 관광, 예술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분들은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요즘은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군정 질문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던 군정 질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도 취합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구체적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이런 거 한 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공요금이 급상승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실제로 늘어나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여기서 대행해주거나 접수하는 차원에 어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만큼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지원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의욕적으로 세워진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들이 발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저는 지금 176쪽에 보면 화순군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조명순
거기에 금번에 사업 대상이 화순읍 3개소하고 동면 백룡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화순읍 교리 일부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획에 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 선정할 때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한 마을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조사해서 선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청이 들어오고 해양도시가스에서 실사를 합니다.
○ 위원 조명순
해양도시가스에서?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해양에너지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사를 해서 대상지의 밀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교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왜 빠졌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거 혹시 자부담이 여기 비율로 보면 한 30%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한 가구당 도시가스를 놓고자 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사업비 부분은 자부담이 30%가 아니라 해양에너지에서 30%를 부담하고,
○ 위원 조명순
해양에너지?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조명순
여기 자담이라는 것은 어떤 자담인가요? 비율로 본다면.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자부담은 자기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하고 해양에너지에서 대고 집 안쪽 섹터 안으로 들어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한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지 못하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거기 양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
○ 위원 조명순
양에 따라. 그건 제가 파악해보기로 하고요, 혹시 교리 일부는 신청이 없어서 그랬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분장사무 등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이십곡리 너릿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기존 주차장 확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주차장 124면 신설을 위해 금년 4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공모 선정 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 5억 3,000만 원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건은 공사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계소1리 도로 정비 사업은 지난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0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5호선 등 2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호선 등 3개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등 4개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진행 중으로 내년에 잔여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 소로 2-32호선 연결녹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6건과 자체 사업 12건 총 18건의 사업에 60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7건을 완료하였고, 화순읍 도로 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 등 10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와 노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이 도로 노선에 접한 돈사 건축 부지와 관련해서 민원 해결이 될 때까지 개설을 보류하도록 하여 지연되어 있으나, 현재 합의되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토지매입비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 경관계획을 공고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도곡면 모산마을 내 한옥마을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을철 고인돌 축제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공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2개소와 통합지주이용간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불법 광고물 46개소를 정비 및 철거하였으며 스마트 홍보판 설치 사업은 제작 발주하여 공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불법건축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250억 원 중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있을 국토부 공모에 대비하여 전략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위한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수렴 등을 사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능주면이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센터, 만연천 인도교, 산책길 조성 등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및 만연천 산책길 조성공사의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등 주민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42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부 건설비 상승으로 세대수 등 건축 연면적을 축소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6쪽, 빈집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공기관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소유자의 의견과 동의를 받아 빈집 활용 계획 및 화순군 빈집 정비 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빈집이 지역 활성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 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20개 단지가 선정되어 5개 단지를 완료하고 15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윤리 교육은 하반기에 집합 교육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 중 99가구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보수하고 임차 가구는 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총 6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에 30억 원,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7건, 15억 중 2건을 완료하고 5건을 금년 11월 준공할 계획이며 진폐 재해자들을 위한 행복 더하기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도시과에서는 당초 건축관리팀이 인허과가로 분리됐죠? 인허가팀으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번 개편을 보면 도시과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 올해 1월 신설된 폐광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업무 내용을 보면 도시과 업무 성격과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왕 화순군 도시과에서 하니까 폐광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을 보면 팀장 한 명에 팀원 한 명이죠? 2명?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인사배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순군에서 폐광 후속조치, 폐광 산업 개발 등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실제 이 중요한 사업에 중요한 시기에 신설된 팀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폐광지원팀 한다는 것은 폐광 대체산업이나 개발에 관련 분야에 대해서 군에서 업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 팀에 대해서. 폐광 관련.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의원님 말씀 대로 폐광이 당초 예정한 것보다 조기 폐광이 앞당겨져서 폐광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증가되고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성격상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랄지 기업 유치랄지 이런 부분에 더 접근성이 있지만 저희가 과거에 폐광기금 관련해서 계속 저희들이 도시과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그런 탄광과 관련한 사항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 도시과에서 폐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 폐광지역 지원팀이 저희 도시과에 조직이 들어오게 돼있었습니다.
현재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인해서 직원이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다시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거기 한 명 더 경험 있는 직원, 유능한 직원을 배치시켜서 보강시켜서 운영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강구 중에 있다는 말은 그러면 팀원을 몇 명 더 늘려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화순군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그쪽이 아니라고 해서 산건위에 보고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또 총무위는 지역구라고 해서 그쪽분들한테는 보고가 되는데 우리 산건위한테는 보고가 안 된 상태예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무슨 일 있고 그러면 산건위 우리 소속 위원인데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우리 산건위에 보고 좀 해주시고 또 폐광지구 선정 있잖습니까. 폐광지구 선정에 대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4개면이 해당이 되죠. 능주, 한천, 이양, 청풍. 그런데 청풍은 광업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도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것을 알고 또 이양 같은 데 보면 용반, 그 동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빠졌더라고요. 엉뚱하게 광업소가 없는 지역이 또 돼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군 전체적으로 폐광지역을 지정하는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태백이나 삼척이나 다른 강원도 탄광 지역도 폐광기금 사업비를 투자한 투자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투자 계획에 사업비를 투자할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정돼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립된 지역들은 투자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동면 지역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면이 화순 탄광이 폐광되면서 전체적으로 폐광진흥지역을 조정을 한번 해야겠다고 거기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걸 해서 다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피해를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빠져서 하다 못해 하우스 하나 짓더라도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실제 석탄 지금도 방치돼있고 흘러 나오는 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데를 꼭 지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만원 임대주택 지금 다른 데로 갔죠? 지금 여기 아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끝으로 계속 메스컴에 연일 아파트 건설현장 부실공사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계속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좋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콘크리트 타설하는 현장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많은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화순에도 시공 중인 아파트라든가 앞으로 시공할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3단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 주변에도 상당히 입주를 앞두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상,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서 군에서도 긴급 현장점검을 하신다든가 부실시공에 대한 내용이 적발된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업 관리는 감리에 대해서 수행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도하고 저희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안전과 또 품질관리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다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정확히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이 적발된다든가 하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화순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기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공사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았다고 칭찬부터 해드리고 시작할랍니다. 우리 화순군청 앞에 오거리 우리 회전교차로 참 힘든 공사인데도 멋지게 해주셔서 교통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오거리는 회전 구간이 굉장히 폭이 좁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5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좁은 공간도 예산이 그쪽에 다 투입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예상외로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투자가 됩니다. 기존 시설물들을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는 공간에서 조금 이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 특히나 기존에 덧씌우기 포장을 계속 해서 전부 다 긁어내고,
○ 위원 조명순
전체 파내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전부 파내고 다시 재포장을 하면서 페기물 처리물이랄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까지도 같이 이어서 저희가 재포장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예산을 우리가 지금 회전 구간을 우리 화순군에 몇 군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넓으나 좁으나 다 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좁은데도 그 돈이 다 쓰여졌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 어디까지 공사가 됐습니까? 나머지 공사는. 회전구간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 도시과장 이맹우
회전구간 하고 만연교 쪽은 만연교 입구까지 재포장이 돼있고요.
○ 위원 조명순
포장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다시 덧씌우기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샘 있는 쪽까지도 다시 포장을 했고요.
○ 위원 조명순
그 돈으로? 그 돈으로 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만연교까지는 우리가 지금 한편 주차 도로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 비용이 들어가있지는 않은가요? 예산이?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이제 지금 그때 재난안전과 쪽에서 담당을 한 업무였었는데요 차선 도색만 하는 걸로 거기는 사업비가 잡혀져있었고,
○ 위원 조명순
차선 도색만 재난안전과, 이제 주민안전과.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쪽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돼있었고 그래서 저희 쪽에 지금 만연교 쪽까지 일부 좀 포장이 덜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일부 거기까지 마무리를 포장을 다 해서 차선 도색을 하려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이 비용가지고 쓰신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 우리 광덕지구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광덕리 도시재생사업은 80억 예산이 와있죠? 다 와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다 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 위원 조명순
몇 %.
○ 도시과장 이맹우
15억 정도.
○ 위원 조명순
15억 정도. 총 그때 예산이,
○ 도시과장 이맹우
80억인데요.
○ 위원 조명순
80억. 80억에서 아, 연차별로 온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 와있지 않고요. 계획에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추진하겠다. 자료에 보면 하고 또 10월부터는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 나와있네요.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얼마나 다 완료 됐을까요? 덜 돼있을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기존에 부지가 군유지가 거기에 하천변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군유지.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있어서 그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었는데 인접해서 일부 짜투리 땅 사유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까지 매입하면 토지를 효과적으로 더 쓸 수 있고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2필지를 매입하려고 하고요.
○ 위원 조명순
그럼 우리 군유지가 있었고 또 사유지는 전혀 아직 못 샀습니까? 사유지는.
○ 도시과장 이맹우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토지를 살 것이고 그런데 이제 기존 저희가 현재 군유지로 확보된 토지 내에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문제가 없다. 그 토지를 지금 사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아직 땅을 덜 샀다면 착공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다 준공이 돼서 한다면 이건 어떤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어쩌신지.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광덕리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러면 취미교실이랄지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랄지 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 위원 조명순
체력단련까지.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갖춰드리고 요즘은 지금 도시재생은 뭐냐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업에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1층 부분은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접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층 부분은 상가로 조성해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게 임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주민들하고 추진위원은 설립이 안 됐겠지만 주민들하고 공론화 해서,
○ 도시과장 이맹우
추진위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앞으로 활용방안도 추진위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굵직한 것들 많이 짚어주셔서요. 저는 잘잘한 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계획돼있는 곳이 몇 군데죠? 앞으로 회전교차로 할 데가.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회전교차로는 4군데를 더.
○ 위원 김지숙
앞으로 4군데 더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저희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군청 앞이 좀 신호도 없고 교통체계가 이상해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끔 된 거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쌍둥이문구 골목에서 좌회전이 금지돼있고 우회전으로만 할 수 있게 돼있고 회전로터리 쪽으로 진입이 금지돼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바닥에만 표시가 돼있어서 인지가 잘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의논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회전만 가능하다 그러면 특히 군청에서 볼일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회전만 가능하면 도심쪽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제 편의로 봐서는 거기를 어떤 교통법상 여부를 따져서 차량 진입이 도로선을 넓히기는 어렵겠지만 회전로타리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이게 표시가 돼있는데도 자꾸 회전로타리로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허용이 되면 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또 거기가 화순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길이어서 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어쨌든 도로교통법상 여부를 따져서 그걸 장기적으로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로타리로 진입이 금지돼있다는 표지판을 세워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당초에 시설할 때 설계해서 교통공단이나 이런 곳에 심의를 거쳐서 안전성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공사를 했었는데 습관적으로 그쪽을 이용하신시는 분과 또 좌회전을 해서 광덕지구 쪽이나 시장 쪽이나 가기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과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공단 쪽에 다시 논의를 해서 좌회전 할 수 있는지도 좌회전 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 협의한 후에 시설 개선하고 또 개선되기 전까지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 좌회전 금지보다는 로타리 진입금지로 쓰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표기될 수 있다면 조치를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옥외광고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저희가 지금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이죠. 불법현수막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게시대를 저희가 연에도 몇 개씩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시대 이용이 여전히 습관화돼있지 못한 것 같아요. 게시대가 어떤 가게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쓰이다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저희가 현수막을 맡기면 일주일에 옥외광고물 거는데 11,000원인가요? 그정도 비용이 들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11,000원인가 2주일에 11,000원인가,
○ 도시과장 이맹우
15일.
○ 위원 김지숙
네, 15일? 2주에 11,000원인가 이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있다보니 또 손쉽게 거리에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불법현수막 제거나 이런 건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개인, 특정 개인, 특정한 개인 사업자 현수막은 그냥 길거리에 걸어져 있어도 계속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익성을 갖춘 내용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저희군에서도 걸면서 값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라든지 개인 명의로 현수막을 걸 때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옥외광고물 협회에 전달하셔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실 때는 사전계도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에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사전계도를 드리고 하루라든지 반나절이라든지 말미를 좀 드리고 게시물을 자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게 계속 그냥 걸려있어서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 진보당에서도 정당 정치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는데 정당 정치 현수막에 관련한 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위원장들 명의로만 현수막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현수막이 돼요. 그래서 다른 정당도 현수막을 많이 걸고 계신데 기본은 게시일자 표기가 돼야 되고 자체 현수막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것은 게시일자가 지나도 놔두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옥외광고물 협회에서도 이 시점 정도 되면 개정된 정당 현수막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마다 좀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 보행자분들에게 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정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의원님 말씀 대로 정당에 저희가 개정된 사항들, 주의사항들을 안내하도록 하고요. 협회에다도 사전에 철거 전에 현수막 게시자들한테 사전 통보하고 계도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
○ 위원 조명순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지숙 의원님 말씀 대로 참 특혜성이 보이게 오래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죽하면 날짜를 세어봤어요. 언제 걸었는데 지금까지 걸어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옥외가 무단으로 걸었더라도 오늘 아침에 건 것 내일 아침에 뗀 것도 있겠지만 어째 지금 무단으로 건 것은 어떻습니까? 게시대 건 것만 15일인가요, 아니면 무단은 무단이니까 바로 떼면 되는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무단은 신고사항이나 위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철거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길가에 있는 건 나 무법인가요? 지금 어디를 다 게시대 외에 그냥 아파트 가에 다 무단이라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가로수나 이런 데 게시한 것들 다 무법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다면 굉장히 또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튼 불법광고물이 좀 공정하게 어떻게 우리군에서 단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