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인근 시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하여 추가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관련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평균 1.2대에서 세대당 1.4대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기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이는 광주광역시 및 인근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설치 기준이 적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광주광역시 기준표를 추가를 저번에 제가 요청해서 해주셨는데 각 청마다 제일 제출해주신 자료에 제일 밑에 표에요, 각 청마다 교통영향건축심의시 라고 해서 돼있는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광주광역시는 윗칸을 보시면 전용면적 85㎡ 이하는 85㎡당 한 대로 그렇게 기준이 나와있고요. 85㎡ 초과했을 경우는 70㎡당 한 대 꼴로 주차장 설치하게끔 조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이렇게 틀린 부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차 대수를 따로 주택법에 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낼 때 여기는 한 대지만 차량의 필요성이 많으니까 1.5대 이상으로 해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0쪽,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등 13개 사업에 4억 431만 원입니다.
9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사업 5,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103쪽, 도비보조금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 등 25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1억 8,725만 6,000원이 감액된 411억 9,173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 431만 2,000원, 균특보조금 3억 5,000만 원, 도비 7억 5,000만 4,000원, 군비 396억 8,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중간 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도안전학당 운영,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안전문화운동 군내버스 외부광고 등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입니다. 승강기 고장 사고 시 승객 구조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 대응훈련 및 안전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 부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화재진화, 산불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고 화재진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8,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를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달하여 통지서 송달률 개선과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방위 경보시설 부속시설 설치입니다. 능주면민 도서관에 설치한 민방위 경보시설의 위성수신카드, 디지털파워앰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군비 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상황 시 주민의 대피 유도와 긴급구호 등 민방위대원의 기본 보호장비 구비를 위해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고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보수, 굴삭기 유지관리 등으로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에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위급상황 및 재난발생 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수해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입니다.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확정된 안건으로 2020년 수해 시 동복댐 방류피해 보상을 위한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구호텐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지역방위체계 확립을 위한 예비군 작전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벽오지, 교통소외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원 인건비 및 소형버스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균특보조금 3억, 군비 3억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 78개 마을, 1,227명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 및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균특보조금 5,000, 도비 1,500, 군비 3억 8,500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대중교통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청소용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청결한 버스 승강장 이용을 위해 관내 승강장 428개소에 월 1회 청소용역을 시행코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 요금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으로 군비 5억 4,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입니다. 화순읍 생활권 이용자의 교통수요 충족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화순읍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 2개월간 시범 운영하고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대부료입니다. 공동주택 주변 주차난 심화로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대부계약 추진을 위해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및 보수입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등 및 승객 알림 표시등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버스 위치 및 도착정보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차량검지시스템 설치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주도로 녹색 등화 시간을 늘려 원활한 교통 흐름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8월 3일부터 바우처 택시 10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설치입니다.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노인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운전자 중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반납이 어려운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보시스템을 설치 지원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율을 제고하고, 관내 할인업체의 다양한 참여 및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용역 실시입니다. 군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실시,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52시간 근무체제 유지를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주 52시간제 유지를 위해 농어촌버스업체에 버스 운전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농어촌버스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사업비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화순교통의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운영 적자 일부 보전 및 수익성 없는 노선의 손실액 지원, 낡은 차량의 대폐차를 지원코자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2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입니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2대를 도입·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코자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승센터 군관리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환승센터 군관리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입니다. 벽지노선 및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교통량조사 등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보전입니다. 2013년 7월 19일부터 광역대중교통 환승 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셔틀버스 및 노선 추가 운행 재정지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및 화순 농어촌버스 막차 종료시간 이후 농어촌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군민 및 통학생의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재정지원금 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보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의 종점이 전남학숙이었으나, 도곡온천 활성화를 위해 연장 운행 개선명령을 내려 손실보상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코자 손실보전금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촉진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교통카드 할인 손실액을 보전코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단일요금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000원 버스 운영에 따른 버스요금 할인액에 대한 운수업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코자 군내 94개 버스노선을 대상으로 13억 5,12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무기계약 부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인건비로 7억 7,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기간제 부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관제요원의 인건비로 2억 3,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고용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으로 6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유지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총괄 점검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5,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유지보수입니다.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다기능 및 방범용 카메라 1,338대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번호인식용 CCTV 64대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 예측적 치안활동을 통해 불안 야기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내 20개소 방범용 CCTV 40대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10개소 마을 안 방범용 CCTV 20대 설치비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접속 카메라 연계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23년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센스를 구입하기 위해 사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이 필요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분산된 각종 관제 소프트웨어를 통합 구축하여 관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정책 보조자료로 활용코자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기존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구입코자 사업비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지리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입니다. 지도상에 CCTV 위치 및 영상을 표출하여 직관적인 관제가 가능한 CCTV 지리정보관리 시스템 온라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2023년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전출로 6억 5,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0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과태료 수입 6건에 1억 920만 원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5건에 2억 3,6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82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17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8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0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년 대비 5,17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882만 4,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공영주차장 6곳의 노후화 시설 및 기타 시설 보수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불법 주정차 관련 시설물 설치입니다. 주정차 금지 차선도색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 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질문과 또 건의사항 같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관련한 예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서 추진지원액이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 보행자 안전조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야광 안전조끼 제작 배부한 내용이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밤 늦게 다니시는 경우도 많이 없지만 또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제가 다니면서 보행자 안전조끼 입으신 분들을 거의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보통 수레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인도보다는 차도로 많이 다니 십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나 저녁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전조끼를 배부해드리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러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국회에서인가요? 보고서도 보니까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실제로 GPS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공익성이 높다고 해요. 골목 골목 환경정화 활동과 자원순환에 자발적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전조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름꺼, 겨울꺼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은 동복댐 수해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저도 질의 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또 류영길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수해 입은 주민들의 보상이 자연재해 수준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또 주민손실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해조사라든지 이번에 용역이 마무리 되죠? 피해조사 관련해서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이 부분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경 분쟁위에 올려서 이것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저희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분쟁위에서 이야기가 될 때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사실은. 3년 정도가 만료기간이더라고요. 수해가 난 시점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20년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위원회 분쟁 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용역을 하면 그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질 때도 광주시가 협조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수해 입은 주민들이 기다리신 만큼 빠르게 조속하게 용역을 실행해서 기한 안에, 보면 내년에 시작된다고 해도 6개월 반년이 채 못남았다고 봐야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주십사. 그래서 수해 입은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은 승강장 청소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명하러 오실 때 저도 말씀드렸는데 읍에 있는 승강장 보면 지금 승강장이 저희가 계속 일괄적으로 승강장을 짓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승강장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미관상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차치하고 그런 것들은 원래 만들어진 거를 부시는 것은 아까우니까 계속 쓰는데 금호아파트 앞에 있는 승강장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물결쳐져 있어서 돼있는 그런데 그 승강장이 제가 보기에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하자가 많아요. 틈새로 비오는 날이면 무조건 물이 새고요. 지붕 청소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붕에 쓰레기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쌓일 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틈새에 이음새 부분이 다 갈라져서 비 오는 날에는 거의 제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청소하실 때 지붕 청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지붕 청소는 사실 여기 예산 비용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장 보수와 함께 한번 쭉 승강장을 보수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화순읍 순환버스 도입 시범운행에 대해서 추가적 제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여러 차례 제가 이것을 화순읍에 순환버스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 주장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읍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한쪽으로 편중돼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걸로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해결책을 주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순환버스 도입을 해보자 한 것이죠.
그러고 장날에도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순환버스를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는데 저는 그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교통약자 부분 그리고 그 교통약자의 대상이 학생과 어르신들 대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이제 읍에 순환버스가 도입됨에 따라서 읍으로 읍 안에서 도는 차량의 양이 얼마나 감소됐는가도 체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교통 버스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환경적 영향도 있다는 것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이런 시범운행에 의해서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범운행을 하실 때 먼저 사전에 홍보는 분명히 하실 거고요. 그 홍보물에 타시는 분들 또는 보시는 분들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해서 배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종이설문보다는 종이설문, 심층설문도 있겠지만 QR코드로 누구나 보고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시범운행이 끝나면 나면 시간대별, 장소별, 탑승 인원에 대한 분석조사가 되어서 이러면 이러한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이게 좀 작성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보면 버스 대여비하고 약간의 운영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측정이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고자 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이 시범운행 전후가 무엇이 다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명해야지만 이것도 저희 예산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꼭 추가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참여업체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참여업체 대상으로 광고형 모니터를 주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에 보니까. 그래서 이건 홍보비지 사실은 참여업체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물었는데 이게 자진반납 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정도 돼있죠? 저번에 저희가 몇 군데 안돼서 좀 늘려주십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의료기라든지 안경점, 보청기 이런 데를 늘려주십사 이야기 했는데 지금 참여업체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참여업체는 제가 알기로 5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 말씀드렸을 때 5군데였는데 홍보가 많이 안됐어요. 참여업체 지원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걸 대대적은 아니지만 군청 홈페이지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를 지급 받으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너 눌러보면 내용이 없거든요? 참여업체 지원이 어떤 내용이 있다든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렇다든지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준비에 따른 내년에 예산도 편성돼있지 않은 거예요. 홍보비는 있는데 참여업체들이 어떤 할인을 해줬을 때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있지 않아요. 이건 왜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건 질문사항이 좀 있고요. 추후에라도 이 내용은 조금 더 보완해서 알려주십사.
그리고 손실보전금 농어촌 벽지노선비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가 매년하는 거죠? 5,000만 원 용역을.
이건 원래 저희가 이걸 하려면 손실보전금 용역 산정을 꼭 해야 합니까? 산정 용역을?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내년에 재정지원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을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행함으로써 손해가 얼마만큼 났고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이라 꼭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외부감사를 맡기는데 사실 손실보전금 이외 내용까지 포함한 감사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감사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능력으로 회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준 돈이 정당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는 게 합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회계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그 회계감사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매년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게 꼭 법적 조항에 의해서나 뭐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외부감사를 통해서 하면 이 내용이 겹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거하고는 의원님 좀 틀리고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내용은 별개인듯한데 겹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회계감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준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과 제대로 집행돼있고 화순교통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회계감사고요. 저희들이 벽지노선 용역하는 것은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순교통 손실이 생겼는가. 거기에 대한 보전은 얼마나 해줘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회계하고는 좀 틀립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그런 내용들이 물론 회계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손실보전금 외에도 버스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필요한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하러 오실 때 손실보전금 연구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추가적으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재정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재정현황, 손실보전 이런 걸 다 살펴서 손실보전금액을 산정을 해서 주는데 또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또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철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5,000만 원 연구용역을 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산출내역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승센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환승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돼서 협의 취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그 과정이 별로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아주 부정적인 것도 없고요, 아주 낙관적인 것도 없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외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죠.
이제 보니까 감정가 같은 경우를 제가 부동산 쪽에 전혀 문외한이어서 잘 모릅니다만 감정가가 여러 가지 거래 사례가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감정가액을 협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것은 감정은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추천한 데, 토지주가 추천한 데, 도에서 의뢰해준 데 그걸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나 300만 원에 거래된다, 300만 원에 팔라고 해도 나 안 팔았다, 그런데도 3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감정평가란 것은 그 사람들의 위치도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임의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4억 원을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59억 얼마 나왔어요. 약간 세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취득을 꾸준히 하고 그 이후에 협의가 안됐을 때는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 절차라함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가서 말씀드린다고요?
○ 위원장 강재홍
집행부에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김지숙 의원님도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승센터 관련한 군관리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올리셨는데 실제 이 사업에 대한 반신반의 내용이 많고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환승센터가 화순에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 질문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땅 주인들도 토지 매입을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땅 주인들조차도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이 환승센터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것은 단추가 처음부터 거꾸로 끼어져 있는 것인데 다시 다 단추를 풀지 않고서 또 차례대로 끼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군관리계획과 기본설계용역을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명순 위원님,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을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조금만 고생하십시다. 저는 두어 가지 정도 궁금한 것도 있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김지숙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화순경찰서장과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도 서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레를 끄는 어르신들 도로에 나와 계신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겨울철이라 조금 더 아마 덜 하리라 믿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회신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회신이 좀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아마 올해는 여기에는 어르신 안전조끼만 반영이 돼있다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넣어서라도 그분들의 안전도 함께 지켜주라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9대 의회가 개원해서부터 줄곧 말씀드렸던 부분, 향청리 청춘뜨락에서부터 광덕리3리까지 거기는 소방도로이다. 또 다른 데도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지날 때 마다 이걸 정말 이 차를 치고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느낄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2023년 본예산에도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구나하는 부분이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반영이 안됐으니 이것 또한 내년 1차추경에 좀 반영을 꼭 해서 우리 시민도 안전하고 교통질서도 지켜지고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78억 5,7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2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 비율로는 군비는 74억 7,886만 1,000원으로 약 95.2%이며, 보조금은 3억 7,862만 8,000원으로 약 4.8% 수준입니다.
사업 설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부터 336쪽 상단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및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내년 신규 채용 예정인 트레이너 1명을 추가하여 선수단 12명에 6억 6,877만 1,000원과 차량 운영 유지비 및 포상금, 퇴직금, 선수단 운영비,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선수재해보험료 등 배드민턴부 운영 경비로 3억 1,580만 원 총 8건에 9억 8,4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2022년 1월 창단하여 운영 중인 복싱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내년도 2명 추가 채용 인원 포함 복싱부 인건비 2억 4,800만 원과 포상금, 복싱부 운영비 등에 1억 7,560만 원 등 총 7건에 4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 1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12세에서 49세 이하 장애인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 2,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에서 337쪽 중단부까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및 청소 인부임 96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스포츠마케팅 홍보 물품 제작비 등 총 2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등 총 19건에 7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화순 군수배 축구대회 등 총 8건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부에서 338쪽 상단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총 18개 대회에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대회 및 국제 교류전 등 적극 유치, 개최로 스포츠메카 화순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중반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총 4건에 2억 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총 6건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에서 339쪽 상단부까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1억 2,275만 2,000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2억 7,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과 군비가 50%씩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9쪽 중반부, 화순군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지원 등 총 4건에 2억 5,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및 시설 대관 및 임차료 지원 등 총 2건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도비 40%, 군비 60% 매칭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부부터 340쪽 중반부까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우리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총 12건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반부에서 341쪽 중반부까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등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3건에 2억 8,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운영비 등으로 2,18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승용 잔디깎이 관리비용 및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6,550만 원 등 총 10건에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8,000만 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작업 4,000만 원, 소나무 전지작업 5,000만 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4,000만 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테니스장 음향설비 교체 1억 4,000만 원 등 총 8건에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반부에서 343쪽 하단부까지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검사 수수료 등으로 1억 1,575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하니움 이용대 연못 바닥 청소 및 준설용역 등 용역비 2억 6,455만 9,000원 등 총 48건에 3억 8,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 원, 하니움 주차장 안내차선 및 주차선 도색공사 5,500만 원, 하니움 회랑 석재 정비 6,000만 원, 하니움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공사 4,000만 원, 하니움 실내체육관 정문 전광판 교체 8,800만 원, 하니움 공원내 산책로 정비공사 1억 3,800만 원, 하니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 하니움 시설물 내·외부 정비사업 4,100만 원 등 총 12건에 7억 8,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하니움 만연홀 내 노후 피아노 1대 교체비용 4,000만 원과 하니움 식당 냉장고 등 주방설비 구입 교체를 위해 1,500만 원 총 2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부에서 344쪽 하단부까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각종 소모품 구입비 1,3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이용대체육관 시설 유지관리비 3,797만 원 등 총 18건에 5,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 도색공사 5,500만 원 총 2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생활 체육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구입 2억 원,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설계 용역 1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체육시설 지반조사 및 설계용역 7,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원, 능주 영덕정 주변시설 정비공사 6,000만 원, 도암면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 1억 원, 동복면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 8,000만 원 등 총 10건에 7억 4,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취득비로 능주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한 승용 잔디깎이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하단,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싱체육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 1,10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복싱체육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3,084만 원 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등 총 14건에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반부에서 347쪽 중반부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 및 전기 소모품 구입 등 1억 3,297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 작업 등 1억 785만 2,000원 총 24건에 2억 4,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 사업 군민종합문화센터 에너지 차단 사업 등 총 4건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내용에서요, 보면 화순군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화순 스포츠클럽 시설 대관 및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료하고 시설 대관, 임차료를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이 쓸 때 임대료를 어디에 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세외수입으로.
○ 위원 김지숙
군에 내죠? 그러니까 이건 군에 내는데 군이 지원을 해주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왜그러냐면 그걸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돼있어서.
○ 위원 김지숙
그게 법령상,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사용료는 내게끔.
○ 위원 김지숙
네,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회라든지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라할지라도 무상으로 쓸 수가 없게 돼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희가 돈을 주고 저희가 돈을 받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순수 국가유공자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료를 다 내게끔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요. 그럼 예전에 저희가 체육회 회장님이 예전에는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님이셨잖아요. 그때도 대관료가 있었어요? 없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때도 아마 했던 것은 다 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상관 없이 그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순수 우리군에서 주관하거나 주관이 우리군에서 하거나 도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다 대관료 내게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주관, 주최를 하더라도. 주최는 화순군에서 대부분 다 주최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은 대는데 주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임대료 보존은 해주고 보존된 임대료를 다시 받는 방식으로 돼있다는 얘기세요. 그것 관련해서 혹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례라든지 이런 것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하니움 시설물 시설 여러 가지 보수할 때가 돼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주차장 안내 차선하고 주차선 도색공사가 5,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하니움 회랑 석재 정비공사가 6,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하니움 공원 내 산책로 정비공사가 1억 3,800 그리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스탬프 포장 체육관 바로 앞에 지역이죠. 체육관 바로 앞에 스탬프 포장으로 해서 2억 5,000이 돼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주차장 안내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색은 많이 벗겨져서 할 필요는 있을 듯 해요. 그런데 금액산정이라든지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말씀드린. 그리고 전광판까지요. 전광판까지 해서 4가지 그런데 이제 또 회랑에 석재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보니까 들떠있는 석재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석재를 다 까고 새로 까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석재를 활용을 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석재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지금 지반이 침하돼서 많이 내려앉은 상태로 깨진 석재는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비가 아니라 새로 까는 수준으로 돼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6,000만 원 예상을 하고 계신데 석재는 쓸만한 석재들이 훨씬 많고 바닥이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들떠있어서 석재가 들뜬 걸로 보이더라고요. 깨진 석재는 부분 부분 몇 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시 드러내서 지반을 다지는 보수공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공사 6,000만 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내용들을 정비 차원, 보수로 일단 있는 석재를 그대로 쓰면서 지반을 다지는 수준에서 다시 한 번 산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니움 공원 뒤에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면 이 산책로에 탄성포장을 한다고 돼있는데 탄성포장이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하셨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견적 받은 거 의해서 했는데 현재 이용대체육관 저쪽 보조구장 쪽으로 쭉 연결을 해서,
○ 위원 김지숙
네, 그 천변하고 이렇게 연계돼있는 제 생각은 탄성포장이 천변, 화순천에서도 저희가 화순천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원화 해서 할 목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과 탄성포장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특히나 물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성코튼 포장해놓은데 보면 들떠서 나중에 수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탄성포장을 해야 될까? 이거 아니고 지금은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화순천하고 연계하는 좀 친환경적 산책로로 정비공사를 한다면 탄성코튼이 아니라 흙 재질로 깐다든지 아니면 야자수 코트를 깐다든지 여러 다른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시설하고 옆에 하천하고 연계돼있는 산책로 공사기 때문에 그 성격과 옆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 밑에도 탄성코튼 깐 데가 있는데 일어나서 울퉁불퉁 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다시 한 번 1억 3,800만 원 돼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템프 포장 관련해서요. 스템프 포장 관련해서는 저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주차장이 딱 스포츠시설이구나 라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차 바퀴가 항상 바닥를 긁어야 하는 주차장에 전체 도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템프 도색이 돼있는 곳이 몇 년만 지나면 너무 지저분해서 나중에 이걸 다 벗겨낼 수도 없고 다시 또 칠하고 칠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억 5,000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십사. 그리고 또 스템프 포장의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다른 지차체 아마 사례들 보시고 산출하셨을 건데 그런 스탬프 포장에 대해서 재질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얼마나 나중에 추후에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사전조사 하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산출근거라든지 명확하게 해서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걸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고장 나서,
○ 위원 김지숙
고장 났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고장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서 활용을 못한 관계고 체육관 규모에 비해서 사이즈가,
○ 위원 김지숙
작아서요. 그래서 좀 큰 걸로 옮기신다는 얘기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수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것도 전광판도 LED로 하실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러죠. 에너지 차원에서 좋은 걸로 해야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여기 전광판 사이즈를 크게 해서 LED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는 LCD로도 하잖아요. LCD로 작게 하기도 하고요. 좀 이것도 한 가지만 딱 놓고 그걸로 보지마시고 좀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보신 뒤에 전기료라든지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관리가 소홀하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집계해서 자료에 주신 것보다 훨씬 많은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취합되지 않은 게 왜 취합되지 않은가 봤더니 소관이 도시과인데도 있고, 건설과인데도 있고 야외운동기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금 관련 부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문 드렸었던 것은 관련 부서가 다 다르더라도 전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대장 정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또 내년에는 시설사업소로 변경하실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 차원에서 야외 운동기구 전체는 대관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가 과별로 되더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야외 운동기구별로 가로수처럼 번호를, 연번을 매겨서 가로수처럼 번호 매기고 관련 과, 관련 과의 전화번호 이렇게 등재가 돼있어서 야외 운동기구를 보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취하고 민원을 넣기에 편리하도록 해주십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품이 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들겁니다. 그래서 야외 운동기구 구입을 금액을 5,000만 원 더 늘려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출기초한 22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다르고요? 예비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54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한 50% 정도.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야외 운동기구가 그냥 방치돼있거나 관리가 소홀하거나 쓸 수 있는데 안 써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리해서 다시 이동해서 쓸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입하기 이전에 야외 운동기구 전체 조사를 하시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좀 목을 들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구입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관리하시고 안 쓰는 기구들이 있다면 수리 보수하시고 수리 보수해서 옮겨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면 좋겠죠.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에 2∼3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구입 내용에 예산 과목에 조금 변경을 하시더라도 넣어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살펴보다가 335쪽에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남산 게이트볼장이 지금 당분간 옮길 수 없기에 보수해서 주겠다 하고 어르신들하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본예산에는 빠졌는데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회 추경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때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알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인조잔디 하고.
○ 위원 조명순
잔디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531억 6,600만 원 대비 8억 800만 원이 감소한 총 523억 5,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비로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추진 운영비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지위원회 수당은 농지취득 심사를 위한 읍·면별 농지위원 참석위원 수당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농촌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가경영 안정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및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이동식 조립 주택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해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 토지 매입비는 이양면 오류리 일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으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홍보·운영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 부분에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농촌 공교육 활성화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하단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 채소, 과수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단지 및 농가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벼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 심사비 등 제반 비용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비 5억 1,200만 원과 군 자체 사업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인증벼 출하장려금 지원은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 지력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은 공동살포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우렁이 치패 공급은 제초제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비 1억 5,600만 원과 군 자체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은 건전육묘 육성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은 식량작물 재배 전반에 걸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은 집단화된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공익직불금 지원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동계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유기농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무농약 인증 지속직불금은 무농약 5년차 이상 인증 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농작업비,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사업비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은 비료, 작물 등의 운반 등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은 방제에 취약한 생산단지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충전식 전기분무기 지원은 농촌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논 타작물재배 콩 파종기 지원은 논에 벼 대신 콩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전남회원대회 개최는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 한마음대회 개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2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비 2억 4,600만 원과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1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은 약용작물 재배 농가에 식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은 65세 이상 원예작물 농가에 종자대, 비료대 등 식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은 소득 감소 예방을 위해 방역약품 지원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시설원예 식물성장제재 지원은 작물 생육 촉진 도모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인 작약 육성 지원은 수매·출하·가공 물량에 대한 일부 생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 콩에 대해서 종자, 비료대 등 지원비 2억 원과 콩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비 1억 원을, 토마토에 대해서는 모종, 양액 등 지원비 4억 5,000만 원을, 샤인머스캣 시설하우스, 부대시설 지원비 등 6억 원, 복숭아,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품종 갱신과 부대시설 지원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육 가드닝 대회 지원은 고인돌 사계절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 개최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지원사업과 다음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사업비 5억 원과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상단 두 번째,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지원은 그린 전남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보상 지원은 친환경축산 정착 유도를 위해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한우 개량 촉진을 위해 우수한 씨수소 정액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깔짚 지원은 퇴비화 촉진, 악취 저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은 한우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료장려금 등 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은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양돈분뇨 처리비 지원은 여름철 양돈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은 벌꿀 생산, 채취 기자재 등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먹이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6,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으로 도 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하단 부분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조사료 생산·공급에 필요한 제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1쪽, 동물방역 분야입니다. 상단 두 번째,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 접종, 채혈비 등 공수의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방역차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을 위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인건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거래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는 한·육우 도축 및 판매 시 시행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중간 부분,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은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자돈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 돼지 전업농 사육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사의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 보상금으로 소 접종비 6,000만 원과 염소 접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8쪽,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구역은 잔여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은 2021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2023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사로 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부대시설 설치공사는 전시홍보관, 판매장 등 설치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저장기간 확보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하기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농특산물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중간 부분,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체험활동꾸러미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 부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6,000만 원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9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학교급식용 Non-Gmo 식재료 공급 지원 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으로 화순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는 정부양곡 가공 관련 포장재 제작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은 쌀 직거래 판매 시 농가가 부담하는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쌀 택배비 지원은 TV,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 쌀 판매 시 농가가 부담하는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우수 농특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은 시식 홍보용 농산물 구입, 홍보용품 제작 등 판촉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화순팜 판매농가 업체 택배비 지원은 화순팜 특별행사 시 농가가 부담하는 택배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팜 홈페이지 이벤트 구축은 화순 우수 농산물 홍보를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이벤트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팜 시스템 운영관리비는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쇼핑몰 관리 및 입점 업체 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팜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은 화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에 화순쌀 포장재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은 파프리카 등 우리군 육성 품목에 대해 농가의 유통, 물류비 경감을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업인 육성 및 농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성액은 총 40억 원입니다.
다음 626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해 차입한 국고융자금의 원금 상환을 위해 2억 8,300만 원, 이자 납부를 위해 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는 주택 기능 유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금 반환은 타운하우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세대 보증금 반환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많은 내용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농작물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이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가에서 돈이 많이 들고, 여론을 봐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의견이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과장님, 마이크 좀 키고 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이 예산이 1,000만 원인가요? 1억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1억입니다.
○ 위원 김지숙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군비 100%로 해서 1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내용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봤는데 저희가 예전에 도곡에 참외가 있었어요.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도곡에서 참외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참외를 성주 참외처럼 해보겠다 해서 성장촉진제를 그때 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래서 성장촉진제를 썼는데 성장촉진제를 쓰냐 안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에 따라서 매우 효과가 다른가봐요. 그래서 되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때 도곡 참외가 지금은 없는 거보니까 잘 안된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성장촉진제를 농가에서 많이 쓰고들 계시는데 물론 다들 농가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 공급 지원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기술보급과 함께 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촉진제 잘 못쓰면 농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비 100%로 이뤄진 사업인만큼 제가 볼 때 공급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보급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촉진제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주는 활동이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이 공급을 해주는 지원으로 돼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성장촉진제 관련한 내용을 많이 살펴본 바 있었는데 기술보급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책임하기 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업무가 병충해, 방재 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시범사업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보급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수의 농가한테 가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교육할 부분은 하고 의원님이 그런 염려하신 거 없도록 잘 협의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성장촉진제 지원사업 1억을 설정하셨을 때 선정 이유를 여쭤봤던 것은 성장촉진제를 공급 받기를 원하는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농가들은 대체로 어떤 농가들인가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런 농가들이 특별하게 뚜렷하게 있지 않은데 어쨌든 농가에 도움될 거 같아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정책과보다 기술센터가 낫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육 가드닝 대회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봄 축제, 고인돌 봄 축제에 군비 100%로 7,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곡에 있는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거기에서 투명한 유리온실로 돼있는 거기서 한다는 얘기신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군비 100%로 진행되는 축제에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 7,500만 원 예산을 세우실 때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가 어떤 것들 고민하고 계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7,500만 원 예산 세울 때 산출내역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홍보부터 해서 다육 같은 경우에는 전시할 때 전시만 한 게 아니라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공간을 주고 거기에서 꾸미는데 모양을 다육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모양을 내는 그런 작품 같은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구성 하는데 다이랄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 그분들이 참여할 때 멀리서 오면 운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육은 우리 화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생력도 있고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여서 많이들 키우시는 목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고인돌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것도 로컬푸드 도농상생센터에서 하는 행사라 하면 저는 지역의 특화작물이라든지 지역의 작물들과 연계된 축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육이 됐을까? 물론 접하기가 쉬운 측면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로컬푸드와 제가 또 푸드플랜에 의한 먹거리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을 로컬푸드로 두고 있는데 로컬푸드와 연계가 없는 다육이를 가지고 가드닝 대회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선정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좀 축제,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 특화된 농산물을 활용한 축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면 로컬푸드 대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갈수록 반려 동·식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다육 뿐만 아니라 난 전시나 반려동물 축제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도곡 도농상생센터는 농가에서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직접 놔두고 소비자들을 보면서 직접 사서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이 공간을 같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홍보도 같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하고도 같이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드리는 말은 도농상생센터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당연히. 거기 안에 가면 파프리카 나무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우스를 안에 작게 둘러볼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인돌 지역 축제에 진행하는 로컬푸드 스마트팜 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인데 지역특화작물과 상관이 없는 다육 가드닝 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봄 축제에 관광객이라든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축제라면 로컬푸드 도농상생센터에서 할만한 우리 지역에 우리가 특화작물 있거나 대표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회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도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할만한데 7,500만 원이라는 군비를 가지고 다육 가드닝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반려 동·식물이 갈수록 요즘에,
○ 위원 김지숙
네, 그건 아까 이야기 하셨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늘어나다 보니까 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 전시만 한 게 아니고 관광객이 오면 농산물도 팔고 같이 연계 선상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하자면 다육 가드닝 대회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냥 다육이 가드닝 반려 식물 이 코너가 한 군데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주제가 다육 가드닝 대회라고 해서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워져있어요. 이랬을 때는 화순이 다육이가 많이 나온다든지 저희가 주력하는 특산품이 다육이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저희가 복숭아 축제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더 보충설명 드릴까요?
○ 위원 김지숙
보충설명이요? 네, 얘기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다육농가도 있고요. 농산물 하고 연계를 하고 꼭 화순에서 생산된 것만 한 게 아니라 관광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볼거리도 되고 단순한 화순의 고인돌에서 축제하면서 축제와 연계해서 다육 전시까지 한다면 볼거리도 풍성해지고 저희 농가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짜임새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대표축제 자리에 대표 로컬푸드 매장이 옆에 있고 로컬푸드 스마트팜 센터에서 하는 행사인만큼 저희가 5대 특화작물도 지역특화작물도 정했잖아요. 그런 특화작물을 거기서 홍보하고 그것과 관련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그것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것으로 기인한 체험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축제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해봐주십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저희 다육 전시하면서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판매까지 같이 이뤄질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른 것도 그렇겠죠. 다른 것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축제인데다가 로컬푸드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거기 취지에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육이가 우리 로컬푸드에 주력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농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가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도 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력하는 지역특화물이 있는데 굳이 축제 기간에 거기서 7,5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에 지역특화작물이 선정되고 홍보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쪽에서 다육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고 로컬푸드 판매량도 늘어나고 그렇게 연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고려해주십시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작년에 없었던 것들 입양비 지원이 조금 더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모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입양이 7마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포획과 보호 그리고 또는 잃어버린 동물들은 찾아가고 또는 입양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호하는데 기간이 넘어선 동물들은 안락사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비 비용 지원에 대해서 군비 추가분이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마리당 10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국가에서 국비 차원에서 되는 것들은 입양할 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7마리로 돼있어요. 물론 국비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작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도 반려동물, 반려식물에 대해서 지금 500만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유기동물 보호소 또한 포획과 보호, 안락사 이런 수순이 아니라 입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활동이 필요하겠고 그 입양을 해갈 때 대부분 모양새가 이쁘거나 멋있거나 이런 반려동물들은 아니죠. 그런 반려동물들을 입양해갈 때 다쳤거나 또는 장애가 있는 동물들이 입양해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지자체에서 비용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이거는 포획과 보호, 안락사 수순이 아니라 입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에 보면 보호는 170마리 정도 보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포획은 200마리, 안락사는 200마리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입양비에 대한 지원은 군비 추가분 10만 원씩 주는 10마리, 국비 매칭사업 7마리 총 17마리 넓게 잡아도 17마리에 대한 입양 지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17마리는 아니고 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양 비용으로 25만 원까지 주는데 건강검진비나 치료비 이렇게 해서 25만 원까지 주는데 7두로 잡혀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됐던 게 7두고요, 7마리고 입양이 늘어나면 추가로 국비를 더 가져오거나 따로 군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7마리가 국비에서 먼저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7마리를 요청해서 7마리분이 내려온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일단 내려온 겁니다. 배정이 된 겁니다. 7마리가.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국비에서 먼저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배정이 되냐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 그런 것 같아서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니, 배정이 먼저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국비에서 7마리를 배정해주셨다는 얘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수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7마리, 25만 원씩 주고 이것과 별도로 군비 10만 원씩 세웠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35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17마리가 아니라 그럼 7마리 대상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7마리만 입양에 대해서 예산이 마련돼있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현재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 방향이 포획과 보호, 안락사 수순이 아닌 포획과 보호에서 입양을 훨씬 더 많이 지향하고 있는 보호소로서 정책의 방향이 보여지려면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에 7마리를 입양한 그 성과에 준해서 아마 국가에서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더 많은 입양을 홍보하고 지향해간다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호소 운영을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특화,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20분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부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지역특화작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5개 작목 샤인머스켓, 콩, 복숭아, 토마토, 블루베리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선정에 대한 절차 과정, 그리고 선정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11년도인가요? 2014년도부터 그때부터인가 제 기억으로는 자세하진 않습니다. 11개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했었고 그 뒤로 8대 작물 그리고 이번에 5대 지역특화작물 선정을 쭉 했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농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디 하면 장성하면 사과고 어디하면 뭐고 대표하는 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화순이 지역특화작목이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고 그 변동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화순하면 떠오르는 작물이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토마토, 복숭아라든지 파프리카들은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지역특화작목 선정 과정이 저는 매우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주셨는데 사실 그 자료가 제가 별로 탐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위원회라든지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간담회에서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농협 유통 연계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돼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충분히 제공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집행부에서는 김지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서 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꼭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