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과
○ 건설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강삼영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정하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박종옥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최영문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김필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쪽, 2021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용배수로 노후 수문 개폐시설 일제 정비에 대한 처리 결과로 우리군 관내에 설치된 수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후 및 파손된 수문 54개소에 대해 지난 7월 22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총 1만 4,796개로 수혜 가구가 많고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안등 254개소 신규 설치와 LED 보안등 기구 71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노후 가로등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을 투입,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까지 사전 설계검토와 환경·재해 영향 평가, 전라남도 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길성지구는 금년에 10억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 축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강지구는 금년에 20억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 유마지구는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유마지구는 10월에 전라남도 사전 설계검토 심의를, 길성 및 용강지구는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평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외남천 실시설계 완료 후, 사평지구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2023년 4월까지 완료, 6월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지방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예방과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9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금년에 25억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 축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곡면 유곡천은 금년 7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화순천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 계획 수립 완료 후 2023년 6월 본 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곡천은 금년 7월까지, 이서천은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 기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22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순지 소하천과 동면 오성 소하천은 금년에 4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평면 검산 소하천은 금년 1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5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암면 농어촌 도로 315호선과 군도 9호선은 지난 3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암면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 확포장 등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백아면 농어촌 도로 309호선, 동복면 농어촌 도로 리도 202호선, 동면 농어촌 도로 305호선은 금년 12월까지, 도암면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은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맹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1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54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인명 피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에 노후 위험 교량인 양곡교 개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교량 정밀 안전점검 7개소, 정기 안전점검 3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사업 15건 중 10건 완료, 현재 추진 중인 5건은 8월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교량 정기 안전점검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해 위험교량 운농교는 금년 8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7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329건 중 168건은 완료, 16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10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한국 농어촌 공사 화순 지사에서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도곡면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지난 4월에 당초 사업비 보다 3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암제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구암제는 지난 6월에 사업을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신제는 금년 1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정도가 심하여 기능이 저하된 노후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2023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원리, 세청2제는 금년 6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안성제는 금년 8월 길성, 가봉제는 2023년 1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주민 숙원 사업 및 소규모 공공 시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보다 더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14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안길, 배수로, 소교량 설치 등 342건 중 144건을 완료, 민간 자본 사업인 마을회관 및 정각 보수 등 67건 중 41건은 완료, 소규모 공공시설인 도암면 용강교 정비사업 등 3건 중 1건은 완료,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23건 중 11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38건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1,313억 3,800만 원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6월까지 농림 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10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 4건으로 이양 쌍봉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9억 7,000만 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14억 500만 원,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222억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250억 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2023년 8월부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인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지금 화순천 정비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도 문의를 하겠지만 꽃강길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는데요. 이거하고 어떻게 차질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먼저 저희가 화순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벽라리교부터 도곡면 죽청리까지 한 4㎞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과장 조영일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산강청 환경부에서 지석천 상류권역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과장 조영일
재수립 결과에 따라서 계획홍수량이 나오면 저희가 상위 기본계획에 맞춰서 화순천 설계를 금년 한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이면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꽃강길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123억.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과장 조영일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8월에 사업에 대해서 확정 여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전에 저희가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화순천 정비사업하고 꽃강길 하는 구간이,
○ 건설과장 조영일
별개입니다. 사업이 틀립니다.
○ 위원 김지숙
사업이 틀린데 구간도 다른가요?
○ 건설과장 조영일
구간은 같은 연계가 있죠.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과장 조영일
꽃강길 조성사업은 다지리교에서 벽라리교까지, 그리고 화순천 정비사업은 벽라리교에서 도곡 죽청리까지 이렇게 한 라인입니다.
○ 위원 김지숙
한 라인이죠.
○ 건설과장 조영일
다만 사업비가 성격이 틀릴 뿐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군민 눈높이에 생각했을 때 정비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꽃강길이 조성되는 것이 이거는 경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꽃강길 조성이 먼저 됐는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시기상으로는 어떤 게 지금은 먼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친수사업하고 치수사업하고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친수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경관도 하고 하는 것이 친수사업 그것이 꽃강길 조성사업이고, 그다음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저희가 화순천 정비사업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제 이론상으로는 정비가 먼저 된 다음 꽃강길 조성사업이 되는 게 맞겠잖아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런데 꽃강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하천정비가 된 지역입니다.
○ 위원 김지숙
된 지역이고 이제 그러면 진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꽃강길이 훼손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 워낙 금액이 커서 1,300억이란 돈이, 359쪽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총사업비가 1,313억이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워낙 금액이 큰 금액이고 기간도 오래 걸린 사업 기간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까지 설명이 가능하는지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 분야에 33개 단위사업에 1,313억 3,800만 원이 드는 저희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사업비가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국비가 계획연도에 맞춰서 한 200억, 300억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222억, 그다음에 양계단지 공간정비사업이 250억 이렇게 사업비가 대규모로 확보가 되고 또 작년에 저희가 동복권역 생활권역 정비사업이 360억 4,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추진 단계별로 나눠지는 사업들입니다.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습니까? 워낙 금액이 큰데다가 또 돌봄마을 시범단지 220억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강재홍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업무 자체가 비용이 많이 큰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확보에 앞장서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화순읍을 관통하는 만연천 있잖습니까? 거기도 소하천으로 들어가죠? 과장님.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강재홍
그쪽 부분도 좀 정비사업을 언제 혹시 실시하셨나요? 그쪽도 정비사업을 하실 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하천 정비사업 할 때 일반적인 준설이나 축벽 그런 설치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 강재홍
네. 지금 답변해주세요.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심을 관리하는 하천이 벌고천하고 만연천이 있습니다. 두 개 하전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꽃강길 조성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두 하천에 대해서도 정비를 친수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천이라든지 저수지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의 한정된 여건으로는 사업을 좀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한 것 같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제9대 화순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지숙 의원님, 조명순 의원님, 오형열 의원님과 함께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효진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이현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양은주 친환경작물팀장입니다. 배상국 소득기술팀장입니다. 김기범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영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현재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와 18개 품목별연구회, 450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와 중복사업 일원화 검토에 대한 1건의 시정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소관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중복되는 사항은 단순지원 혹은 시범실증 요인 포함 여부에 따라 부서별 실행 또는 협업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업무를 공유하여 농업인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93쪽, 지역 유망 새소득 특화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선제적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토종상추 흑하랑 재배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품종 재배실증을 위해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관리 및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업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기반 확대를 위해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 시범 등 5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자원 이용 소득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등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업문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및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후계 청년농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위해 4-H회 육성 및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으로 4-H 회원 영농정착 시범 등 3개 사업 7개소와 청년 창업후계농 교육을 위해 창농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비용?고소득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2개 사업과 강소농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신축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환경 분석으로 과학적 지도사업 시행을 위해 3년간 총사업비 4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능주면 만수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등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어 8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66종의 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지역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축산 기술지원을 위해 스마트 농업기술 접목 축산환경 조성으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환경 측정 기술지원 및 가축방역 홍보를 위해 친환경 축산관리실 1개소,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단과 처방으로 친환경 축산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기상재해 대응 및 아열대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작물 안정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아열대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아열대작물 육성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1 지구온난화대응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 조성을 추진, 아스파라거스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 농업인 조직화 및 안정생산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소비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으로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천적 활용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ICT융복합 현장 적용 및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 식물체 검정 및 처방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8종, BM수를 생산ㆍ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상시 예찰을 통한 대표 작목의 병해충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조기?적기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식량작물 소득증대 및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 및 신품종 도입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재해 대응 방제기술 보급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벼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5개소, 벼 드문모 심기 확대 시범 3개소, 옥수수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1개소,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농업기술 단계?유형별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명품 농?특산물 생산 기술교육을 위해 농업 전문기술 교육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19개 과정, 61회를 추진하였으며 화순군 농업인대학 2개 과정, 69명을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2개 과정, 1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교육 적기 추진 및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실천 및 농업 농촌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1,491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8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 실습교육, 선진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재 육성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촌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으로 바른 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2개 분야를 추진하여 퀼트공예 등 생활자원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늘꽃규방 연구회 등 6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향상과 향토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귀농·귀촌 맞춤 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입니다. 농촌 안정정착 프로그램 다각화로 도시민 농촌 유치 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 4개 분야를 추진 중이며, 귀농인의 영농 정착 체험을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11개소와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10개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 6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인구 증가 및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손 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6종, 394대의 농기계를 임대 및 배송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해 임대료 반값을 3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농번기철 농업기계 임대사업 편의 제공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빠른 개장과 휴일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출고 전에 안전 사용 방법을 고지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안전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농기계 등 21종, 36대를 구입, 교체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2022 화순 국화향연 성공추진을 위해 자연친화형 국화동산 조성 3.2ha, 국화조형작품 48종, 508점, 분재 및 다륜대작 등 작품 국화 4종 총 54만주를 재배하여 화순만의 특색있는 국화향연장을 조성하여 축제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화향연 군민 참여 증대와 소득 창출을 위해 국화 재배단체 2개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훼 농가 화분국화 88만 7,000주 위탁 생산하여 축제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5종, 14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화순 천변에 군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형열입니다.
저는 401쪽, 식량작물 증대사업에 대해서 시범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시범포를 강대찬으로 했다면서요. 강대찬 품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올해 처음 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강대찬이 2021년도에 육성하여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 위원 오형열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범포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000만 원 내고 60% 금액에 대한 60%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 금액은 전액 지원을 하고요.
○ 위원 오형열
60%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추진 진도가 60%라는,
○ 위원 오형열
추진 진도가 60%, 80%라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이양도 제가 보니까 전업농에서 상당히 많이 강대찬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범포 그것이 확실히 종자를 어디서 가져다 했는지 몰라도 검증된 지 안 된 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강대찬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가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 시범포만큼은 보증된 종자를 갖다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적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은 종자만큼은 강대찬이라는 게 확실히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올해 1년차인데 이 사람은 작년부터 갖다고 했더라고요. 그럼 이건 보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갖고 왔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완전히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최근에 육성이 돼서 종자가 완전히 고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키가 좀 차이가 나는 논들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 시범포에 대해서 저번에 소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시범포 시범사업이 전부 1년 하면 끝나더라고요. 1년으로. 강대찬도 올해 1년 하면 내년에 또 품종이 바뀔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시범사업으로 강대찬이라는 종자를 하면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계속해서 그 종자에 대한 강하고 약한 그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한 3년 이따가 농가에 보급해야 그게 시범사업이지, 시범사업을 올해 강대찬 했으니까 1년 해서 종자 특성이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도 모르고 또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년에 또 다른 종자를 가져다가 시범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왕 여기 시범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강대찬 올해 했으면 그래도 2∼3년 해서 화순에서 우리 지역에 이 품종의 특성이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해서 지역에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된다고 하면 보급을 해줘야 시범사업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범사업 해서 1년 해서 바꿔버리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오 위원님 말씀 잘해주셔서 다음연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요. 또한, 강대찬이라는 품종이 우리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벼 품종입니다. 벼 특징으로는 신동진은 굉장히 도복에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이 나락이 선 상태에서, 벼가 선 상태에서 발아가 되는 수발아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완한 품종이 강대찬인거고요. 우리 수매품종이 지금 현재 새청무 하고 신동진입니다. 그래서 신동진을 앞으로 대체하려고 지금 시범 재배를 하고 있고, 말씀대로 충분히 해서 2∼3년 뒤에는 수매품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강대찬이 저도 말 들었어요. 신동진 하고 무슨 벼하고 종합해서 접목을 해서 했다는 건데 이게 좋은 품종이라면 1년 해서 안 되잖아요. 한 2∼3년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매품종도 바뀌려면 한 5년간 시차를 두고 바뀌어야 되는데 강대찬을 계속 꾸준하게 기술센터에서 꾸준하게 시범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읍·면에 특성에 맞게끔 해서 다음에 이게 우리 화순에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강대찬이 좋은 품종이라면 그래도 한 3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뒤에 보면 제가 자꾸 말하는데 병충해 해서 육묘상자처리제가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친환경도 가고 그러는데 병충해 방제비라고 해서 도우미 쓰고,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 이건 약으로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해서 268ha에 5,300만 원 했는데 이런 거 전부 약으로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일손 도우미 지원은 저희가 농약 방제를 하기 힘든 노인분들이라든지 부녀자 중심으로,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재료비를 받고 농약 방제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밑에 보면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해서 2개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68ha에 5,300만 원 해놨는데 이건 농약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다 지금 농약으로 방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2개 다 전부 농약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기상 대응하는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왜 그럼 한 개로 합치지 따로 따로 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서 도우미하고 하지 말고 이걸 다른 분야에는 물론 기술센터에 가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다른 분야에는 엄청 많은 것도 지원하더라고요. 몇천만 원씩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3,000ha 좀 더 되죠? 우리가 4,200ha입니까? 우리나라 면적이? 벼 면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4,500ha 좀 못 될 것 같고요. 말씀 대로 한 3,200ha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친환경 빼면 3,200ha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3,000ha 잡고 3,000ha에 그것을 전체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해주자는 말이에요. 화순군 전체에다가. 9만 원씩 해봐야 3,000에 3×9=27. 2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년 하는데. 이게 잘잘하게 세우지 말고 전체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 농민한테 혜택일 갈 수 있는 공동방제비를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면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이 일반농업으로, 일반재배로 전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친환경 한 사람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농 한 사람들은 조금 조금, 진짜 중소농이, 소농들이 일반 농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농이 큰 사람한테 주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체 예산 세워봐야 한 9억 세우면 되지 않아요? 9억에서 조금 농약, 약재비까지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보면? 세워서 전체 농가가 공동방제를 해서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도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방제 2번 하고 말지 일반인 3번 하는 것보다 공동방제 2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전체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세우면 저희돌도 여기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협이라든지 일반 방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걸려있어서, 이권들이 걸려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기존 방제한 사람 농협에서 방제한 사람들한테 기존 방제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방제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하고. 여기 옥수수 시범사업 했는데 고추, 저기 앞에 보니까 0.9ha, 고추 신품종 재배 실증사업이라는 건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고추가 지금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하고 탄저병하고 그다음에 역병. 예전에는 역병하고 바이러스를 저항성 품종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최근에는 탄저병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품종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들을 보급하려고 조그만 읍·면에 1개소씩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시범사업 하라고 그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것도 3년 지나면 전체 농가에 배분될 수 있겠네요? 농가에 혜택 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체 농가들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점은 가격이 좀 다른 품종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기술센터소장님 이런 질문한 것은 농정과나 센터 보면 기술센터는 적습니다만 농정과는 보면 엄청 보조금액이 커요. 그럼 거기는 단체나 몇몇 분에 한해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보조금에 한 사람 줄 보조금이면 이왕 전체 농가에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이 방제 비용을 쓰려면 좀 전부 다 꺼리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꼭 해서 올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추 신품종 보급쪽이나 방제비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긴 내용 이렇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연구회 소모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농업정책과하고 조금 다르게 가장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군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센터가 아닌가. 그래서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은 농업인 단체들이 육성되고 있구나, 연구회도 육성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3개 단체로 묶어져 있고 예산도 거의 대부분 3개 단체를 통해서 또는 연구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갈수록 저희는 소규모나 친환경, 가족농 이런 방향으로 추세가 유행이 저는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청년농이나 귀촌·귀농한 분들 연구회나 소모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연구회보다는요, 저희가 능주 지금 북초등학교, 옛날 구 북초등학교에 귀농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회 쪽보다는 직접적으로 현장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재배기술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에 있는 멘토를 선정을 해서 같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임은 그 자체적으로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청년농은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청년농은 크게 저희가 따로 구분을 안 하고 대표적으로 4-H라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농들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은 귀농학교에서도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모임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저희들이 집단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단체나 연구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저희 기술센터에서 어떤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상을 모집하는데 학습단체나 연구회가 기본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또 저희가 모임의 특성상 주류가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모임 연구회까지는 안 되더라도 소모임 형태가 되는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단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동체로 보급될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읍에 살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읍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들 거기로 교육 받으러 가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이 좋다고 읍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느 쯤에는 농업인들 대상으로도 그렇지만 도시민 하고 농업인 그다음에 읍하고 면하고 연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취지에서 그런 소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보면 어떤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읍에서 최근에는 저희는 기후 위기, 기후정의에 관련해서 센터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채식 연구모임이라든지 토종종자 넌지엠오에 관련한 모임이라든지 또 저희는 지금 화순에는 거의 많이 있지 않지만 키 작은 밀, 토종밀 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자, 소비자가 좀 연계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정책과도 그렇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 또 화순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앞다퉈서 하기보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큼직한 사업들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군민들이 원하는, 또 농업을 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소모임들 많이 만들어서 그런 욕구와 요구들이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희가 연구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질문,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기왕에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405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현재 신규 귀농인이 202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19년에 시작해서 14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19년에 들어와서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할 의사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들이 여기 202명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인원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보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한 2∼30명 정도 해서 하고 있고, 창업자금을 대체적으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19년에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지금 적응하고 계신 분도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혹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2개소라고 돼있는데 거기 2개소라는 것은 2개의 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참여인원이 거기에서 몇 명 있는지. 2개소라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 위원 조명순
살아보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한 달이라든지 일정기간 거주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개소라는 것은 지금 2개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위원 조명순
어디 지역은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역은.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김기범
청풍면 백운마을 하고 백아 노치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청풍면 하고,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김기범
백아 노치마을.
○ 위원 조명순
백아하고. 네. 그럼 한 달씩 살아보고. 체험장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가요? 어느 지역에서. 동네작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역에 구분 없이 저희가 연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 조명순
아, 화순 군내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기왕에 경험하고 화순에서 참 귀농·귀촌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화순군에서 지금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여기서 공론화 해서 말씀을 하는 건 꼭 시정이 됐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직원들을 뽑고 채용해서 운영 중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번기 때는 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상주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일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현재 우리가 지금 본서하고 동복에 있는 분소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매년 임대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시·군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배송까지 해서 더더욱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춘양이라든지 남부 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본소를 두 배로 키운다든지 해서 인력하고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농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욱 더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하수도 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부터 41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19쪽, 화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강화된 수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소비자가 신뢰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6월까지 스마트 수압계 등 6건에 대해 계약 및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밀여과장치 구매 설치 및 운영시스템 개량과 건설사업관리를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총 6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및 가압장 5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북면지구 및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금차분에 총 6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매설 11.2km와 가압장 1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획된 사업이 적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6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와 누수복구 공사를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관망정비 1차분, 유지관리시스템, 누수 복구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22년 성과판정을 통한 목표 유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동복정수장에 대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복댐 주변 지역에 8억 1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4,4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3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서면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62건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과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지구 등 4개 지구에 52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 지구인 도곡지구, 광덕택지지구, 화순온천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복암·우봉지구 등 5개 지구에 356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계속사업 지구 중 복암ㆍ우봉지구는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월전지구는 금년 6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복림지구는 관로 1.7km를,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15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시설개량 1,000t, 동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설개량 700t,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3t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22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관로를 신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무리 사업인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계 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처리장 12개소, 관로 2.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2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주식회사 그린에코텍과 2023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1.7%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4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와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사업소장님, 제가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순읍 관내에서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혹시 관로 청소는 어떻게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와 2개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최근에 보면 노후관 상수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장 강재홍
새로 들어온 아파트 지역이 아닌 구시가지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지금 하수도 악취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 자체가 유입될 때 원천적으로 냄새가 유발하는 물이긴 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래도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화순 광덕리라든가 구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수십 차례씩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있잖습니까?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물 자체가 하수처리장까지 원만하게 바로 흘러야 되는데 구배상에 문제라든가 펌프장이 설치돼있는 곳에 어느 정도 체류시간이 있잖습니까?
○ 위원장 강재홍
중계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상당한 민원 자체가 없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 생활환경이라든가 환경에 유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했었던 상수도 관망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든가 스마트 관리사업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4년, 5년 전부터 화순군이 환경부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나름대로 블록시스템이라든가 관망 관리로 예전에 비해서는 붉은 인천에서 발생했던 붉은 수돗물 사고 같은 것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요근래에는 저수율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배수지로 들어온 물 자체에 유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지 관리를 다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만 적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화순군 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최근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민 아파트에서 악취가 많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 준설을 한 이후로는 악취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준설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관망 관리라든가 하수도 이런 관계 같은 경우, 주기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오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이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얼마씩 해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50%. 아, 수도요금 50%. 다자녀가구는 2명이든 3명이든 상관 없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런데 100% 쓰는 양에 대해서 100%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요량 있잖습니까?
○ 위원 오형열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10t인가, 제 기억에는 10t정도까지는 50% 감면해주고 나머지 10t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다른 데에서는 다자녀가구 2명, 3명 감면해준다고 해서 저희군에서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군에서도 아마도 지금 공기업 자체로 저희들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상 수도세 자체가 현실화율이 30% 초반대입니다. 아마도 100%씩 징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도세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군이 좀 감당 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오형열
타 시·군에서 하고 있길래 저희군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 스포츠산업과, 재난안전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예비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장의 출장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과와 재난안전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