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 도 시 과
- 건 설 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건 설 과
(10시 00분 개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22년 회계연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예산 현액 기준 82억 3,325만 7,000원이며 이중에서 67억 2,8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억 5,59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4억 6,295만 원과 나머지 1억 9,296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3,640만 3,000원을 반납하여 총 집행잔액은 8억 1,196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과 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편의상 수치는 1,000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예산액 11억 3,931만 7,000원에서 10억 8,76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운동선수 인건비에서 연말 선수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과 출전경비 등 기타 운영비 잔액으로 5,17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두 줄 아래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원에서 2억 1,3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복싱부 도비 창단지원금 미집행으로 운영비 3,660만 원과 차량 구입 자산 취득비 4,115만 원 총 7,77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8,655만 7,000원에서 4억 6,0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7,72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고 녹지관리 일시사역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집행분과 공설운동장 조경사업 및 장비창고 신축 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4,9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3억 2,603만 8,000원에서 10억 6,8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된 하니움 교육동 자연환기구 정비공사 등 시설보수사업비 4건에 1억 94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하니움 만연홀 조명 콘솔 교체 구입을 위한 취득비 7,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미집행액과 하니움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교체 시설비 등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7,80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세줄 아래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 8억 4,764만 6,000원에서 집행액 5억 3,018만 5,000원이며, 생활체육시설 건립 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용역 사업비 2건과 능주 파크골프장 주변 시설 정비공사, 나드리 실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정비 공사비 4건, 사업비 2억 8,3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동복 및 도암 게이트볼장 주변 시설 정비공사 등 낙찰차액 및 시설 부대비 미집행액으로 집행잔액 3,37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622만 원에서 2억 5,7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기계실, 배수로 공사 사업비 3,8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5억 1,186만 5,000원에서 686만 원만 반환되고 2018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인 능주 종방단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비 사업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산결과 및 반납 고지서 미교부로 국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000만 원이 미반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 세부 사업에서 말씀드린 2023년도로 이월한 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 서류 1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명시이월 사업비 시설비 1억 945만 원과 자산 취득비 7,000만 원은 하니움 교육동 자연환기구 정비공사, 이용대 연못 하단 주변 보수 등 총 4건의 시설 보수 공사와 하니움 만연홀 무대 조명 구입 교체 사업비로 지난 4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낙찰차액으로 각각 집행잔액 1,100만 원과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보수 명시이월 사업비 시설비는 총 2억 8,350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건립 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용역 사업비 2건과 능주 파크골프장 주변 시설 정비공사, 나드리 실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정비 공사비 4건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4건은 4월까지 1억 9,1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은 용역계약 체결 후 4월까지 1,900만 원을 집행하고 6월 현재 용역 중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의 이행 후 7월까지 약 6,5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비, 예술단 운동부 보상금 3,060만 원, 복싱부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4,115만 원, 공설운동장 장비 창고 신축 공사 7,700만 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실 배수로 정비공사 3,800만 원이며 모두 5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스포츠산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명시이월 전부 썼다고 했는데 다 집행 다 하셨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 하셨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지금 명시이월은 두 건만 빼놓고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두 건도 지금은 저희들이 투자심사 행정 절차 단계이고 그것만 끝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사고이월 된 건.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사고이월도 다 집행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100% 다 집행하셨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집행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여기 보면서 제가 스포츠 관계 이용권에서 전번 회의 때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데 금년도도 도비 포함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스포츠 관계 이용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스포츠 강좌를 유소년과 청소년들 체력 증진들 할 수 있고 근처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상당히 좋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할 거라고, 제가 꾸준히 될 거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래서 보니까 반납 잔액이 한 3,000만 원 예산액 대비 한 20%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반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년 11월하고 12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때 모집을 했을 때 저희들이 130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전까지는 8만 5,000원, 10월 이후에는 9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30명이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8만 5,000원을 산출하고 약간 좀 더 올 거다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 1억 3,000인데 그 애들이 다니면서 중간에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만둬버린다고 하든가 또 계속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빼먹습니다. 결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안 나갑니다.
○ 위원 오형열
결석하면 한 달에 이용권을,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50% 이상 결석하면 안 나갑니다.
○ 위원 오형열
50% 이상 결석하면 안 나간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오
네,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주면서도 빠지지 말고 나가라 하고 학원에도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부탁해서 애들이 안 빠지게 12개월 다닐 수 있도록 해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게 20% 반납한, 3,000만 원이 반납되는 게 애들이 빠져서 하는 게 몇 프로인데요. 애들이 빠져가지고 반납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전체가 빠졌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130명이 신청했는데 한 달 등록한 평균이 한 98명 정도 됩니다. 약 30명 정도가 결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결석을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A학생 예를 들어서 1월에 갔다가 2월에는 또 어디 놀러 간다든가 친구들하고 같이 또 실은 부모님들한테는 간다고 해놓고 오락실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걸 말씀 한번 드려보냐면 전번 업무보고 회의 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스포츠용 강좌권이 읍에만 치중돼 있더라고 계속. 그래서 읍면에 있는 애들은, 면 단위 애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읍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 반납된 거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읍에만 치중하지 말고 면에 있는 애들한테도 어떻게 좀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에서 광고해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말씀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받아가지고 올해 초에 4월경에 저희들이 면에 공문을 시행을 해가지고 면에서 빠진 인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라. 그래서 추가로 받았는데 겨우 2명 받았습니다.
○ 위원 오형열
2명?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해서 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홍보해서 이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한 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 사업 성과지표가 수영장 이용자만 수요가 돼 있던 것 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오형열
성과지표를 타당하게 다시 수립해서 설비하는 부분이 아닌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수영장에만 집중돼서 그걸로 됐는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민 수요자 중심에서 지표를 다시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이상입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제가 저도 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오형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책 목표도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이게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도 수영장 이용수, 이용자 수는 제가 열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 아마 결산검사에서 이게 지적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목표치가 엎치락 뒤치락인 거예요.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높게 설정돼 있던 목표치를 이번에 22년도에 낮췄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목표치가 9만 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4만 명으로 해서 달성률을 높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영장이 가장 많은 개별 이용이 돼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성과지표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예시로 이렇게 삼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또 생활체육 부분이 화순이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클럽의 개수라든지 이용하고 계시는 군민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면 훨씬 더 성과 목표와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저희가 시설사업소로 바꾸면 이 성과 목표와 지표 또한 바뀔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는 결산서 보면서 물론 스포츠 산업과,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성과계획서 작성에 너무 등한시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군민들에게 나중에는 다들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스포츠 이용권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거는 매년 우리 오형열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몇 번씩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제가 작년치랑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낮다고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1,200명에 9,600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24명 그리고 6,900정도 예산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작년보다 더 못한 목표율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스포츠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대상 청소년들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숫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청소년 숫자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을 할 때 어떤 데는 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원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번 이게 방학 때라서 힘들고 청소년 숫자가 줄어서 힘들고 이런 내용을 찾기보다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심신 건강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인 만큼 거기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사교육하고 있는 스포츠 학원이나 이런 데 좀 들러보셔서 문의를 해 보시면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매년 적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324억 55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2억 2,313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426억 2,871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264억 6,347만 원을 집행하고 134억 626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3,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3,707만 원 중 수만3리 도로개설 사업 등으로 4억 5,445만 원을 집행하였고, 너릿재 옛길 경관조성 사업 실시설계 협의 지연으로 6억 8,17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8,064만 원 중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억 7,071만 원을 집행하고 너릿재 주차장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용역은 도로 조명 협의 지연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부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970만 원 중 군 계획시설, 신문공고료 등으로 6,131만 원을 집행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 용역이 지연되어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98억 7,248만 원 중 능주 향교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5호선 개설사업 등 11건 사업에 대하여 56억 9,966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된 8건 사업에 대해 41억 7,20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예산 현액 15억 6,621만 원 중 1억 2,62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구간 내 돈사 신축 관련 민원으로 개발계획 변경 중지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 12억 8,0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91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42억 3,844만 원 중 화순읍, 화순 볼링장, 고려병원 간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 등 18건 사업에 대하여 29억 7,512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된 화순읍 도로 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 등 7건 사업에 대해 12억 6,3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부터 미관도로 조성 4개 사업은 특교세 및 도 조정교부금 등이 연말에 확정 편성됨에 따라 16억 전액 명시이월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961만 원 중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66억 8,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폐광지역 주요환경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5억 9,5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와 토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 잔액 24억 3,243만 원은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7항에 따라 금년에 강원도에 반납 후 익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군에 재배분될 예정입니다.
하단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연말 공모 선정으로 인하여 4억 880만 원을 이월하였고, 화순군 경관 기록화 사업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2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3억 9,911만 원에서 공사 및 용역 준공금 등 62억 7,199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해 8,43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4,28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인정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억 원 중 2,888만 원을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지구, 건축물 철거 등의 비용으로 집행하고 토지 매입과 데크 산책길 조성 등을 위하여 7억 7,11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부 광고물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5억 1,618만 원 중 간판 교체 사업 등으로 1억 982만 원을 집행하고 스마트 홍보판 설치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 지연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4억 305만 원 중 15개 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2억 8,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 확보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57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2억 8,767만 원 중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및 빈집 철거로 2억 4,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나, 하반기에 개인 사유로 다수 포기자가 발생하여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5,800만 원에 대하여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 설계 공모 절차를 위한 용역비로 960만 원을 집행하고, 실시 설계비 3억 4,84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999만 원에 대하여 주요 보조사업자인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005만 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 지침이 연말에 확정되면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었고, 잔액 1억 5,412만 원에 대하여 국토부 지침에 따라 이월하여 현재 18명 대상자에게 월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비해 반납액도 적고 좀 많이 감소했는데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월액 집행도 작년보다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지금 왜 집행잔액이 많은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집행률이 도시계획사업에 토지 보상 지연 등이 돼서 적기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들이 큰 주요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광기금으로 저희가 세대 현대 복합센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광기금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연대복합센터가 토지 매입이 지연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월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다 집행할 수는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은 이제 세대연대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6억 정도가 이제 이월 됐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다른데 보면 도시과가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집행 실적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기는.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고 그러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도시과가 굉장히 좀 눈에 확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많이 줄었다는 게.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더 사업성 있게 꼼꼼하게 하셔서 이월액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금년도에선 더 집행률을 높여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래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성과계획서 성과 보고서를 쓰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저희가 꼼꼼히 보면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작성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와 지표가 목표에 따른 지표가 객관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지표의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빈집 수리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똑같은 수치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달성률이 겁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192%인데 이거는 목표치를 사실 그에 따른 예산도 늘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목표치를 그대로 두고 예산도 올라가고 목표도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은 올렸는데 목표는 그대로 둬서 달성률이 20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큰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치에 대한, 이래야 또 내년도 또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좀 더 잡고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계획과 보고서가 형식적일 수 있으나 또 주민들에게는 이 종이 몇 장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각별히 유의를 유심히 해서 정성들여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많이 곳곳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였고요. 그랬는데 물론 정비 건수, 목표 건수 해서 목표 대비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신 결산서 722페이지에 보면 목표에 따라서 내용이 있고 달성 현황이 있고 성과 분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는데 이걸 봐서는 어떻게 뭐가 시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 내용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은 제가 길거리, 제가 일요일마다 쓰레기를 줍는데 불법 광고물이 대출을 해주는 명함 있잖아요 명함 뿌리는 그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아가지고 어디 구석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도 않고 코팅돼 있어가지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을 살펴보니까 누군가 이걸 가지고 민원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한가요? 일정을 잡아서 이정도 시기에는 깨끗한, 클린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좀 불법 광고물이 많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또 길거리마다 공공게시대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봇대나 이런 데 광고물 부착하지 않도록 공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게시판이 너무 난장판입니다. 좀 그걸 깔끔하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자발적으로 떼고 또 새로 붙이고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시는데 그런 문구들 좀 써서 공공게시대를 좀 규격이나 이런 것도 A4 사이즈로 할 수 있게끔 좀 게시대를 깔끔하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붙으면 거기를 보고도 정보를 얻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게시대가 너무 난장판이라 그거를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에 관련한 내용은 아닌데 곧 7월입니다. 그래서 우수받이 준설,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수받이가 개수가 엄청 나겠죠. 근데 우수받이,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우수받이를 어디에 몇 번 뭐가 있는지 이걸 딱 이렇게 눈에 띄게 볼 수 있게끔 해서 DB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쓰레기라든지 퇴적토가 너무 많이 차서 물이 빠지지 않으면 이거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딱 번호를 보고 바로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수받이 DB 구축 좀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홍수에 대비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7월에 사전에 7월에 비가 많다고 하니까 꼭 우수받이 준설 작업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처리 결과로 2019년 7월에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문화재 표본 조사 중 복합교류센터 및 능주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부지에서 조선시대 유구 등 문화재가 출토되어 2020년 1월에 용역을 정지하고 관련 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문화재 정밀조사를 완료, 현재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착수 2024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914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25억 9,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9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460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 연도 지출액은 838억 3,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8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중간부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분야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47억 100만 원 중 수만1리, 동천 사면 정비공사 등 130건에 30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16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21억 1,400만 원 중 퇴적토 준설 및 하천 유지관리 등 51건에 16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민원 협의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4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삼천교 재해복구사업으로 예산 현액 41억 6,200만 원 중 39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 도로 유지보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억 2,900만 원 중 제설 자재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량 유지관리 사업 4억 5,000만 원은 동절기 시설물 품질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 명시하였으며 도로 시설 장비의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예산 현액 160억 6,500만 원 중 계소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360건의 100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민원 협의 지연 등 준공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비 55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4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및 정각 개보수사업은 예산 현액 1억 3,0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 등으로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13억 1,000만 원 중 한천면 가암3교 정비사업 등 2건에 10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편입 토지 협의 지원 등으로 1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85억 6,300만 원 중 화순읍 유천리 구거 정비 등 264건에 12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시설물의 품질 확보 및 절대공기 등을 감안하여 58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6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은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연둔교 재해복구사업으로 예산 현액 31억 5,500만 원 중 2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품질 확보를 위해 7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 8억 6,800만 원 중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미지급된 보상비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 34억 8,400만 원 중 기본계획 용역 및 역량 강화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유가공센터 신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8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 21억 400만 원 중 기본계획 역량 강화 용역 선급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17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비용 감액으로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창의사업 힐링푸드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예산 현액 1억 8,200만 원 중 역량강화사업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춘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5,700만 원 중 지역 역량강화 용역 선급금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목재체험장 시설 구축 사업 취소로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폭설에 따른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설 장비 임차비로 2억 3,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영농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17억 2,500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영농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1,8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00만 원을 우리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용 관련해서는요, 좀 궁금한 것은 시군 창의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보니까 계획 변경 등에 의한 집행 사유 미발생 금액이 6,200 정도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건설과장 조영일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고유 향토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주로 이제 저희가 힐링푸드 전문 인력 양성, 힐링푸드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2018년 11월에 총괄 계약을 해서 1차분 완료, 2차분은 2020년에 계약해서 용역 추진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협의라든지 회의나 교육이 불가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 6,278만 원은 저희가 총용역비, 총사업비 10억 원 중의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제가 보니까 통계목에는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이요. 사고이월된 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뭘 예정하고 있는가요?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2,000 지금 현재 이것은 계약이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과장 조영일
계약이 돼 있는데 음식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인력 교육하는,
○ 위원 김지숙
교육하는 교육장을 만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영일
교육하는 겁니다.
○ 위원 김지숙
교육하는 거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교육하는데 통계목이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시설비 내에서도 용역은 가능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이게 잔액이 좀 많아서 이것도 여쭤봅니다.
춘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상당히 전체 예산은 컸던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영일
전체 예산은 7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12년 11월에,
○ 위원 김지숙
2012년이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거쳐서 2015년부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마무리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면민의 쉼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공동시설 목재 체험장을 현재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한 후에 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 주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도 안 되고 하면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당초에 계획돼 있던 사업을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불용 처리돼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된 사업들은 다 완료된 건가요? 이거 빼면.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혹시 면에서 사업 주체라든지 아니면 이걸 관리 주체들을 마련하거나 해서 다시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는가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지금 그때 당시 제 계획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운영 주체만 명확해진다면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건설과에서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지만 목적은 그냥 일반 예비비로 돼 있기는 하나 내용을 보면 거의 재난재해 예비비나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재난재해 예비비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건설과 일반 예비비로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가뭄과 폭설에 의한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환경과가 보고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재난은 이제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날 뿐이지 계속 잦아지고 있고 더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홍수가 났다가 가뭄이 됐다가 몇십 년 만의 가뭄인데 또 7월에는 비가 많이 있다고 농가들에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또 저희가 농가 용수 확보를 해주는데 건설과가 깊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철만 되면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그다음은 이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발 빠른 수습이 될테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래도 생겨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단계로 되어질 텐데요. 제일 좋은 건 예방이겠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예방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에서 편성된 육십구공 이렇게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앞서 저도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퇴적토 준설이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데 전체가 몇 군데죠?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하천이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이 62개소, 소하천이 400개소 해서 총 하천 연장은 823.3km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퇴적토 준설을 하고 있는 양은 저희가 28개소에서 12km, 그리고 전체 연장에 대해서는 한 1.4% 정도 되고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퇴적토 준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하천 정비 꽃강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우려가 있으세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하천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데 퇴적토 준설을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저는 좀 그래도 한 20% 정도 되지 않나 했는데 이거는 그거는 되게 제 그냥 상상일 뿐이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소하천까지 합치면 많이 있는데 퇴적토 준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약간 1% 정도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조영일
1.4%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건 퇴적토 준설이 좀 활발하게 좀 큰 위주 정도는 또 대부분 28개 지역도 사건 사고가 있었던 지역들을 위주로 하시죠? 피해가 있었던 지역.
○ 건설과장 조영일
일단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하천의 형상이 하천 폭이 좁고 그다음에 제방이 미정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퇴적토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조금 그거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가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퇴적도 준설이나 또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더 추가적인 사업비를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곧 여름이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 폭설 때 예방 차원의 것이 있다면 당장 피해가 생겼을 때 발 빠른 수습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작년 폭설에 엄청 제설을 잘했죠. 발 빠른 제설을 잘했고 그걸로 칭찬도 있었지만 그 후로 저희가 제설차가 마땅치가 않구나 이래서 제설차를 또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제 그럴 때도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일이다 보니까 골고루 일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이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해가 일어날 때 사실 저희가 의용소방대도 있고 최근에는 기동대도 있고 복지기동대도 있고 이런 재해에 대비한 이런 분들이 많이들 봉사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업체들 있죠, 지역에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설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급하게 수습해야 할 때 필요한 건설 기계 쪽이나 이런 분들이 중기협회도 있고 예를 들어 건설기계 노동조합도 있고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 우리군이 아니라 이런 단체 대 군이 이렇게 MOU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앞으로 많아질 재해에 있어서 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먼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번에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폭설 때 연락을 돌렸는데 크리스마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역 업체들 섭외가 많이 안 됐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군데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에서 재해재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함께 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업무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업체 대 군이 아니라 중기협회라든지 건설기계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체결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도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도 어느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더 개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 나름대로는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산업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