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31억 656만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962만 원, 도비 15억 982만 원, 군비 88억 7,930만 원 등 총 135억 4,53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쪽 상단, 저탄소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1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30대, 3억 7,980만 원, 전기화물차 30대, 6억 4,500만 원, 전기이륜차 24대, 4,272만 원, 전기버스 1대,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중간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0대,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에 신속 대응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19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군민 3명에 대해 매월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5,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 부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설계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5,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등 작업복 구입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도구, 응급약품 구입 등 예산으로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종량제봉투 관련 예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하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5,520만 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5,280만 원,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매립, 소각량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6,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중간 부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탈수기 보급입니다. 음식물류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정용 싱크대형 탈수기 보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입니다. 투명 페트병, 캔을 투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인 회수기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하단,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 인력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9,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 수질정화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하여 만연제, 만연천, 벌고천의 수질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동면 운농리 등 생태습지 4개소와 청사그린 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군비 매칭분에 대해 시설비 21억과 감리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공중화장실 살균기 구입입니다. 악취 및 바이러스 제거용 살균기 설치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도비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과 백아면 도정시설 부속창고 신축 추진을 위해 4억 9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633쪽 하단 부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매칭분 반납으로 16억 5,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8억 7,36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5개면, 39개 마을에 재료비 3억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직접지원사업비 14억 4,788만 원, 간접지원사업비 1억 1,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백아, 동복 2개 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로 5개면, 9개 사업에 2억 3,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중간 부분,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개면, 46개 사업에 4억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에 13억 2,000만 원과 백아면 도정시설 부속창고 신축 사업에 4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상단,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7,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억 3,700만 원,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상단,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 관리사업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200만 원, 오염총량 관리사업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부터 637쪽까지는 상하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00만 원 예산 세운 거 다 지급됐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거의 지급 다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읍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홍보가 거의 안 된 상태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 면 지역에요?
○ 위원 오형열
네, 그리고 면 지역 여기 보면 5%면 상수도 요금 나오는데 물론 그게 면 지역은 상수도 요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껴 쓰고 하니까 그럽니다만 그래도 면 지역에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은 면 단위는 거의 홍보가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주민들이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읍 단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상회보나 이장 회의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제도라는 걸. 물론 좀 아껴 쓰면 보조 나가더라 그 정도 선에서만 알고 있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어떤 제도인지 여기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가정별로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절약한 가구에 대해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그동안 이장 회의라든가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나 아직은 널리 파급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올해는 3,000만 원인데.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가구들이 참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전기버스 보급사업 있지않습니까. 전기버스 보급사업 1대거든요? 1대 1억 2,100만 원인데 이걸 지원기준을 어떻게 한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원기준은 이제 저희가 차량이 출고되는 순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내년에 전기버스 보급 1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1대 하면 어떤 식으로 공공기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거는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일반 관광회사나 교통 버스나 다 공고를 해서 되면 된다는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오형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버스가 보통 1대 구입하는데 3,7∼800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도 있어야지 이건 구입이 가능합니다.
○ 위원 오형열
여기 보니까 농촌폐기물종합시설 폐비닐 나왔던데 작년하고 예산이 별로 뭐가 없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공동집하장 말씀하실까요?
○ 위원 오형열
네.
○ 환경과장 민영애
작년에도 똑같이 2,500이 서있는데요. 여기 보면, 360페이지 수거보상금이구나. 이거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작년에는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포함이 안 돼있고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일부는 실시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이거는 올해는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5개소 해서 500만 원씩 2,500을 확보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그 마을에 하면 마을에, 화순군 5개 마을만 해준다는 말씀이죠? 5개 마을에?
○ 환경과장 민영애
내년 사업량은 5개 마을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와 더불어서 5개 마을 읍면 단위 1개 마을도 안 되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오형열
읍면 단위 1개 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마을에 가보면 농약병 봉다리 그게 농약폐수거함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얼마 예산이 안들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있고 또 회관에 쓰레기 한번 놔둔데 놔두면 청소차량이 봉다리 없으면 안가져가고 그럼 굴러다니고 어쩔 때 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데 마을마다 조그만 함 있지 않습니까? 농약병, 빈병 수거함 그걸 한번 설치해주면 안될까요? 그래야지 마을이 좀 더 깨끗해질 거 같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동집하장은 70개소 이상이 화순군 관내에 이미 보급이 돼있고 내년에는 5개 마을로 해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 마을 위주로 해서 보급할 예정이고 농약 빈병이라든가 봉지류 수거함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요. 마을마다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거니까 해서 이왕이면 마을마다 깨끗하게 해서 수거해놓으면 가져가는데 각 집에 놔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농약 하면 할머니들이 바깥상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을에 수거함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내년에 한번 생각해서 수거함을 설치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 하고 제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멧돼지 시책 살처분 렌더링 처리하는 거가 여러 가지 시설하고 처리비용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렌더링하는 방법이 사체를 맡겨서 고온·고압으로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거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거 비슷한 거를 농업정책과 어제 예산을 보다 보니 농업정책과에 가축 살처분 렌더링이 있더라고요? 처리비용이. 그런데 여기는 가축 살처분 렌더링에 축산정책에 축산방역 부분에 있는데 여기 부분을 보니까 두수로 해요, 마리 수로. 살처분 마리 수로 해서 한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75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멧돼지 렌더링 처분인데 이걸 한해 t당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t당 4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궁금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마리는 다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마리 기준으로 잡은 거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평균 키로수를 계산해서 잡은 것 같고요. 저희는 실제로 가져 갈 때 t을 기준으로 그 무게를 해서 t으로 기준을 해서 처리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t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업체에서 방식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멧돼지 살처분에 관련한 렌더링에 관련한 것은 t으로 하는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t으로 계산돼서 지급이 돼야 정확합니다. 왜냐면 멧돼지 사체마다 무게가 다 틀리잖아요. 100kg짜리도 있고 60kg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모르긴 하지만 정책과에서는 개략적으로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렌더링 처분 방식이 같은데 제가 보기에 거기는 계속 해오던 렌더링 처리방식이 있는데 거기는 750만 원인데 사실은 가축 살처분이 더 많을지 멧돼지 살처분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끼기에 멧돼지 살처분은 많아야 되겠죠, 앞으로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그러긴한데 그 부분이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또 이에 따라서 렌더링 처리를 해야 되니까 냉동고도 필요하고 여러 수반되는 것들이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축산정책 축사방역팀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적정한지 예산의 적정성 따져보고자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슬레이트 처리 관련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실태조사 했을 때 7,400동이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한해에 처리하는 동은 300에서 400동 밖에 안돼요.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 기준으로 400동,
○ 위원 김지숙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는 348동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길거리에 버려진 것들 처분은 또 따로 예산이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사실은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버려진 것도 문제이겠으나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에 비준해서 군비 매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증해서 슬레이트 처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올해 예산이 19억이고 작년에 11억 정도 됐거든요? 올해 8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고 이정도면 전남도에서 거의 1∼2위 수준이에요. 그래도 저희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만 보더라도 한해에 500동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걸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마 예산을 세운 것은 1위가 될 수도 있는데 상위권일 수도 있는데 슬레이트 실태조사에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왜냐면 민간에서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슬레이트 처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처분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살고 계신 분까지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고 비 오는 날은 더 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주택보다는 주택이 6,3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둘러서 처리될 수 있게끔 처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빈집 수리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빈집 수리할 때도 슬레이트 처분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거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과에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되도록 이것들은 저희 주민들 건강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처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칭찬과 제안입니다. 저희 재활용 무인 회수기 설치가 2대가 돼요. 그래서 자원순환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공시설에 저희가 화장지, 우유팩 갖다주면 화장지 바꿔주고 폐건전지 갖다주면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자원순환소를 늘려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공병 2동 수거를 8일부터 한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2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제안도 드렸지만 회수도 많이 되면서 이런 무인 회수기 재활용품을 재활용 해야 된다는 것이 돈이 되고 자원이 된다.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이런 것 홍보 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사평면에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고서 이 소식도 반가워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실 분들 군민들에게 소개도 드릴겸 여기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가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시범 마을들이 조금씩 생겨서 탄소중립의 주민편의시설 그래서 빨래도 모아서 하자, 물 절약도 되겠죠. 원스톱 빨래방도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 아마 자원순환시설이 될 겁니다.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설 구축 플러스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구축을 해서 좀 모범되는 마을이 돼서 다른 마을에도 꼭 이런 특별하게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8쪽, 359쪽에서 먼저 제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폐기물 탈수기 가정마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요, 우리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15대가 서있네요. 그럼 지금 우리 화순군에는 총 어디 어디에 몇 개 정도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 될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까지 설치한 건 16개소에 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6개소에?
○ 환경과장 민영애
16개소에 돼있는데 우리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한 곳에 고정식으로 들어가있는 것도 있고 이동식으로 보급한 것도 있어서 이동식은 읍면에서 쓰레기 투기가 많은 지역에 갖다 놓고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적발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 기준으로 117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41건을 부과를 했고요. 가벼운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였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증거자료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차량 같은 거를 조회하거나 요새는 배달음식을 시켜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가 주소가 있잖아요. 그쪽에 공문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다소 효과는 있다고 보네요. 제가 어제 환경과 오늘 예산 들어간 줄 알았나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후미진 곳도 아니고 도시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아마 그분은 수집가가 아닌가 싶어요. 민원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거기에 쓰레기를 놔둔 지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돼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적발할 수 있다면 좋았지만 그런 쪽에도 CCTV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현장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수레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재활용품 모아서 거기 공터가 있으니까 쌓아놓으셨어요.
○ 위원 조명순
당신 땅은 아닌데요?
○ 환경과장 민영애
땅은 본인 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치우라고 구두로는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지도를 해서 거기에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놓다 보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투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제가 현장 어제 미처 못가고 과장님께 민원을 전달해드렸는데 그래도 즉시 현장확인 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있다면 그런 데에도 CCTV 하나 설치해놓고 한번 놓으면 계속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이 병가 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대리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과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영일 건설과장님께서 병가로 부득이하게 대리 보고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릴 예산안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세출예산안은 국비 23억 4,300만 원, 균특 153억 5,000만 원, 도비 27억 1,100만 원, 군비 373억 5,1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총 57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비 3억 5,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하천 재해위험 요인 해소 및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길성 재해위험지구 9억 7,000만 원, 사평 재해위험지구 2억 원, 용강 재해위험지구 8억 5,600만 원, 유마 재해위험지구 5억 6,800만 원, 벌고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상단부, 검산 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부터 455쪽 중간부까지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순천 산책로 화단 정비공사 등 46건에 총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5쪽 중간부, 하천 전기 및 통신 요금 등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3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5억 원,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군도 16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3억 원, 군도 23호선 굴곡 위험도로 개선 공사 8,000만 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공사 7,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교량 유지관리 사업 5억 원, 농어촌 도로 231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에 4억 원,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억 원, 화순읍 주도리 마을 진입로 교량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7쪽 상단 부분, 도곡면 농어촌 도로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 3억 원,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진입 보행로 조성 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굴곡 위험도로 및 상습 설해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암면 농어촌 도로 면도 101호선 왕정∼행산 구간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맹리지구 정비사업에 9억 9,000만 원, 원리, 반곡, 용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 7,000만 원, 굴삭기, 덤프 등 제설장비 유류대 5,400만 원, 도로 보수 장비 및 제설자재 관리를 위해 도로 관리 창고 신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농로 이전 측량 및 등기 수수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3쪽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화순읍 다지2리 개거 공사 등 165건에 총 6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읍 만연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26건에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 마을 회관 경로당 및 정각 개·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비 2억 원,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1억 4,000만 원, 흙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노후 정도가 심하여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개·보수 정비 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봉지구 8억 원, 길성지구 3억 8,000만 원, 465쪽입니다. 안성지구 8억 원, 왕정지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65쪽 중간부부터 468쪽 상단부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화순읍 감도리 농로 확포장 공사 등 113건에 5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춘양면 석정 배수로 정비사업 등 9건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구암제 정비사업 11억 5,600만 원, 농신제 정비사업 9억 400만 원, 송암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3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유지관리비 8,000만 원, 화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46억 7,200만 원,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6,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 8,000만 원, 공유 가공시설 시설비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농어촌 취약지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청풍면 해동마을 5억 3,000만 원, 이양면 금능마을 5억 1,3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5,000만 원, 471쪽입니다. 동면 복림마을 개조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균특 보조사업으로 이서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5억 원, 백아면 5억 원, 동복면 2억 8,000만 원, 사평면 11억 원,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 단위 개발사업을 위해 마을 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2억 8,000만 원, 신석, 청용, 죽청, 구암 마을 만들기 사업과 472쪽, 대포, 천덕 만들기 사업에 각각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군 역량강화 민간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구로 이양면 쌍봉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농업 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시설비로 국비 3억 3,8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8,700만 원 등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 2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도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과장님도 안 계셔서 고생하시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리 천운 주유소 앞에서 대리 사거리 있습니다. 혹시 보인가요, 눈에? 천운 주유소 앞에서 대리 사거리로 가는 길 그쪽에 보면 도로는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거기에 천운 주유소 앞이 개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예산이 서있는지 누가 아시는 팀장님 계실까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지역이라서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도시과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에는 해당 안 되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도시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쪽에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대리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저기된 것도 아니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진 않아서 특별한 내용보다는 저는 지금 주민숙원사업과 그다음에 농업기반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반사업시설이나 숙원사업들 시설비 내역들이 이렇게 다 각 면 단위 읍 단위에서 관련된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다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1차적으로 면 토목직 등 담당자들이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건설과에서 각 팀별로 숙원사업 현장 방문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공공성 같은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그래요.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은 전체가 100개가 넘고 170개, 114개 이러는데 현장들을 건설과에서 다 돌아보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건설과에서 도는데 일단 읍면에서 사업조서, 현장사진이 옵니다. 현장사진이 와서 건설과에서 명확한 것은 현장을 안 돌더라도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은 건설과 팀별로 출장을 가서 현장을 봅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읍면 단위에서 저희도 화순읍에 보니 숙원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에 따라서 산출내역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그래도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몇 군데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몇 군데 찝어서 드릴테니까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근거 이런 것들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를 이용한 공용화장실 설치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량리 구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1억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 원, 계소1리 도로정비 사업비로 국비 7,200만 원, 군비 8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상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너릿재 옛길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원활한 주차장 이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이십곡2리 농로 사면 보강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우리군의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용역비 10억 원 중 1차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개정으로 2024년 1월 26일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신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장 등이 설치 가능한 적정 대상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13호선 등 5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상지 5건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와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노후로 인해 포트홀과 요철이 발생한 도로포장을 정비하고자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교리IC 포장 정비공사 등 2건의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앞 오거리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개선을 위해서 화순읍 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도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광산퇴직자의 복지를 향상을 위한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기능성 HMR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7억 800만 원,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경관개선 마을벽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담장에 마을 특색을 담은 벽화를 그려 넣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 만족도 증대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전라남도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하는 마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군비 매칭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5개소 중 기선정된 2개소 외 내년 동복면 국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기초자료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국비 31억 원, 군비 21억 원 총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1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된 지정게시대 48개소 교체·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통합지주이용간판 제작 및 설치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 사업 지원과 빈집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했고 2013년도에 완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비 지원비 16억 7,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개량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신축을 위해 국비 4억 2,700만 원과 도시주택기금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9,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로 국비 4,6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총 5,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오형열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3억이 들어있던데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 도시과장 이맹우
화순군 군관리계획은 예전에 도시계획 수립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서 5년마다 그 계획들이 발전계획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고 현재 실정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내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 기간은 약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 용역비는 1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착수 1차분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3억인데 5년 동안 해서 10억이 든다고요? 계속 용역을 하는 겁니까? 매년.
○ 도시과장 이맹우
약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획 수립하고 행정절차 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그 기관에 협의하고 하면 주민설명회까지 거치게 되면 약 1년 정도 소요가 돼서 3년 동안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5년간 해서 다음에 5년 후에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매년 5년마다 수립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화순군 성장관리계획 지정이라고 해서 거기도 2억 원이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뭐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성장관리계획도 이번에 새로 생겨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이랄지 성장이 개발확장이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계획구역으로 정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역을 수립해야지만 산업시설,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돼야지 그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수립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 위원 오형열
성장관리계획하고 군관리계획하고 틀립니까? 같이 안 하고, 용어가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같은 도시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은 저희가 기간이 지금 빨리 시급하게 수립을 해야지만 산업시설이나 공장 이런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해서 먼저 같이 넣었습니다.
아까 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약 3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랫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없는 게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있어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가 447쪽에 보면 군청앞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이번에 하게 되네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폭이 나온가요? 회전교차로 하기가.
○ 도시과장 이맹우
폭이 조금 좁긴 합니다. 이걸 예전부터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를 해왔는데요. 전에는 규격이 조금 많은 반경이 회전반경이 요구돼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할 수 없게 됐는데 그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 규모로 하되 소형 규모로 설치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저도 그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적게라도 반경이 너무 좁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하게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하고요, 우리 천운 주유소, 대리. 천운 주유소에서 대리 사거리 가는 쪽 보면 인도가 없다고 본 의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금년에 계획은 하셨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주유소 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사이에 예전에 화단이 좀 있었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굉장히 그곳이 위험해요. 다니다가 아마 천운 주유소가 막는다면 사람이 다닐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2차례 더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주유소 차량통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화순군에 빈집조례도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놨네요. 빈집조례.
○ 도시과장 이맹우
활용에 관한 조례.
○ 위원 조명순
현재 우리 화순군에 894개로 파악이 돼있네요. 그러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120동이었어요. 그런데, 보조자료입니다. 109쪽. 그런데 금년 예산은 45동을 세웠어요.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이제 작년에 120동을 했고 연초에 우선 시행할 정도만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지금 도비로 지원될 빈집정비사업이 이번에 생겨서 추경에 아마 내년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번에는 축소해서.
○ 위원 조명순
그러셨군요. 저도 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내년에는 40동이면 이 추세로 한다고 하면 894동이면 근 20년을 걸려야 빈집이 다 해소가 되겠구나. 그럼 또 그안에 안 생기냐, 노인들은 많고 돌아가시고 나면 더 많을 건데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계산까지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마침 전남도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네요. 우리 화순군이 선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빈집조례 지금 만들면서 혹시 의견제출이나 이런 것도 들어온 거 있던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현재 없어요? 그럼 앞으로 혹시라도 공지해서 더 받을 생각도 있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의견이 있나 한번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전남도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듯이 우리 화순군도 중장기계획 꼭 세워서 다른 시군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빈집의 현황에 대한 조사는 끝마쳤고 그 빈집을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이제 소유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의사도 여쭤보고 해서 또 그걸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잘 구상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에 성공 사례도 조금 살펴보시고 우리 화순군이 먼저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예산 확보에도 우리 화순군이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 관련한 건데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사실 아침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전거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이쪽에 편재돼있고 초등학교는 저쪽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살짝 우리가 읍 안에는 자전거도로 내기가 도로 사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곳곳에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정적으로 자전거 등하교가 가능하게끔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입장에서 봤을 때 하고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차도는 많이 개방돼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심심치 않게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차가 불쑥 튀어나오거나 해서 사고가 가끔씩 일어날 뻔하는 아찔한 순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읍 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춘신작로 문화축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청춘신작로가 되게 멋지게 꾸며져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작로를 예쁘게 해놔서 신작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 상가분들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축제 할 때 별달리 저도 신작로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축제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민 참여형 축제 이런 형태로 해서 신작로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여 줄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테이프 컷팅하고 이런 개장하는 식보다는 군민들이 참여해서 그날 문화축제를 기간을 잡으시든가 아니면 하루로 할 때 그 신작로를 활용해서 체험거리라든지 아니면 화순맘 카페에서도 그렇고 용기내장 같은 경우도 있고 플리마켓이 많이 화순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 소상공인분들 초대해서 플리마켓을 연다든지 군민들이 참여해서 신작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걸 보여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문화축제를 준비해보시면 어떤가 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화순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향청리가 180억 규모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노후된 주택들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지만 거의 마무리되었고 광덕지구가 23년 내년 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한 80억 규모 정도 되죠.
그리고 교리지구가 준비 중이고 능주, 동복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삶의 공간이 노후된 공간을 더 좋게 주거공간을 개선함과 동시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는 좋은 사업이고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물론 향청리 도시재생사업도 잘됐습니다만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전원마을, 우리 광덕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 협의의 틀을 넘어서 주민 참여형의 도시재생사업을 해보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사례를 보면 협의체 안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하시고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주민들이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연령대별, 계층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보시면 어떤가. 예전에 전남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원탁토론이라든지 퍼실리테이션의 방식을 이용해서 마을마다 토론을 하게 했어요. 그런 방식처럼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거의 조감도라든가 이런 내용까지는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서 주민들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돼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의 민원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보태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조례를 지금 정비할 예정이신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입법예고 중에 있는가요?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1억 2,000정도 원래 1억 정도 증액인데 작년에 2,000을 덜 썼나봐요. 그랬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추경에 세워서,
○ 위원 김지숙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돼있어요. 공동주택 조례 그 범위에 대해서 확산, 공동주택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안이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노후된 주택 특히,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숫자가 작은 20가구 밑으로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환경과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빈집 정비사업이에요. 빈집 정비사업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환경과 부담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빈집 정비사업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그런데 슬레이트가 엄청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아까 환경과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이 정도 400가구 정도를 계속 처리해가고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살고있는 주택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앞으로 10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슬레이트 처분이.
그래서 제 생각에 빈집 정비사업을 하실 때 빈집 정비에 해당하는 빈집 정도는 도시과에서 부담해서 하면 어떤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고 계시는 군민들이 주거하고 계시는 곳에 슬레이트 처리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빈집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분리가 돼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저희들한테 할당한다든지 해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군비로 추가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정확하게는 저는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지붕사업은 따로 하고 이제 빈집에 관련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사업은 도시과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슬레이트 처리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실제 주거하시는 주택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의견을 제안 드린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한번 타진해보시고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아,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 말에 첨언하겠습니다. 지난번 저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조례안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거기에 우리 화순군에는 20가구 미만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7개,
○ 위원 조명순
7개 정도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 정도.
○ 위원 조명순
민원을 받은데는 한 2군데 되거든요. 동신맨션 등 해서 그런데 사실 뭐 정말로 과장님도 익히 아시지만 조그만 동네도 동네 길도 다 내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안 해준다. 이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라도 조금 우리 공동주택 18호여서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20호, 2가구 부족해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나 하고 심층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조례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랄지 안전과 관련된 지원은 저희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법에서 포함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도 저희들이 많이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말씀대로 참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주로 거기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예전부터 저희들이 곤란한 게 주로 사유재산에 세대에 어떤 건물 자체를 보수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이랄지 이런 법에 의해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소방 화재 또 재난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거기까지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거기도 아마 우리 헌집 고쳐주기 제도에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아마 저소득층도 거기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주택이지만 꼭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