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 시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너릿재 주차장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증가하는 너릿재 탐방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실과에서 개별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사업의 연계성 강화와 일원적 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해제) 용역입니다. 도곡면 신성리 골프장 계획시설 내 개인 토지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해제 요구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용역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군 특화된 지역문제 해결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화순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 개설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화순탄광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탄광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화순 탄광아카이빙 구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질의가 아니라, 화순 다지교 중로 1-2호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예산을 보면 2개인데 같은 다지교 도시계획 중로 21호선하고 중로 1-2호선 개설사업 하고 공사가 다릅니까? 사업비가.
○ 도시과장 이맹우
중로 1-2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에 지금 보상비 15억.
○ 위원 오형열
그 옆에 보면 또 다지교에서 도시계획도로 중로 1-21호선이라고 써진 건 뭐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 위원 오형열
오타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과에 추경 예산은 총 26억 5,800만 원이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중에서 화순 너릿재 옛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옛길사업에 1억 원을 추경을 세웠는데요. 현재 너릿재를 가보면 주차장이 좁아서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보면 너릿재가 구간이 자료에 보면 화순 구간이 있고, 또 광주 구간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화순 구간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고객은 광주시민도 많고 화순군민도 많습니다. 그러면 광주하고 협력을 해서 광주 쪽에도 함께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은 저희들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 조성하기 전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광주 쪽 방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지 소유가 혹시 너릿재 하면 우리군 소유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소유입니까? 너릿재 쪽 토지가.
○ 도시과장 이맹우
토지들은 개인소유가 있는데요. 지금 개인소유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안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확대해서 도로부지를 더 확대해서 지금 거기에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있는 토지는 충분히 된가요? 그쪽에.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현재 넓이가 보면 50대 주차 한다고 하면 현재는 22대니까 한 2배 정도 되잖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그쪽에는.
○ 도시과장 이맹우
추가로 50대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토지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화순 탄광아카이빙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화순탄광은 우리 화순의 역사이며 또 산증인입니다. 이 아카이빙 구축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실 때 도시과장님은 좀 더 세밀히 챙기셔서 완벽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건 설 과
○ 건설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화순천 생태 공원화 등 경관 조성을 위해 화순천 꽃강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노후된 수만교의 정비를 위해 재해위험 교량 수만교 정비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백아면 옥리1구 마을 안길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중간부,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 등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화순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국·도비 1,800만 원, 하단부, 화순군 백아면 길성리 용 배수로 설치 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2022년 화순군 춘양지구 가뭄대책 지원사업비 도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순 꽃강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0%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걸 대비해서 설계용역을 내는데 지금은 5억으로 측정돼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7억을 용역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금회에 5억을 책정한 거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기금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5억하면 나중에 2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꺼번에 7억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 시기가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정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 계약을 7억으로 하고, 기준을 7억으로 잡으면 1차분 계약을 5월에 하고 추후에 예산에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디서 나온 기금이죠?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지자체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경에 이 공모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선정이 됩니다. 전액 국비고요.
○ 위원 김지숙
8월 말경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기본설계용역을 하겠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게 이번에 계획이 되면 8월 말까지는, 계획이 7월달에 나와야지 되는가요?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잡고는 가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럼 이건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심의 평가위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군비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세부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우리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농산물 재배에서 유통까지 안전성 관리를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도까지 기반조성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995㎡, 지상 2층 분석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5,500만 원이며 2회 추경에 군비 미반영분 시설비 16억 원, 감리비 5,500만 원 총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고인돌공원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계절 축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유채꽃 단지 조성과 꽃묘 육성을 위해 인건비 및 재료비 등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입니다. 능주면 남정리에 꽃육묘 하우스 2개동 신축을 위해 시설비 10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총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므로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림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으로 국비 및 도비가 추가 확보되어 국비와 지방비 1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25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2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 추가 신규사업에 우리군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이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계수조정 등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7억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