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과
○ 건설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839억 1,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48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488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941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5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하단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2021년 적설 일수 감소에 따른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등 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은 132억 2,200만 원 중 공사비 등으로 87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4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2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부,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145억 800만 원 중 88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47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5,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묵곡1제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 시군 창의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교육의 전면 중단에 따라 용역이 정지되어 국비 보조금 반납금 8,900만 원과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겨울철 적설 일수 감소로 도비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과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사항이 됐는데 처리결과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복합 물류하고 문화광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 저희가 지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저희가 사업 구역 내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된 보존지역에 대한 보존지시사항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그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능주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80억이고 단위사업들이 6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지시사항 이행을 지금 5월달에 공문이 떨어졌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현재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은 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았다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관계로 해서 본사업은 아마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작년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지적사항으로 처리가 한번 돼서 보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자료에는 선도지구 능주면 공정률이 15%이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추진사항이 완결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완결사항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추진 중이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결과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로 표기가 된 것은 그 건에 대해서 문화재 관계로 해서는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야 되는데 완결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능주 복합교류센터사업이라고 하고 이게 가장 큰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다시 처음부터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건설과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시행 계획안을 변경을 해서 농림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전에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 들었을 때 여기 장소부터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이제 이게 사업이 미진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걸 완결로 표시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결산감사는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올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도곡면에서 사업 되고 있는 도곡멀티플레이스 비타민 정원 등 7건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올해까지인데 이것도 공정률이 20%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비타민 정원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업인 멀티플레이스 공간 조성사업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면 단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해서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추진이 더뎌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계획을 빨리 서둘러주십사 하는 거고요.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들은 추진 중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저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미진한 것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들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215쪽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 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6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상담 및 집합 교육 감소로 일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현액은 76억6,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73억 6,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인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9%인 2억 1,800만 원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5% 이상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예비비 1건, 이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5% 이상은 5건으로 216쪽 중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과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국단위 연구회 활동 참가 국내 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교육 대체 및 전문지도 연구회 등 미추진으로 집행잔액 8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농업인연구회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견학 등 미추진으로 집행잔액 1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농가 신청 정부 보급종에 대한 정부 수매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작물, 29개 품종, 5,338포대에 대해 5,20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3,400만 원은 도비가 축소되어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1건입니다. 219쪽 하단,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보급 군비사업입니다. 1읍면 1틈새작목 육성사업 등 소득작물 분야 시범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집행잔액 8,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 예비비 사용입니다. 지난해 9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군민에게 코로나19에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소 공간 마련을 위해 사업비 1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배치용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구축 군비사업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9,8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4,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올해 7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 2건입니다. 결산서 219쪽, 원예작물 기술 보급 도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3,000만 원은 시공업체 보조금 정산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올해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 군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560만 원은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여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원님들, 잠시 앉아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2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308억 7,56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917만 원으로 총 312억 8,483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293억 1,295만 원이며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17억 2,953만 원은 명시이월, 1억 3,31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1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유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공사비로 4억 3,49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1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등 5억 4,612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61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등 1억 5,039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428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2,6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사업비로 4억 6,694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14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42억 7,874만 원, 세출 결산액은 409억 3,378만 원입니다.
36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477억 2,51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1억 660만 원으로 총 568억 3,173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409억 3,378만 원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146억 2,069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 등 4억 4,618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6,67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운영 관리로 원가계산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와 민간 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 4,634만 원, 취·정수장 유지관리는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6,454만 원,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는 주암댐 원수 및 정수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3억 8,9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행정 운영경비로 상반기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1억 7,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64억 9,276만 원, 세출 결산액은 209억 7,763만 원입니다.
37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 212억 9,4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 7,645만 원으로 총 236억 7,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209억 7,763만 원이며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23억 3,174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 정산 등으로 3억 6,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환경기초시설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등 51억 9,864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81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18억 2,2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41만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 6,519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48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동면 공공폐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9,660만 원이며 집행잔액 2,96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은 3억 1,090만 원 지출, 집행잔액은 3,335만 원이며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은 지출액 6억 8,069만 원으로 집행잔액 7,8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공사비로 17억 2,272만 원 지출하고 2,70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사업으로 용역비로 6억 2,210만 원 지출하고 4,6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 집행잔액 2,8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화순읍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이월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요. 명시이월 된 것과 사고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그래도 많이 준공이 된 편인데요.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니까 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노후 상수관 관망 정비사업이 공정률이 25%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비사업이 좀 중단돼있는 상황인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수급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값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던 것이 25%, 30% 정도 늘어났고 아스콘 가격이라든가 레미콘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해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불안정해서 저희들이 작업시기를 어찌됐든 빨리 끝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비싼 돈 주고라도 할 수 있지만 실상 어느 정도 상황 자체가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기를 조정하는 관계로 돼 있고 아마도 내년 2월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자체는 원인행위 변동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로 원인행위 하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세팅이 잡아지면 좀 금기시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했을 때 있잖습니까? 투입을 시켜야 되는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완전히 공사를 스톱한 상태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약간 더디지만, 공정률이 낮지만 예정일에 준공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작년 것이 재이월 된 상황에서 또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여쭙고요.
또 하나, 질문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건이것도 제가 이월사업 조서를 받았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라서 이제 공정율이 매우 낮아서 재작년에 이월 된 것도 아직 남아있고, 올해 것도 남아있단 말이에 요?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예를 들어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마을 공동창고 신축 및 창고부지 구입 조성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던 부분하고 이서면 홍보 및 면민문화 조성 같은 경우 1,700만 원 정도, 화순군 대표축제 행사 및 지역 홍보차원에서 630만 원 정도가 대표적으로 사고이월 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서면 홍보 및 면민문화 육성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있잖습니까? 10월달에 적벽축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표축제 행사 및 지역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10월, 11월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부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댐지역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라든가 보상을 해주다 보니 사업비가 늘어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일부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체가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목록을 한번 받아봤었어요. 이건 이번에 보고하기 전에 예전에 관심 있어서 받아봤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되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더 완료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완료 건수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서 요청을 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주변지역사업 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라서 이렇게 결산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단위사업명에 보면 코로나19 하고 전혀 상관없는 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세세한 점검 그리고 주민분들이 돈을 계속 쓰실 때 댐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좀 더 이 댐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예산을 쓸 때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주셔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로 넘어간 재이월 된 금액이 공정률이 35%, 40%에요. 매우 낮죠. 50%도 이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건데 이건 주민분들이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고 코로나19로 변경된 사업목이 완료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진행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점검해주셔서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비를 잘 쓸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쓰는 원칙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잘 준수하고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결산검사 할 때 조금이라도 진보된 내용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