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8월 25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10시 00분 개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재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2억 2,088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22억 9,084만 원이며 이월액이 12억 4,244만 원, 보조금 반납금 7,567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194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3,941만 원으로 지출내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5억 8,107만 원,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공사 2억 3,568만 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 6억 9,459만 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897만 원 등 총 18억 4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3,504만 원 중 2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172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고 4억 8,305만 원을 다음과 같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억 6,332만 원,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 알림 시스템 1,432만 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54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4억 8,305만 원 중에 자연재해저감 재수립 용역은 국토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반영을 위해 21년 11월 용역 정지 중이고,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은 2억 9,39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148만 원은 추가로 발주하였으며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 알림 시스템 1,432만 원을 집행완료하는 등 총 3억 979만 원을 올 2022년 중 집행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570만 원으로 지출내용은 벽동지구, 동유제 등 2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6억 5,042만 원을 집행하여 3,528만 원의 낙찰차액 중 1,76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세 줄 아래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729만 원으로 의용소방대원 소방기동화 지원 7,583만 원,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체력강화훈련 지원 1,500만 원 등 지출액은 총 1억 1,433만 원이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 감소로 출동수당 지급이 예산액 4,500만 원 대비 700만 원만 집행되는 등 집행잔액은 4,2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13개 읍·면 78개 마을, 1,296명을 대상으로 인구 대비 예산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대상자 대비 이용 건수가 감소하여 100원 택시 지원 사업비 3억 9,3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9만 원 중 12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불용액은 5,572만 원입니다.
바로 다음 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480만 원으로 지출내용은 천원버스 운행 손실보전금 11억 1,000만 원, 주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5,610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도입 산정 등 연구용역비원 등 19억 8,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버스운전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비는 버스운전원 추가채용 인원수의 감소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80%로 2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은 2억 2,570만 원입니다.
다음 줄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757만 원이며 집행내용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924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 4억 3,032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4억 2,404만 원 등 총 10억 2,3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3,370만 원 중 4,830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8,540만 원은 이월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교통약자 버스 승차대기 예약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과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고이월 되어 올 3월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예산현액 9억 7,765만 원으로 교통신호기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등 12개 사업에 9억 4,1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573만 원 중 47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102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3억 8,873만 원으로 지출액은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1억 6,978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4억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 1억 7,523만 원, 야간셔틀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 등 1억 3,129만 원 중에서 5,130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8,000만 원은 여객터미널 노후환경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설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어 8월 5일 준공되었으며 8월 중으로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예산 현액 15억으로 화순교통, 곡성교통, 동광담양고속을 대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14억 5,3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인원 및 운행거리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합리적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4,629만 원 중 보조금 반납액은 1,051만 원이며 불용액은 3,578만 원입니다.
다음 줄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67억 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운수업계의 운행량이 저조하여 유가보조금 집행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158억 2,0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억 7,967만 원입니다. 참고로 유가보조금은 다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줄 아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12만 원으로 관제요원 인건비 8억 6,720만 원, CCTV 보수공사 등 5억 5,945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5억 175만 원, 카메라 연계 라이선스 구입 등 2억 6,440만 원 등 22억 2,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 8,666만 원 중 5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614만 원은 불용되었고, 5억은 명시이월 되어 다음과 같이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5억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 받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성능개선사업, 현 공정율 80%에 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월 중으로 준공금 잔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총 9억 8,2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억 6,054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3억 9,364만 원이고 집행잔액 5억 6,690만 원 중 5,00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5억 1,688만 원은 이월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중에 4억 4,000만 원은 홀짝주차제 운영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2022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 의뢰 중이며 2022년 9월에 사업 시행될 예정입니다. 4,787만 원은 사고이월 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집행완료 되었고, 2,901만 원은 사고이월 같은 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으로 같은 개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4,787만 원은 만연초와 제일초 인근에 설치하였으며, 2,901만 원은 산이고운아파트 민원 해결차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40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1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변 물뿌리기 등 폭염 대책 사업의 연장 추진으로 3,2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년 폭염대책을 위한 도비 보조금 사업의 군비 부담금 1,12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누적 및 자본 잠식 등 농어촌버스업체 긴급 지원으로 군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사업의 군비 부담금 8,77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48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6,500만 원, 예치금 23억 9,050만 원, 기금 전입금 5억 8,944만 원으로 총 34억 6,34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총 34억 945만 원으로 재난재해 응급복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감염병 대응 등 31억 5,0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3억 1,322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결산내용이라서 사실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이 상당히 좀 있고요. 사고이월 된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보면 거의 상반기에 거의 지출되고 하반기에 지출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8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잔액만 남아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잔액만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따로 일괄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이 됐고, 사고이월 된 것은 얼마 다 집행이 됐는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은 사업별로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했고요. 총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액이 352억 2,880만 원 있거든요? 작년에.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에 지출한 것이 322억 9,084만 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리고 저희들이 이월액이 12억 4,244만 원 이월됐고요. 거기에서 또 보조금 반납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하면서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7,567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올해 넘어오는 게 총 16억 1,194만 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올해 넘어온 이월에서 지금 우리가 8월이 다 가잖아요. 넘어온 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아, 총금액이요?
○ 위원 김지숙
네, 총금액까진 아니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처분이 됐어야 맞거든요? 다 집행됐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사고이월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일부 덜 된 게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야 집행을 하는데요, 한 80% 정도 집행이 됐고 20%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잔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까 말씀하신 CCTV 설치 말씀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전에 사고이월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내용하고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다 지출이 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아까 교통안전 확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11억 5,757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교통약자 버스 승차대기 예약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미고시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900만 원도 사고이월도 올해 4월 정지돼있거든요?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도 사고이월 되어 올 3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국토부에서 사고이월 금액에서는 국토부에서 정지된 사항 두 건 빼고는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아니요, 취합을 제가 지금 못 하고 사업에 대한 건건이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합산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계속 연계해서 8대에 있었던 사업들의 연계잖아요. 작년 것이, 결산이. 그런데 사실 저희 찾아 물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결산 검사나 결산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 보고 사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지적사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자동차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요, 지적사항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0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었던 부분이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아마도 계속해서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안 내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거주지라든가 그런 것을, 거주지 부재로 해서 못한 부분도 많고 그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과태료 관련한 부분들은 매번 적재되는 문제로 그대로 놔둬서 추진사항에는 완결로 돼 있는데 완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번 비슷한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겠다, 번호판 영치를 꼭 하겠다, 납부를 독려하겠다. 이정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오래 적체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수입이 너무 저조해서 이런 과태료 같은 것들은 사실 뒷순위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될 수 있고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과태료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수입이 일정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선처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67억 784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63억 4,6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1,833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1억 원과 나머지 1,833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1,179만 8,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3,170만 3,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 2,020만 4,000원에서 8억 5,8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운동선수 인건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규모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출전경비 미집행과 연말 선수 퇴직금 미집행 등으로 6,1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3,500만 원에서 2억 9,9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행사운영비 중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도비 추가분 편성 과정에서 기존 예산액이 중복계상 되어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 체육진흥정책 지원입니다. 2020년 이월 예산인 체육진흥정책 연구용역비 사업 미시행으로 사업비 전부를 불용처리 하여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3,899만 9,000원에서 4억 2,6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인건비 미집행분과 시설비 등에서 낙찰차액으로 1,2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반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2억 4,894만 6,000원에서 10억 9,9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3회 추경에 편성된 하니움 안내간판 설치 등 시설보수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에서 낙찰차액으로 4,9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 11억 6,731만 6,000원에서 11억 4,0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평면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공사 사업비 1,833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능주 파크골프장 사무실 부대시설 설치공사 등 낙찰차액으로 1,2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1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2억 3,845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94억 9,57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24억 43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60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228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합계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억 6,480만 원 중 5억 2,2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매칭분 소진에 따라 집행잔액 3,0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7,183만 원 중 1억 8,8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금 및 포획포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2,106만 원과 집행잔액 6,2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84억 8,646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75억 5,57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23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31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16만 원입니다.
먼저 309쪽 상단,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8억 8,096만 원 중 28억 2,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 사업과 연계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1,09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미사용으로 9,2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