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된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5쪽, 도비보조금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5,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4억 3,920만 원이 감액된 517억 152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5,067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류대 보존 등 군비 124억 8,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1,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2022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한파 대비 관내 버스승강장 등 4개소에 온열의자 5개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 농어촌버스 유류비 등 추가 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버스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업체에 추가 재정지원으로 군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전라남도 버스 재정지원 회계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화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2,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승객 감소, 차량 및 LPG 가격 인상으로 택시 경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폐차 시 신차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미지급분 4대에 대하여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지막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2건으로 1,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아래 부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군청오거리 사업 7,000만 원과 자치샘사거리 6,000만 원, 읍사무소 오거리 8,600만 원은 도시과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대상지가 변경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공사 사업 4억 원은 제3회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어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므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집행잔액 2억 8,21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54억 원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협의 보상 추진 중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비 9억 8,998만 원, 도곡면 성곡천 재해예방 사업비 2억 1,506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8,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비 6억 5,006만 원,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 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3,713만 원 등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하여 82억 2,142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1억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1억 1,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9쪽 중간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과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상반기 대회 개최가 취소된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비 100만 원과 생활체육 활동 위축으로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된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화순군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대회 영호남 화합 호국 검도 대전 3개 대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개 대회,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와 올해 상반기까지 수영장 휴장 등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목 및 화초 유지관리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용역비 6건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기본경비, 부서운영 국내 여비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국내 여비 3,100만 원 중 12월 현재 기준 집행액 1,100만 원 수준으로 미집행 예상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5건과 생활체육시설 보수 6건 총 11건으로 2022년 관련 사업예산 4억 9,700만 원에서 3,405만 원을 집행하고 총 4억 6,29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 도비는 2,500만 원이며 군비는 4억 3,79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모두 올해 제2회 및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및 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감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올 11월 국?도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보상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절감분 4,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부분, 환경미화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면사무소 경사로 얼음에 미끄러져 당한 부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매립입니다.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소각처리업체가 아닌 재활용업체로 낙찰되어 예산 절감분 5,00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종량기기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기기 설치 지원을 위해 3차례 공모하였으나 신청 미달로 사업비 잔액 2,613만 원을 감액하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11월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6,616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11월에 국비 추가 배부에 따라 시설비로 9억, 감리비로 1억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청에서 변경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세부 사업별 사업비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직접지원사업비 잔액 3,499만 원을 감 계상하여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비 3,499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 사평면 우편함 설치비 3,205만 원을 감 계상하여 주민쉼터 개·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창고 안내간판 설치비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추가교부에 따라 사무관리비 2,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부터 231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화순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비로 국가계획이 수립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 1,343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폐차 기한 미도래,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사업비 잔액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 2차 사업비는 11월 전라남도 변경승인 및 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라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홍수조절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내년 1월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용역비 잔액 2,85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는 11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가 추가 교부돼 시설비 집행잔액 8억과 감리비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1,319만 원입니다. 이서면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 잔액 819만 원을 이월하여 2023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며 사평면 남계리 농기계 보관소 설치 사업비 500만 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부지 미확보로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지원사업은 올 11월 전라남도 변경승인을 받아 3,4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육묘장 기자재 구입비 등 2억 7,8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월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기기 설치비를 해서 동네마당 분리 배출장 설치를 2군데 더 하고 원래 기존에 있는 곳 4군데까지 해서 6개소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김지숙
이거는 다 읍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직,
○ 환경과장 민영애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수요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단독주택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분리배출장이 따로 없어서 많이 쌓여져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에코하우스인가요? 뭐죠?
○ 환경과장 민영애
클린하우스.
○ 위원 김지숙
네,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지어진 게 한 3군데, 4군데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4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게 너무 크기도 하고 설치비에 비해서 사실 활용도면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류는 많은데 유리류는 좀 적어요. 그러면 좀 양의 차이가 달라야겠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곳은 더 커야 되는데 작아서 항상 넘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체크하시고 재활용 동네마당을 실용적으로 설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 아마 쓰레기 분리배출의 문제는 워낙 핫한 이슈라서 여러 지역들이 괜찮은 시설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는 이런 것들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환경미화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이 책정돼서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분께서 2018년 12월 12일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사로에서 얼음을 밟아서 미끄러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서면 행정복지센터로 안 하고 저희 환경과로 소송을 한 겁니까? 이분께서.
○ 환경과장 민영애
화순군을 상대로 했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과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진단이 얼마나 한, 6주 나왔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것까지는 제가,
○ 위원장 강재홍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청구액이 5,7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이게 보면 우측 관절 골절이 나오셨는데 이분한테 4년 동안 이분도 소송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건데 이 금액이 서로 완만히 합의가 돼서 지급을 하기로 한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그걸 저희군에서도 받아들였고 미화원분도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미화원분께서는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 767억 3,000만 원 대비 3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총 797억 8,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하단 부분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 과수 해충방제기 지원은 과수농가의 해충방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사업비 확정에 따라 2,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기존 및 신규 친환경 인증 농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사업비 확정에 따라 4,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논 이모작 직불금은 동계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3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지속 가능한 쌀산업 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100만 원을 군 자체 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10억 2,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는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재배 시설 및 기기 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으로 2억 4,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은 아열대 과수 생산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8억 6,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4,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부분에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 추진 실적 지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1억 2,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 수산물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에 HACCP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8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는 정부양곡 가공을 위한 포장재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 부분에 2021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부터 167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15건에 16억 3,300만 원, 도비 17건에 1,7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자 축사 이전 지연에 따라 3억 4,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은 잔여 공정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9,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 시설비 또한 잔여 공정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9,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같은 이유로 7,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은 차량출고 지연으로 4,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특별회계입니다.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는 잠정햇살마을 공용시설물 적정 관리 및 주민 민원 대응을 위해 3,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억 7,93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제방림 수목 보식 등 관리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화순천, 지석천 일원에 팽나무 77주 식재 중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단기 임산물 소득자원 확대를 위해 2회 추경에 8억 원 편성하여 73농가, 7억 6,780만 6,000원 보조금 교부결정 후 잔액 3,219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산림작물 생산단지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0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3년차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춘양 대신지구 3,881만 2,000원, 백아 노치지구 4,485만 5,000원 총사업비 8,3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로 운영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무관리비로 사업 성격이 변경되어 인건비 삭감 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접지불금 지급사업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산주들 중에 일정 자격이 되는 산주에게 임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387필지, 161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국비 6억 7,5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지난 9월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소규모 임업 농가의 생산, 유통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 선별을 위한 창고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남산공원을 대상으로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2회 추경 편성 후 용역비 산출 잔액 1억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용지매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용지매수 완료 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 5,493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13건에 72억 1,951만 2,000원입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4억 7,277만 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시기 미도래에 따라 20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특화 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8,818만 2,000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회 추경 예산 편성하여 10월 25일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현재 토목 및 건축설계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74쪽입니다. 숲길연결사업입니다. 모후산 숲길 복원 및 보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본사업 발주하였으며, 잔여 예산 설계를 위해 현장 추가 조성 등으로 실시설계 용역 지연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4,856만 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4억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천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3억 9,700만 원, 부대비 288만 원은 에코힐링 휴양타운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고 화순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시설비 19억 8,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2차분 사업은 2023년 5월경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원 이월하여 상반기 내로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난 9월 계약심사 후 11월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예정으로 용역비 6억 1,00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억 여 원이 증액된 324억 558만 원입니다.
172쪽,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용역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으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도곡면 신성리 골프장 사업자가 토지 매수하여 취소되었기에 용역 예산 3,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발주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순읍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자 한국아파트 화순 온천 앞에서 나오는 좌회전 도로 확장 및 현대요양병원 앞 개선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계획도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교리교차로에서 삼천1교차로 정비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보행 친화적인 도로포장을 조성하기 위해 화순읍 도심지 도로 정비사업에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사업입니다. 화순읍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고자 화순읍 광덕2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능주목의 아름다운 경관길을 되살려 가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화순군 능주면 역사문화거리 미관도로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화순 석탄박물관 건립사업은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고인돌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하는 담장, 지붕 등 마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매칭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번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 마을사업 국비 4억 9,600만 원, 군비 3억 300만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여 계속비로 편성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2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도로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통합지주이용간판을 제작·설치하기 위해 도비 960만 원, 군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를 변경하여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가 분량 3동을 추가 배정받아 국비 3,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538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량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 69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은 총 예산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8억 원으로 건축설계공모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사업비 52억 원 등 총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 및 이월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2건, 134억 6,267만 2,000원으로 4회 추경에 편성한 7건의 사업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35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서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178쪽 상단부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건설 사업 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간부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한 화순읍 주도리 구거 정비 공사 등 7건, 주민 숙원사업은 부기 및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화순읍 수만 2리 전석쌓기 공사에 특별 조정 교부금 5,000만 원,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 조정 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리 시설의 정비 및 가뭄 대책을 위해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상단부 능주면 천덕제 정비사업 특별 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부터 182쪽까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위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사업의 부기 및 재원을 변경하여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 등 19건에 1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유 가공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 대상지를 군유지로 변경하여 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농림부 공모에 응모,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이양면 쌍봉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균특 4,600만 원, 도비 1,500만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도비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84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건에 109억 5,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부터 28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16건에 138억 200만 원, 도로 관리 사업 군도 유지관리 사업 등 11건에 22억 8,900만 원, 농업기반 사업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등 6건에 82억 2,6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 4건에 51억 6,400만 원, 농촌개발사업 농촌환경 정비사업 등 36건에 78억 5,300만 원 총 373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5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성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중간 청년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국외 선진 농업기술정보 수집으로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 제고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 친환경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예상 면적 감소에 따라 사업비 1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3,084ha 완료에 따라 사업비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 종합검정실 운영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 대상 토양검정 감소로 인건비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서 총무과 근무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2,500만 원 전액 감액과 미생물 자동포장기 규격 변경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 노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귀농인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지원 사업으로 7개소 완료하고 잔액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까지 국화향연 추진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7,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까지 사계절 축제 관광지 조성입니다. 고인돌유적지에 11.5ha 유채단지 조성 완료 후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부터 287쪽 명시이월 9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영임대실습농장 구축 토지 매입입니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경영임대실습농장을 구축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까지 완료한 상태로 사업비 4억 3,8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토지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인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9월 21일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이며 현재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철근 수급 등 문제가 되어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2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인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사업비 6,000만 원을 이월하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으로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인 사계절 축제 관광지 조성 꽃 육묘장 시설하우스 신축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사계절 축제 추진을 위한 꽃 육묘용 시설하우스 신축 사업비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비 9억 4,500만 원 일부를 이월하여 공사가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가 잡혔는데요, 내용에 관련해서 대상자라든지 내용,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과수 분야 특히 포도, 샤인머스켓 분야를 대상으로 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일본이고 현재 청년 농업인 8명 그리고 그에 따른 공무원이 7명 정도 계획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자부담률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자부담률은 보통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해외연수 대상자하고 똑같이 20%정도 자부담입니다. 사업비가 한 300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연수를 추경으로 급하게 잡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급하게 잡았습니다만 청년농업인들 정책들 발굴하고 내년도에 우리 샤인머스켓에 관한 과수 확대를 위해서 급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참여하는 청년농업인들은 기존에 농업을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20대 젊은 청년농업인들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8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20대는 아니고 3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샤인머스켓을 주로 하우스를 짓거나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련된 가공 쪽에 농업인들이 지금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국외연수가 쉬운 내용은 아닌데 마련한 기회이니까 갔다 오셔서 샤인머스켓 농가라든지 지역특화작물에 샤인머스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 다른 농업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라든지 보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명시이월사업된 청년농업인 경영임대실습농장 구축 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월 사유에 보니까 원래 당초 부지로 예상했었던 금능지구가 기존 협의하고 다르게 소유자가 부지 매도 의지가 없어서 변경 매입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저희가 금능리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농업인이 자기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해서 옮겨서 오류리 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오류리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원래 당초 실습농장하고 청년실습장하고 어디하고 붙여서 같이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정과하고 같은, 거의 사업 내용도 똑같고 어차피 사업 재고를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2ha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10분의 1, 0.2ha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그 사업지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금능지구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 위원 김지숙
오류리도 비슷하게 근거지에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소재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면 세세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개·보수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폐공처리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순군 춘양 정수장 보수사업은 내구연한 도래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복암·우봉지구는 2,600만 원 감액, 월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000만 원 증액, 복림지구는 1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 추가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취정수장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로 정수장 전기요금 등 2건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금 400만 원 증액, 군비 400만 원 감액,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2,000만 원 감액, 243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2,800만 원,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부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로 마을상수도 개·보수 등 14건에 48억 7,000만 원, 특별회계로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7건에 154억 5,700만 원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