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총 7건의 삭감액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과 합의된 것도 있지만 특히 재난안전과 환승센터 군관리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은 아직 화순군이 환승센터에 대한 개념, 또는 환승센터로 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를 저번 회기에 통과를 해줘서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토지 매입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승센터가 처음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화순군에 환승센터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터미널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택배물류센터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군관리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3억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또 한 건은 스포츠산업과에 체육시설관리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시설비 하니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5,000에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스템프 포장으로 전체 앞에 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스템프포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스템프 포장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스템프 포장이 최근 들어서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길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들로 이 지역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로 쓰이는 반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주차장에는 스템프 포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차장 선을 긋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예산이 5억 5,000이 돼있습니다. 5,500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스템프 포장에 관련한 2억 5,000에 대해서도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농업정책과에 원예특작 기본조성입니다. 이것은 다육 가드닝 대회 지원으로 7,500만 원이 올려진 사업인데요. 고인돌 봄 축제를 맞아서 도곡에 있는 로컬푸드 상생센터에서 진행된다고 기획이 돼있습니다. 다육은 우리 지역에 지역특화작물도 아닐뿐더러 다육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도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도 다육 농가들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었던 적도 없고 다육 농가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적도 없고 또 봄 축제에 맞춰서 로컬푸드장에서 하는 행사라면 당연히 지역특화작물을 홍보하고 알려내는 행사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육 가드닝 대회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육을 하시는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다육 대회를 열고 싶으시다면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육 가드닝 대회 지원에 대한 7,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시간이 여러 차례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저는 세세하고 꼼꼼하게 해서 보내야 내일 예결위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총 7건의 삭감계획이 있었습니다. 총 4건은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 4건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기로 하고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3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건별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3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환승센터 군관리계획 기본 설계용역 3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거수)
먼저 일괄 투표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거수)
다음은 농업정책과 다육 가드닝 대회 지원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환승센터 군관리계획 기본 설계용역 3억에 관해서는 찬성 3명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의원, 반대김지숙 의원, 스포츠산업과 하니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찬성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의원, 반대 김지숙 의원, 농업정책과 다육 가드닝 대회 지원사업에 관해서 찬성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의원, 반대 김지숙 의원으로 투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스포츠산업과 하니움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등 4건에 대하여 7억 8,800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