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263억 7,168만 9,000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73억 7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선 8기 공약사항 등 사계절 볼거리 가득한 산림자원 조성을 목표로 신규 자체사업 26건, 사업비 59억 5,3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수집하여 공공사업에 활용코자 굴취 작업비 2억 원, 사후관리비 3,000만 원, 운영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치유의숲 데크, 보행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보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경관림, 도시숲, 주변 산림 경관 수시 정비를 위한 작업반 4개조, 40명, 5개월 운영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앞 공원부지 약 4,000평 일원에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는 주요 관문로 등 160ha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식재 붐 조성을 위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한 수목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주변 향토 경관숲 조성입니다. 전통사찰 5개소 주변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향토수종으로 경관숲을 조성하고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리 등 관문로 일원에 구절초 등 야생화를 식재코자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면 건의로 적벽초소 주변 정비코자 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가동제 및 한천면 금전제 주변 숲 조성코자 사업비 각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남천, 동복천, 화순천 등 하천변 주변에 숲 조성코자 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관내 가로수 수관 전정 사업비로 1억 원,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817호선, 822호선, 839호선, 897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500주 이식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식재 된 가로수 중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 가로수 800주 보식을 위한 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65ha에 풀베기, 수목정비 등을 위해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5,7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특색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코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조성 가로수 보식, 정비 등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교리교차로 일원인 검문소 주변과 소공원 등에 경관수목 식재코자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도곡 중앙초등학교에 수목 식재하고 쉼터 조성코자 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마을숲 조성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에 전통마을숲 조성코자 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뒤편과 일심제 등 탐방로 주변에 생활환경숲 조성코자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숲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숲 조성사업으로 2023년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영벽정 일원 2개소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나 본예산에는 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벽정 일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의 공모사업이 11월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은 1회추경 편성 예정입니다.
414쪽, 화순 야생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3월에서 4월경 봄철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야생화 전시,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등 행사 지원코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100ha에 시설비 등 4억 8,387만 4,000원, 큰나무 조림 15ha에
계속해서 41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10ha에 2억 1,985만 원,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견과류 웰빙숲 조성 24ha 및 꿀벌림 조성 20ha 등 지역특화 조림 44ha에 9억 1,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내화수림대 10ha 조성을 위해 1억 4,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215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19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명 인건비로 8,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0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 80ha에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가로수 가지 등 임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구입을 위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7,000만 원,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500만 원, 동면에서 건의한 동면 복암리 쌈지공원 조성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당초 친환경 벌채지 잔존구 10%에 대한 보상이 30%에 대한 보상으로 변경되어 친환경 목재생산 92ha에 대한 보상금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점검 관리입니다. 목재수확지 내 175ha에 대한 점검관리를 위한 감리비 4,6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호남권 목재산업 거점을 마련코자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 차인 2023년 사업비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갈색날개매미충 80ha, 솔껍질깍지벌레 80ha, 솔잎혹파리 70ha, 기타 해충 58ha, 기타 병해 46ha의 시설비로 3억 2,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입니다. 도곡면 원화리에서 2022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피해 고사목 주변 예방나무주사를 실행 및 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7,1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전자원 보호구역은 도곡면 천암리, 이양면 강성리에 2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6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849본 중 30본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재해위험목 정비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70명 운영 인건비로 10억 5,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의 산불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 시 현장 출동을 위한 7대 차량 임차비 3,36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산불소화시설입니다. 산불로부터 공공시설, 문화재 등 각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산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산불의 신속 발견, 조기대응 들을 위하여 산불감시시설 설치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적극 대응 활용하고자 우리군 산불헬기 임차 군비부담금 1억 6,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능주 관영리 천덕지구 등 간선임도 신설 4km,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작업 임도시설입니다. 한천금전지구 등 3개소 작업임도 3km 신설, 동복안성지구 등 4개소 구조개량 및 기존임도 10개소, 10km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 조성은 화순도웅지구 등 6개소, 계류정비는 도암우치지구 등 4개소, 산지사방 1개소 등에 19억 6,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사방시설 안전조치입니다. 사평사평지구 1개소에 안전시설 안전조치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3쪽, 산사태 경계피난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50개소 실태조사 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산림 항공사진 구입입니다. 토지 및 산림 위치정보 등 사법, 산림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버전은 2015년식입니다.
최신 버전을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코자 구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 등 임업인 역량강화 교육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2022년 난대회 추진에 이어 2023년에도 개최하여 화순군의 난 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임업인의 화합과 임업기술 정보교류를 위하여 제10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 지원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임산물 재배 농가 지원코자 5,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산림버섯재배사, 밤나무 노령목 관리, 수실류 등 지원코자 6,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집단화, 현대화 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년차 사업 1개소, 1억 80만 원, 3년차 사업 2개소, 2억 2,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은 가벼운 숲가꾸기 사업(풀베기, 덩굴제거 등)과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 총 4억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7쪽, 사평면 유마리 생태숲 조성단지 사후관리 시설비로 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촌진흥촉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산촌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제2차 산촌진흥촉진 계획 수립코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만연산, 화학산, 백아산, 서당산 등 훼손 등산로 집중 보완 및 보수코자 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입니다. 개천산 등산로 정비코자 2억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를 위한 읍면 재배정비 1억 5,000만 원, 화순읍 이십곡리 구도로에 건식 황톳길 조성코자 1억 2,000만 원, 이서면에서 건의한 야사2리 등산로 정비사업 1억 원,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정비사업 7,000만 원, 무돌길 정비 및 풀베기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동산 전망대 설치 검토를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연결사업입니다.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체험거리 제공코자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9쪽입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 자연휴양림의 노후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3동, 숲속의집 리모델링, 계곡정비 등을 위하여 사업비 23억 2,4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각종 시설물 보완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숲속의 집 캠핑장 시설 보완, 오일스텐 도장, 목재시설 철거 및 교체 등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5동, 백아산자연휴양림 1동 내부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업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에코힐링 휴양타운, 숲속의 집 등의 비치용 물품 및 비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보행약자도 쉽게 숲길을 다닐 수 있도록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무장애 산책로 조성 사업비 7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덕 제 1어린이공원 파고라 및 벤치 설치, 바닥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개미산 내 연양공원 데크 120m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5개소 바닥 등 보수를 위한 시설비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풀베기, 위험수목 정비 등 도시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제2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입니다. 무등산권 지질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개최 예정으로 집결은 백아산금호리조트에서 하며 코스는 무등산권 일원으로 약 2,000명 참석하는 행사 지원코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나 군비 5,000만 원은 1회추경 편성할 예정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3,800만 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 위탁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있잖습니까. 경관림 조성 사후관리가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 10배가 늘었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오형열
10배가 늘었는데 10배가 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1배가 늘었구나. 2억 2,800에서 25억 6,800이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요.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위한 각종 공원을 조성하거나 나무 나르기 행사하거나 또 기존에 있는 향토 숲에 외래종이 많이 있는데 그걸 조사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운주사 사계절 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약 7억 원인데요. 면적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고요.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는 약 2억 원인데 이거는 식물행사장이라든가 저희들이 화순읍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160ha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교리 관문로 경관 조성이 약 3억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군화가 구절초인데 이걸 좀 군화 품격에 맞는 구절초를 많이 심어서 경관을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가동제라든가 금전제 저수지 주변에 하천 주변에 저희들이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나무 심는 것이 우선은 저희들이 산이 많고 하니까 나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담양에 있는 관방제 같은 경우는 각종 하천에 범람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1646년도엔가 인조 때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나무를 심어서 후대까지 경관을 물려주고 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여태 안하다가 갑자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배, 11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늘었더라고요? 가로수 조성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는 것 같고 3억 9,000에서 7억 6,000으로.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오형열
모든 게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전부 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늘려놓은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있다든가 또 하나는 나무를 심었지만 덜 심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보식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거의 다 보면 가로수, 도시숲 그런 게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423페이지 보면 일반 병충해 방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충해 방제.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오형열
일반 병충해 방제 거기도 사업비가 는걸 떠나서 보면 일반 병충해 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병충해 전부 다 이건 예찰, 이 세 개가 전부 다 병충해로 나와있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한번에 하면 되지 3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에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병해충별로 방제 시기가 좀 다릅니다. 참고로 혹파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름에 소나무 지역에 발병 주로 하는 것이 혹파리인데 이건 소나무잎 사이에 조그만 충형이 생겨서 즙을 빨어먹는 벌레인데요. 6월에서 8월 정도 해야되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해송이라든가 육송도 나는데 이건 겨울철에 11월, 2월 겨울철에 해야 왜, 알이 그때 껍질이라든가 그런 게 생장기 때문에 이때 해야되고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가 기타 해충은 요즘에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돌발 해충들이 갑자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대응을 하기 위한 해충약이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이 옛날에 88년도에 부산 금정구 올림픽 대회인가 그때 외국에서 묻혀 들어와서 지금 부산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라는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감염이 되면 나무가 100% 죽기 때문에 아마 집중 방제에 의해서 별도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12월에 방제한다면 지금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군데로 나눴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해 본 거예요. 나눠놨더라고요.
428페이지 보면 산불 방지 대책 있잖습니까. 여기도 보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작년보다 여기도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산불 소화시설이 공공시설물로 사찰 주변에 신흥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시설인데 이게 좀 들었고요. 그것이 1억 5,400 되고요. 그리고 감지시설 초소인데 이건 1,000만 원,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마 산불 소화시설하고 감지시설이 있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산불 감지시설은 현재 2군데가 돼있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한 군데를 다시 새로 설치한다는 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설치한 데가 어디예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은 큰 산 위주로 하는데 용암산 내지는 개천산 아니면 천운산이라든가 등산객이 많은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어제 전라남도 산림환경 행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대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우리 백아산 휴양림에 있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 공사하시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조명순
440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휴양림에 있는 숲속의 집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은 지가.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많게는 25년 넘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지은 것은 작년에 지은 것도 하나 짓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총 몇 동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15동에 약 20실 정도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5동에,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20실. 하나 숲속 수련실 있어서 한 동인데 방이 좀,
○ 위원 조명순
20실. 네,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동은 어떤 동을 말씀하실까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하고 숲속의 집 있는데 주로 휴양관 그리고 20년 이상된 건 신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창틀이라든가 지붕 그런데 지금 사업을 용역하고 있는데 5년 이상 된 것들은 화장실 바닥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용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1차 검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한번씩 리모델링이 필요, 한 5∼6년 이상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목재가 많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거기가 20년 됐으면 상당히 썩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할 것은 목재는 몇 동이나 될까요? 숲속의 집.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다 목재로 돼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숲속의 집이 저희들이 한 5년 이상된 것들이 저희들이 내구연수별로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데요. 제가 필요하다면 자세한 것은 용역 중이니까요, 호실별로 필요한 보수내역,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연중 찾아오는 숙박객 수는 얼마나 많던가요? 시즌에.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백아산이고 한천이고 지금 1년에 현재 우리가 하반기 때 오픈했는데 한 1만 3∼4,000명, 그리고 수입은 1억 4,000에서 1억 4,500 정도 백아산하고 한천하고 인원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수입도 거의 비슷하고.
○ 위원 조명순
한천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한천은 숙박시설이 적은데 캠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할 입장이네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것 저것 보다 보니까 복층건물 있잖아요. 복층건물, 숲속의 집에. 거기 다녀간 방문객이 써놓은 게 있었어요. 상당히 어차피 리모델링 하시면 복층건물은 어린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계단, 계단이 상당히 위험하더라. 비좁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그런 리뷰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참고해서 특히 미끄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 위원 조명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6쪽에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 있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조명순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도 하지만 조사하기 어렵고 민원이 있으면 그 면에서 1차 확인해서 왜그러냐면 그 나무를 제거하려면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를 참고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처리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골이 노령화되고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는 면에 신청하면 면에서 확인하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우리가 재확인해서 우선순위 따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접수 들어온 민원이 몇 개나 될까요? 200수를 한다고 해서.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되는데 저희들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들어온 것보다는 200수 정도면 거의 제거가 된다고 봅니까? 해마다 지금 이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2억 원 정도면 나무 크기라든가 위험도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데는 인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자르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저희들이 임야도 많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가지고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형편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속적으로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조명순
참고로 개인주택은 개인이 하게 돼있는 것 아닌가요? 개인주택.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런데 개인주택이라고 해도 지금 시골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자를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좀 최근에 심은 것이 아니고 심은 지 수십 년 오래된 것이고 기울여져서 피해가 있다고 우려되면 개인주택이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령된 나무들은 집에서 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위험하게 있다면 화순군이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10쪽, 존경하는 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수 경관 정비사업에 금년에도 800주가 계획이 돼있네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이 구간은 800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또한 이것을 파내고 새로 심을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주로 화순읍 주변인데요.
○ 위원 조명순
화순읍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저희들이 교리에서 전대병원 일심제 7km 되는데 벚나무 90본 정도 필요합니다. 전대병원 앞쪽으로. 그리고 신기리 하고 만연리, 광덕리에서 5km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읍 도심지에는 70여본, 그리고 광덕리에서 삼천리, 대리 이쪽에는 편나무가 식재된 게 70여본 그리고 대리에서 도웅리, 앵남리는 이팝나무 등 있는데 12km 정도 됩니다. 170여본. 그리고 국도 15호선 있는데 화순읍에서 구암IC까지 배롱나무 등 약 240여본 그리고 삼천리에서 감도리, 향청 가암리 이쪽에 배롱나무 등 160여본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활권 주변에 6개소에 약 59km에 대해서 약 800본을 나무가 없는 데는 식재를 하고 고사된 것은 교체를 하고 일부 가지가 죽었거나 일부 병들어있는 것들은 불량목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새로 식재하거나 이런 구간도 있습니까? 새로 식재할 구간도?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일부 기존에 있는 것을 연장한다든가 한천 가암지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암IC 같은 경우도 보식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혹여라도 좋은 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이것을 잘라내고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보면 굉장히 거리가 좁아요. 아까 1636년에 심은 담양은 나무도 있다. 이래서 경관도 좋은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순 지역에 보면 저도 몇 군데 한번 가로수길 돌아봅니다. 굉장히 간격이 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참, 이 사업을 하면서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무장사들 식재하기 위해서 할 정도의 생각이 들 그런 구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는 나무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정비사업을 하면 그렇게 짧게 구간이 돼있는데는 차라리 정비를 같이 해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셔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심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가로수 녹음을 위한 백년대계를 보고 품종이라든가 식재 간격을 감안해서 식재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꼭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예산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위원입니다.
경관림 조성하고 사후관리,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해서 예산이 대폭 증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총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경관림 같은 경우는 19억 4,000 정도 늘었고 가로수는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나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도 좋고 나무가 심은 나무가 어디 가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용 안에서 경관 숲 조성에서는 이제 전통사찰에 외래종을 제거하고 향토수종을 식재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몇 가지 내용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을 전통사찰 5개소에 있어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7,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희가 지금 5개소 만연사, 운주사, 쌍봉사, 개천사, 유마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전통사찰을 5개 선정을 했고 이 선정된 5개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는데 외래종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산출이 되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힌 걸까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일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안 돼있기 때문에 각 전통사찰별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나무란 것이 큰 나무 좋은 나무 하다 보면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리고 전통사찰은 나무를 적은 나무를 빽빽이 심어서 한 것보다는 중형급 대형목을 심어서 경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개소당 저희들 개략으로 설계를 해봤을 때 좀 어느 정도 크기 나무면 몇 주를 심으면 얼마 정도 들겠다를 저희들이 해서 산출했고요.
다만, 5개 사찰 중에서 좀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데 있고 적게 들어간 데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빠르게 신속 행정으로 되어야 될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들어가는만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텐데 5개소를 그냥 일괄적으로 5,000만 원 해서 2억 5,000을 잡으셨어요.
큰 사찰도 있고 작은 사찰도 있고 주변에 물론 경관숲 조성이기 때문에 사찰의 크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적게 들어가고 이래서 이렇게 외래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돼서 향토수종으로 얼마를 바꿀거고 그 주변에 그 외에 어떤 나무를 심을 거고, 초화류를 심을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산출근거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다. 물론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돈을 허투루 쓰겠냐. 남으면 이쪽으로 쓰고 아니면 이래도 저래도 부족한 것은 이쪽에서 쓰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리 관문로 경관 조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저희한테 준 설명자료에도 딱 두 줄 써있습니다. 교리 관문로 경관 조성 사업내용으로 구절초 등 야생화 식재 이렇게 딱 두 줄만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자료요청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돼있어서 내용 주셨는데 이게 구절초가 다년생이기는 하나 국화축제처럼 어디서 키워서 식재를 하실 생각이시죠? 묘? 사다가.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래야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것이 거기서 계속 자라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고 몇 년 후에 또는 다시 국화축제처럼 또 다시 식재를 하고 이런 형태가 될 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이게 다년생 습건초이기 때문에 다시 심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서 거기를 유지관리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구절초 축제 정읍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서도 사실 다년생인 건 맞는데 관리가 쉽지 않아서 매년 어느 정도 식재 보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관문로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이야기라든지 언급이 없었어요. 전혀. 그랬는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3억이나 들어가는 경관 조성사업인데 그리고 나무보다는 구절초를 심고 거기에 초화류도 심는다고 돼있지만 꽃을 심는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3억 정도 들여서 심으면 매해 계속 유지보수 하는데 돈이 더 드는 것 아닌가. 그리고 관문로 조성이라고 하면 저는 제 생각은 그냥 꽃을 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문로 조성에 따른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저희들이 도로변 지금 보면 소공원 같은 그런 묘지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시숲 사업비를 2억 원을 따왔어요. 일부 나무를 심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구절초 관계가 어떤 나무를 심든 일부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100% 자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자도 있을 수 있고 구절초라는 것이 생육상 약간 관리가 다른 풀에 비해서 관리가 까다롭고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저희들이 군화고 그러니까 심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철저히 관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재 대상지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관문로에요. 이십곡리IC에서 들어오는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소공원으로 돼있는데 구절초가 약초로도 쓰이고 군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나 이것을 관리유지 하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 또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라든지 구절초가 거기에 식재하기에 맞다든지 여러 가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말하자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시설물을 할 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게 없이 심는다는 것으로 3억을 세워놓은 것이 제가 볼 때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구절초는요, 야생에서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종해서 조금만 관리하면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모든 나무나 모든 꽃이나 어떤 풀이든지 심으면 사후관리는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행정력이 그걸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찰 주변에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물론 세워서 해도 됩니다만 나무란 것이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늦은 감도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추경 그때 끝나고 그때 설계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 내서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돈도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찰은 실시설계가 1월 10일에 끝난다고 돼있는데 더 늦혀진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식재 시기가 늦거나 추경을 세워서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적 생각에는 부족하실 수 있으나 군 살림 봐가면서 나무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구절초 관련해서는 저는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구절초가 그렇게 토성을 가리고 타당성조사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식물인가 그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 위원 김지숙
저도 그러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아무튼,
○ 위원 김지숙
구절초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관문로에 경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구절초를 심어서 하는데 만약 예산이 한 해 해봤는데 좀 어려워요. 아니면 생각보다 거기서 자생을 잘 못해요. 식재를 했는데 어려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시범 삼아서 몇 군데를 해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3억 원을 다 심어서 만약에 내년이 됐는데 구절초가 거기서 못자라나서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가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업성격이라든가 식물 성향으로 봐서 아까 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서면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관문로에 들어오다 보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쪽 주변으로 해서 식재도 돼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도 관문로 조성에 있어서는 군화를 심는다는 건 되게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조성지도 그 주변으로 군데군데 소공원 형태로 심잖아요.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문로에 군화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게끔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럴 때 3억 예산을 세울 때는 큰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음은 숲길 연결 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를 타당성조사 실시설계용역으로 2억을 세우셨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저희들이 잠정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50억 다리를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에서 또 설계하고 있는 출렁다리가 있죠? 요 옆에.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지금 여기는 연주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주산이 어딘지 몰라서 영백정 맞은 편에 있는 산이 연주산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렁다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석천에 영벽정 정자가 있는 데에서 그 인근에서 반대편 주씨 문중산 이렇게 하는 그런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연주산은 주씨 문중산하고 연계돼있는 옆에 산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주씨 문중산이기는 산인데 우리는 정상부 쪽이고 여기는 하천 있는 하단부 쪽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려보기에는 영벽정에서 여기로 출렁다리가 있고 이 산에서 이 산으로 출렁다리가 있고 이런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 산에서 위에 하늘다리 식으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산이 연주산이 그렇게 큰 산도 아닌데 다리가 2개가 놓여져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비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해서 도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런데 영벽정 주변으로 해서 연주산까지 다리가 2개나 놔져요. 그러면 이것을 물론 타당성조사 실시설계조사 할 때 분명히 충분히 조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산림 훼손에 대한 문제라든지 저번에 저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연주산은 사실 사람이 갈 수가 별로 없는 산이라서 많은 동물들도 살고 있을 거고 야생동물도 살고 있을 것이고 희귀한 산림자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리가 2개나 놔지면 분명히 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했으면 해요.
그래서 작은 산에 다리가 2개 놔지는 것이 맞을까 여전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연주산이 기존에 등산로가 개설돼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중간맞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고 그 정자 뒤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쪽으로 연주산 왼쪽으로 임도 낼 계획도 있거든요? 저희들 임도도 전부 타당성평가를 받아서 했고 그리고 하늘다리 검토도 도에서 1차 현지 심사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으나 아무튼 위원님 말씀 우려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토록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다리는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고 저희 하늘다리는 독산과 독산을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약간 다르고요.
다만 연주산 주변, 주자묘 주변, 영벽정 주변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능주 주변으로 해서 많은 것이 투자가 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대에 거쳐서 늘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고 저번에도 추경예산 세우실 때 강하게 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타당, 실효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의문을 했고 여러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마다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지금 공무직 1분, 기간제 1분 그다음에 강사 목공예기능인 1분 해서 3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무직 1분은 곧 퇴직하시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내년 6월에,
○ 위원 김지숙
내년 6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사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관련해서 저는 한번 제고를 해봐야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례를 살펴보니 임대가 가능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사실 생태숲 활용과 더불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체험장을 운영해온 바 거리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실용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하다 보니 더 많은 공격적 마케팅이라든지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문화체험장이 풍부화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간에 차라리 위탁되어서 좀 더 더 많은 프로그램과 풍부한 것들로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군에 계속해서 나가는 예산도 아끼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전체 운영비 1년치 운영비를 세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서 충분히 이게 의논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반년치 정도 운영비를 세우고 나머지는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지막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갖고 온 게 있네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이게 1km 사업량이 돼있는데 여러 보행약자들이 쉽게 숲을 접할 수 있게끔 돼있다고 돼있는데 여기 대상지가 없어요.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백아산 휴양림 내에 대상지는 있는데 녹지 사업단에서 현장확인 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제가 빠진 것은 위치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4억 1,000만 원 증액된 89억 7,0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례 반복사업을 제외한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 하단부터 531쪽 상단까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에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위해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중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 2개소를 대상으로 가공 상품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상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공모사업 4개소,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2개소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1개소 총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4쪽 중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비사업으로 청년 모임체를 통한 다양한 문화, 사회적 경험으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청년스토리 동아리 모임체 지원사업 3,500만 원과 청년농업인 비즈니스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창업기반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스마트 창업 스타터 지원사업 1개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 우리군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특산품 상품화,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국비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체험키트 상품 다양화를 위해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 국비사업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의 교육 체험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발굴하고자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 도비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상단, 균특전환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5,000만 원,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여 환경 안전성 향상을 위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 농촌자원활용 군비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에 맞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농장 및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농촌자원활용 체험농장 육성 시범사업 1개소, 맞춤형 치유환경 조성 시범 1개소와 화순기정떡 품질 향상으로 떡 대중화 및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기정떡 개선 시범 1개소 총 1억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 벼 육묘 및 이앙시 자동화 시설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시범 국비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548쪽 상단, 우리도 육성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도비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벼, 등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8쪽 중간,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벼 안정생산 표준 재배 실증 2,000만 원, 논, 콩 적합 신품종 재배 실증 2,0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6억 8,000만 원 총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상단, 축산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조사료 보급을 위해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하단, 축산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축산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 한우 유전체 분석 개량 시범 군비사업입니다. 암소 유전체 분석으로 우량 선발체계 구축을 위해 4,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과학영농시설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 3,200만 원과 자체사업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 구입 등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 로컬푸드 및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국비사업 5억 원,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구축 군비사업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 국비사업입니다. 농업현장 기술실증 거점센터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 원, 생육 단계별 데이터 측정을 통한 최적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을 위해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 소득작물 신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시범 2,000만 원,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3,000만 원,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2억 원,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 9,0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상단,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보급 군비사업으로 품종별 지역 적응성 실증 및 지원을 통해 재배작목 안정생산 기술 및 작목 다양화를 위해 고추 우량 신품종 재배 등 4개 사업 실증재배를 위해 3,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상재해, 병해충에 대응하여 우리군 육성 작목의 고품질 재배 및 안정생산을 위한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 등 9개 사업, 3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9쪽, 귀농·귀촌 유치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 및 귀농인 안정 정착을 위한 교육 추진을 위해 총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및 기초영농기술교육 국비사업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단부터 56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인건비, 소모품 구입, 농기계 유지보수 등 임대사업소 운영비와 신규 농기계 구입을 위해 총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2쪽 하단입니다. 전국 우수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국비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농번기 임대사업소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자 임대농기계 수리 및 정비 전문인력 인건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에서 564쪽까지입니다. 사계절 꽃 축제 군비사업입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유채 및 국화단지 및 계절 꽃피는 축제장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 구입, 전시 조형물 제작비 등 고인돌 유적지 봄꽃 축제 4억 9,900만 원과 국화축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보급을 위해 인건비, 운영관리비, 꽃 육묘장 관리실 및 보관창고 신축비를 포함하여 7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등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재정 상황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43페이지 보면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이라고 써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연구용역 특성에 맞는 특산품 부가인데 이게 법인한테나 지원됩니까? 개인한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제품을 주로 지금 복숭아나 토마토, 쌀 이런 특산품목을 반가공 제품으로 개발해서 개인업자들한테 사업 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오형열
1억씩 해서 4농가에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꼭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 지원,
○ 위원 오형열
여기는 1억씩 해서 3식 4명으로 돼있길래요. 그 사업을 보면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사업들 한 거 보면 전부 어느 정도 규모화된 사람한테 사업을 다 가게 돼있더라고요. 그러죠? 소규모농가한테는 갈 수가 없죠, 이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마 그런 측면이 진흥청에서부터 사업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여기 보면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보면 전부 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 지원이 되지 소규모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돼있더라고요. 강소농도 보면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한테도 이런 지원은 없더라고요.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런 가공사업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우리 화순에서만이라도 이런 사업 있으면 좀 더 해서 강소농들, 작지만 강한 그분들에게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것들 한번 강구해서 규모가 있는 곳도 좋지만 적은 소농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화순에서도 강소농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이런 사업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농가, 소농이라도 4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소농들이 절반이라든가 갈 수 있게끔 사업을 가능하긴 가능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체계으로 청년농업인 강소농부터 체계적으로 직업 육성을 하고 있고 또한 새로 하신 분들이 이쪽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한번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소농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547페이지 보면 벼 육묘 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 있거든요, 국비로 해서. 판 이송기, 종자, 드믄모 심기하는데 이것은 농가한테 갑니까, 그 지역을 해서 단지로 해서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50ha 이상 사업 추진을 해야되고요, 개인한테는 갈 수 없는 사업이고 농약까지 포함해서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오형열
71페이지, 547, 548 마찬가지인데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보면 거기도 50ha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50ha 한 군데도 가능합니까? 50ha를 거기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50ha를 몇 군데 나눠서 줘도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거의 사업 목적으로 한다면 한 군데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추진이 어렵다면 약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한 곳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읍면에 추진될 수 있도록,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리냐면 50ha로 2개가 돼있어요. 50ha면 15만평인데 그죠? 15만평 되죠? 3곱하기 5는 15. 그 한 군데에 이 면적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군데 딱 해서. 땅이 제가 보기에는 나올 데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양이나 청풍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체 묶어서 될 것 같고요. 춘양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에도 충분히 그런 면적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 오형열
충분히 하는데 이양도 보면 청풍 같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 되면,
○ 위원 오형열
시내뜰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가면 군데군데 하우스가 전부 들어서서 단지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하우스, 축사가 지금 싹 들어서서. 그래서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15만평 한 군데 하면 좋긴 좋죠. 친환경 단지고 딱 할 수만 있으면 좋죠.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나눠서 절반씩이라도 나누든가 두 군데로 해서 하면 좋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거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개를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성품종 새청무 하고 강대찬으로 돼있는데 나눠서 한 군데는 새청무, 강대찬 나눠서 해도 지금 그게 50ha 한 군데 한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 육성품종은 최종적으로 쌀 생산까지 판매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곳에 한 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한 면이 아니라 되도록 농협 단위로 관할구역이,
○ 위원 오형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49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IRG 재배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신품종 이건 보급하면 기계로 주는 거예요,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린콜이라는 국내육성 폼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만 그린코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종자라든지 그런 파종에 관한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 오형열
랩핑기, 예치기, 드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필요한 농기계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필요한 농기계를? 이게 또 지원하면 전부 다 대농 위주로 많이 가더라고. 전부 다 규모화된, 이것도 적은 농가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위원님 그러려면 가급적 기계 쪽보다는 재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런 것은 5,000만 원이니까 기계 준다고 하면 기계 1대 주면 끝나지, 뭐 하겠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임대사업소가 아니라 555페이지 농약 안전분석센터 있죠? 안전물 분석 운영비가 5억이고 뒤에 안전물 분석센터 구축 1억 9,500이 섰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준공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준공은 원래 계획이 내년 3월달까지였습니다만 6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보기에 6월달도 힘들 것 같은데요. 6월달까지 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6월까지도 힘들 것 같고 지금 파일작업 해놓고 지금도 아직까지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자재 같은 것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화물연대파업 때문에 수송이 어려워서 작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게 자산물품 취득비를 벌써 5억 세우고 1억 9,500 지금 벌써 다 준비해놔야 됩니까? 건물도 되기 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올해까지는 모든 안전분석 센터를 세팅을 끝나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들을 그전에 시험 가동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 1월이면 금방, 내일 모레가 내년 1월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내후년,
○ 위원 오형열
그러죠, 그러니까 내후년 2024년도인데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질문해본 거예요. 준공 날짜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는데 예산부터 올려놨길래 물어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국비에서 안전분석 센터가 연이어서 따라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예산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과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꽤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지금 군비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보니까 사업량이 1식에 5개에서 7개 개소를 해서 가공, 제조 여러 가지 지역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산품 상품화에 브랜드, 디자인 제작, 홍보,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의견 이야기 하셨을 때 제가 최근에 우리 화순에 군청 근처에 카페를 지나다가 보니까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우리 농산물 상생음료라고 해서 한라문경스윗티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카페가 아닌데 우리 화순에 있는 소상공인 카페가 아마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페로 등재가 됐던 모양이에요. 전국에 100군데로 원부자재를 지원을 했다던데 그래서 군청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스타벅스코리아에서 하는 상생음료라고 홍보물이 밖에 서있더라고요, 입간판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한라봉과 문경에서 나는 오미자를 섞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출시 전에 이걸 가지고 품평회를 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 젊은층부터 시작해서 초대를 해서 품평회를 하면서 이 한라봉과 오미자 그 지역의 특산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의미와 맛 평가를 동시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품평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산물을 음료에 블렌딩을 했다. 이래서 엄청나게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선전물 입간판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한라봉, 오미자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농가까지 미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스타벅스라서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농가 소득도 올리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소상공인 카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면 생김이 별로 이쁘지 않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류라든지 여러 가지 파프리카도 제가 농가에서 보니까 즙으로 상품성 떨어진 건 즙으로 내는데 즙 내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폐기처분 하는 파프리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자르는 가공을 해서 가공하는 기술에 관련한 내용도 있잖아요. 사업비도. 가공을 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저희 화순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이 우리 군수님이 집중하고 계신데 그런데에 이렇게 화순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화순의 브랜드를 시즌 1, 2,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내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특화작물 중에 파프리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열 위에 올라와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료, 지금 요즘은 소상공인 과자점이나 제빵, 제과점이 화순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호두과자점도 있고 여러 과자점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데에도 원부자재를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우리도 스타벅스처럼 입간판 좀 세우고 거기에 화순 도곡 농가와 연계한 이런 제품을 원부자재를 소상공인 카페에 제공해주면서 또 농가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드립니다. 아마 그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텐데 이걸 행정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제출해주고 하다 보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농가와 소상공인 카페 이런 분들을 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체를 꾸려서 화순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에 몇 군데 해서 주기보다는 먼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셔서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개소에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과 몇 년전에 보니까 버섯 체험키트가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농산물 체험키트를 많이 했는데 우리 화순도 그런 체험키트를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보니 요즘에 또 농산물을 활용한 보드게임 같은 것도 개발이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칼라토마토 먹어서 색깔 맞추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유튜브가 방송을 하는 바람에 칼라토마토가 색깔 토마토가 없어서 동날 정도의 일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내용들을 우리 커머스사업하고 연계해서 체험키트 사업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오기 위해서 어떤 1개소에 맡기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체험키트는 가공사업에 한정이 돼있어서 이 사업은 힘들지만 우리 교육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에 충분히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체험키트를 어떤 먹는 거라든지 하는 거에 한정 두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행정상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속 추진되어져 있었던 도시농업 텃밭사업을 올해 예산에 아예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은 못했었고.
○ 위원 김지숙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셨던 거 같은데? 아, 안 계셨던가요? 네, 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셨군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농업 텃밭사업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어지는 사업이었고 도시농업 사업에 텃밭을 시작한 이래 항상 참여자들, 원하는 수요자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이 내용이 늘 진행이 되었고 참여자들 보면 지금 3평을 한 구좌로 하고 있죠? 5평인가요? 네, 5평을 한 구좌로 해서 72가족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5년차까지 이용을 하신 분도 있고 새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텃밭의 특성상 도심에 좀 가까운 곳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도 문제 삼았던 것은 이 도시농업 텃밭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참여자 즉 군민 이용자들이 참여가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분들이 텃밭사업을 잘 해야 이 텃밭을 묵히지 않아야 도시농업의 의미가 있고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 삼았던 것은 참여자들과 군민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의견반영도 없이 내년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운 농지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산 삭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걸 아예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어서 할건데 새로운 경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쵸?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추경을 확보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절차를 거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는 내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텃밭 이용 농가들께서 꼭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태까지 보통 2∼30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결원도 생겼었고요. 또, 지금 현재 9년 이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도시농업 텃밭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치유농업 쪽에 더 치중을 하기 위해서,
○ 위원 김지숙
그럼 도시농업 텃밭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도시농업 텃밭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도시농업 텃밭사업을 안 하고 치유농업 사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셨다는 얘기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치유농업에서도 일정 부분 도시텃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보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올해 사업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내년에 치유농업 분야에서 도시농업 텃밭이 일부 있다고 하시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년 예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100% 텃밭 한다는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니까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세워져있지 않은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내년 예산에요,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세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셨고요. 제가 정확한 대답을 계속 도시농업 텃밭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추후에도 답을 들었는데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요구 드린 것은 군민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 이용자들에게는 전혀 공지가 없었고 이분들이 농지를 옮긴다거나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다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이용자들이 또 생기겠지만 이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도시농업 텃밭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하고 어떤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농지 변경에 대해서 공지를 한 적이 있냐고 여쭸고 12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초 모임에도 농지를 옮긴다거나 내년부터 도시농업 텃밭사업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는 공지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얘기는 위원님하고 계속적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텃밭을 추진한다는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어떤 이야기세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제가 명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겠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 텃밭사업은 삭감을 했고 이제 그 사업을 치유농업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도시농업 텃밭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듣는 거는 금방 이 회의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새로운 경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 것 뿐이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새로운 경지를 구할 때까지 이 도시농업 텃밭 특성상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이용자 분들도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내년까지는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농지라든지 고민해보시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농업 텃밭을 임대할 때는 1년차로 딱딱 끊어서 임대하지 말고 장기임대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그 내용까지 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회의 석상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은 원래 도시농업 텃밭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었고 치유농업 사업으로 그 방향을 돌리려고 한다고 대답을 하신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완전한 중단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치유농업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좀 쉬어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소장님, 좀 이런 대답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지라도 이 회의 석상은 우리 군민들게 오픈되어지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야기됨이 없이 얼버무려서 얘기하시면 계획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텃밭사업은 지난 9년간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간 진행되었을 때 농지주하고 별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러 사람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1년 만에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시설을 갖추는데도 한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시설을 갖추면 그것도 원상복귀도 해줘야되고요. 그런데 1년 만에 거기를 정리하고 지금 텃밭사업 하고있는 곳에 옮겨와서 8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랬는데 8년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민원 또는 입구가 맹지여서 땅 주인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이야기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도 들었고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새로운 농지를 그러면 알아보자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새로운 농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올해 하반기에 하셨어야 됐다고 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있었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아예 도시농업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군민들의 이용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 민원과 이분들은 이 일을 알고 계시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내년 추경에 세우시고 시간을 좀 더 두고 여러 가지 농지를 알아보시고 군민들 참여자들의 의견두 충분히 반영하셔서 민원사항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드렸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매년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농지를 하게 되시면 장기임대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 개·보수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등 3건에 3억 2,1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12건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하단부부터 568쪽까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 80억 4,900만 원, 하수도공기업 17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45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18억 1,400만 원, 균특 84억 5,000만 원, 도비 10억 8,700만 원, 군비 162억 8,500만 원으로 총 27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시설비 6건에 23억 1,3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3건에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하단부부터 646, 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누수탐사 및 신규급수 등 생활민원 추진 여비 등 20건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하단부부터 647쪽,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전비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건에 3억 2,500만 원, 정수장 시설보수 등 시설비로 3건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주암댐 원수 정수 구입 재료비 39억 800만 원, 신설공사 관리로 개인 급수시설공사 시설비 10억 500만 원, 정수장 수질관리로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건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부터 649쪽,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고도정수처리시설 교육비 등 18건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상수도관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미터기 구입 재료비 2건에 1억 3,00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시설비 9건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검침원 인건비로 7건에 1억 6,7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8건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용역 등 2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42억 8,600만 원,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2억 100만 원,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50억 원, 652쪽,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에 3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중간부부터 657쪽까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상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291억 6,500만 원, 기금 78억 5,300만 원, 도비 9억 3,500만 원, 군비 205억 4,700만 원 총 58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건 3억 1,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이전으로 13억 9,700만 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3건에 4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원가계산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건에 4,0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하수도 뚜껑 보수 등 시설비 4건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하단부부터 666쪽,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안전검사 등 일반운영비로 5건에 6,100만 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 안전점검 등 시설비로 13건에 1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6건에 4억 1,6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보수 시설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하단부부터 672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5억 7,300만 원, 667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8억 5,900만 원,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1억 3,9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9억 1,900만 원, 668쪽,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 3,300만 원, 화순 분뇨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에 6,300만 원, 669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7억 700만 원, 광덕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0억 1,900만 원, 670쪽,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5억 2,700만 원,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700만 원, 화순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에 18억 8,500만 원, 671쪽,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2억 5,900만 원,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18억 6,600만 원, 672쪽,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 중간부부터 674쪽까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폐공처리 있잖습니까? 506페이지인데 22년도 예산도 2,000만 원이고 23년도 예산도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1공당 400만 원씩이면 5공 아닙니까? 5공씩 폐공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금년도 5곳이고 내년도 5곳인데 매년 폐공량이 수량이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5공으로 못이 박아졌는데 왜 이렇게 5공만 해놓는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12월에 지하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이용사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총 25개소 정도가 간이급수시설 용도로 활용하는데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으로 해서 당초에 간이상수도를 묵는 지역이 해소가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폐공 처리를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반기에 다시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간이상수도 지하수 자체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적정한데 실상 가뭄이 들다보니까 주민들이 위기의식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만 연장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4회추경때 정리추경 때 2,000만 원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안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도 4개소, 5개소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뭄 상황을 보고 정비코자 2,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지하수로 상수로 여기 보면 75개소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75개소면 이게 광역 상수도가 전부 안 들어간, 못 들어간 지역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전부 다 폐공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언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광역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원칙적으로 폐공을 해야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똑같아서 물어본 것이고 또 640쪽 보면 급수시설을 보면 개인 급수시설 공사비 예산이 금년에 6억 5,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금년도 10월 말까지.
그런데 쓰는 게 집행액이 10월 말까지 4억 3,000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0억 500만 원,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를 더 세워놨더라고요. 금년에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비해 5억을 더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일자별로 정확성은 없지만 1년에 저희들이 개인 급수 있잖습니까. 신설공사로 약 500건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동복지구라든가 이양지구라든가 실상 이서지구라든가 백아면지구 있잖습니까. 상수도 확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급수량 자체가 실상은 지금까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급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봤을 때 1가구당 급수전 공사비 있잖습니까. 120만 원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 그것 예산 자체는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원인자부담방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징수를 하고 공사를 해주는 방식인데 거기는 세입 예산에도 1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러니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6억 5,000 세워서 10월 말 4억 3,000 약 2억 정도를 못썼는데 내년도는 또 그에 비해서 5억을 더 불려놔서 질문해본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좌우지간 허투루 안 쓰이게끔 하고 적기에 개인 급수전 공사가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상수도 요금이 어떻게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수도 요금이요?
○ 위원 김지숙
상수도 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지금 현실화율 현재 34%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남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전남 평균으로는 60%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남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부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현실화율에 낮아지면 저희가 현재 쓰는 상수 요금이 좀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쓰게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요금 자체는 균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7월달에 발령받아서 와서 봤더니 실상은 상수도 요금이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았던 이유 자체는 투자비용 대비 요금 징수율이 낮은 걸로 산술평균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2,200만 원,
○ 위원 김지숙
네, 2,2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넣어놨던 부분이 뭐냐면 자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위원님 실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교하기 좋게 내가 타이어를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펑크가 나서 2차례, 3차례 1만 원씩 정도 10만 원짜리 타이어에 3만 원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자산으로 잡힌 것이 있잖습니까.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던간에 1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구멍이 난 타이어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던 부분을 봤더니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류되게끔 자산이 평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도 행정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특별히 잘한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복구라든가 누수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위원 김지숙
잘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실상 경영평가를 받다 보면 하등급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도 저희 화순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현실화율이 많이 떨지는 부분이 의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추후에 그러면 용역이 지나고 대처가 되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것 자체는 예상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유사하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평균치 정도는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