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도 시 과
(10시 00분 개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07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23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2억 1,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시군홍보관 운영은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예산 3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으며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화재보험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규모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농촌민박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계획 대비 수요 미달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은 안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 면적 감소에 따라 1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육묘장 지원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중간, 왕우렁이 치패공급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일반답 지원 비율이 50%로 하향 조정되어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익직불제 지원은 총예산 145억 중 135억 집행하였고 실지급대상 면적을 초과한 사업비 배정 및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자 지급 제외 등의 사유로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총예산 22억 중 21억 집행하였고, 자격 요건 미충족자 제외 등의 사유로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이월사업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덤프 운반 장비 지원은 화순 관내 수요량을 초과한 전라남도 사업량 배정으로 1,700만 원 집행하였고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2021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당초 지원 계획 대비 수요 미달로 7,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은 성토 허가를 받은 토양 확보 어려움 및 시설하우스 내, 성토 및 복토 작업 시 작물별 천창 높이 조절 등 시설 개보수 연계에 따른 농가 부담감 가중으로 사업 수요가 없어 1,3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급식 일수 부족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1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연말 사업비 추가 확보로 1억 2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보조사업자의 자재 확보 어려움 등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1억 8,900만 원 사고이월 하였고, 연말 사업비 추가 확보로 6,9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미비 등 정산 지연으로 6,4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또한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미비 등 정산 지연으로 3,3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참여량이 적어 7,5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퇴비사 지원은 사업 대상 지역 민원 발생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1억 4,000만 원 사고이월 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인한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1억 4,0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촉진시설은 기존 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1,9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은 기존 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추가 선정 및 기 대상자의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4,4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축산물 HACCP 지원은 축종 변경에 따른 인증 절차 지연으로 400만 원 사고이월 하였고, 사업 참여 수요 저조로 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지원은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후 착수한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여 2억 9,0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 백신 지원사업 구제역은 2020년 대비 구제류 축종 사육 두수 감소에 따라 7,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사업비는 유기동물 발생 개체수가 적어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방 양돈단지 철거는 총 4억 4,400만 원 중 6,900만 원 집행하였고, 일부 축사 철거가 완료되지 않아 3억 7,4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총 86억 3,500만 원 중 가공 및 연구 장비 구축으로 36억 4,000만 원 집행하였고, 도급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공사 지연으로 16억 7,000만 원 명시이월과 33억 2,4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는 총 3,400만 원 중 시설보수로 2,000만 원 집행하였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공사 준공 지연으로 1,4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취소로 8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수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은 3차에 걸친 사업 신청·접수 결과 수요자가 없어 1,2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 미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40억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당초 지원 계획 대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식재료 구입 실적 저조 등으로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쌀 택배비 지원비로 3억 9,000만 원 집행하였고 판매 실적 저조로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방울토마토 생산량 저하에 따른 출하 물량 감소로 1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푸드플랜 운영 안전 품질관리는 총사업비 1억 원 중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로 4,400만 원 집행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로 홍보물 제작비로 대체 사용코자 2,700만 원과 연구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푸드플랜 추진 기획생산 체계 구축은 로컬푸드 생산 농가에 비닐하우스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에 따라 사업량을 배정하였으나 자재값 인상 등에 따른 자부담이 증가하여 포기자가 발생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라인 활성화 지원은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비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수요 저조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 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 수요 저조로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 상생센터는 설계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으로 5억 2,1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4억 1,900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27억 4,300만 원으로 융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9억 9,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는 잠정햇살마을 시설관리 목적으로 이월 예산을 포함,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간 이견 및 선행 공정 미비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7,800만 원과 사고이월 2,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800만 원은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의 지출 잔액입니다.
이어서 336쪽, 반환금은 퇴거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퇴거 세대가 예상보다 적어 2세대분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중간 부분, 낙농 육성사업은 낙농 젖소 개량에 필요한 심사 수수료 등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관련 도식량 원예과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하고 관련 예산 8,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예비비 사용 세부 현황입니다. 맨 하단에 농업 분야 재난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2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5쪽입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분야 재난대책비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시장 기자재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기자재, 소독약품 등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AI 예방은 고병원성 AI 방지를 위한 소독약, 생석회 등 긴급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2,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유통 물류 지원은 화순유통 소액주주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맨 아래 농업 분야 재난지원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6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세출 결산안 중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전체 예산액 32억 3,901만 원 중 집행잔액인 9억 9,370만 원은 2020년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문화재 현상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부득이 원인행위 확정이 어려워 재이월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5억 4,600만 원은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0월 13일 도 예산담당관실에 방문하여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추진 시, 반납액이 재교부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1,297만 7,000원 사고이월 하여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약 3,0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197쪽, 공원 조성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등 9개소에 시설물 보수공사 등 45건에 3억 5,897만 1,890원 집행하여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947만 5,930원은 도시공원 풀베기 등 사업 발주 대신 기존 작업단을 활용하여 환경정비를 추진한 결과 군비 절감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제고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확보 및 보상실적이 미흡하므로 적정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를 신청 할 경우에는 매수 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매수가 필요할 때는 재원을 확보하여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등 10건입니다. 10건 모두 목표 대비 100%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287억 6,9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2억 4,794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536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430억 2,310만 원 중 325억 2,658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2,313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중에 1억 97만 원을 보조금 정산 반납하였고, 1억 7,24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인 수만3리 도로 개설공사 3억 7,700만 원, 계소2리 도로확포장공사 5,500만 원 등 총 2건 사업 4억 3,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인 수만2리 도시개발 사업 등 2건 사업 집행잔액으로 2,8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너릿재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등 총 4건 사업, 9,000만 원에 대하여 준공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너릿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 사업 잔액으로 1,6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199쪽,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 및 화순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지출 잔액 5,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화순군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억 2,100만 원 등 총 6억 4,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정비사업 등 8건 38억 800만 원이 2022년 사업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은 8건, 2,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폐광기금 집행잔액은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금년에 강원도에 반납 후, 내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군에 재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공공운영비 1,268만 원과 국내 여비 잔여 예산 107만 원 등 총 1,37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