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87쪽, 특별교부세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도비보조금은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성립전 예산 등 5개 사업에 3억 6,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5억 7,423만 원이 증액된 338억 3,595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3억 6,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2억 9,5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통화요금 성립전 예산입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신료 도비보조금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분,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관내 버스정류장 5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부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부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영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추가 재정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최종 지급 결정에 따라 도비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금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 된 농어촌 버스 업체 경영 위기로부터 군민의 안정적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 특별재정지원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원금은 군비, 예비비 8,775만 8,000원을 포함 1억 2,5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성능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020년도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 9,700만 원 등 총 6건, 1억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74만 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38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86만 원, 총 1,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전용회선 요금 200만 원 등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4개 사업비 총 1,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부분,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억 6,332만 원은 2022년 1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은 연내 6억 원 선금급 집행이 가능하여 3억 8,08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월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버스 승차 대기 예약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비 2,500만 원, 여객터미널 노후환경 개선 공사 및 소방시설 설비 사업비 8,000만 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비 5억 원 등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상단부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홀짝 주차제 운영 시설물 설치 사업은 설계 중으로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내버스 인건비 보조. 지금 현재 운전원 97명. 예산은 103명. 그러면 6명분을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산해서 어쩐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는 정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몇 명이니까. 몇 명분을 줬고, 몇 명분이니까 딱 나와버리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예산도, 저는 그래요. 이걸 1년에 2번이면 2번, 3번 분기별로 세워서 우리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그러죠. 분할로 보조해줬으면 좋겠어요. 통예산 세워놓고 말이야.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350억. 군내버스 지금.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350억. 1년에. 그것도 100억, 200억, 300억 그걸 쪼개서 예산을 세워서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통예산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고민하십시오, 이거.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한 것 같은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1원, 2원 받아먹지 말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5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비 5억. 특별교부세. 언론에 보면 관내 방범용 CCTV 신설 및 보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5억 중 카메라 연계 라이센스 등, CCTV 관제센터 시스템 확장 공사 등 왜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우리 관제센터 확장 공사를 하냐고요. 이것은 군비사업을 해야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진짜에요. 지역 국회의원께서 애를 써서 특별교부세를 간만에 5억을 줬는데 진짜 쓸 데에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고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신규설치 및 노후 교체 사업비로 전액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관제센터 확장 공사는 안 맞죠. 국비 가져다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1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하여 69억 256만 7,000원이며, 금번 제3회 추경에 3억 6,62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65억 3,6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3쪽 중간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미개최로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1억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된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등 3개 대회,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개 대회,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행사 운영비 1,000만 원과 화순 적벽배 탁구대회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용대배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운영비 중 성립 전으로 사용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화순 군수배 배구대회 등 16개 대회가 취소 및 축소되어 3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성과평가 인센티브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형 부문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도비 1,0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성립 전 사용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보수 공사비로 하니움 교육동 사무실 디럭스 타일 교체 공사비 5,000만 원, 적벽실, 만연홀 부대시설 보수공사비 4,000만 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안내 간판 제작 설치비 1,000만 원 등 총 3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부터 165쪽 상단부,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민간체육시설 66개소에 대하여 성립 전 사용한 도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3건에 군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지금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6개월째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6개월째 근무하시면서 청원경찰 운영에 대해서 누차 본 의원이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대관 및 행사가 없어서 근무를 지금 줄여서 시켰네요. 줄여서. 평일날 2명 근무시킬 것이 아니라 평일날 한 명만 근무시키고 토요일, 일요일날 2명 근무시켜야죠. 시키려면, 이왕 줄일 바에는. 그런식으로 줄여야 되겠죠. 평일날은, 주간에 거기를 찾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가족들끼리라도 옵니다. 운동도 오고, 나들이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식 탄력 있는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164쪽, 하니움 교육동 사무실 디럭스타일 교체 공사 5,000만 원. 저도 세미나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미나1, 세미나 2?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저도 세미나실 수차례 가서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 예산, 반납 예산이 많죠. 스포츠산업과는. 타일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정식 탁자,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미나1실이고, 세미나2실이고. 지금 대관자들이 가서 의자 놓고 정리하고, 탁자 놓고 정리하고 해서 사용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삐틀 삐틀 하니. 내년도 1회 추경예산 세우셔서 고정식 탁자, 의자 설치해주시라고요. 50명이면 50명, 80명이면 80명 이런식으로.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이용자들도 좋고, 교육 받는 사람들도 편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61만 원을 감 계상하여 172억 9,626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증·감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를 11월 5일 개최함에 따라 협의회 육성 사업비 900만 원, 운영비 750만 원 총 1,650만 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협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부분입니다. 올 12월부터 시행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으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군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바로 아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집행 잔액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보상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량 감소로 5,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자연형 저류지 조성공사입니다. 매립장 하류 가암2리 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구입 성립전입니다.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확대 시행에 따라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구입비로 도비지원금 1,40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부분, 건전지,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교환물품 구입비 성립전으로 도비지원금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529만 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116만 원,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30만 원을 증 계상하여 77억 4,110만 원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변경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추진하고자 세부사업별 사업비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간접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1,126만 원을 감 계상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1,06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3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2021년도 총예산 33억 2,900만 원 중 3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액은 가암1리 농로석축공사 등 3건으로 5,748만 원입니다. 2022년 2월 준공 시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의 2021년도 총예산 83억 8,300만 원 중 6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이서면 인계1리 마을 공동 작업장 부지매입 사업 1,092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해 명시이월 하여 2022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평면 유마리 마을옛길 복원사업 등 3건으로 3,746만 원은 사업변경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 등으로 2022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며, 송단2구 농로포장 공사 802만 원은 대체 부지 선정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본예산과 연결해서요, 3회 추경에도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전기차 사업들이 더 많이 보급되고 하잖습니까?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재난안전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재난안전과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소 보급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소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환경과에서도 다른 방법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주변에도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기 만들어진 주차장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갈 곳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향청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 빠르게 한전과 상의해서, 이건 추가로 신청 받는 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전과 연계해서 조금 특별하게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60대 더 늘어나죠?
○ 환경과장 민영애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속도감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청하는데 공모하니까 몇 달 걸리고, 신청하는데 걸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다가 공모를 하면 바로 신청토록 하고,
○ 위원 윤영민
지금 12군데 됐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사업 진행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하고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순 군청 주변에도 인보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민원성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어요. 비점오염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결론은 오염원이 되는 빗물이나 오수들을 그 물받이로 받아서 한데 모아서 그걸 정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집수가 잘 되는 곳에 저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빗물이 하천이나 이런 데로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물을 하천 오염도 줄이고, 지하수를 다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체계인데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그 물이 낙수물 뿐만 아니라 집수가 되는 곳에 저런 시설들이 돼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공간에 그런 집수에 관계된 구배라고 하나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경사각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고려가 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으로 화순고등학교 있는 곳에서 남산으로 가는 진입로에서 진폐협회 사무실로 가는 쪽이 있어요. 그 남산 쪽이 사실은 언덕받이입니다. 언덕받이에요. 그런데 그 언덕받이에 그 시설을 해놓으셨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식물여과상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고 여기는 언덕인데 물이 집수가 되는 곳이 아닌데 왜 언덕에 이런 시설을 해놨는지 의아해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식물여과상자 같은 경우에는 언덕하고 상관없이 빗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집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식물여과상자 자체하고 집수를 하는 곳하고는 별도의 시설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저도 그게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이 경사각들이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집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군민들도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오해가 하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그것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블록 자체가 투수블록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죠.
○ 위원장 류영길
블록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쪽으로 빠져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사무실이 아직 확정은 안됐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전 단체인 늘푸른21 사무실이 주민자치센터 1층에 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여기도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죠, 민간단체지만. 운영비 지원을 해주게 돼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비 지원을 해주게 돼있고, 활동비를 주게 돼있고, 교육비를 줄 수 있게끔 돼있고, 환경 보존 활동에 대한 사업을 주게 돼있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전무했죠. 지금까지. 전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 전라도 말로 짠하게 750만 원 줘놓고 말이에요. 뭡니까, 이거. 일반 민간단체 보십시오. 그냥 1억씩, 2억씩, 3억씩 가져간 단체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이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내년도에,
○ 위원 정명조
저는 이 구성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사무실 얻어주고 하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비 주고, 간사 급여 주고, 인건비도 없어요. 안 되죠. 인건비가 있어야지 사람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재단 운영 보상금.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757마리, 그렇죠? 멧돼지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5마리, 4300만 원. 마리당 20만원씩, 우리군비. 포상금. 이렇게 많이 갑자기 감소되는 사유분석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권역별로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에 대해서 영산강 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씩. 그 전에는 포획포상금을 6만 원 줬었거든요. 어미에. 그런데 2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2019년하고 2020년 사이에 거의 4,154마리를 포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 17일 기준 605마리를 포획을 했거든요? 그 중에 멧돼지는 306마리, 고라니 299마리.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 신고도 줄었고 그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2년 동안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이 잡아서 이렇게 개체수가,
○ 위원 정명조
개체수를 많이 잡아서 없어져버렸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많이? 그렇게 분석하고 계신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지금 20만 원 외에 따로 주는 포상금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없습니다. 사체 운송을 저희 매립장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
○ 위원 정명조
있다고 들었는데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20만 원에 대해서는 영산강 환경청에서 주고,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멧돼지를 잡으면 아무 데나 처리를 못하고 저희 매립장으로 운송을 해와서 저희 매립장에서 일정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방역조치를 하고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체를 운송해오는데 드는 비용 3만 원씩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포획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30여명 그렇죠. 포획단. 40여명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38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포획단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말하는 밀도살이라고 그러죠. 단속 건수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전무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했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건강원이나,
○ 위원 정명조
밖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20만 원을 받고 3만 원인가 준다는데? 3만 원하고 또,
○ 환경과장 민영애
그게 운송비 3만 원.
○ 위원 정명조
네. 운송비. 그리고 어디서 또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만 원 정도를 받는데 우리가 자기들한테 잡아주려면 삯이 있으니까 50만 원 내놔라 해서 잡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명시이월에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비.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5,748만 8,000원 이월하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 사업명이 재밌습니다. 가암1구 농로 석축공사, 가암1리 농업용 지하수 시설 주변 정리공사, 모산1리 마을안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이 우리군에서 해줘야 될 주민숙원사업들, 사업이. 그죠? 그런데 이걸 쓰레기매립장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사업, 주민환경개선사업비로 쓰라고 준 돈을 왜 시설비에 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 돌려서 쓰십시오. 그렇죠? 이건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월된 거 보니까요. 아마 이것도 기부채납 내지는 사용승낙 못 받아서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주민지원사업비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은 한천면 이장회의 때 가셔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2억을 주민복지 증대, 생활개선사업에 쓰십시오. 왜 시설사업비에 씁니까. 시설사업비는 군에 건의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거.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건 한천면하고 협의해서,
○ 위원 정명조
면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가서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해주시라니까요. 이장들한테.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러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주민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구분해서 군에 요구를 하고, 이건 복지사업, 소득 증대사업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는 36억 4,9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운영비는 사업종료로 인해 잔액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의 행사실비 지원금 1,800만 원과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 1,300만 원, 한국쌀전업농 전남한마음대회 지원 5,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도비보조는 사업량 감소로 2억 7,000만 원 감액하고, 군비 추가분으로 농가 자부담 20% 중 부족분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이모작 직불금 지원은 전라남도 최종 확정금액으로 8,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재원 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1억 7,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사업량 감소로 1억 3,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인하여 1억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1,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분야의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과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은 사업 희망량 감소로 인하여 7,400만 원 감 계상하였으며, 한약초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농가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1,4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한우능력평가대회 및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 계상하였고, 2020년 액비살포비 지원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2020년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및 개보수는 사업량 증가로 6,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4,5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소 브루셀라병 발생으로 2억 5,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거래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는 도비사업 증액되어 군비 3,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AI 긴급방역 물품구입비 성립전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구조관리비는 국비사업 증액으로 군비 2,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는 국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통 분야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7,300만 원, 지역농업통계조사 7,000만 원, 푸드플랜 교육 및 벤치마킹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1쪽, 푸드플랜 생산기반조성 1,000만 원, 농산물 품평회 경비 지원 3,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구입 2,000만 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으며,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은 온라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1억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중간부분에 2018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설치 반대민원으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불용된 사업으로 반환금 1억 8,500만 원입니다. 2020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법인이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불용된 사업으로 반환금 4억 6,800만 원입니다. 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 및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된 사업으로 반환금 2억 1,500만 원입니다.
183쪽, 쌀 가공 전문식품기업육성은 자부담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반환금 2억 5,1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4쪽에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반환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40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비 13억 7,0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감리비 3억 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 시설비 1,600만 원, 2020년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5,600만 원, 액비저장조 개보수에 1,2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1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공용부지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 9,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172쪽,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 11월 11일날 사업비 3,000만 원 중 1,350만 원을 반납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650만 원 썼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1,650만 원 썼는데 어디서 행사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때 코로나로 대규모 행사는 못하고, 실내 행사로 해서 하니움 적벽실에서,
○ 위원 정명조
몇 명이서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방역지침 규정에 의해서,
○ 위원 정명조
99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99명 이내로 해서 90명 정도 내에서,
○ 위원 정명조
90여명. 90여명이 행사하는데 1,650만 원 썼다고 하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나운서 부르고 했습니까? 올해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사회자는,
○ 위원 정명조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90명 행사하는데 아나운서 불러서 행사하고. 그죠? 자기들 돈 같으면 이런 행사 했겠습니까? 단체 돈이면? 세금이라고 그런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세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나눠서 같이 써야 될 세금을 줬으면 알차게 쓰고, 아껴서 쓰고 해야지 세상에 90명 행사하는데 모든 기본 행사 같이 다 해버리고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거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75쪽, 한약초 경쟁력 제고 지원 유박퇴비. 유박퇴비를 비료라고 합니까, 퇴비라고 합니까? 저는 비료로 알고 있는데. 유박비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퇴비인데 기능성이다 보니까,
○ 위원 정명조
애매하더라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유박비료. 자, 한약초 농가에 이걸 줬는데요. 1000㎡, 300평에 30포. 화순 생약초 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가들이 개인 1명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조합을,
○ 위원 정명조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 구성원이. 동복은 한약초 단체가 있다가 70여명 회원이 있다가 지금 파산했습니다. 파산. 그런데 이 단체는 어디에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화순 관내 전체적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돈을 못 써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한약초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재배농가 수나 면적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수산식품 저쪽 부분에 가서 우리가 연구소 만들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초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진작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 농가에 너희들 하라고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사업비 조금씩 주고 말았잖아요. 지금. 그런식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중 이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0억 5,000만 원?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는 총 40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군비가, 군비 부분. 총 사업비 40억.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어가 분양대금 미납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이 지연돼서 사업비를 못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 부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게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인데,
○ 위원 정명조
아니,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을 것이고. 우리군이. 중도금이 있을 것이고, 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계약금 10%를 받고, 6개월까지 해서 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 위원 정명조
잔금처리가 안 돼. 계약 무효가 돼야지. 계약 무효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계약으로 인한 지연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무효를 시키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기간 내에 안 하면 가산금이 붙고, 연체료가 붙고 연체료를 받아서 최근에 일부는 절반 정도는 중도금,
○ 위원 정명조
계약서를 주십시오. 저한테. 계약서 양식.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약서 양식.
액비살포비 지원 부분에 가서 지금 5,080만 7,000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액비라는 것이 금년 양이 있고, 내년 양이 있고 따로따로겠죠? 그럼 금년에 못쓰는 양이 있으면 내년에 나온 양하고 같이 쓰겠다? 2022년도 예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전액 정리가 아니고 어느 일부를 남겨놓고 다시 해서 주겠다. 올해는 양이 없어서 못 뿌린 겁니까? 이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양은 충분히 있는데 사업비를 액비가 발생하잖습니까, 농가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액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일부만 사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액비는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적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로 국도비를 가져와서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시작에 앞서 약간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어찌 어찌 하다보니까 집에 갈 때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배려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0억 7,44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85쪽,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지방정원 조성사업비 군비편성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관 건립입니다.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744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86쪽, 4월 이상저온 등 산림작물 피해복구비입니다. 국비 1,365만 원은 국비 회계 시스템에서 지출되어 지방재정시스템에 편성된 국비 삭감하였습니다.
187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진화장비 미고장으로 진화장비 수리비 1,231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지관리사업입니다. 산지관리 지원예산 배정 취소에 따라 국비 2,513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훼손지 점검 장비 GPS 측량기 구입을 위해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계산림치유대회 조성입니다. 당초 2021년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으로 행사 순연되어 행사운영비 3억 6,00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2035 화순 군기본계획 등 2022년 3월경 행정절차 이행 완료될 것으로 시설비와 22억 4,531만 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합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시기 미도래에 따라 202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조림, 큰나무조림 등 5종 사업 시설비 2억 3,141만 8,000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93쪽입니다.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개최 지원 및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연기되어 민간행사사업보조 각 5,000만 원, 2,00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숲길연결사업입니다. 2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시설비 2억 5,000 이월하여 2022년 사업 추진코자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기와 파손 등 사업비로 2회 추경 예산 편성하여 12월 셋째주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억 8,823만 5,000원 이월하여 2022년 사업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휴양관 건립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행정절차 모두 완료하였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입찰 및 계약 진행 중이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5억 9,614만 원 이월하여 2022년 12월 내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하셔서 그러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33년.
○ 위원장 류영길
33년 해서 정기인사 때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겁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짧지 않은 기간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3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읍 유천리 식자재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유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건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대리 한국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 보행자길에 대해 실태조사 후 법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화순군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보조금 사용 변경 계획에 따라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남산공원 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도비 8,100만 원은 2회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였고, 금회 군비부담금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고물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100% 공모사업으로 도로변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13개 읍·면 14개소에 저단형 행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제작·설치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를 변경하여 3억 6,000만 원을 삭감해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1억 9,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27건, 58억 4,962만 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한 6건의 사업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1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억 8,1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로 2022년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본예산에 대해서 1월 조기 발주를 해서 5월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코자 이에 실시설계비로 2022년 영산강 권역 실시설계용역에 4,400, 섬진강 권역 실시설계용역에 5,2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벽지리 벽동소하천과 동면 오동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반영에 누락된 2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긴급정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능주면 만인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행안부에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부진공정지구에 대해서 예산 내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이 좀 부진한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지구에 2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교량 보수공사로 금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확정된 운농교 재가설 공사에 특교세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화순읍 수만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100%로 군비로 2억 3,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 1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군비 1억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2년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5개 지구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지구에서 반영이 누락된 춘양 부곡3리 구거 정비공사 등 4건에 8,000만 원, 그리고 동면 복암리 구거 정비공사는 기부채납 불가하여 2,000만 원 감액하고 민간사업보조로 동면 복암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만연1구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 시행 불가하여 만연5리 경로당 보수공사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공동주택 주민쉼터 설치공사는 한양립스 사유지 내로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면 경치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화순읍 계소리 관정개발 등 8건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198쪽입니다. 내년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조기발주를 위해 5개지구에 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금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동복 안성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특교세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에 따른 성립전 예산 교리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 등 3건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 계획 수립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군비 미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부담분에 대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2,000을 감액해서 집수리 지붕개량 담장 정비 자부담 사업 증가로 해서 민간사업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반환금입니다. 2020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1,600만 2,000원을 반환시켰습니다.
다음 계속비로 297쪽입니다. 저희 세대연대복합센터가 포함된 5개년 사업인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에 대해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계속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 69건에 대해서 474억 8,3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월액은 다소 감소는 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총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주신다면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도비사업 국외연수 사업비 43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현장견학 사업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221쪽 상단,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 748ha 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500만 원 감액하였고, 올해 친환경 인증 예상면적 감소에 따라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사업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추가 신설한 미생물 배양기의 하반기 본격 가동으로 재료비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잔액과 일부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동복지소 농업기계 세륜시설 하반기 운영으로 인건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장 축소 운영으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1억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23쪽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인 농산물 안전분석실 신축 설계입니다. 건축 설계용역 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급금 9,900만 원 지급 후, 일부 사업비 4,8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설명자료 6쪽. 농촌지도자회 현장견학 참석 보상비 532만 8,000원 감액. 1,598만 4,000원 쓰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감액 내역이 식비 8,000원씩, 666명분.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감액 금액이 식대 8,000원, 666명 농촌지도자회 회원들 식대란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식대 없는 행사를 1,598만 4,000원치 했다는 건데 이거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교육이라든지 다른 주로 교육을 주로 연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 예산? 교육 예산을 1,600만 원 썼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참석자 급식 보상이라든지 여비 이런 보상,
○ 위원 정명조
아니, 급식 보상은 빼버렸어요. 지금 532만 8,000원이 급식비에요. 급식비. 1인당 8,000원씩. 일비 줬습니까? 일비? 담당 과장님, 팀장님 일비. 일비 줬어요? 혹시. 참석자 일비? 일당? 우리가 말하는 일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번에 저희 농업박람회를 추진했었잖아요. 거기 읍·면별로 참석했을 때 보상금을 드렸거나 또, 읍·면별로 연찬회 코로나 잠깐 풀렸을 때 저희가 도시락으로 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건 하반기 연말총회 하려고 했는데 읍·면별로 못했어요.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이해를 못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교육 같은 거라든지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말씀대로 1,600만 원은 집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소장님, 결산을 해서 정명조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십시오. 결산 내용을. 그럼 이해하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저한테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0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기술 진단 용역 3,300만 원, 하수도 관리는 화순읍 신기리 상·하수도 관로 정비 3,000만 원은 사업 완료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225쪽까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1년도 환경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라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25쪽 중간부, 월전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800만 원, 화순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1억 8,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5억 7,6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정수장 여과사 교체 사업과 화순읍 이십곡 2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집행잔액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정수장 유지 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잔액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부터 261쪽까지, 상수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상수도시설 예산내역 조정에 따라 시설비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따라 감리원 의무 배치를 위해 감리비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 화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국고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세량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특별 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하수도 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단순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000만 원, 환경 기초 시설 민간 위탁비 9,500만 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억 원을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부터 268쪽 상단부까지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도곡 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 등 12건의 사업 완료로 집행 잔액 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부터 269쪽 상단부까지는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환경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수해 복구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 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등 4건에 1억 6,500만 원, 하수도 사업으로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 등 6건에 18억 6,900만 원, 총 20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민간검침원 작업복 구입 등 21건에 143억 1,100만 원, 하수도 사업으로 화순군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긴급 보수 등 10건에 25억 5,800만 원, 총 16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잠깐만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시켜서 궁금한 거 한 가지 답을 들을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시켜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 기획감사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끝나셨으니까 가시고. 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 총칙에 세입·세출 총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정명조
3회 정리 추경 중, 예산안 중 이것을 이월 부분으로 삭감 부분에서 감액 부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감액.
○ 위원 정명조
그걸 이월부분으로 이월 시켰을 때, 가능하죠? 이월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의회 예산 부분이신가요?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의회 예산 아니에요. 각 부서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명시이월 된 거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여기에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삭감 요구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키지 말고 이월시키자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 그러면 삭감을 안 하게 되면 증이 되거든요.
○ 위원 정명조
증.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럼 다른,
○ 위원 정명조
그럼 세출 총괄이고 다 틀려지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정명조
예산 총칙까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다 맞춰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단, 법상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 시켜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하자 없다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니 그런데 그걸 다시 예산 편성을, 세입을 다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을 삭감했을 경우 불용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명시이월은,
○ 위원 정명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명시이월 시켜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 금액을 삭감했을 때,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세입, 세출 총괄 다 틀려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연관이 됩니다. 널리 이번에 배려 많이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