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국도비 3억 6,700만 원, 군비 40억 4,500만 원을 증액한 총 4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하단 농촌청년 페스티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촌 청년 상호간 정보 공유 및 소통, 화합을 위해 10월경에 개최 예정인 농촌 청년 페스티벌 참가 청년 단체에게 플리마켓, 애견 테스트 등 행사 추진을 지원하고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300쪽 상단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중 11일간 개최 예정인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 관련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로 농촌진흥 공무원 역량개발 및 현장지도 물품구입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1쪽 상단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벼, 콩 등 보급종 공급 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 수요량 증가에 따라 기타 보상금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친환경 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1억 4,400만 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3억 8,000만 원 총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1쪽 중간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장비 구입입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분석 장비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 중간 지역 소득 작목 육성 참깨 우량품종 보급입니다. 우량 유지작물 품종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재료비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입니다. 작목별 신품종 유망작목 지역 적응성 실증을 위해 부지 매입비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조성입니다. 반려식물 우수 춘란 체계적 육묘를 통한 농가 소득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내에 시설하우스 설치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국화 축제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행사장 조성 및 연출, 조형물 제작 등 3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중간 작품 국화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국화작품 연구회 활동 및 교육 지원으로 분재 국화 재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고인돌 국화축제 체험부스 및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분재 국화 재배 전용 하우스 신축비를 포함한 총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하단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시가지 꽃 보급, 꽃 육묘장 운영 및 꽃길 조성에 필요한 운영비와 현재 꽃 육묘장 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총 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안만 반영하였으므로 설명드리는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요새 지금 고인돌 공원 축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춘란 육성 포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이것은 지금 우리 쌀값도 힘들고 하는데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하우스 시설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400평에 9억 원이라면 어느 군민이 빨리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평에 9억이면 평당 250만 원 정도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200만 원 정도 되고 기반비가,
○ 위원 조명순
200만 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일반 하우스는 그러면 얼마나 든가요? 그럼 이건 특수한가요, 하우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일반 하우스는 보통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좋은 하우스들은,
○ 위원 조명순
일반 하우스는 100만 원. 이것은 특수 하우스인가요?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춘란 자체가 원래 굉장히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우스 자체가 한 동을 짓지만 속에 보통 이중으로 하는데 더 이렇게 일중이나 하고 또 차광막이랄지 보온덮개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 위원 조명순
시설비하고 다른 것까지 해서 9억을 측정하셨어요? 평당 250만 원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희가 모델을 합천으로 벤치마킹 갔었는데,
○ 위원 조명순
다른 데도 조사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170∼180만 원 들어가는데 물가 반영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9억이라고 하면 일반 빌딩도 짓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우스인데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8억 정도 갖고는 할 수 없을까요? 1억 정도 삭감하면 8억 갖고는 할 수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최근에 능주농협에 로컬푸드가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유리온실 지었는데 100평 되는데 사업비가 3억 들어갔습니다.
○ 위원 조명순
100평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3억 들어갔는데 거기는 단지 유리온실만 지은 거고요. 내부 시설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은 계획이 한 400평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유리온실은 아니지만 비닐로 하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반영을 해주셔야지만 좋은 시설을 구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야만이 할 수 있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장소가 이양면 오류리네요. 실증포, 시범포 장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원래 계획은 이양 쪽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또 토지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또 춘란을 하다 보면 계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센터 가까운 쪽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명순
제 생각도 그러네요. 어떻게 맞았네요만은 이양면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여쭤봤습니다만 청년 임대농장도 거기에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만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저도 센터하고 가까운 쪽에 장소를 물색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관리사를 사용하는데 집중을 하면 굉장히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까운 쪽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조명순
땅값이 문제가 있겠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데 관리사항, 여러 가지 여건은 센터와 가까운 쪽이 낫지 않을까. 아직 사업지가 선정이 안 됐다면 그것도 고려를 좀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래서 9억 가지고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무튼 최대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250만 원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은 첫째는 군민들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8억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우리 조명순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주셨는데 저도 반려식물 육성포장에 관련해서 춘란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과학영농 시범포 조성 계획을 짤 때 여기 취지와 목적에 보면 원래 군비만 100% 11억 5,000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진행되었고 이 사업의 목적이 저희가 지역 특화작물을 육성하는 그리고 스마트팜 선도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지역 특화작물이 주요하게 실증포 조성에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작물들이 어떤 종의 변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른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실증포 조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필요하다. 농업인들 교육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했던 사업인데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실증 시험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었고 많이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도 실증 시범포 조성 계획에 있어서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려식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춘란이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군비가 9억입니다. 군비 100%로 9억인데요, 춘란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특화작물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려식물에 대한 인기와 붐이 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고 또 우리 군수님이 난 전시회 같은 경우도 개최를 하셔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춘란의 육성 포장을 조성하겠다 해서 9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애초 계획했던 이런 실증포, 실험포 이 작업장에 춘란이 지역 특화작물도 아니고 9억이나 들여서 여기서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반려식물이 요즘 대세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특화작물이 아닌 바에야 여기에 육성포장 조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특화작물로서 육성해야 될 목적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농가들에서 요청사항이 있다. 필요한 농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식물 춘란을 식재를 하고 싶은데 많이 구할 수도 없고 어렵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춘란에 대한 육성포 조성사업이 여기 내용 자료에 보면 공약사항이라고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춘란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각광을 받았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작한 데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합천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유사하게 육성 종묘포를 하고 농가들한테 따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목 도입을 하려면 1차적으로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되고 실증도 해야되고 재배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아까 말씀드렸 듯이 워낙 춘란 자체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면 기술력 있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도에 60, 농가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건의를 해서 아마 추진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소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농가들에서 요청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역 특화작물로서 할만한 그 정도의 것인가 물었는데 전국에서 춘란 육성포 하는 데는 합천밖에 없습니다. 그쵸?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합천 있고 신안이랄지 함평은 민간 주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여기 저기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춘란이 키우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반려식물로써의 반려식물은 대부분 저희가 반려식물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는 거 보면 일인가구라든지 취약계층 심신 안정을 위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많이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돈이 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반려식물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반려식물이 대부분 키우기 까다로운 것보다는 키우기 쉽고 실내에서 커갈 수 있는데 공기 정화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난 종류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많이 키우고 하셨는데 난 종류는 일반분들이 키우기가 되게 까다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반려식물로써 춘란은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재태크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고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키우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춘란 같은 경우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 이것을 키우고자 하는 농가가 수요조사를 해봤는가. 그리고 이것을 키워서 자기 작물로 수입을 남기는 작물로 키울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과연 몇 군데나 있는가. 저희 이렇게 시설 갖추는 것처럼 단동형 하우스를 일반 농가들이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반 농가들이 활용할 수 없는데 저희가 육성포 작업을 해서 나중에는 말하자면 농가들이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자체로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확산력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을 갖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왜 춘란이어야 하냐고 묻는 거죠. 여러 가지 지역 특화작물도 있고 저희가 선정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선정위를 통해서 지역 특화작물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역 특화작물로서 선정위를 거쳐서 8개 작목, 5개 작목을 선정을 하는데는 그런 작목에 예산을 쏟기 전에 이것에 대한 생산의 수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조건 인기가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농가들에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혀 사전과정 없이 춘란이 9억이라는 예산을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이렇게 전부 다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농정과라든지 산림산업과라든지 같이 추진하고 보급하는데 보면 그런 농가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었었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소장님 실제로 춘란을 자기가 육성포 이렇게 하면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 위원 김지숙
추측 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은 5∼6명 만나봤었고요. 또 다른 듣기로는 회원 포함해서 2∼30명 이야기는 들었었고,
○ 위원 김지숙
그게 농가입니까? 개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개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제가 얘기 드리는 취지는 어떤 거라는 것을 소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군비에서 세금에서 9억이라는 예산을 쓸 때는 9억이라는 예산에 많은 농가들이 좀 많이 지원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화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작물을 하자면 보통의 것은 그건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해보고 저희들이 이것이 또 수요하는 농가들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사를 시행한 후에 수요를 시행한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 특화작물이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쏟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단발성으로 예산을 쏟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소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춘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축제용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 소득작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대표적으로 춘란 유통은 고급화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비싼 것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20만 원 이런 보급할 수 있는 산업으로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설을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저는 이 사업을 상당히 찬성하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해서 귀농귀촌 하는 분이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합천이나 합천만 있나? 4,000억 원 된다고 하네요, 난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합천이라고 했는데 전문 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하면 기술센터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서 난 산업을 해서 농가에 어떤 어떤 소득이 되겠다, 어떤 농가에 지원하겠다 확실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가에 지금 시골에 사람 없어지고 하지만 몇 분이라도 난 산업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되고 부자농으로 갈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안하셔서 잘해서 꼭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이왕 준비하셨으니까 해서 각 읍면에 이 사업을 농가에, 아까 60농가 말씀하셨어요? 60농가 정도 했는데 좀 더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그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실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1차적으로 센터에 시설을 하려는 이유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농가가 2년 아니면 3년 정도 난에 대해서 확실히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 위원 오형열
꼭 그렇게 해서 난 산업으로 인해서 농촌 생활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난을 해서 돈을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 화순군 춘양정수장 보수 사업입니다. 2022년 5월에 완료된 화순군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추가 사업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으로 청원경찰 3명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와 연금 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1억 4,500만 원, 화순읍 유천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상수도 자체 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7억 9,000만 원, 취약계층 절수기기 지원에 따른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900만 원 등 총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개소 보수 등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상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 4,000만 원과 동복댐 상생발전협약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중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 구간까지 관리권 이양에 따른 환경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리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화순읍 유천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취약계층 절수기기 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해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상단부 백아 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2023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추가로 백아 정수장 개량 사업이 선정되어 성립전으로 백아 정수장 개량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단 부분부터 352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1월에 신규 채용된 청원경찰 3명에 대하여 청원경찰 보수 및 연금 부담액 등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 공기업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재무제표 자산 내역과 재산 대장을 일치하여 중복자산 제거로 재무건전성 개선과 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화순군 하수정비 및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과 시설물 장기 사용에 따른 내구 연한 도래로 교체 보수가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패널티도 있고 이래서 용역을 그때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혹시 경영관리계획 수립하시면서 내용 좀 참고되는 거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이 앞에, 작년에 계상했던 용역비 자체는 지금 상수도 시설에 대한 자산재평가용역이었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재무재표나 경영실적이라든가 구축물 같은 내용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4월까지 그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행안부로부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실상 5개년에 대한 경영 있잖습니까? 계획 자체가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행안부로부터 화순군은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 이유 자체는 아까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관리를 수립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나중에 4월까지 용역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경영관리 계획이 수립 용역이 들어갈 텐데 그런 내용들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는 절수기기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또 한번 말씀드렸고 절수기기 지원을 저희가 도비가 책정돼서 5대 5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가정 등 이렇게 해서 600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수도를 쓰게 되는 곳이 제가 볼 때 취약계층보다는 대부분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서는 되려 아껴쓰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업적 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모텔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각 곳에서 공공기관 이런 데가 절수기기가 지원이 많이 안 된 곳이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게 되는 그리고 무심코 쓰게 되는 공공시설에 절수기기가 먼저 지원돼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절수기기라 하면 신규로 있잖습니까. 7년 전부터인가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건축이 신축이 되거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장 같은 경우나 하는 부분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군청이라든지 의회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군청 같은 경우에는 절수기기로 교체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딥니까? 본청은 안 들어가고 공중화장실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절수기기가 다 들어가서 시설사업소에서 했는지 재무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죠. 수도법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하면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기기를 필수로 해야 될 것을 권고해야 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이번에 기회 삼으셔서 저희가 공공기관, 읍면 동사무소부터 읍면 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각각 면 단위에서는 복지관에 목욕 시설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수기기가 어떻게 분포가 돼있는지, 또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쭉 점검하셔서 절수기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작 됐었어야 됐고 저는 이번 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물이 많이 사용되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물 사용 많이 되는 일반 민간 건축물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권고 공문이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목욕업 하는 데, 읍면동 사무소 각각 절수기기가 돼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쭉 조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됐으면 실행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민간에 있는 물을 많이 이용하는 리스트업이 돼있더라고요. 수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곳들은 권고로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지금 같이 절수가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안은 꼭 실행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현황 정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아까 말했던 물 많이 사용하는 업소 같은 데나 가정 같은 경우에 절수기기가 지원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리 화순군이 2개 부분에서 전남에서 2위를 했어요. 굉장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밑에 보면 기초시설 운영에 보면 이 앞번에는 우리 화순군이 기초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순위권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순위권 안에 못 들은 이유를 혹시 소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팀장 박영석
그건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제가,
○ 위원장 강재홍
아무튼 이번에 화순군이 전남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 86억 89만 2,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66억 6,3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2억 6,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6쪽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존 전남체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한정하던 각종 대회 출전 선수 위문 격려금을 기타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대회로 확대하고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 횟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증가함에 따라 각종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테니스 등 각종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동호회 대관 시설 사용료 및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운영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월 중 동복 군자정에서 화순군 궁도협회 4개정 회원이 함께하는 제1회 화순고인돌 사계절 꽃축제 궁도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대회 운영비 증액 등으로 화순 군수배 등산대회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1,000만 원, 한중 킥복싱 교류전 및 전국대회 1,000만 원,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500만 원, 화순 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500만 원과 올해 10월 목포시 및 전남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 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국 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 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하니움 실내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화순적벽배 탁구대회 도비 지원금 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족구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 족구 동호인 대상 전라남도 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 경비 증가와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 검증 교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민선 2기 화순군체육회 조직 개편을 위한 사무국 직원 2명 추가 채용을 위해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6,3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회 출전 연습을 위한 화순군 시각장애인협회 로잉머신 기계 구입에 200만 원, 한궁 기계 구입에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반부 체육시설 관리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시급한 시설 정비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본 예산에 편성된 하니움 시스템 창호 흰지 및 도어 체크 교체 공사 1,500만 원을 하니움 자연환기구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제반 사업 추진과 읍면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능주 파크골프장 임시 창고 신축 및 유지 관리 2,000만 원, 능주 파크골프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3,000만 원, 남산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억 원, 동복 군자정 진입도로 포장 등 주변 시설 정비공사 3,000만 원,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 서양정 지붕 보수공사 1,200만 원,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상단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축구장 지반 정비와 인조잔디 교체 등 다지리 축구장 시설 전면 보수를 위해 2023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비 총 8억 원의 국비 기금 2억 4,000만 원, 군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반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 등 다목적 구장 이용자의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해 다목적 구장 led 조명 설치 사업비 총 6억 원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능주게이트볼장 신축과 게이트볼장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해 능주면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로 총 7억 원에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문화예술시설 사업 지원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먼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 2023년 3월 2일 조례 개정으로 현재 화순 운주사 문화관으로 개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운주사 문화관은 상반기까지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진행으로 휴관 상태이며 올해 7월 재개한 이후 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립 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 석봉미술관은 2018년 개관 이래 전시실 개보수가 전혀 없어 전시실 벽면 훼손이 심한 상태로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벽면 철거 등 재시공이 필요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맨 마지막 부분부터 309쪽 중반부까지 공공청사 운영입니다. 먼저 309쪽 상단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 공사 시설비로 당초 800㎡에서 990㎡로 건축 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를 위해 공공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이장단 및 번영회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 1,000만 원, 능주면 복지회관 공중 목욕탕 환풍기 및 창문 교체 2,000만 원, 도곡면 누리관 방송 장비 시스템 교체 7,000만 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 1,000만 원, 이서면 복지회관 창문 및 지붕 보수공사 7,000만 원 총 5건의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금년 2월 착공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미확보액 112억 원 중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반부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시설관리사업소 별도 계약 지출 업무 처리를 위한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물어볼게요. 남산 게이트볼장 서양정 이전한다고 하셨죠? 이전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이전 말 나온지 몇 년 정도 됐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일단 최초로 그동안 했던 것은 부지 선정을 저희들이 먼저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 우리 군유지가 많으면 좋은데 없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찾아서 부지는 강정리 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걸 확정하는데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확정은 언제 됐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지금 부지는 강정리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5년간 논의돼서 했는데 금년에 게이트볼장하고 서양정 지붕 보수하는데 1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어차피 부지가 확정되고 했으면 곧 옮기긴 옮길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그런데 시일이 1∼2년 안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농림부 협의까지 빨라도 제가 볼 때는 한 4∼5년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4∼5년?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게이트볼장 서양정 한번 옮기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말이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죄송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옮길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 8,000만 원, 서양정 지붕 보수 했는데 게이트볼장 물론 지금 불편함을 갖고 계시니까 노인들 하니까 그렇다 치고 3년간 하려면 보수는 하고 해줘야 되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오형열
서양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빨리 이전해서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3∼4년 걸린다는 말씀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저는 서양정 같은 경우는 저번에 메스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서양정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업소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정해서 거기를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신사터라고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제가 그것까지는,
○ 위원 오형열
일제 강점기 신사를 거기서 했다고? 그런 군민 아픔이 있는 곳인데 빨리 이전해서 서양정 같은 경우도 복원해서 알아보셔서 그게 사실이라면 복원해서 우리 군민 품으로 옛날 옛적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돌려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에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체육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코로나 끝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도 같지만 꼭 2명이 더 추가할 이유가 있었는지. 업무량이 많이 늘었는지 그래서 한번 그걸 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위축이 돼다 보니까 군민들 수요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호인도 많이 늘었고 그동안 있지 않던 체육회에 들어갈 동호회 단체 예를 들어서 킥복싱이라든가 다트라든가 그런 것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협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좀 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2명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체육 관련 복지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2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우리 화순군 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운영비가 변동 있을 때 군수와 협의 해야된다고 돼있던데 협의는 한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결재해서 보고도 드리고 서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사무분장표에 맞게 인원이 배치가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우리 화순군 체육회도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만큼 아무튼 정기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체육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우리 오형열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2명 인원 배치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3명이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주신 전남시군에 체육회 사무국 현황을 보니 저희가 숫자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비. 그리고 지금 3명인데 인구 숫자 대비로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고흥하고 해남이 저희가 인구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나주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타시군 체육회 사무국 현황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나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1만 6,000 인구에 3명이고 고흥은 6만 1,880명에 인구수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추가 채용이 1명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남 같은 경우는 6만 5,000인데 지금 3명이 그리고 그중에서 1명은 해남군에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체육회에 워낙 각종 대회들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자료들을 취합을 해봤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같은 경우가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가 숫자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보면 금방 대비했던 고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원지도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해남은 12명 그리고 나주는 12명 그런데 저희가 13명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현황을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저희가 3명의 유급 사무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간 인건비가 좀 있는 편에 속하더라고요.
사실 고흥이 단연 유급 사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유급 사무원이 3명인 나주, 2명인 해남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인건비 지출이 많습니다. 나주가 3명인데 인건비가 1억인데 연간 운영비까지 인건비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하면 1억 5,000인데 화순은 2억 5,700이에요.
그리고 해남에 비교해보니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해남은 연간 인건비가 6,500인데 저희는 1억 7,700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유급 사무원들을 공무원 호봉수랑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국장하고 계신 분이 퇴직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호봉수까지 치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조례에 제정이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자체 운영을 또 몇 년 전부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국에 인력을 늘리려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로 조절하는 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예산들이 집행이 될 때는 원래 군에서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체육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한 조절을 자체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에 그런 권고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인구수 대비하고 바로 저희들이 인원수하고 대비를 저는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 활동하는 인구수가 고흥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노인분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나가셔서 고흥이라든가 이런 데는 에어로빅이라든가 마을에 가서 이렇게 저희 해주는 지도자들이 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자들은 아침 9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 활동을 하는 인원수가 광주 인근이다 보니까 실은 나주는 인구가 많지만 나주보다도 저희쪽에 체휵 활동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축구팀이라든가 동호인 수를 비교하다 보면 이 적은 6만인데도 저희들이 동호인이 더 많고 체육회 사무국 인원들하고 같이 행사가 열려서 같이 가서 보면 물론 저희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사무국 직원들도 체휵 활동을 하는 회원분들이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옆에서 케어하고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이 두 분 정도 더 있으면 더 잘 보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군민들을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래서 체육회에서 인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은 인원수 대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여러 차례 체육회 회장님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으로 나가는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더 많은 고흥과 비교했을 때도 그리고 나주와 해남과 비교했을 때도 인건비 비율이 높아요.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질문드리면 세 분이 계신데 공무원 호봉제로 계산을 하다보니 사무국장님이 퇴직한 공무원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거해서만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조성돼있는 예산에 근거해서 체육회 안에서 조율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간 운영비가 있는 선 안에서 2명 정도 아니면 1∼2명 정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체육회 안에서도 조율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조율을 했는데도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요청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권고라든지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했습니다. 했고요, 이번에도 세 분 있는데 두 분이 추가되시면 세 분이 직급을 좀 낮춰서 급여 부분도 기존에 많이 받던 급여를 조금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체육회 내에서도 그렇게 낮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올라오는 예산에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차이가 없는 예산으로 올라왔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그걸 감안해서 저희도 올렸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감안해서 올린 게 이거라는 말씀이세요? 올라온 예산은 7급 3호봉으로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감안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낮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다고 하면 조절된 체육회에서도 한쪽 낮춰서 하시겠다는 의향을 보이셨다면 조절된 예산으로 다시 올려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그게 감안해서 그렇게,
○ 위원 김지숙
제가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명이 7급 3호봉에 의거해서 올려주신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예산이 7급 3호봉에 맞춰서 올린 예산 아닙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맞습니다. 7급 3호봉.
○ 위원 김지숙
조절이 안 된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7급을 8급이나 9급 정도로 낮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김지숙
아니요. 예를 들면 지금 올라온 예산이 7급 3호봉에 2명 인건비로 계산해서 올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허락된 예산 안에서 호봉을 낮춰서 조절을 해보겠다는 의향을 보이셨다면서요, 체육회에서. 그러면 거기서 약간 벌어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좀 낮아야 맞죠. 그쵸? 제가 산수를 잘못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연수가 올라가면 호봉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분들 호봉을 낮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다 체육회 초반에 인건비 예산도 세워져 있는 마당이고 이번에 새롭게 인건비를 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겠다. 그리고 그 조율에 의해서 운영비를 이정도로 올려주시라 해서 감안한 인건비가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