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이신 건설행정팀장 정은지 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읍·면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3,352개, 보안등은 1만 1,080개로 총 1만 4,43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3억 4,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예산액 11억 1,800만 원으로 신규설치 295개, 등기구 교체 407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 5일시장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대한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발, 철거 단속보다는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골재 채취 허가 및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3곳으로 능주 백암리 진원개발과 그리고 서태리 성산이앤지는 현재 골재 선별 및 채취 중이고, 그리고 백암리 아성샌드는 채취가 끝난 후 복구 추진 중입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청풍면 순지소하천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지 및 오성 소하천은 내년 4월 준공예정이며 춘양에 우봉 소하천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다수가 토지 및 건물 등 편입에 따른 사업취소 요청이 있어서 행안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재해 피해가 커서 개선사업이 필요한 사평면 검산 소하천으로 지구 변경해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천, 유곡천, 이서천 3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유곡천은 금년 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이서천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천은 국토교통부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29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유형으로 침수위험지구는 19개, 붕괴위험지구는 9개,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중에 완료된 지구는 20개소이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7개 그리고 미시행은 2개소입니다. 미시행지구 2개소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4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그중 동복면 칠정지구는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백아면 길성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지구인 용강지구와 사평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안부 그리고 국토부 부처별 사업을 통합해서 재해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행안부 설계 최종심의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삼천교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삼천교에 대한 재가설은 금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노후위험교량에 대한 개축, 그리고 교량 정기안전점검, 또 유지보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위험교량 개축 2건 중 이서 보월교는 완료를 하였고, 춘양 양곡교는 내년 영농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도9호선인 백용에서 언도리 구간은 내년 7월까지 공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9개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능주 내리 면도101호선과 차선도색은 유지·관리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이양 장치리 급경사지 정비 등 6개 지구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동복면 가수지구 등 6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지구도 전체 공정률 95%이상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천면 가암지구 등 5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인 춘양 양곡2제와 화순 일심제도 사업을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양면 묵곡1제는 금년 4월 완료하였고, 그리고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구암제 등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에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차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 개·보수가 필요한 85개소에 대해서 16억 3,000만 원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44개소는 추진 중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회관 임차 현황으로는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화순읍 교리 등 8개 마을에 임차료 5억 8,000만 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향청리 마을회관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된 어울림센터 건물로 이전되어 임차료 1억 5,0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0쪽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살기좋은 농촌개발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우리군은 3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능주 중심지활성화 등 4개소와 그리고 도곡 기초생활거점 1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취약지역개선 및 마을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권역 및 마을 만들기 사업 등 25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재 시행 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2022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계획 수립중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2개 면에 총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건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6건에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49건입니다. 전체 사업비 341억 5,100만 원에서 205억 7,4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률은 60%입니다. 토지 보상 그리고 기관협의, 민원 등으로 사업 공정이 늦어졌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해결을 해서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가장 크다면 큰 부서가 건설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 경로당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좌우지간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민원들과 함께 하는 곳이 건설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집행률이라든지 내지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보니까 상당하게 과에서 고생을 해주셔서 개선이 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집행률도 올라가고 또 민원 만족도도 제가 다녀보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인 여론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반대로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건설과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폭우가 있었을 때 건설 중기협회하고 협약이 잘 돼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뤄져서 큰 사고도 막고, 대응이 뛰어났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에 군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서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예방대응사업도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만 예방사업들도 좀 더 건설과에서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최소한 많은 일들이 화순에서 발생을 하면 건설장비나 건설자재 내지는 건설에 관계된 어떠한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순에 장비가 있고 화순에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경쟁해서 가격경쟁이 일어나서 또 부실공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나요?
○ 건설과장 김승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건설과에 대한 칭찬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잘해주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린 명시이월 금액을 숫자적으로 좀 보여주겠노라 말씀 드린 부분이 그렇게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작년 명시이월금액이 한 600억에서 금년에 한 400정도 되는 수치적인 변화는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더 높이고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먼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처리하는 부분이 아닌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도 예산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지역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나 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 우선 지역에서 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각 회사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라 하는 부분은 저희도 회의 때마다, 또 면담 때마다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고맙습니다. 이런 공감대 하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설장비의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엊그저께 룰러 다지는 차에 3명이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계도와 계몽이 필요하고 또, 지도와 점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줄어들기 했으나 우리 관급공사를 하도급 해서 돈을 못 받는다든지 장비대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또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로원들 지금 있는 공간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이전 계획 갖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이전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진행 중이고 이전 부지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저 해소가 되면 이전 시설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전하실 때 꼭 수로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전년도 8월 8일. 폭우에 의한 우리군 지역 홍수 피해지역. 특히, 하천 주변 1년 3개월 동안 복구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복구율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몇 %나 됐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기능적인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다만, 개선적인 부분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의원이 지금 현장을 봤을 경우에는 특히, 하천변 잡목. 수양버들, 능수버들, 개밥나무 해서 이걸 정비를 안 해서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직경 20cm, 30cm 나무가 형성이 돼서 물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일괄현장조사 하셔서 특히, 동복천. 그죠? 지석천은 이양 홍수조절지도 있고 그 위에 대형 저수지 건설도 했고 그래서 좀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무등산 골짜기에서 백아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동복천, 이서천, 외남천, 내남천 특히 위험지구죠? 더 애써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하상 준설토 같은 경우는, 하천 준설토 같은 것은 예산 얼마나 편성돼있습니까? 한 10억?
○ 건설과장 김승환
10억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억?
○ 건설과장 김승환
10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10억.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어차피 그거야 1회 추경, 2회 추경 사업하시다보면 더 편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마을 윗쪽에 있는 오래된 저수지들. 여수로, 방수로 또는 뚝. 지금 지속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위험개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위험개소라는 것은 건설년도 하고는 비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셔서 언제 어떻게 보니까 우리 마을 위에 저수지가 위험하더라 하는 걸 현장 가서 보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있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농어촌마을개발사업 중 정승굴 농촌다움복원사업, 총 사업비 20억. 굴이라는 걸 저희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말 그대로 굴입니다. 파여진 구멍. 정승께서 굴에서 사셨을까요? 그래서 공사명이 굴, 잘 못된 것 같아요. 골. 그러겠죠? 산과 산 사이, 깊은 골짜기. 깊은 곳. 그러지 않습니까. 골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 바꾸십시오. 굴이 여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구멍 굴입니다. 구멍 굴. 사업명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사업명 부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라 하는 부분 또, 정승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원에 대한 변천 과정 중에서 골이 굴로 변형이 됐는지 아니면 어원 자체가 굴인지를 한 번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고 그리고 하천변에 대한 잡목 퇴적토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상임위에서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퇴적도 준설이라든가 통수 단면에 대한 부족 그런 건 지적해주셔서 작년 2회 추경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금년에도 좀 예산을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노후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나 또 도비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 저수지를 3군데를 이미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교세로 해서 동복 안성, 제가 또 특교세 선정이 됐지만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전체 저수지에 대한 재해위험저수지 부분이 6개소가 지금 가동 중일 겁니다, 신규로.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 예방적인 부분이 어떤 시설별로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재해 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우리 화순군에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복구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거의 100% 됐다고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꼼꼼하게 더 챙기셔서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현장 중심으로 고생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혹시 수해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면 용수로 관련해서 수문 있잖습니까? 수문들이 개폐시설이 노후 돼있거나 또 제가 사진으로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부식이 심해서 거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화순군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그랬을 때 수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걸 인위적으로 열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지금 하천의 취입구라든가 영농기 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대고 또, 물이 필요 없을 때 막는 그런 수문 기능이 있고, 하천물 하고 용수로 부분에서 트고 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노후화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자체가 연로하셔서 또, 고령화 돼서 그런 부분에 힘도 버거운 부분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이 되고 또, 어느 곳은 안 되고 하는 그것보다 전체적인 우리 화순 관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추경 부분에 반영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러십시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현장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용수로 관련 수문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군입니까, 농어촌기반공사입니까? 경지정리 된 절대농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에서 관리, 보수, 유지를 해야 돼요.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민원인들, 군민들이 기반공사를 가봤자 기반공사에서 군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최고 답변입니다. 우리는 예산 없으니까. 군에 가서 군수님 귀찮게 하든, 군의원을 귀찮게 하든 사업을 하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주라고 하고 와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건 아니다. 용수로에 대한 것은 수문이 됐든, 개거가 됐든 용수로 확보는 기반공사가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하냐. 그래서 조금씩 의견 충돌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애매해요. 지금 답변하신 것도 확실히 안 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용수로 부분은 위원장님, 애매모호한 거 가지고 심각합니다. 어느 면은 지금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수문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그런데 대다수 면이 1원도 안 올라옵니다. 수문은.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이 수문은 우리군에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13개 읍·면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올라올 거예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구역 관리에 대한 경지정리구역, 그리고 그 외 구역은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다만, 수세, 물세가 있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재원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 수리 자체는 가능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세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농사를 농민들이 짓기 위해서 수세를 받으나 안 받으나 국가책임입니다.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수세하고 교부시키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역에서도 수세를 옛날에 냈을 때는 큰소리쳤는데 수세를 안 내니까 큰소리 못 친다? 말도 안 되죠.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농토를 지방자치단체에 슬그머니 떠넘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 부분도 아주 민감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사업에 대한 용역부분은 구분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군민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혜택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기관 이전사업 있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에서 하면 손대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마 올 겁니다. 지금. 민원이.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거기 관리를 우리군에서 하든 농어촌공사에서 하든지 간에 협조를 해서 공기관 이전사업으로 돌려서 하시든지 간에 그런 민원들 또, 그런 민원들로 인한 인사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 농업기술센터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까지 15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8명, 현원 37명으로 12월에 2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갈 미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역량개발팀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실천 시범사업 등 11개 사업, 22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지도자회의 친환경농업 실천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축사 및 시설하우스 개선을 통한 노동력이 감소되고 생산량이 증대 되었습니다.
6쪽,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으로 유기농 유제품 요거트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생활자원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지원, 지역 가공상품 다양화를 위해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등 10개 사업, 23개소를 추진하여 HACCP 시설인증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으며, 우리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실용화 사업으로 농작업 위험성 수준을 17%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 1,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 852명을 교육하였으며 코로나19의 철저한 관리로 감염자 1명 없이 무사히 교육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유동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대학 실습형 교육을 2020년에 비해 확대하였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비대면 교육을 12개 과정 운영하였고, 지역특화품목의 소규모 인원 현장컨설팅을 8개 과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을 위한 유튜브 및 카드뉴스를 98건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작물 육묘장 운영현황입니다. 작물 육묘장은 온실, 노지포장 등 1만 4,597㎡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시가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을 올해 11종, 13만 1,00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을 2020년에는 35만 3,000주, 올해는 56만주를 재배하였습니다.
금년 화순 국화향연 취소로 국화조형물 및 작품국화를 남상공원, 만연저수지 등 4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군민을 위한 힐링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6,799명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66종, 394대를 확보하여 능주와 동복면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작년 6,230대, 올해 10월 기준, 5,157대를 임대하였으며 트랙터, 굴삭기 등 신규 농업기계 22종, 5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여 작년부터 2억 4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농기계 임대는 6%, 배송서비스는 11%가 증가하였고 올해 우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선정되어 국?도비 1억 2,2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695명, 생활개선회 264명, 4-H회 296명의 3개 학습단체, 1,255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 등을 223회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사랑의 쌀 1,000kg를 불우이웃돕기에 후원하였으며 ‘살기좋은 화순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환경정비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김삿갓 동산 꽃길 조성으로 ‘살기좋은 화순 만들기’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4-H회는 과제학습포를 운영하여 생산한 쌀 1,000Kg를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도 과제 공모에서 3명의 회원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작물팀 소관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으로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등 4개 사업을 85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소득을 증대하였으며 최근 들어 벼농사에 가장 문제가 큰 목노린재 친환경 방제방법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2쪽까지 소득기술팀 시범사업입니다.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등 28개 사업, 218개소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사업 추진으로 여름철 고온기 시설 내 온도를 2∼3℃ 저감하여 상품과 생산성을 10% 향상하였으며, 신소득작목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사업 추진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화순군 명품복숭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국내육성 품종 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 명품 복숭아의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농업팀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양봉 생산기술 보급 등 4개 사업, 5개소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젖소 산유량이 5% 증가하였으며 또한 ICT 활용 한우 번식 향상 시범으로 공태기간 단축, 적기 인공수정으로 소득이 6%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토양 기본검정 등 5개 분야, 5,082점을 검정하여 계획 대비 130%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3,900점 계획에 10월 기준 5,842점을 검정 및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618t을 생산·공급하였으며, 올해 10월 기준 590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공급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 감소, 상품화율 향상, 축사 악취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배양시설 확충으로 인한 미생물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농가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현황입니다. 국비로 벼 돌발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7,800만 원을 확보하여 벼 일반재배 3,589농가, 3,085ha에 작물 보호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벼 돌발해충 적기방제로 전년 대비 벼멸구 57%, 혹명나방 7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우리군 적응성 검토 및 확대 보급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천적과 작물 보호제 활용 해충종합방제 기술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천적활용 해충방제로 농약사용량이 25% 감소하였으며 노동시간이 30% 감소하였고, 스마트팜 재배기술 도입으로 관행 대비 1,800만 원의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채소 촉매 연소형 탄산가스 공급 시범 등 13개 사업을 169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1읍·면 1틈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읍·면별 특화된 틈새 신소득작목을 보급하여 소득의 다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신소득 아열대작목을 도입하여 우리군 적합여부를 실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후변화대응 미래농업 작목 발굴사업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농업 작목 발굴을 위해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신소득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9개소에 추진하여 노동력이 절감되고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일본에 시범 수출을 하였습니다. 신소득 아열대작목 파파야 재배 시범사업을 3개소에 추진하여 작목 전환 신소득원으로 발굴, 시설고추 재배 대비 9%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현황입니다. 약?특용작물 재배현황은 한약초, 버섯 등 638ha이며 시범사업으로, 2020년 LED이용 고품질 버섯 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은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재배사 및 환경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잔대 우량종근 생산으로 수량이 40% 증수하였으며, 틈새 작물 차즈기 고품질 다수확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참두릅 시범 재배로 농가소득이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인 지원사업을 8개 분야, 30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농업창업 자금 22억 8,000만 원을 12농가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기준, 화순군 귀농 인구는 202명으로 2019년 147명 대비 37% 증가하였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61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 전, 우리군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우리군에 12명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 상사업비 3,500만 원을 2020년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21년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2021년 3월에 조사료 수확 농기계를 구매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 저희들이 말하는 보조금, 보조금 지원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군 농업정책과하고 90% 이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업, 기계 사업, 포장재 사업, 모든 사업들이. 우리군에 농업정책과에 팀이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축산진흥팀, 유통팀 다 여기에서 포장해주고, 시설 해주고, 보조금 주고 다 하는데 신규사업, 개선사업, 보조사업 다 하고 있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시범사업까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좋습니다. 시범사업을 1년 하든, 2년 하든 해서 시범사업이 성공률이 있다. 부가가치가 높다 했을 때는 농업정책과로 이관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왜 붙잡고 있냐고요. 왜 제가 본 의원이 말씀 드리냐면, 보통 사업자들이 여기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보조금 사냥꾼들. 농업정책과에서 기웃, 기술센터에서 기웃. 여기에서 모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얼마 가져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 않으려면 보조사업, 지원사업 안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세차장 설치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능주하고 동복하고. 우리 농가들 호응도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올해까지 해서 작년도에 본소, 올해 동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전에는 상당히 사용하고 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 전 반납을 해주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아주,
○ 위원 정명조
아, 소장님이 그러면 사용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완전 봉 잡았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년 전, 3년 전부터 세차장 설치해야 된다고 했더니 절대 농지라 능주는 허가가 안 난다, 동복은 수변구역이라 허가가 안 난다. 그래서 가까스로 지금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3년 걸쳐서. 농가들이 4시간 사용하고 지하수로 수도로 그놈을 세척을 해서 농기계를 반납하려고 하면 안 받아줘서 티격태격 그렇죠? 여러 민원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세차장 설치라도 해놓으면 고압 수압기에 의한 세차장 설치 해놓으면 가서 싹 해서 반납하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세차까지 해버려요? 기가 막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시적으로 지금 인력은,
○ 위원 정명조
진작 하셨어야 돼요. 농가들한테 자기들한테 와서 하라고 해도 고맙다고 할 거예요. 잘 할 거예요. 자기들 3시간, 4시간 할 걸 30분도 안 걸려요. 20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런데 세차 방식은 고압 세차는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친환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어찌됐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자체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게 지금 세차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귀농·귀촌 정책에 앞서서 귀향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혹시 지금 감사 자료에도 보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 했는데 이게 귀농에 관계된 자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귀촌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귀촌 분야는 거의 적고, 귀농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럼 우리 화순군은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정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데, 귀농·귀촌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귀농 정책만 있지, 귀촌 정책은 없다는 거예요. 귀농 정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명이라는 숫자가 늘었다. 그것을 유지하고 다시 떠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고, 그건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보니 귀촌 정책은 저는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지금 화순 군민들에게 환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인구를 늘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1년이면 1만 4,000명 가까운 수가 전입과 전출을 합니다. 전입세대도 한 6,000세대 이상이 되고, 전출세대도 7,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전출을 가기 때문에 전입·전출이 사실은 인구를 지금 좌지우지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 하고, 그것의 중심에는 귀촌 정책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화순군에서는 귀촌 정책 자체가 아직도 정착이 안 돼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요. 이런 귀촌 정책들이 어떤 부서에서든지 간에 꼭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 교육을 하니까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저는 이 정책 자체가 빨리 귀촌 정책 자체는 다른 부서로 이관 돼야 된다. 꼭 이게 말꼬리가 물어져 있으니까 귀촌 정책이 농업정책과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런 인식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귀촌 정책은 지금 사실은 우리 화순군에서 좀 부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그걸 조금 타 부서와 이 내용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제가 귀향 정책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향 정책에 대한 정책은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통계라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어차피 전체 우리 지역에 귀향하신 분들이 따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는 없습니다만 훨씬 귀농하시는데 유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고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래서 귀향 정책이 훨씬 귀농 정책보다는 이점이 있는 정책일 수 있으니 특화해서 개발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이번 회기 때 줄기차게 지금 여러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요.
제가 정책을 하나 제안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소장님과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능주 잠정햇살마을이 이미 8년 전에 화순에 만들어져서 지금 50채는 분양을 했고, 또 150채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왕설래하고 또 이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상당히 우리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의 같은 기간에 아산에 가면 지중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라 했는데 그때 한 번 검토를 해보셨죠? 그 지중해마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하고 다르게 한 66세대를 토지를 분양을 했어요. 토지를 분양 하고, 공간을 남서쪽하고 남동부, 또 그리고 외쪽으로 3등분을 해서 건물을 세가지 형태로 딱 지정을 해서 그 건물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시를 만들었고, 그건 건축을 누가 하게 했냐면 귀농자가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귀농자가 하게 해서 소유권도 드렸고. 그러다보니 1층은 대부분 상가를 만들고, 2층은 문화공간을 만들고, 3층은 주거공간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모해서 있냐면 그곳에서 정주하면서 경제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곳은 우리 유럽의 마을이라고 소문이 나서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생산유발효과가 200%가 넘는 그런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관급도를 제가 한 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때 조사를 했던 또,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뽑아오려다가 제가 말았는데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담양에 프로방스같이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제가 이서에 보면 계속 귀향타운, 귀향타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망향, 망향 이야기를 합니다. 망향하셨던 분들이 귀향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이제 망향하지 말고, 좀 경제적으로 외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마을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특화마을을 만들어서 관광지로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귀향타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인근에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해에 가면 독일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금에 있는 형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효율적이고 특화된 또, 관광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귀향타운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저희도 호응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처리할 내용은 아니죠? 검토가 되면 다른 실·과하고 협조가 되거나, 업무 이관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을 기조로 귀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귀향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알아도 봤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센터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특색 있는 마을 구성을 한다든지, 공동체를 구성해서 다른 관광 자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 하셨는데 우리 귀촌 분야는 우리도 아주 조그만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전 실·과가 특히, 일자리정책실 중심으로 해서 전 실·과에서 이렇게 조금씩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협업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위원장님,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보충으로 제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귀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귀촌. 도시에서 촌에서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 아까 귀향이란 말은 지금 우리 8대 의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귀향. 고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 말 그대로 망향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수몰 내지는 개발에 의해서.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 함께 묶어서 생각합니다. 귀촌하신 분들, 귀향하신 분들이 귀농자가 되어야 보조금 등 지원금 등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촌·귀향이라는 소리를 그분 스스로 안 씁니다. 나 귀농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사업비를 받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그런 정의들을 새로 만들어서 귀농자, 귀촌자, 귀향자를 분류를 해서 귀농자들은 어떤식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귀촌자들은 어떻게 해야겠다? 귀향자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책이 전무였습니다. 우리군에. 재향향우회는 어디 가서 고향으로 오십시오만 했지 고향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책 개발을 하셔서, 한 번 제안하셔서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합심해서 귀농자와 귀촌자, 귀향자를 한 번에 묶지 말고 분류를 해서 귀향하실 때 어떤식, 귀촌 했을 때 어떤식 혜택. 그것이 세분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해드렸으니까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매년 귀농·귀촌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용어라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귀향하신 분들이 귀농을 하시거나 귀촌을 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 정착을 하거나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 위원 정명조
화순으로 귀촌하게 만들려면 귀향자들은 고향을 찾아서 옵니다. 귀농자들은 혜택, 지리적 여건 봐서 나주, 해남, 고흥, 화순, 담양, 장성 다 비교를 해서 옵니다. 귀농자들은. 그런데 귀촌자들은 지적, 정적 재산보고 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촌에서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고향 아닌 사람인데 오신 분들이 귀촌입니다. 고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은 귀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책 개발을 분야별로 하셔서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 상하수도사업소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 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팀 김선곤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박종옥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우리 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2.5%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시설 현황은 정수장 5개소와 배수지 3개소이며, 118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의 개량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2월 사업의 기본 계획 확정 시, 증액된 사업비와 지난 8월에 환경부로 부터 추가로 확보한 38억 8,400만 원을 포함, 총 66억 원을 투입하여 관 세척 등 9건 중 스마트 수압계 등 6건은 완료, 관 세척 인프라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 군 9월 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68.5%이며 누수율은 19.47%입니다. 2022년까지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282억 7,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0년에 이서면 보월 1리 등 6개소에 4,600만 원, 2021년에는 백아면 송단 3리 등 24개소에 1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사용량은 790만 9,400t에 요금은 33억 6,000만 원이며, 주암호 원수 사용량은 1만 2,100t에 요금은 384만 3,000원입니다. 동복호 원수는 2018년 9월부터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으로 원수 사용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상수도 요금 5만 원 이상 미납액은 526건에 1억 4,885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요금 체납 일제정리 실적은 627건에 1억 6,130만 8,000원의 체납 금액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금년 말까지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 97.5%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 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현황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대상은 금년 9월 말 현재 96개소이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청소는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청소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18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에 추가로 확보한 8억 1,400만 원을 포함, 2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5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1%입니다.
다음은 16쪽, 북면지구 및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에 7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면지구는 2023년까지,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지구에 3.24㎞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9개 지구에 7㎞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85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6월까지 전기·계측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9,2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3,6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4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2리 전기 요금 납부 등 49건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고장난 시설, 도암면 용강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17건에 2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준설 및 중계 펌프장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암·우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4개 지구에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2쪽, 복림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복림지구는 2023년까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면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 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 엔씨와,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는 ‘하수도 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에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0t톤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벌고·만연지구는 금년에 16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총 6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곡지구 및 광덕택지지구는 2023년까지,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4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3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5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년이 경과하여 노후 되고, 처리 효율이 저하된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일 1,000t 시설 용량의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말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본 사업을 착공, 전체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마을별 하수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마을 하수 처리시설 52개소는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춘양면 우봉지구 등 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아면 노치지구는 금년 1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이십곡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은 처리 시설에서 건조 고화처리를 거쳐 발생된 고화물을 2020년 10월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금년에 1.8t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을 착공, 2024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기타 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직영기업 전출금은 113억 600만 원이며 경상전출금 19억 1,300만 원, 자본전출금 93억 9,3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직영기업 전출금은 94억 1,900만 원이며 경상전출금 3억 2,000만 원, 자본전출금 90억 9,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하수도 직영기업 전출금으로 1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전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행정운영경비 등 3건에 113억 600만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행정운영경비 등 3건에 94억 1,9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건에 13억 8,300만 원으로 전입금 총액은 221억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100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건에 2억 7,000만 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34건에 97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19분. 소장님 포함하여. 우리군민 6만 2,500명. 먹는 물, 버리는 물, 전체 물 관리. 애쓰시죠?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2016, 2017년에 제안해서 화순읍 정수장을 제외한 면 단위에 있는 정수장 7개소. 유인관리에서 무인관리로 자동화 시스템을 요구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때 당시에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개소 당 한 3,000여만 원. 사업비. 지금 근무한 청원경찰들 있습니까? 관리요원들? 면 단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정수장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고요.
○ 위원 정명조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화순읍 정수장에서만 관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지금 현재는 화순읍 정수장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춘양,
○ 위원 정명조
춘양에 있고.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개년 간, 수십억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죠? 인건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예산 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한 5년 간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자동화 했을 때 지금까지 운영을 해봤을 때, 불편했던 점 있습니까? 애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특히,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춘양정수장에 근무하면서 매일 정기적으로 각 정수장을 순찰하고, 시설물을 점검해서 어떤 수돗물의 정수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이 동복이라든지 백아 정수장이 운영된 지 한 3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현대화 시설,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전,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단순 시스템입니다. 그죠? 고도화 설비실 이런 것은 생각도 그때 당시에는 안 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챙기셔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에서 무인으로 시스템 바꿨을 때 장단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과, 도시과, 환경과 순으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