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회)
1. 화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이 병가 중으로 본 사업의 주무과장인 산림산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오늘은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고인돌 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28일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하였고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제안이유는 고인돌을 테마로 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28조제6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한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33-1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주변에는 도곡중앙초등학교, 선사문화체험장, 세계거석문화테마파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만 504㎡이며 대상지는 모두 국공유지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원지가 설치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9만 50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대상지를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유원지 조성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원지 총괄 면적은 9만 504㎡ 중 시설부지는 8만 1,762㎡이고 녹지 등 기타 시설로는 8,742㎡입니다. 상세한 시설의 종류는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봉채
화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산업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고인돌정원 조성사업에 사전행정절차로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인 사업대상지를 유원지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7항제1호에 따르면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사항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지금 이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거기 전체를 다 변경한다는 말씀이세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이게 90,000㎡면 한 10,000㎡ 됩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10,000평이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아니요, 더 되죠. 2만 7,000평 정도.
○ 위원 오형열
2만 7,000평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국유지, 군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논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대부분 군유지고요, 구거라든가 하천부지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군유지입니다. 군 단위입니다.
○ 위원 오형열
개인소유가 아니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지금 현재는 전부 논으로 돼 있으면 개인이 농사짓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거는 마을에서 옛날부터 경작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지금 올가을에는 저희들이 유채를 심는 걸로 계획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 부분만 용도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여기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 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