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9명이며 현원 28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 6명, 30만 원 지원하였고 2021년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종료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20년도 4농가에 1,800만 원 추진하였고, 2021년도 10월 현재는 1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은 2020년에 2,886건 발급하여 5억 7,700만 원 사업추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10월까지 3,184건 발급, 6억 3,600만원 사용하여 사용률은 계획대비 68%입니다.
다음 6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에 104개소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106개소, 2억 3,3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 7,934명, 47억 6,000만 원, 2021년에는 8,387명 50억 3,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2021년 10월 현재까지 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3만 9,559명이며 매출액은 2억 1,700만 원의 소득창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원현황은 총 12개 체험마을로 2021년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20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29억 2,8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9월 현재 36억 3,9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현황은 2020년에 164대 공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235대 중 194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41대는 연내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 36명, 3억 5,000만 원이고 2021년에도 36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육묘장 자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적정 육묘 공급과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친환경 육묘장 지원사업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령 및 영세농 증가 및 친환경 농작업 일괄대행을 통해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인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에 6억 7,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시설은 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작업 대행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은 2020년도에 3,456명, 15억 3,800만 원, 2021년도에는 3,430명에 9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2020년에 농업인 안전보험 6,495명, 농기계 종합보험 635명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3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522명, 농기계 종합보험 448명 등 총 6,970명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별 가입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합원수 1만 2,246명 중에서 6,495명으로 가입률 53%이고 2021년도 1만 2,358명 중 6,522명 가입하여 가입률 52.7%입니다.
이어서, 13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지원내역은 도비사업 34동, 자체사업 55동으로 총 89동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 지원내역은 도비사업이 36동, 자체사업이 50동 등 총 86동에 2억 5,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8개 품목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에 대해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3개소, 8,98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도비가 추가되어 총 3개소, 1억 2,4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쪽, 화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20년에 3개소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2개소 중 1개소가 사업완료 하였으며 화순농협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인증수수료 등 총 7개 사업이며 2020년에 3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3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 238농가, 18.2ha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212농가, 15.7ha에 대해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22농가 4억 1,900만 원으로 다겹보온커튼 지원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19쪽, 2021년도에는 35농가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22농가,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쪽, 2021년에는 20농가,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 181농가, 48.2ha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162농가, 49.1ha에 대하여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조사료 생산제조 및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 동계작물 일반단지 지원실적으로 31개소, 2만 7,255t에 대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동계작물은 전문단지 2개소에 7,776t을 지원하였으며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13개소에 1,476t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021년에는 동계작물 일반단지 지원실적으로 지원방식이 생산량에서 재배면적으로 변경되어 경영체 36개소에 총 1,393ha, 14억 2,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21년에는 동계작물 전문단지 3개소에 총 395ha를 재배하여 3억 8,3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하계작물 일반단지 13개소에는 72.2ha, 1억 3,6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 지원 실적으로 일반단지 7개소에 18대, 1억 7,800만 원, 전문단지 1개소, 2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총 20대를 공급하였고 2021년에는 일반단지 1차로 경영체 4개소, 기계장비 4대,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21년도 일반단지 2차로는 경영체 3개소에, 기계장비 5대,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고 전문단지는 1차에 1개소, 3,600만 원, 2차에 2개소, 1억 8,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 화순액비유통센터에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628ha에 액비 살포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262ha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195ha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나 방역시설 등 340농가를 대상으로 총 3개 팀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수공사와 누수 등 주택보수에 2,600만 원, 공유지 관리에 1,660만 원, 커뮤니티센터 개선공사와 기타 관리에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주민 현황입니다. 현재 14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 중인 세대는 모두 입주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 총 6건 모두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고,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었거나 반납된 사업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35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현황으로 2019년도 8농가, 7억 7,000만 원, 2020년도 9농가, 7억 3,000만 원, 2021년도 현재까지 9농가, 6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융자실행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3농가에 5,2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과수 생산시설 및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지주시설, 중형관정 등 10농가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14농가에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입니다. 2020년에 20농가에 6,500만 원 지원하였고, 2021년에도 20농가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구제역 등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738농가에 구제역 백신과 예방약품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설공사는 당초 도급사와 계약해지하여 잔여공사 발주를 위해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잔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양식단지 분양대금 수납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2021년에 1,624농가,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21년 2개소에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 및 업체 현황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내역은 2020년에 2만 2,384t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1만 6,460t, 1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내역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2020년에 2,990t 지원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2,968t, 4억 2,300만 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유기질 업체 공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농업 관련 순수 군비보조사업 법인 및 개인별 집행현황은 보고서 46쪽부터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8개 사업 27억 6,700만 원 사업비 중 13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 718농가에 5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858농가, 5억 9,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택배비 1건당 3,400원 중 군 지원 1,400원, 생산농가 2,000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 100만 원 이상 지원내역은 19만 3,297건으로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입니다.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농협 보조금 지원내역은 보고서 71쪽부터 73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뉴타운 시설정비 등 6개 사업에 100억 5,600만 원입니다.
뉴타운 공용부지 및 시설정비 사업은 세대보수 3건에 1,200만 원, 공용시설정비 1건, 3,300만 원 집행하여 총 4,500만 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전라남도에서 반납 요구하여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선급금으로 사업비의 70%인 9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방양돈단지 철거의 경우에는 양돈농가 이주 지연으로 4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양돈농가 이주 완료 시, 철거공사 및 추가 조성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건설공사 도급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공사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61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여공사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본 의원이 한 가지도 지적 안 했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오늘은 몇 가지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가겠습니다.
농업인공익수당 신청 관련 지급현황. 2020년도 7,934명, 47억 6,040만 원. 2021년 453명이 늘어난 8,387명에게 50억 3,220만 원. 농업인공익수당 다 지급했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 9,000명 대상자 613명이 늘어납니다. 9,000명 대상자 100억 8,000만 원. 아니, 108억. 금액이 많으니까 본 의원이 헷갈리네요. 108억. 이 부분 우리 군수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019년도 7월달 말경 24일인지 25일인지 22개 시·군 시장·군수와 전라남도 도지사와 회의석상에서 농민수당은 월 5만 원, 연 60만 원씩 하자고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공약이 1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래서 2019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30만 원씩 농가 지급했습니다.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2020년 1월달부터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 108억. 배가 늘어났죠? 전라남도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나왔단 말씀입니다. 전라남도와 협의가 끝났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직 협의 끝나진 않았고요,
○ 위원 정명조
협의 중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협의 중인데 예산을 넣어놔요? 협의도 안 끝났는데? 그죠. 예산편성이랑 예산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확정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든 집행을 하든 해야지 확정도 안 되고 협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예산 먼저 편성해놓겠다? 그래서 협의가 만약에 2월, 3월달에 되어도 소급적용해서 1월달부터 지급 하겠다? 그리고 과장님, 2020년도 하고 2022년도 9,000명을 대상자로 했을 때 1,066명이 늘어납니다. 2년 사이에. 늘어난 사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1,000명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농민수당. 왜 제가 이 말씀을 질의 하냐면 고령화, 저희들 화순군이 지금 군민들이 고령화 시대입니다. 초고령화. 어르신들이, 작고하신 어르신들이 자연감소가 1년이면 수백 명씩인데 왜 이 인원은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세대분리, 위장전입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1,000명 이상이 어떻게 2년 사이에 늘어납니까? 12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장난 아니죠? 자그마치 12억.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감을 갖고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융자 한도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연 1%. 2년 거치 또는 3년 거치해서 7년 상환, 10년 상환. 지금 10농가 예상을 했는데 9농가 너무 적죠? 지금 수감자료 3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352쪽. 많이 잘못됐죠, 이거? 1% 짜리 전임자 해서 나머지는 도에서 보조해주고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본 의원이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조례에 보면요, 관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관례상 농협중앙회에서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농가당 1억씩 가져가게 돼있는데 왜 지금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그러느냐. 매입 농가에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 1억짜리를 사도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지금 농가에는. 융자 지원을. 그래서 농가들이 본인 부담이 3,000, 4,000, 5,000이 없으면 감히 엄두도 못내요. 이 기금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기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단위조합에서도 지역 단위조합에서도 융자 신청할 수 있게 해줘라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현재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안 되지. 작년 9월 30일까지 저한테 분명히 답을 해서 연말까지는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조합에서. 마이동풍 우이독경. 안 되겠죠? 농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사업 중 능주 뉴타운 세대보수 3건. 금년도 금액은 1,237만 1,000원. 타운하우스 150세대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한옥하고 타운하우스하고 지금 동 분리됐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리 분리. 어떻게 해서 같은 단지 내에 리 분리를 해서 참 발상들 그거 해낸 거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보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는. 한 단지인데 뉴타운. 아파트가 그럼 부영 6차 같은 경우는 1,500세대가 넘으니까 거기는 몇 개동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몇 개 리를? 안 맞죠. 어떤 과정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잠정리 1, 2, 3, 4구까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돼요. 그런데 이미 망치 두드렸어요. 총무위원회에서. 또 산건위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다는 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0세대 중 하자민원 엄청나게 들어오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하자민원. 내일부터 담당 직원 파견 내일 보내셔서 전수조사 하셔서 예비비를 못 쓰게 돼있으면 1회 추경에라도 넣어서 다 전체 해주란 말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여기 준공한지. 담당 팀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지금 8년,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8년이 좀 지났습니다. 2023년 상반기가 10년째입니다.
○ 위원 정명조
2023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하자투성인지.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하자투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에서 시공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임대, 분양하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전수조사 하셔서 저희들이 아파트 업체에서 임대하고 분양한 것도 저희들이 가서 해줘라, 마라 지금 왜 안하냐, 군은 가만히 있냐 하고 있는 판에 우리군에서 하는 거라도 제대로 정리해놓고 민간업자들한테 말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하십시오. 겨울에 심각합니다. 방수 안 돼, 누수 되지, 곰팡이 다 쓸어서 있지. 쓰겠습니까? 문짝 삐그덕 삐그덕 하지.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2021년도 2회 추경에 보면 식물성장제재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식물성장제재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거 지금 관내 생산업체 있습니까? 식물성장제재?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현재 관내 생산업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듣는 풍문에 의하면 외부 업체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외부 업체도 예산을 썼어요. 맞습니까? 확인해보십시오. 맞습니다.
모든 19개 실·과·소가 이구동성으로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생산업체. 특히 가정활력과. 크게 외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공장들, 생산업체들 관내에 있는데도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 몇 개 있는지, 한 개 있는지, 열개 있는지,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소소한 것부터 가야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 드리냐,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2억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식 입찰하셔서 어떻게 농가에 보급해주실 건지.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왜냐면 신규사업이었는데 바로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4,000만 원에서 2억으로 올라갔어요.
○ 위원장 류영길
혹시 잠깐만요. 정명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으신가요?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얼마 없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금방 끝나신가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좀 쉬었다 할까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잠시 쉬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아까 제가 한참 쳐다봤는데 손을 안 드니까 제가 했어요. 원래 맨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하려다가 안했습니다만 소액 농가, 소액 농기계 보조사업 농가들.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20만 원 여러 가지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분들이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보조금을 받고 3년에서 많게는 5년간 사업 신청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그쵸?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자체 규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022년도, 내년부터는 꼭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50만 원, 70만 원 보조사업 받아서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순위가 저 끝에 가버립니다.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은 다 농민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하겠으나 동일 사업이 아닌 사업은 완화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위원장님 마음이 바쁘신가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게 아니라 질문 내용이 많으시면 다른 위원들 질문 끝나고 또 다시 하셔도 되니까 제가 잠시 여쭤봤던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이에 몇 가지 첨언할 것이나 내용만 한두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잠정햇살마을 이야기가 나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잠정햇살마을. 저희들은 잠정햇살마을을 만들 때 지금 한 8년 지나서 250세대를 분양 세대하고 타운하우스라고 임대 세대를 만들어서 지금 8년간 운영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사실은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모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타운하우스 대로 또 분양한옥단지는 한옥단지 대로 각각의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지를 같이 해놓다 보니까 공유지에 대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들이 이제는 누가 돈을 내냐, 유지비를.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갈등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경험치를 축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도 공감한 것이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타운하우스가 분양을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고 분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격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굉장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양을 유도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정주여건을 최대한 좋게 해줘서 분양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하자를 보수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 화순군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전 단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직들이 하기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분명히 기술적인, 건축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공동주택계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계. 전문가, 공직자 중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하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에서만 해결하기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들에서 분명히 주민들과 소요가 있을 거니까 그 소요에 대해서 소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의 창구나 아니면 의견 수렴의 창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은 타운하우스에 계시는 주민들은 임차인협의회나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임차회 대표는 있고요. 저희가 분양이 서서히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인 게 있는데 누수랄지 이런 하자부분,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임차인협의회가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개별분양 할 것인지 공동분양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서야 돼요. 전체를 한꺼번에 분양할 것인지, 원하는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분양을 할 것인지 이런 개별분양과 공동분양에 관계된 가이드라인이 서야지만 그것을 분양하는데. 그리고 또 집마다 다 가격이 또 여건상 달라질 거 아닙니까?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가격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에 또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 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을 미리 좀 잘 세우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제가 앞으로는 이럴 정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귀향타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어디를 지금 모델로 삼고 있냐면 충남 아산에 가면 지중해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찾아가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중해마을은 상당히 지금 관광지로나 이런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똑같이 한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거기가 한 60세대, 70세대 정도를 만들어서 분양했는데 거긴 어떻게 했냐면 택지를 개발하고요, 택지를 분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중해식 마을의 건축양식을 세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사람이 선택하게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단, 부지는 좀 싸게 공용부지를 분양하는 대신에 건축은 그 형식대로 밖에 못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쭉 되니까 그 건축양식의 1번이 뭐냐면 1층은 다 상가입니다. 1층은 100% 상가고, 2층은 주상복합처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을이 지중해마을이라고 해서 담양의 프로방스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업도 엄청나게 살아나고 또 만족도도 높고 정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도 얻어내고 또 본인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수입하고 연결돼요. 그걸 만들어놓고 나니까 본인이 또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돼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귀농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에 지금 저희들의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귀향타운도 만일 만든다고 하면 그런 형태의 귀향타운들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남해에 가면 독일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 마을 전체가 크지는 않지만 특색화 된 형태나 특색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그 마을이 신규마을이 관광지로도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환경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나 자리만 잘 잡으면 또, 형태만 잘한다고 하면 정말로 관광지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제가 제안했던 대로 우리가 잘했던 경험치와 잘못했던 경험치들을 쭉 잘 정리해서 후임자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도 잠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화순군에 온라인 쇼핑몰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자연속애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매출실적이 제가 봤을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조금 미비하죠?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보면 매출이 한 2,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약 4,200만 원. 좀 늘었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까지 해서 4,900만 원정도 되는데 조금씩 늘어가긴 하네요? 매출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류영길
보면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순팜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3,6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비용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된 비용은 한 6,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매출은 5,500만 원도 안 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자연속애 쇼핑몰 매출 확대를 위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또, 고객 관리 또, 업체 생산농가 관리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가하는 농가들도 만족도가 훨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몇 농가들을 만나보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도장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매출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64억 원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5배가량이 뛰었어요. 326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올해도 11월까지 약 346억 원 매출을 올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사님 의지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효율적 운영 방법 개선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농가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온라인 쇼핑몰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류영길
우리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더 홍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정원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추진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코자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2035 화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35 화순 군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 확정 이후 재해영향성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 준비현황입니다. 국제 산림치유 심포지엄과 연계한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산림치유,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202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2022년 10월 중으로 대회 순연 결정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공적인 세계 산림치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생물의약산업단지 및 나드리복지관 인근 화순천변에 가시나무 등 21종, 1,124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명상숲은 도곡중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은 화순 전남대병원에 환자 등 이용자를 위한 치유공간을 제공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를 배려한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만연산 치유의 숲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수는 2017년 개장하여 2020년까지 약 81만명, 2021년에는 14만명 탐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5회, 2021년에는 53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완화에 따라 지난 10월 19일부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코로나 19에 지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입니다. 화순읍 신기교차로∼다지2호광장교차로 구간에 남천 등 9,890주, 국도 29호선 이양면 매정리 구간에 배롱나무 등 56주, 도암면 지월리∼등광리 구간에 이팝나무 등 3,700주 총 1만 3,64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화순읍 등 주요 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전정과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태풍 대비 지주정비 등 시기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숲길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 이용객과 관광객을 위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동하여 다양한 산림 힐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 사업비 50억 원 투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BF 예비인증,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는 총 2건에 약 0.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봄철에는 총 7건, 0.182ha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산불 발생건수가 41% 감소하였으며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산림연접지 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뿐만 아니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없도록 입산통제구역 등 입산자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나무은행 운영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경관조성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평면 남계리에 신규포지 조성하였으며 남계리 및 사수리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7종, 446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지방도 897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단풍나무 등 지장수목 22주를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 능주면 백암리에 벚나무 14주를 이식하여 경관림 조성에 활용하였습니다.
14쪽에서 18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70ha를 계획하여 10월 말 기준 170ha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추기조림 50ha는 지난 11월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690ha 계획하여 1,772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조림대상지 임내정리 및 입목벌채, 사전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동복 안심지구 등 3개소, 4.38㎞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화순 수만지구 등 2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임도사업으로 청풍 신리지구 등 10개소, 8.18㎞에 대하여 작업임도, 구조개량 4.83㎞는 완료, 간선임도 3.35km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 현재 90%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업 5개소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간선임도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기반시설이 확충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생활권 등산로 총 8개 지구, 85.16㎞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백아산 등산로 1.2㎞는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백아산 하늘다리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등산로를 상시 점검·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3개 읍·면 소공원, 가로화단 8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재배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쉼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 전라남도 조성계획이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하여 10월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 완성을 목표로 현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2,951명으로 사용료 1,1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입장객 수 1,489명 사용료 25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한천 자연휴양림은 임시대기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8월부터 10월까지 휴관으로 전년 대비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17개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4농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9농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9농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 5농가, 총 54농가에 7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아 임업 소득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9년에 선정된 동복 유천지구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3년차로 호두, 음나무 식재 등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 선정된 춘양 대신 백아 노치 산림복합 경영단지 올해 2년차로 산마늘, 산약초 식재 등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 선정된 2개소 중 이양 품평 사업 완료, 이양 묵곡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완료되도록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20년 사평 벽송리 등 4건, 2021년 사평 장전리 등 14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18개소 모두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29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산림체험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수목 정비, 풀베기,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모후산 생태숲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라 하반기부터 운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195명에게 프로그램 제공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추진하는 목공예 체험교실 프로그램은 99회, 614명 운영되었으며 이 외에도 458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30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9종, 846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는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2개소, 201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정비 80주를 계획하여 정비 완료하고, 하반기 42주에 대하는 외과수술, 수관조절 등 정비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32쪽, 3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권과 근접하여 군민과 인근 도시민이 많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내 주차장 확장, 목재데크 보수, 바닥분수 등 유지보수 완료 하였으며 남산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기구, 가로등, 조명등 교체 등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사업은 읍·면별로 사업비 재배정하여 하계 휴가철, 추석 대비 도로변 풀베기 2회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 등 경관조성지에 대하여 풀베기, 고사목 제거, 수목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생육과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11개소, 201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38쪽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도 동복면 유천리 등 24개소, 88ha 2021년도 동면 대포리 등 31개소, 77ha 총 55개소, 165ha를 허가하였습니다.
3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이월액 9억 7,700만 원으로 화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확정 이후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 본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및 전라남도 정원문화확산 워크숍 이월액 각 300만 원, 2,5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업 미추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 이월액 2억 100만 원으로 동면 대포리 등 10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이월액 3억 8,300만 원으로 사평면 복교리 등 370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이월액 1,400만 원으로 능주면에 사업비 재배정하여 지난 9월에 꽃길 조성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 이월액 2,000만 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지붕 기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 이월액 6억 4,0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 행정절차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조속히 사업 완료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내 에코힐링 휴양타운 건립 이월액 2억 5,700만 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복구 사업 이월액 2억 4,500만 원으로 화순읍 세량리 등 3개소, 0.51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요, 또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과 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은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우선하는 것이 환경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기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우리가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국가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탄소량을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나 다양한 내용들의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산림청에서 나온 지금 용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린뉴딜사업을 국가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읽고 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화순은 73%에서 74% 정도가 임야라고 합니다. 산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지금 보고를 쭉 해주신 것 보니까 그 내용 중에도 우리 화순에서 산림에 관계된 사업들이 여타의 지역보다도 훨씬 많다는 내용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선도적으로 여기 보면 생태숲, 목재문화체험관 해서 110억이 되는 돈을 들여서 그걸 건립했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태숲은 첫발도 못 딛고 있고 이미 60여억 원 건물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죠?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목재체험관은 50억을 들였고 그 밑에 우리가 부대사업으로 도로도 내고, 뭣도 내고, 기반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지금 현재는 한, 본 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70억이 넘는 돈이 그 지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체험관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산림청 자료에 보니까 제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산림자원이 산림이 산소탱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산림자원을 가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년이 넘는 수목은 산소 배출량이 10분의 1로 준답니다.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넘은 것은 사실은 산소탱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 산림청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전환하라고 다른 식재로 산소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식재로 전환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많이 지금 내려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방금 설명해주신 대로 숲가꾸기사업 12억, 임목 벌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러면 목재를 이렇게 벌채했을 때 나오는 그 목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 항상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그걸 다 화목으로, 땔감으로 다 사용했지만 지금은 누가 거들떠도 안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산림청에서 가장 핫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산림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가지고 목재화 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 건축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을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산림이 74%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아직 미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작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충청도나 이런 데를 가봤더니 소나무라든지 활엽수를 이용해서 목재화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건축 재료로 형상을 변질하는데 엄청난 연구비와 투자비를 들이고 있고, 그것들을 목재화 해서 건축 재료화 해서 건축을 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그걸로 건축을 하면 목재를 한 50% 이상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도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갔었을 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화목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시설을 만들고 펠렛을 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 공장들을 활성화시키는 그것이 다 그것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재체험관 있잖습니까? 목재체험관.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용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목재체험관을 우리군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생태숲 같은 경우는 이미 생태숲은 무너졌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건물 또한 불법건물입니다.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수많은 과장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수년째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생태숲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차라리 그 생태숲 건물을 불법건물이니까 철거를 하든 아니면 요즘은 공법이 좋아져서 그 건물 분해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답니다. 옮기든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헐어야죠. 그걸 계속해서 이용도 못하면서 건물만 유지해서 방법도 안 나오면서 그걸 계속해서 전전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방금 목재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 했어요. 지금 목재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해보면 다른 지역은 목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동구리저수지 같은 데 있잖습니까? 동구리저수지가 지금 잘 가꿔져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는 랜드마크로 수상가옥 같은 걸 하나, 목재로 만든 수상가옥 같은 걸 하나 올려놔서 그걸 랜드마크로 만들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건 제안이니까 꼭 하자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국화축제장이나 동구리저수지 그 근방에 전망대를 만든다면 목재를 이용한 전망대를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정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아련하게 해봤거든요? 이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랜드마크도 되고, 내지는 선도적인 목재 활용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안했으니까요. 이 내용은 과장님에게 제안하거나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우리 윤영민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산소포인트제 산림청 전환사업, 그리고 목재를 이용한 랜드마크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목재특화거리 조성이라고 50억짜리 공모에 응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구리호수공원에 수상가옥 정도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혹시 달성되면 화순군에 엄청난 랜드마크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동구리공원 가운데에 저희가 어떤 전망타워를 목재로 했으면 하는 그 생각도 더불어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수상가옥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하고 잠깐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그것들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안했으니까요, 좀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큰 틀에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정책 제시, 방향 제시해주시고 건의해주시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도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 화순읍 가로수 식재 다지리2호 광장에서 전대병원쪽, 사업비 2억 600만 원. 철쭉이 심어졌었죠? 예쁘게. 거기가 철쭉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천으로 수목 변경을 했어요. 이 사업비는 저쪽 멀리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에서 뽑아낸 철쭉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폐기처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폐기처분. 자루에 막 넣었으니까요. 그런식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안 해야죠. 그 철쭉, 제가 알기로 전대병원이 2004년도 4월 28일 개원을 했는데요. 그 때 도로가 나면서 식재된 철쭉나무들입니다. 아닌 말로 20년 다 된 철쭉나무, 15년 이상. 그 철쭉나무를 헌신짝 내버리듯이, 엿장수 엿 바꿔먹듯이 그러면 쓰겠습니까? 아무리 수목 변경도 좋지만.
나무은행 운영현황. 현재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유 수목이 446주, 약 시가 7,000여 만 원. 돈으로 따지면 한 주당 약 15만 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무 값이 15만 원이라고 하면 이전비는 더 많습니다. 나무 값보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디에서 기증을 받았다든가 했던 나무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공사현장에서 나온 나무들 이전해서 가져다가 일부러 놔뒀죠, 지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시했던 게 뭐였냐, 그런식 나무 이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지금 가로수가 비어있는 부분은 고사됐다거나 주민들에 의해서 없어진 나무가 있는 그런 자리를 골라서 이전비를 한 번만 써야지 어떻게 된 게 나무를 다시 했다가 또 해서 다시 옮기고 다시 옮기고 나무 값보다 배예요, 배. 옛날 어른들 말마따나 배보다 배꼽이 크면 쓰겠습니까? 이런식 사업도 좀 신중하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습니까. 나무 값은 7,000만 원인데 이전비는 나중에 보십시오. 2억, 3억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그런 문제점들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주시고요.
그나저나 과장님 집에 가실 날이 24일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할 말도 없고.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생태숲 산림교육관. 아까 한 가지 부의장님께서 간과한 게 뭐냐. 조계종 지분과 동국대학교 지분. 아직까지도 화순군에서 허가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고. 건축물 등록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께서도 재선 의원들은, 4선 의원들은 10년 이상을 지금 지적을 하고 왔는데요. 문제점이 많죠? 차라리 조계종이나 동국대한테 기부채납 해버려요. 놔두지 말고. 이 앞전, 전 부군수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가서 협상을 하고 해서 곧 내일 모레 될 것 같이 한 것이 또 2년이 돼요. 2년이 넘어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아닌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의회에서 좀 떠들면 시늉 내고 가서 부군수님 가서 난리를 치고 또 안 되면 또 안 돼버리고. 제가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산에 보면 생태숲 산림교육관 시설 운영비 2,568만 원. 이건 뭔 돈입니까? 문이 닫혀져야할 건물에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냐고요. 그죠?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주시든지 1월달 업무보고 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비. 전대병원 내입니까? 오억 원어치?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전대병원 바로 뒤쪽에 있는 지목상 대지이고요.
○ 위원 정명조
옛날 등산로 팔각정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전대병원 내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다 5억 원 어치 나무를 심어주고 꽃나무를 심어주겠다?
목재체험관 운영. 코로나19에 의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운영 제대로 못했죠? 목재체험관 각종 사업, 교육들 다 했잖습니까? 모집해서 군민들 상대로.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광주시민들도 오고. 다 좋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거. 여기에 보면 강사 수강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기계 운영비가 있고, 기계를 새로 사주고 이건 금액은 4,000만 원밖에 아닙니다만 수억이 들어가 있죠, 지금? 장비가. 운영·관리에 따른 물품 구입을 해라. 그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학습시킬 때 재료비를 사서 하라고 그랬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사비, 강습료를 받는다니까요? 재료비도 받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2022년도 예산 올라와있습니까? 이 예산? 차라리 없애야 돼요. 등록했다가 재료 사서 오라니까 탈퇴하고. 탈퇴한다고 하니까 한 번 등록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 2021년도 예산 1억. 혹시 과장님 2022년도 예산 얼마 편성돼있는지 압니까?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민원 대비 예산이 얼마나 부족했으며, 얼마나 남았으며. 부족했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절대 부족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 부족하죠? 불과 벌써 한 6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그 때 이 예산이 첫 예산으로 섰던 겁니다. 첫 예산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왔습니다만 너무 더딥니다. 요즘은 어떤 태풍이 올지 돌풍이 올지, 그죠? 홍수 피해가 와서 그 20m, 30m 동네 특히 당산나무들 노후목, 고사목들 오래된 300년, 400년 된 보호수 지정돼있는 나무들 위험한 부분 잔가지 제거해주셔야겠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인데 예산을 더 늘려서, 그죠? 이런 민원들 해소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다치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유해목이죠? 유해목. 쉽게 말해서. 재해 우려목인데 유해목들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내년도 예산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어떤식 민원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더라. 그래서 더 증액시켜서라도 하셔야 될 사업들. 그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제가 잠깐,
○ 위원장 류영길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산림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산림산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도시과장 최영미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보고에 앞서 팀장님과 우리 과 서무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박상훈입니다. 우리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송지나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현황입니다. 화순읍 교리 9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등 13건의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주상복합 현대 2차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7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단속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6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3건은 시정 완료 하였으며 13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계소2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은 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2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생활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는 7개 사업을 10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출연금으로 집행 완료하였고 동복면 오지호기념관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 3건을 13억 5,800만 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으며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은 2021년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68억 700만 원으로 현재 백신글로벌기반구축 및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43억 700만 원으로 출연금 집행과 민간자본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쪽, 폐광지역개발사업 발주현황입니다.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1건의 공사 중 6건을 완료하였고, 한천면 반곡2리 교량설치공사 등 5건은 금년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5개 지구에 사업비 59억 3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순읍 동구리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평면 임대정원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잠정리와 능주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은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2022년 1월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4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 등 8건에 대해 24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선 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순지역 관광환승주차장 조성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은 6월 전라남도에서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5개 활성화지역 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읍 향청리, 만연리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으로 10개 단위사업 중 청춘활력소 등 2건은 6월 말 준공되었으며, 청춘신작로 테마가로 사업 등 3건은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생협력상가 등 3건은 12월 착공 예정이며 노후주택정비, 역량강화용역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화순읍 교리지구에 전남형 소규모 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설계 중이며 광덕지구 공모사업을 9월에 신청하여 10월과 11월 국토부 평가를 마치고 12월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관 기록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모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도시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기록대상지를 선정 완료하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44건으로 신규 10건, 연장허가 34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1만 727건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 불법 현수막 707매에 대하여 5,134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공동주택 27개 단지 중 16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12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고 4개 단지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40동은 아직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80동 중 49동은 완료하였고, 3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4쪽,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사업대상 12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8%입니다.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28건에 128억 9,9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0건에 89억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금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됐죠? 204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년.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폐광지역 산정 방식이, 기금 산정방식이 강원 법인세 차감 전 단기 순이익 중에서 25%를 7개 시·군에 주는 폐광기금. 개발기금.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이 바뀌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총 매출액의 13%로. 2019년 대비 약 32% 증액.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만약에 100씩을 18년, 20년 동안 가져왔으면 앞으로는 130억에서 140억.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돈을 지금 폐광지역 4개 지역이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동복, 동면, 이양, 한천. 주민복지사업 등. 주변정비사업 생활 불편사항을 정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껏 15∼16년 기금을 운영해오면서 조례 없이, 기금운영 조례가 없습니다. 없이 강원도 조례에 준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우리군 폐광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게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제가 그때는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강원도에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강원도 조례에 대해서, 저도 강원도 조례를 다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 조례에 준해서 내려와요. 국비나 군비, 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우리 군으로 옵니다. 그 돈을 쓰려면 우리군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미뤄놨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게 산자부하고 강원도 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강원도 조례가 내용에 보면 7개 폐광지역은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가져다 운영하면 된다고 해놨는데 별도로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그만치 100억에서 150억씩 매년 오는데 그 기금 운영하는데 놈의 동네 법을 갖다가 하겠다? 좀 문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면 지금 화순 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폐광 관련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투루 예산을 안 쓰려면, 기금을 사용 안 하려면 우리군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제일로 우리 화순군민이 궁금해 하는 거. 화순읍 현대자동차 로터리에서 다지2교까지. 약 350m. 350m 금방이죠? 뛰어가면 2분, 3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 거기를 지금껏 10여 년간 옛날 모 군수님은 계란 세례도 맞았어요. 여기 도로 때문에. 10여 년 동안 지금 답보상태. 그런데 그나마도 다행인 게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으면 금액까지도 대충 제시돼있네요. 31억 4,000. 우리군 재정으로 봤을 때 이 돈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내년 본예산까지는 반영이 안 돼있고요. 그래서,
○ 위원 정명조
본예산에 반영 안 됐어요. 그래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안 돼있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사업을 해야지. 골목길, 어디 길, 아파트 입구 어디 다 공사해주면서 왜 이런 것, 전적. 화순 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 그죠? 이양, 청풍, 능주, 주암 다 오고 도곡, 도암 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동복권, 이서, 백아, 동복, 사평, 한천, 영외, 동면 싹 거기로 들어오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도로 도는데 정체되고, 그러죠? 신호에 걸려서. 정체되고 여러 가지 있죠? 여기 회전 로터리까지 그대로 와버릴 걸. 그 부분은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죠?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