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조명순 의원님으로부터 병가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8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순지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부터 224쪽까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서태1리 서태2천 정비공사 등 39건에 총 1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2차는 도비와 군비 1억 1,300만 원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비 도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9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면도 102호선 선형개량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원, 도곡면 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원, 이서면 제설자재 창고시설 증축공사비 3,500만 원, 설해대책용 모래와 고상제설제 구입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부부터 230쪽 상단부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감도1리 농로 정비공사 등 117건에 총 32억 7,9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읍 감도2리 마을 정각 보수공사 등 24건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비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5,500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과 수리시설의 긴급보수를 위해 하천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수리시설 긴급보수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노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춘양면 양곡1제 정비공사 5,000만 원, 동면 동림제 정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평면 사수지구, 청풍면 세청2지구, 백아면 원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부부터 233쪽 상단부까지는 영농 편의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화순읍 감도1리 농로 포장공사 등 65건에 2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균특회계 전환사업비 군비 부담금 2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2단계 신규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단 필수 운영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부지 매입비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이양 금능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5,000만 원, 시군역량강화 전담기관 운영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양면 쌍봉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균특 1억 원과 군비 3,600만 원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6억 원과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비 1억 1,700만 원과 군비 3,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2억 8,300만 원과 군비 3억 5,500만 원을,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국비 9억 7,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국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비 15억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8건의 집행잔액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네, 오형열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개미산 전망대 사업 옛날에 문화관광과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저희가 개미산을 관련 실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제 생각에는 저희가 꽃강길 조성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개미산 조성을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얘길 들었고 개미산이 15억이 섰길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아마 농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푸드플랜, 의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얼마 전에 먹거리 종합유통센터인가요?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먹거리 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 로컬푸드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 마케팅 이것까지 다 다루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저도 많이 접했는데 여기도 공유 가공시설 조성사업이 능주 만수리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먹거리 유통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사실 농업정책과 사업이라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0년 6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가공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공이 건식, 습식, 그다음에 곡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줘지는데 신활력 사업의 핵심 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가공을 하고 저희가 유통, 판매, 홍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침에는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하드웨어 사업을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현재 승인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 가공시설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에는 저희가 1차 기본계획에는 45억을 반영했는데 농림부 중계단에서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3차에 올라간 사업비는 38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설만 해놓고 끝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 질문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 건설과장 조영일
제가 먹거리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하고 그 부분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고, 도에서도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예산도 균특 예산이에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이게 어째서 건설과에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재원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재원은 농특세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과장 조영일
그리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농촌개발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아이템이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시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전 민선7기에서 푸드플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겹치고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공모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이 될 수 있으나 공모 예산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적게는 30%, 많게는 70%라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센터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농업에 관련한 내용은 농촌정책팀에 같이 정책과에 같이 묻혀있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묻혀있어야 겹치지 않은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우리가 밖에서 군민들께서 들여다보셨을 때 이게 과가 다르니까, 소관 과가 달라서 내용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화순군에 푸드플랜에 기반한 이런 지원센터들의 형태가 어째서 이런 형태의 사업이 필요해서 공모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서 공모가 됐다. 이게 좀 합당하게 이해가 돼야지만 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전체 예산이,
○ 건설과장 조영일
70억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70억 예산이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추후에 농업정책과와 협력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있는 중계단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승인 요청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9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 사항을 이행을 하는 단계에서 농업정책과하고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이 사업들이 연계가 가능하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농업정책과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국비 1억 2,500만 원을 감하였고, 도비 3,600만 원, 군비 8억 4,5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중간, 청년농업인 경영임대실습농장 구축 토지 매입입니다. 약 2,000㎡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조성하여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재배기술 습득과 영농 창업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구 도곡·도암면 농업인상담소 철거입니다. 농업인상담소를 2021년 8월에 도곡면종합복지센터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교육장 천장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특화작목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입니다. 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군에 맞는 농산물 활용 반가공 제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양잠 주산단지 경영체 대상으로 홍잠 연중 대량 생산체계를 보급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신청자 부재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위해 총 2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초기 사업기반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사업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춘양, 이양, 청풍, 도암면의 농업기계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지 매입 계획을 사전에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본소하고 분소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본소는 능주에 있고 분소는 동복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농업기술센터 기계 임대사업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능주에 있고,
○ 위원 김지숙
기계 임대사업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능주에 본소가 있고요, 분소는 동복면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동복면 하고 능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지금 말씀하시는 아마 이전에 총무위에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장소가 춘양 석정리에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주신 계획서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능주에 임대사업소 본소하고 위치가 가깝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거리상으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예전에 저희가 임대사업소 갔을 때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농민분들이 임대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 안은 제가 구두로 들어서요. 그때 안은 본소를 확대하는 안, 또는 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번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분소가 너무 본소와 가깝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본소하고 춘양 쪽이 가깝긴 합니다만 여러 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춘양 쪽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리적으로 춘양 같은 경우는 도암, 청풍, 이양, 한천까지 거의 10km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능주나 도곡까지도 본소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까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능주나 도곡 본소에서 처리 못 하는 부분을 분소에서 할 것 같으면 본소를 확대하면 될 것 같고요. 분소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면 단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본소하고 10km밖에 안 돼요. 예정지가. 그래서 이건 분소 설치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우리 동복 분소도 마찬가지로 화순 관내가 지금 본소에서 분소까지 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로에 따라서 이용이 다 이뤄지고 있고 접근성이 좋다면 춘양도 양호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용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내용들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수요조사는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고, 1차적으로 농가들 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1차 조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신 농가들 춘양, 이양, 청풍 농가들 위주로 주로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요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규정에 의해서 농가들 설문지 작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설문지 작성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지금 사업비를 이미 이 세필지를 규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분소를 만든다면 그 분소가 어디에 만들어져야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쪽 정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대상지 선정이 먼저 되고, 그 대상지에 대한 어느 정도 비교하는 이런 자료로라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야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소요 예산을. 그런데 예산을 가져오셨을 때 이미 부지가 선정돼있는 상황에서 선정된 부지에 따라 예산을 가져오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예산 체계가 이쪽 지역이 아니라 정확한 지역을 특정을 해야지만 예산,
○ 위원 김지숙
그렇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할 수 있고요.
○ 위원 김지숙
그렇다면 이제 이번 추경 때는, 이번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소장님 이야기 들었을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부지를 꼭 이렇게 빨리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한다. 이런 내용이시라 하면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에 올려도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소를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본소 확충하고 분소를 해야 되는데, 분소를 해야 됐을 때는 꼭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춘양쪽에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든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곳을 고려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요. 왜 거기에 해야 되는지 말씀은, 이유는 어디든지 이유가 있는데 납득 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는 것이고, 교통량조사라든지 주요하게 오시는 농민들이 어디인데 어디다 한다든지. 그런데 말씀하신 도곡이나 능주 이런 데서 읍에서 본소에서 이렇게 수급이 안 되는 농민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소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부지 선정해서 분소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에 운영비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고, 토지 매입도 있지만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직원들 또, 기계 배치도 더 하고 하다 보면 몇 배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내용인데 본소에서 수급이 안 되는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분소를 짓는 거잖아요? 거기 목적에 맞춰서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가뜩 춘양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지가 먼저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본소를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더 확충을 하려면 똑같은 땅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창고라든지 농기계를 다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능주 쪽에서는 현재까지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분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소장님, 이거 전체 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내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34억?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34억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34억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소를 확대했을 때 드는 비용, 그다음에 분소가 여기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 이미 비교대상을 하기 애매한 것이 토지를 먼저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에 후보지도 없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양, 청풍, 한천 이쪽 방향에서 한 군데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으세요. 제가 듣기에는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을 뽑아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본소에 확충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예산이 부지 매입비가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운영했을 때 운영비 감축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운영비까지 고려하셔서 비교 예산을 전 뽑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오형열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이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농업 임대 있었는데 이게 도암, 도곡, 한천에서는 춘양으로 안 옵니다. 조금만 가면 능주가 있는데 돌아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도암, 도곡 그쪽에서 편의성은 올 수는 있겠지만 그쪽은 아닌 것 같고, 또 전례로 더불어서 한다고 하면 청년 농업인경영임대실습장을 지금 이양에 하기로 돼 있네요, 2,000평. 2,000평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하려면 임대사업소도 어차피 인력 좀 줄이고 경비 좀 절약하려면 여기에 같이 붙여서 하면, 금능교로 나왔는데 붙여서 하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부지를 딱 선정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데 따로 따로 할 필요 없이 경영임대실습장 옆에 같이 붙이면 인력관리도 수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쪽 보면 이양, 청풍 사람들이 사실 제일 애매해요. 가기가. 여기고 저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또, 경영실습임대 여기 보면 2,000㎡? 1,684평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시설하우스 면적이.
○ 위원 오형열
시설하우스 면적. 네, 임대농장. 여기 뒤에 보면 2∼3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임대 실습장이라고 하는데 실습을 하는 겁니까,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임대를 해서 확실히, 분명치 않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사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두세 농가들 대상으로 임대를 해서 한 2년 정도 경영을 실습하는 그런 하우스를 짓는다는 겁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 하우스에서 두세 명한테 임대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2년간 배워서 다음에 가서 독립해서 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년간 거기서 공부해서 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일만하고 거기서 일할 때는 월급 받고 합니까? 임대를 했으니까 수익을 창출하면 그 임대인들,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임대농장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 임대료를 받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생산물은 본인 임대 청년 농업인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대가 만료가 된다면 창업 농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체계가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임대할 때 기술 지원 같은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요. 또, 선진 선도 농가하고 연계를 주로 해서 실습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기술센터에서 가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우스, 무슨 작목을 하든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뒤에 보면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국비가 있는데 그거 얼마에요?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2억 5,000만 원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대로 국비를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왜 반납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만 추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아무 대상자 필요 없이 공모를, 이거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공모사업입니다.
○ 위원 오형열
공모사업 대상자도 없이 던져놓고 와서 없으니까 반납했다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주로 이서에서 누에를 많이 재배하시고 그쪽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희망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이 내려오고 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주로 이 사업은 개인사업이 아니라 법인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인 구성도 힘들고 그래서 사업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는데 사업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고 반납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신청자도 없이 공모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사업을 이서쪽에서 희망을 했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했었는데 세부내용을 보고 도저히 사업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게 국비로 와서 반납하면 다음에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약간 나중에 예산반영을 할 때 불이익은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도에 설명을 하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 홍잠에 대해서 조금 대부분 다시 연체가 되고, 반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하나로서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 위원 오형열
다른 데 반납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이 더 꼼꼼하게 살펴서 공모할 때는 더 수요조사 확실히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다음에 주의를 해서 원 사업에 대해서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6쪽, 국고보조금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340만 원입니다.
90쪽, 도비보조금은 화순군 마을 방범용 및 노후 CCTV 설치교체 등 10개 사업에 4억 6,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5억 5,2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은 644억 4,072만 4,000원입니다. 국비 340만 원, 도비 4억 6,623만 원, 군비 70억 8,3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540명을 대상으로 피복비를 지원하고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사업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피해 예방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올해 7월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폭염 예방 홍보물품 등 제작을 성립전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올해 8월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로 노후, 파손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정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업무 등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의 활동을 위한 여비 2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곡면 성곡천 재해예방사업 특교세 잔액 재투자입니다. 21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재투자를 위해서 2건이 재난안전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 1,314만 원과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 1,442만 3,000원, 총 2억 2,756만 3,000원을 도곡면 성곡천 소하천 정비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폭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올해 7월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화순읍 시가지 횡단보도 및 주요 보도에 그늘막 7개소, 통합쉼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군비 추가분입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부족에 따라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예방활동 지원 공용장비 구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예방활동 공용물품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예방활동 지원 물품 구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예방활동 물품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금입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로 군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5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및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하여 군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 승객 감소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운송업체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군 재정부담 완화 및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노선 개선방안 및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확인 카드발급기 구입입니다. 군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시, 병원, 이·미용, 사진관, 안경점 등 생활편의점 이용료가 5∼30% 할인되는 확인 카드 발급을 위해 군비 140만 원, 도비 60만 원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버스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 범죄예방 등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세버스 운수사 4개사 금호, 나라, 대도, 우진관광 총 57대 차량을 대상으로 1대당 30만 원을 지원코자 도비 513만 원, 군비 1,197만 원 총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당초 도 보조사업이었으나 국비 340만 원이 교부되어 별도 세부사업 편성이 필요해 기존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도 전환사업에 해당되어 별도 세부사업 편성이 필요해 기존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산13-2번지 등 25개소 도로 곡선 부위에 소형경광등을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개선코자 개소별 1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634-1번지, 1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정비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1개소의 시종점 표시를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 정비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1개소의 교차로 종합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국비 1억 4,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화순읍사무소 오거리 교차로에 신호기 설치 및 교차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전환사업에 해당되어 당초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사업이었으나 국비 340만 원이 교부되어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입니다. 춘양면 가봉마을에 보도 설치, 도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에 특별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실부담 증가액 3개월분으로 도비 4,900만 원, 군비 1억 4,800만 원 총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2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승객 감소, 차량 및 LPG가격 인상으로 택시 경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폐차 시, 신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대당 100만 원씩 총 21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5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심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고 지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화순 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화순 환승센터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화순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요원 추가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전환자 1명의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보수 추가분 1,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및 연계에 따른 CCTV 전용 회선료로 100만 원씩 6개월분인 총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마을 방범용 및 노후 CCTV 설치·교체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를 위해 도비 50%, 군비 50%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1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집행잔액 반납 57만 2,000원 등 총 4건, 1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021년 도민 안전공제보험 집행잔액 반납 18만 3,000원 등 총 19건에 3,0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상시출장자 신규 지정에 따른 월액여비목을 신규 편성하여 출장비를 지급코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8,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4,5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군민 및 방문객들의 교통질서 의식 고취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고자 도비 3,600만 원, 군비 3,600만 원으로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 예산설명 하러 오셨을 때도 이야기 한 번 드렸는데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기존에요?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저희 화순군에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말씀해주신 걸로는 가입률이 70%에서 80%가 채 못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도 데이터를 얘기를 안 해주셨고. 그래서 일단 풍수해보험 군비 추가분이 되었는데 보니까 자부담률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풍수해보험 이야기 드리는 거는 2020년 폭우 이후로 해서 저희가 그때 주민숙원사업들 현장에 몇 군데 가보니까 아직도 그때 난 폭우로 인해서 된 피해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2년 동안 돼 있는 집에 담벼락이 임시로 돼 있다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재산이 아니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니까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들 안 드셨어요? 했는데 많이들 안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는 재해위험지역까지,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김지숙
범위가 옛날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데만 풍수해보험이 군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재해위험지구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재해위험지구로 되는 지역들은 좀 필수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이 된다는 게 적극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요새는 동의서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장님한테 요청하셔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미리 얘기하셔서요, 재해위험지구들은 꼭 풍수해보험 들 수 있도록 얘기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내져 있는 구체적 사안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은 2,200만 원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애초는 너무 많은 군비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화순교통.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지금 저희들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런건 정유회사에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라 저희들이 준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러거든요. 군에서 주는 건 200 한 몇 억 정도.
○ 위원 김지숙
200억 넘는 예산이 매해 대중교통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는 거를 처음 알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예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꼭 필요한 것이면서 최근에는 대중교통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방법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몇 군데 지역이 대중교통 그러니까 읍 안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한 세 달간 무료로 운영을 해봤다고 해요, 버스를. 그랬더니 시가지 안에 미세먼지하고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저하된 결과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상황은 이제 더 이상 교통약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제도이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실 때 아마 이제 이걸 노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앞으로 경영난이 계속 지속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금에 대한 개선안 이런 내용들이 내용에 들어있던데 노선 수요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어떤 학술적 연구용역뿐 아니라 여기에 추가하셔서 저는 좀 실제적으로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팀장님한테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버스를 읍내만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한 번 이제 수요조사를 위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시범조사,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시범 용역들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래서 이건 어떤 축적된 연구자료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순에 맞춤한 대중교통 체계를 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시범으로 그런 조사들을 해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언제 수요량이 많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읍에 버스 한 세 대 정도를 한 달여간 아파트 중심이라든지 몇 군에 학교하고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돌려보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지. 나이는 어느 연령대가 어느 날 많이 타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아침 등하교 시간, 장날 이런 때에 많이 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가능한, 가용한 그런 조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은 좀 추가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200만 원 재원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세우실 때 재량껏 고민 가능하실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재난안전과 예산을 늘리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예비비라든가 풀 용역비 있으면 얻어쓰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아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총괄해서 금액을 말씀드렸거든요? 화순교통에 한한다 그러면 80억 정도 되고요.
○ 위원 김지숙
전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유가 보조금이니 재정지원금이니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순교통 관계자를 불러서 화순읍만 도는 순환버스 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주에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군수님도 항상 염려하는 것이 벽지노선. 항상 화순교통이 저희들한테 피해를 주장하는 손해 보는 노선이 있어요. 광주에서 읍까지는 이익이 되는데 읍에서 면까지 가는 데 약간 손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벽지노선 있는 그런 데 가는 데까지도 손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저희들이 택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택시라든가 다른 교통수단 그런 것을 용역에 넣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0원 버스나 바우처택시까지도 포함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운전면허증 반납 확인 카드발급기 구입인데요. 이건 카드발급기에 대한 구입이고, 아직 저희는 참여업체는 화순에는 세 군데 밖에 없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안경점 세 군데요. 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또 운전면허증 저희 아버님도 80세 고령이신데 운전면허증 발급을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0원 버스로 좀 채워드려야 되겠죠. 거기에 이런 이익들을 드리려면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경점도 의료시설로 들어가요. 서비스 시설인데. 그래서 보청기라든지 의료기라든지 다른 지역들 많이 있는데요, 한의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참여업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계는 구입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안경점 3군데 밖에 없으면 무용지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환승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많은 질문 총무위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현장방문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아니고요. 질문은 그때 현장방문 할 때 많이 드려서 추가적으로 건의 정도, 내용 추가 정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환승센터가 제안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단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습니다. 환승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주변에 교통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환승센터가 논의가 됐고, 이 환승센터에 처음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택배물류센터로 시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맞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택배물류로서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환승센터로서 이름을 좀 더 원래부터 고민하고 있던 것도 계시다. 라고 이야기는 했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점차 이것이 원플러스원이 되고 원플러스투가 되면서 계속해서 과소비가 늘어나는 장바구니 마냥 됐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군비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든지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이고요.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수조정도 있고 할 건데요. 일단 질문보다는 건의로, 그리고 질문은 현장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현재 광주에서 화순으로 운행 중인 버스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장 강재홍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화순을 거쳐서 각 지역별로 다 갑니다. 백아면에도 가고요.
○ 위원장 강재홍
아니요, 군내버스 말고 시내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광주 시내버스요?
○ 위원장 강재홍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광주 시내버스가 읍하고 그다음에 저쪽 어디죠? 칠구재.
○ 위원장 강재홍
광주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예전에는 능주, 사평까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광주 버스 재정난으로 인해서 도웅리, 전대병원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최근에 화순교통 관계자는 만나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앞 주에 만났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화순교통 상황이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돈 주라는 소리밖에 안 듣거든요? 계속 인건비도 못 주고, 몇 달이 밀렸고 기름값이 한 달에 3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버스를 세워야겠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혹시 버스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상 버스란 것은 당신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전체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세우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앞전에 버스 세운다고 저희들한테 한 번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반려를 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세웠을 때 버스를, 파생되는 일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이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한 번 반려시킨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2022년 8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에 관한 반려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반려를 했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반려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반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순군민 교통권 보장과 대중교통 안정성 공급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현저하게 반함으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반려하신 거 맞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화순군민이 만약에 발이 묶이면 안 되겠죠? 화순교통이 만약에 버스를 스톱을 시켰다고 하면, 재정 악화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화순교통이 버스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 강재홍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지금 제가 여기 1월에 왔는데 벌써 한 3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때 처음 왔을 때도 저희들이 절대 못 하게 했고, 두번째 작년 5월경에 버스를 세운다고 하길래 그때는 좀 심각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조파업을 해서 버스가 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교통과 우진교통 화순에 있는 관광버스 있잖습니까? 대절하는 거. 거기에 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했었을 때 저희들이 요이똥 해서 그 버스를 투입하려고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근간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화순교통이 운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그다음에 GS칼텍스에서 그간 밀린 유류비를 지급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류 공급을 화순교통에 하지 않겠다는 문서도 화순교통에 제출이 됐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순교통이 63대로 지금 하루에 15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로 이걸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지금 화순교통이 다니는 코스는 전체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대수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읍과 면의 소재지까지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못 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면이라든가 협조 요청해서 해당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2021년도 12월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산정용역 혹시 살펴보셨나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장 강재홍
그 내용에 보면 연구용역에서 연구 결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줬습니다. 화순군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된 게 하나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2,200만 원 예산 세우신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장 강재홍
거기에는 개선방안에 대한 거는 아까 김지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산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형 버스가 2019년 8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익금이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이걸 화순교통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화순교통 통장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수익금이라도 재정지원금을 전용해서 유류비로 사용하는 게 어떤지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화순군에 미치지 못하는 담양, 장성, 영광, 보성, 고흥에서도 준공영제에 준하는 운송원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하루 빨리 준공영제 또는 운송원가제를 시행해서 편리한 교통편을 화순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부와 적극 검토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추경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등 7건에 대하여 67억 9,800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