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3월 17일(목)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 30분 개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79쪽, 특별교부세는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 원입니다.
다음 80쪽, 국고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4개 사업에 7,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기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3,620만 원입니다.
87쪽, 도비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정비 등 13개 사업에 1억 15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6억 1,2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은 559억 9,172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640만 원, 복권기금 3,62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억 150만 2,000원, 군비 128억 9,8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건비로 도비 1,080만 원, 군비 3,72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살수차 운영 및 대형얼음 비치 등 폭염 대책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급사업 700만 원, 그늘막 설치를 위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3,500만 원, 동복면 동면의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1,8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30%를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수해보험입니다. 군민이 가입한 풍수해보험의 지방비 부담분 납부를 위해 도비 보조금 50%를 포함하여 1,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예방사업 및 재난상황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 사무운영물품 구입·임대료로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교통안전 확보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복권기금 3,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는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하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도비 4,3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매칭분 4,3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비·군비를 각각 1,660만 원씩 총 3,320만 원 감액하고 사업위치는 당초 3곳에서 1곳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정비로 시설비에 국비 7,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고, 군비 매칭분 7,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초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국비) 관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정비 사업비는 세부사업 경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는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매칭분 1억 4,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운전원 쉼터 설치입니다. 버스 운전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내버스 운전원 쉼터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1대 구입 지원을 위하여 국비 2,300만 원, 도비·군비 각각 1,150만 원씩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2022년 기간제근로자 2명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2쪽,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유지보수입니다. 능주면 역사관 주변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관제센터 연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통계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정하고 보안프로그램 탑재비를 추가하여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캠핑장이 아니라 화순천에 가서 둔치주차장 침수예방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관계돼서 말씀을 나누고 왔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윤영민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5억을 받아오신 것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치하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군민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되기를 희망합니다.
둔치주차장 그쪽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 캠핑장으로 사람들이 양성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양성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캠핑족들이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 거기에 법적으로 하천부지기 때문에 캠핑장을 법적으로 만들어드리거나 우리가 지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에서 캠핑장 설치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둔치 활성화 방안도 저희들이 고려하고요. 사업 추진여부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십시오. 거기에 캠핑장을 꼭 법적으로 안 되는데 양성화 하라는 말은 아니고 사실은 그 하천 자체가 자연 친환경하천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캠핑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반대로 그분들이 너무 오랜 정박을 한다든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걸 원천봉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논의 없이 이뤄지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관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가 관광으로도 사용하고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또 편의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7쪽, 살수차 운행. 4대를 가지고 30일. 여름철에 2시, 3시, 4시에 대부분 하는데요, 살수를. 민원 수십 가지, 수백 개 들어온 거 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정명조
물 튀고, 더 뜨거운 기운 올라오고 왜 제일 더운 시간에 뿌리고 있느냐. 차라리 저녁때 뿌려서 열대야라도 없애주지. 이런식 민원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정차, 하얀차 절대 못 다녀버립니다. 화순 읍내 전체. 4대가 뿌리고 다니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7억.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중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이 120쪽. 군내버스 운전원 설치쉼터. 사유지. 사유지에 우리법이 사유지에 시설물 해주게 돼있습니까? 못해주게 돼있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안 받고 해주겠다? 이건 삭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왜 무기계약직 전환이 중간이 되느냐. 3월, 4월 달에. 총무과장님,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조금 이따가. 우리 회의 끝나고 마지막에라도.
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왜 우리군에 12월 31일 기준 2년 이상자 기간제 그래서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는데 왜 중간에 해서 예산을 증액 시키냐는 말이에요. 이거 많이 잘못됐죠?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2년도 본예산은 69억 485만 9,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3억 9,1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2억 9,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4쪽,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새롭게 창단한 화순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 예산으로 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유치비 5,000만 원과 도비 1억 원의 창단비를 지원받아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수 유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1억 원은 훈련비 등 운영비 5,885만 원과 복싱팀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순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 행사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 및 175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조치로 근속수당 반영분과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체육회 지원입니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국비 기금에서 도비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흡수식 냉·난방기 2대분 필터 정제작업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하니움 자동제어 설비 교체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이양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5,000만 원과 화순 드론축구장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내 기계실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건에 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유치비. 도에서 우리군에서 복싱선수들을 유치할 때마다 유치비를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선수단 유치비로 5,000만 원씩입니다.
○ 위원 정명조
매년 5,000만 원. 봐봐요. 우리 배드민턴 선수 유치하고 계약하려면 우리 순수 군비로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재. 배드민턴 선수. 우리 순수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복싱부도 5,000만 원 매년 도에서 준다. 그것도 100% 보장된 거 아닙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예산. 또, 선수가 복싱부가 지금 1명인데 2명이 될지,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 7명이 될지. 그럴 경우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10명이니까 5억 주겠다? 아니잖아요. 그런식 운영을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복싱부 창단을 반대를 했었고 전번 본회의장에서 250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지적했지만 애물단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1명 선수를 하는데 훈련비가 3,000만 원, 운영비가 8,000만 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차량은 4,100만 원 사서 앞으로 돈이 물 먹는 하마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차량 구입비. 선수 1명에 코치 1명인데 어떻게 차량을 갖다놓고 차량 운행비는 1년에 2,000만 원씩 예산 세우고, 그럴거죠? 분명히. 지금 복싱부도 그렇게 하고, 배드민턴도 쓰고 있고, 체육회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천 만 원씩 우리가 또 왜 운영을, 차량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도 예산으로 도비로 사면 운영비까지 받아서 와야죠. 그렇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5,300만 원. 왜 우리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화 되는데 본인들, 우리군 소속 아닙니다. 그죠? 화순군 체육회 소속이죠. 지금. 왜 화순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화 되는데 우리 군비를 100% 줘야 되냐. 총 급여 중 기금은 몇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기금, 50%,
○ 위원 정명조
50대 50. 매칭이죠? 기금하고 군비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여기도 5,300이면 나머지 2,650이 기금이 와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정규직화를 시켜주려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군이 왜 군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세금을 체육회를 위해서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지방체육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임원이 몇 명입니까? 50여명. 그죠? 지금 화순체육회 임원이 이사진이 50여명. 50여명이 투표하는데 위탁하는데 2,500만 원? 말이 됩니까? 그죠? 왜 우리가 체육회장 선거로 뽑는데 우리 군비를 주냐고요. 세금을.
소리 안 내야 되는데 소리 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톤이 그러니까.
이양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용역설계비 5,000만 원. 앞으로 총 사업비 20억 이상. 해당 사용할 수 있는 인구 이양면민, 춘양면민 해서 2,800명. 청풍. 말이 됩니까? 이런식 예산은 애시당초 편성을 안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의원들 갈등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냐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의원들.
화순 드론축구장 설치. 도곡면 천변에. 우리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천부지에 드론축구장을 만들어주고 가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불법이잖아요, 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하천부지에 대한 그거는,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거는 이동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이동식이 됐든지간에 우리군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법.
지금 일례로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 그것이 지금 지목이 도로입니다. 우리군이 도로에 게이트볼장 설치해주고 울타리 쳐놓고, 화장실 만들어놓고, 사무실 만들어놓고. 뭔 짓거리냐고, 지금. 한 번 철거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거. 본 의원이 이야기해서. 그런데 슬그머니 다시 해줬어요. 돈 7,000만 원 들여서. 못된 짓거리만 다 하고.
과장님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우리군 행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드론 하는 것이 뭐요? 19명이네요, 회원. 10명, 9명.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 기술별로,
○ 위원 이선
그런데 이런 걸 뭘 긴급하게 만들어요. 아니, 근데 이걸 왜 돈 들여서 만드냐는 말이에요. 없는 사업을. 또 신규사업으로. 과장님,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전부 다 임기 말에 왜 이런 신규사업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회원수 고작 19명인데. 19명에 돈을 또 새로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건 삭감조치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4억 4,03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9,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부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입니다. 불법 방치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는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로 산불 및 농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화순읍 감도리 찜질방 설치공사 사업 2,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 하고, 가암1리 농수로 토사유출 방지턱 설치 등 3건의 사업 3,93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 공공선별시설 인력 확충을 통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 국비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 2,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사평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공무직 보수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20만 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분, 효산 서당골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 2022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9쪽,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 옛날 어르신 말마따나 도둑질도 빠르다더니 빠르긴 빠르네요. 조례 해놓자마자 바로 예산 편성하고 좋습니다. 어차피 농가들을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때 조례 제정 때 우리가 논란했던 부분, 아닌 말로 건축을 하기 위한, 타 용도로 쓰기 위한 폐기물을 했을 때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 불법, 탈법 조심하십시오. 순수 영농을 위한 폐기물 처리는 100만 원이든1,000만 원이든 해줘야 되겠죠. 단, 10만 원짜리라도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폐기물은 처리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고 지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사업비 중 감도리 2,000만 원. 감도리 민간자본 변경 목 변경 그 돈으로 찜질방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찜질방.
○ 환경과장 민영애
아, 이거는,
○ 위원 정명조
찜질방. 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간자본으로 해서? 뭔 찜질방, 동네 찜질방을 2,000만 원짜리를 만든다고 해놨어요. 그것이 궁금하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런 데에 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 폐기물 할 때 플랜카드 걸고 농기구 던져가면서 데모해서 아닌 말로 찾아먹는 몫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위원 이선
보충 있어요. 보충.
○ 위원장 류영길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찜질방은 내 지역구인데 찜질방은 누구한테 요구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 위원 이선
마을 어디입니까? 감도리 1구입니까, 2구입니까? 정확히.
○ 환경과장 민영애
감도리 1구입니다.
○ 위원 이선
1구에서 찜질방을 어디 회관에 설치하자는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거기까지는 제가,
○ 위원 이선
2,000만 원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건물 자체가 마을 소관이어서 민자보로 한 것이고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