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침수흔적도 확대 제작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필요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만연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1년 12월에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설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 충전시설 설치 수요 조사서에 공영주차장 6개소, 충전기 13개소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실·과 환경과와 협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사망을 신규 가입하여 1,0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단지, 배너, 유관기관 홍보물, 고지서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21건, 익사사고 사망 1건 등 총 24건에 2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군민이 최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여 6만 1,695명에게 123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군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 재난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제1·2·3종 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의 홍보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5회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기준 1,3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물놀이 관리구역 5개소에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7월 1일부터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8월에는 을지연습 실시 및 민방위 경보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9월에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사업과 2차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추진하며 11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재해예방 추진실적으로는 급경사지 97개소 등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상황전파를 위한 문자전광판 등 예·경보 시설을 사전점검 하였으며 동복면 가수지구 등 조기경보시스템 2개소 설치와 재해 취약마을에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폭염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293개소, 그늘막 42개소, 쿨링포그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행동요령 방송, 재해취약계층 방문과 안부전화를 통해 폭염 예방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1년까지 94억 9,500만 원을 조성하여 69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25억 7,6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군 전입금 등으로 6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7억 3,7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복구사업 2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및 영유아 등 상반기 약 3만 3,000명에게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은 군민에게 보다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손실보상금 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은 3분기까지 6,896회를 이용하여 총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과 관내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버스승강장 12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35개소 및 과속방지턱 14개소, 승·하차 허용구간 9개소, 노면표시 23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산이고운 아파트 앞, 제일초, 만연초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였으며 화순 선관위에서부터 정자루 구간 한쪽 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화순초 등 4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시스템 구축 운영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1억 7,4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7억 2,0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66억 1,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8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5,988대, 건설기계 1,55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차량등록 민원 1만 7,5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사항을 1만 751건 안내하였으며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를 458건, 6,0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 등 사전안내를 960건 통지하고,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를 833건, 5,600만 원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장기미가입자 말소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20대는 송치 9, 이첩 4, 부과 6, 기타 1은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로 군민 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274대이며, 22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 내 전산장비 시스템실을 증설하고 능주역사관 내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였으며, 방범 및 번호인식용 CCTV 91개소, 178대를 설치 교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내 스토리지 증설 등 시스템 구축사업 5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으로 마을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마을방범용 및 노후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희 버스 단일요금제 1,000원 버스 운영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 배경이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이어서 올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아, 1,000원 버스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향후 계획에 1,000원 버스 운행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발굴이 있는데 이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용역 같은 걸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해서 화순읍에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화순읍 장날에 차가 많이 붐비는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대에 보면 특히 장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이라든지 등·하교시간은 늘 반복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을 때도 제안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화순읍에는 등·하교할 때 화순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쪽은 초등학교로 돼 있고 저쪽은 중학교가 몰려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침에 등·하굣길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하교를 중심으로 한 아침 출·퇴근. 읍에서 순환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김지숙
특히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화순읍에 가장 많은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 그다음에 특정한 날, 아까 말씀드렸던 출·퇴근, 등·하교, 장날 그럴 때 신호체계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시간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84쪽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아서 참 걱정했던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화순 선관위에서 정자루 구간까지 양방향 주차를 한쪽 주차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도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소로에는 많은 주차들이 양방향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지나가면서도 위험도가 높고 또 만약에 소로에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은 도로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몽하고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광주 증심사 올라가는데 보면 표시제가 있더라고요? 요일제?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한쪽 요일제. 그렇게 하기까지 오늘 우리 자료에도 보니까 요금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편 주차 표시라도 해서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장 심하게 생각되는 데는 화순읍에서 광덕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제가 이용하는 도로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가장 심하고요. 새로 뚫린 광주은행에서 힐스테이로 들어가는 쪽 도로. 그쪽도 굉장히 양방향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편 주차로 유도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각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정완수 팀장입니다. 스포츠지원팀 주미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김시중 팀장입니다. 스포츠문화팀 남영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3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 야구장 운영 주체를 화순군 체육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야구장 부지를 공동소유자로 도 교육청에 명의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한 보조사업 성격으로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화순군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의 야구장을 최대한 사용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요구하여 화순 야구장 운영 계획 및 이용규칙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야구장 운영 개선과 야구 종목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양정 등 남산 체육시설 사용 중지 검토에 대하여 남산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으로 충분히 공감하여 현재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화순군 궁도협회 및 서양정 측에 조치방안 강구 등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현재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화순읍 강정리 일원을 대상지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등을 도시과에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전 대상지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리더십 함양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5세부터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 5,000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37명이 선정되어 상반기에 연인원 435명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추가모집이나 예산 부족 시, 9월 추경에 확보하여 신청인 모두가 연말까지 이용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통하여 스포츠메카 화순의 위상을 제고코자 군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로 배드민턴 팀과 복싱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 2022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종목 모두 국가대표를 배출하였으며 2022년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우승, 2022 세계 남·여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우승, 정향누리 전국연맹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우승 등 전국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 성적 거양을 통한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수배 족구대회 및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음주부터 화순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탁구, 야구, 배드민턴, 수영 등 하반기 전국 및 도 단위 11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8월에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강화훈련과 전국 초등학교 야구 및 배드민턴 하계 전지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전문체육 추진 실적으로는 이번 달에 청양군에서 개최된 전국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화순군체육회 복싱팀 박수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서산시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 대회에서 남자복식 금메달 획득 등 7개의 메달 획득으로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나드리복지관 및 읍·면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서 생활체조, 요가, 탁구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 종목인 배드민턴과 복싱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화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지도자의 체계적인 강습으로 누구나 쉽고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화순 스포츠클럽은 현재 유소년축구, 복싱, 탁구 3종목을 중심으로 9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광장수업,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3,500만 원과 군비 3억 1,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테니스장 LED 조명 120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니움 등 LED 미 교체시설 정비를 통해 소비 전력 효율 증대와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하니움 복싱체육관 등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111건, 5억 6,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사업비로 57건,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와 화순 드론 축구장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사업 2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민의 활력 넘치는 여가 활동과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문화센터 2층 LED 조명 교체, 수영장 저수조 보수작업 등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4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반갑습니다.
과장님. 251쪽, 수영장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수영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요. 수영장에 지금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금 수영강사 지도자분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6명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럼 매일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금 한 160명,
○ 위원 조명순
160명.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월까지는 운영을 못했거든요. 5월 이후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280에서 330명, 6월에는. 7월에는 현재 지금 400명 정도 최대 522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순에 가장 아주 필요한 우리 더군다나 여성들한테 굉장히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쪽에 화순역 쪽에 주민들 몇 분을 만났더니 맨 처음 하는 소리가 수영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 오성초등학교가 있는데 해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오성초에 있는 수영장이 있긴 있지만 어른들이 쓰기에는 많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쪽에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영장이 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규격이 어떻게 보면 미달 되고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중규모 체육관 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립하게 되면 하니움 스포츠 구역 내에 지하 아니면 1층, 구조상으로 여건이 가능하면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에는 수영장을 넣고 2층에는 다목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구장을 지금 2회 추경에 용역을 의뢰했거든요?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 위원 조명순
아, 그렇군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걸 조기에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영장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우리군 여건에. 그래서 그것이 되면 수영장은 또 요구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전국체전이나 이런 대회를 하려면 정상적인 규모를 갖춘 수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위치는 하니움 체육관 그쪽이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왜그러냐면 토지 매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그 시설에는 안 된가요? 있는 시설에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있는 시설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그건 약 아마 한 15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또 토지 매입까지 들어간다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 화순 읍내는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가능한 군수님께서 토지 매입하지 않는 화순 스포츠 하니움 내에서 자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복싱팀에 감독 한 명, 선수 한 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숫자가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건지.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싱선수입니다. 우리 직장부는 감독 한 분 하고 선수. 임애지 선수 1명.
○ 위원 오형열
그럼 여기에 나온 건 도에서 운영한 거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도에서 위탁해서 도에서 인건비를 모두 지원해주고,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하니움 복싱체육관이 있거든요?
○ 위원 오형열
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거기에서 위탁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여기하고 숫자가 틀려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 내용입니다. 직장부 하고 체육회.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보충하고 싶은 내용은 생활체육시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이제 저희가 다 말씀하셨듯이 2차 추경에 다목적구장을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위치 선정을 위한,
○ 위원 김지숙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족구장하고 풋살장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니움에는 족구장이 1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2면.
○ 위원 김지숙
2개 이렇게 있는데요. 족구장하고 풋살장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하니움 체육관이 워낙 전남에서도 규모 있는 체육관으로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규격이 있는 체육관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생활체육. 우리 주민들께서 생활체육에 이렇게 활용하기에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기관으로 다목적구장이 1개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1개 구장은 나드리 복지관에 있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라운드 골프 회원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 회원분들이 쓰고 계시고 잘, 아주 자주, 거의 매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목적구장은 사실 이름 그대로 여러 구장이 같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공간의 협소가 가장 크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족구장 풋살장에 대한 요구가 실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이제 공모사업이 또 신청하면 국비를 좀 따올 수가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 작업도 저희들이 도하고 문체부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고 풋살장, 다목적구장을 하면 그 안에 풋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다양하게 꾸며야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제 현재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다목적구장이 들어가면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 또 없어지니까 지금 이용대체육관 앞쪽에 복싱체육관 있는 쪽 공터가 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쪽에도 지금 더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세워져서 위원님께 부탁드리면 반영 한번 잘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계획을 하고 있는 다목적센터 추가로 하려고 하는 시설 외에 그전까지 주민들께서 하시는 생활체육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목적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그 완벽한 시설이 되기 전까지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확보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 위원 김지숙
이번에 용역을 넣으니까 아직 기간이 설정되진 않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족구장, 풋살장 같은 경우 이제 족구장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는데 비 오는 날은 못하고 있고요. 풋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 팀을 이뤄서 많이들 하는데 제가 그걸 자주 봤어요. 광주에 풋살장 그냥 돈 주고 유료로 대여하는 공간으로 모임을 광주 나가서 하더라고요. 풋살팀도 여러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아셔서 저희가 생활체육에 등록이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기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소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인당 월 8만 5,000원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조사를 통하여서 현실에 반영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가를 위해서 만든 것인 만큼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8만 5,000원에는 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스포츠산업과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 중인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 정선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위영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마경숙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공중정화팀 허민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에 21명이 근무 중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5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91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45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4대와 노후경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67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11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량 대비 신청이 낮은 사업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사업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물량을 조정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가정, 상가 등 비산업 부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1004 챌린지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30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우리군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화순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가구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군민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축산농가, 퇴비공장 등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 시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과 고질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307동에 11억 5,000만 원이며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456동을 접수 받아 현재 20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39동 접수 받아 현재 5동을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유해 발암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2개 권역, 38명으로 기동포획단을 운영 중이며 6월 말 기준 멧돼지 51마리와 고라니 6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멧돼지 사체는 환경부 처리기준에 따라 매립장으로 반입해 소독 후 매립처리 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울타리, 포획틀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29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속한 포획활동 및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08년 11월에 사용 개시하여 2041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총 3단계 중 2단계 구간을 사용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992톤t과 음식물류폐기물 2,536t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해 682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 7,8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시설 위생관리 및 주변정비 실시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 중이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110t과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75t을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 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청 앞 광장 LID빗물정원, 빗물저류조 3개소 설치, 투수블럭 포장 등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빗물저류조는 설치 완료하였고, 향청리 주차장 빗물저류조와 구도심 인도 투수블럭 설치 등 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청 앞 LID 빗물정원 편입부지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환경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동복면 연월리에서 연둔리까지 3km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연둔가동보 설치, 생태습지 조성 등으로 공정률 90%이며 현재 생태습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천면(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266가구에 13억 5,1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41건에 11억 6,800만 원으로 60건은 완료하였고, 8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사업은 2022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이서면 야사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으로 2연동하우스, 발아실, 작업장, 녹화장 조성 등으로 현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152개소이며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화장실 43개소를 유지보수하고,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7개소에 화장실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코자 칸막이 하단 안심스크린을 1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경찰서와 협의해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환경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화순군이 깨끗한 정주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화순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또, 쾌적한 정주공간을 이루는데 저희 환경과에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과 동시에 이제 좀 추가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폐기물 어제 관리장을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다녀왔었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그제 방문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41년도까지 매립장과 같이 선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과 같이 선별장이 운영이 되면서 선별장의 환경이 계속 이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의견들을 좀 모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선별장 자체의 역할입니다. 분리배출이 된, 재활용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하는 그 과정에 이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 군에도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야겠다. 그래서 시설적 측면에서 좀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되게 큰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같이 그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폐기물장 선별장이죠? 선별장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량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을지. 제가 저희 전남 인근에는 최근에 광양에서 현대화시설을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부터 시작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화순에 맞춤한 이런 자원순환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 실생활에서 공모할 수 있는 주민들께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환경과에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나 진행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서 종이팩, 종이류 분리배출 하는 걸 공동주택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한번 드렸었죠? 종이류, 종이팩 분류하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음식물 처리는 업체에 위탁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게 매해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한 6억 정도.
○ 위원 김지숙
매해 6억 정도.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아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폐기물은.
○ 환경과장 민영애
처리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처리단가도 인상이 되고요. 제가 인근에 보니까 음식물 폐기 처리시설을 관에서 갖추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 폐기 처리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가 가장 큰 선진지로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슬러지는 퇴비화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차량 충전하는 용도로까지 쓸 수 있는 이게 대구에서 획기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별로 그렇게 이제까지 환경부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의 폐기물 시설이 그닥 효과적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관에서는 이 부분들은 특히, 재활용률을 높이면 저희가 작지만 수입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고 그런 시설들을 할 경우에 그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시설이 안전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장소 선정이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어려웠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감량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안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특히 이 시설들이 대구라든지 위쪽에서 이런 쓰레기 매립, 또는 쓰레기 소각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들이 획기적으로 더 이야기되는 또 한 가지가 그 부분이거든요? 지하에 시설을 만든단 말입니다. 지상에 엊그제 폐기물장도 봤지만 매립장이다 보니까 더 눈에 띄게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하에 시설을 갖추고 지상은 공원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는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 데 견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위에 큰 공원이라든지 스포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주면서 더 많은 주민들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개념보다 소각과 매립 이것도 있겠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개념보다 이걸 자원화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은 항상 해마다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지 선정을 잘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오형열입니다.
저는 농촌 시골에 살다 보니까 환경을 어떻게 보면 단속하고 냄새, 악취 그런 걸 단속하는데 실제 단속이 아니고 계몽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 살다 보면 농촌에 제일로 필요한 게 할머니들 많이 쓰는 게 폐비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논가나 밭가에 가보면 낙엽만 젖히면 그 속에 폐비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좀 지원을 해서 수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주시고 또 다른 것은 농업정책과에나 그런 데에서도 막 많이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비닐을 안 쓰고 자연순환 된 비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라도 환경과에서 몇 농가라도, 한 품목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먼저 폐비닐 수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배출자가 그걸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집게차 지원이라든가 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수거해서 저희가 보상금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비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한다기보다는 농업 분야에서 지원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니까 그것도 농업 분야에서 제가 농업정책과나 그쪽에서도 지금 많이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문의하고 있습니다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녀회에서 하면 저희 같은 젊은 인력, 젊은 사람들은 차에 실어서 수집 장소에 갖다 놓으니까 집게차로 집어가요. 농가에서 조금 조금 나온 것을 집게차로 집어갈 순 없잖아요. 지금 할머니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또 폐비닐을 실으려면 차가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시골 농촌은 전부 다 노령화가 많이 돼서 차량도 문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차에다 옮겨 싣고 포대에 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소각이 되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우리 오형열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단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량씩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해서 집중 수거기간이라든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수거를 해야지 맞고 저희군에서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장소에 모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가 가능합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러니까 모집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닐을 수거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한 30%, 40%도 수거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하다 보면 지금 밭가에서 할머니들이 긁어내서 수집 장소로 가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밭가에 그대로 놔두고 낙엽이 덮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수거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실어다 주고 마을 주변에서 하면 포대에 담아놓으라고 하면 제가 싣고 실어다 주고 한 적도 있는데 그것까지 그 과정이 엄청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집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바깥에 있는 거라도 어떻게 좀 공공근로라든가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엄청 많습니다. 또 바람 불고 태풍 오면 그게 날려서 전신주에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거할 수 있는 그걸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장 회의라든가 이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갑자기 떠올라서 저희 컵 보증제라고 해서 11월부터 국가시책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연기가 돼서.
○ 위원 김지숙
네. 연기가 됐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11월에서 더 연기 됐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 위원 김지숙
원래는,
○ 환경과장 민영애
1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원래는 더 일찍이었는데 11월로 연기가 됐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거 관련해서 물론 대상은 되게 제한적인 것 같긴 하던데 화순에 카페가 많이 늘었잖아요. 컵 보증제 관련한 홍보는 어떻게,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커피숍이라든가 해당이 되지 않아도 해당되는 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해당 안 되는 데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계획이 추경이나 추경까지는 아니지만 계획이 나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컵 보증제가 11월부터 시행인데 그것과 동시에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사용에 대한 근절안도 나오지 않았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것도 나왔기도 하고 저희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저희 군청 내 산하기관이라든가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홍보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페트병 생수를.
○ 환경과장 민영애
의회에서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제가,
○ 위원 김지숙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밖에서는 저희가 쓰레기 줍기를 한 2년 가까이 해봤더니 가장 많은 쓰레기가 담배꽁초고요. 그다음에 많은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난 게 테이크아웃 컵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 어택 운동도 하고 있고 이런데 컵 보증제라고 해서 테이크아웃 컵을 가져가면 300원씩 돈을 주는 거예요. 폐지보다 훨씬 더 쏠쏠한 이제 이런 게 돼서 쓰레기를 없애자. 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제 주변에 군청 근처에 있는 카페에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군에서 군 자체에서도 일회용을 좀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각 부서에 동의를 해야 사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하반기 사업이 시작되니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놓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일회용 물품들을 이제까지 쓰던 방식대로 사서 쟁일 수 있고, 회의할 때 이럴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회용 물품을 덜 쓸 수 있도록,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회용 컵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여기도 일회용 생수병이 있는 걸 보니 좀 더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군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건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안에서부터 일회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환경과가 나서서 얘기는 하겠지만 전반이 다 되려면 총무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군부터 달라지는 게 필요할듯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카페하고 음식점에 이 컵 보증제를 이제 기회 삼아서 일회용품을 조금씩 덜 쓰는 방식을 많이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코로나 맞으면서 물티슈도 이제 물수건 쓰다가 물티슈로 다 넘어갔는데 물티슈도 미세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어요. 정책이 자주 바뀌잖아요. 저희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게 풀리고,
○ 위원 김지숙
그랬죠.
○ 환경과장 민영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우리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근처에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공무원 직원들부터 의식이 바뀔 수 있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부터 하고 각 과에서 물건을 사들이고 할 때 일회용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시간이 오래 돼서 끝낼까요?
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전기차를 보급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친환경차 보급으로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니까 군민 건강 보호가 되고 대기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는 사업도 물론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에서 먼저 돈 안 들고 환경오염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동차 10부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건.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우리 화순군청, 우리 공무원부터 한번 10제를 시행해보고 또 따라서 유관 기관이나 민간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좀 확장해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차량은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군청 식구만 해도 1,200명 이상이 넘죠? 전체가. 우리 화순군에 식구만 해도 10부제를 시작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한번 검토해보시게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전남에 여러 지자체 봤는데 우리 화순군 환경과는 정말 일도 잘하고 유능하신 인재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취약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영산강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게 감시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할 때 주로 지도나 계도 쪽으로 좀 할 때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영산강청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지도점검 나왔을 때 적발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순에 위치하고 있는 배출사업장들이 우리 화순군에 세금을 내주시는 소중한 기업들인데 너무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하는 쪽보다는 지도점검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조명순입니다.
저희들이 참 며칠 지켜봤지만 가장 열악한 부처에 근무하신 분이 우리 환경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힘든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많이 격려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