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2022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672억 4,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질서 확립으로 노점상 단속 및 소모품 및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020만 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 공공 운영비로 공공조명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리고 통신 이용료로 500, 그리고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신규설치 및 유지 관리비로 9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국비 20억을 포함한 39억 9,700만 원,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그리고 사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9,7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지구인 용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유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용강은 공사비로 19억 9,700만 원, 그리고 유마는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454쪽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지구인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억 원, 그리고 게속지구인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44억 9,500,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도비 13억을 포함한 19억 9,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계속지구로 마무리 사업비로 순지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그리고 오성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을 편성을 하였고 신규지구인 검산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숙원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하천 정비에 화순천 유지관리 등 총 49건에 1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입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56쪽에 시설비 부분에 하천정비 그리고 퇴적토 준설,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저희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로 4억,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3억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보상비 2억 원 그리고 화순읍 삼천리 군도11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1억 5,000과 사평면 운산리 군도19호선 위험도로 개선 정비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보수공사로 시특법에 의한 점검대상인 능주교 정밀안전점검 등 총 7건에 3억 4,1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현재 지금 마무리 추진하고 있는 동면 군도9호선 확포장 공사에 마무리를 위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에 전체 관내 231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에 4억 원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도로 화순읍 앵남리 농도301호선 확포장공사 등 총 4건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공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무리 지구로 도암 왕정∼행산 간 확포장공사에 9억 원, 그리고 중흥리조트∼운주사 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 8,000, 그리고 북면 노기리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동복 신율리 확포장에 5억 원, 동면 농소에서 운곡 간 확포장에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지구인 맹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로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덤프트럭, 백호우 등 장비 보수비, 그리고 제설 자재 구입 또,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총 6억 6,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129건에 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4건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양면 매정리 안길 포장공사 등 총 11건에 도비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고, 464쪽에 2022년 행안부 소방안전 교부세로 해서 선정이 된 한천면 가암3교 정비사업에 6억 원, 이서면 인계3교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사평면 사평리하고 연월리에 대구획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에 노후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로 해서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관내 저수지와 수리시설 등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리시설 긴급 보수에 1억 원, 그리고 저수지 제당에 대한 잡목제거비로 1억 4,000, 그리고 하천 내 농업기반시설 수문, 취입보 정비 등을 위해서 3억 원, 그리고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가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6건에 도비 8억 8,000, 군비 1억 1,300으로 해서 9억 9,3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영농 편익을 위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도비 보조를 받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한천면 고시리 농로포장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포함한 총 15건에 도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130건에 4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남정1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42건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서 행안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 400, 그리고 농신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송암제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6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호우 피해를 입은 연둔교 재해복구공사 잔여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여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12개 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15억 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해서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25억 1,800만 원, 그리고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11억 7,042만 9,000원,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마무리해서 잔여 사업비 1,800만 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에 대한 인건비로 6,24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청풍면 해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3억 8,100, 그리고 집 수리라든가 자부담 부분이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이양면 금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4억 6,500, 다음 47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1,080만 원 계상하였고, 금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선정된 동면 복림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설비에 4억 5,000,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부기로 해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2022년도 공모로 해서 선정된 농촌협약사업 동부생활권에 포함된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그리고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각 3억 1,140만 원씩 계상을 하였고,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한천면 한계1리 마을만들기 종합 개발로 9억 5,000, 그리고 한천면 한계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 6건에 각 3억 6,000만 원씩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신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신석마을만들기 등 6군데에 각 4,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에 유천지구농촌테마공원 유지 관리비 2,000, 그리고 전원마을 유지 관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와 수로원 인건비로 총 5억 1,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57쪽, 설명자료 53쪽, 북면 노기리 농도309호선 확포장공사.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1.4㎞, 8m짜리 도로 내는데 31억 6,9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2022년도 예산 1억. 이제 마지막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혹시 노기리가 세대수가 몇 호나, 혹시 기억 못하시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요. 많이 살면 한 3∼40호. 그 안골짜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32억이란 돈을 들여서 농로확포장 통행이 불편해서. 저희 의원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은.
두 번째, 하천 내 농업기반시설. 465쪽입니다. 설명자료 96쪽. 수문 취입보 정비. 이건 하천 것입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용수로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할 개보수, 유지를 해야 할 농업시설에서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군에 민원을 떠넘겨서 우리군에 적지 않게 지금 해결해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전년도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기반공사 현장방문까지 해서 사업 설명 들은 적 있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앞으로 사업을 우리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기관이니까 국비사업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느냐. 이렇게 막말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용수로가 겨울이 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용수로에. 그래서 저수지를 80%, 90%, 100%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봐야 논으로 들어온 것은 들어보면 70% 이상 안 내려옵니다. 중간 누수 때문에.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법이죠. 농업기반공사에 말씀을 하셔서 이걸 전수조사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수지 관리만 죽어라 하면 뭐하냐. 오다 다 새버리는데 물이.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런 부분,
○ 위원 정명조
농업기반공사에 이야기 하고, 하천 내 수문, 취입보 용수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30년 되다보니까 엄청 노후화 돼서 녹슬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내리고,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그런답니다. 이런 부분들, 차라리 공기관 사업비로 해서 받아서 돈을 줘버리든지. 과장님.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어느 13개 읍·면 어마어마 할 겁니다. 수백 개 수문.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점차적으로 기반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경지정리지구 내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 농업인들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촌공사에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국비 부분이 반영되고 노력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된 75억 5,000만 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신규편성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 하단,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에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교육 행사 참여를 위해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취소한 농업인 학습단체 국외 농업연수 예산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상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비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정착과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4개소, 청년 농업인 농촌융복합 모델화 시범 1개소 추진하고자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장 2개소 방송장비 및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등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화 재배포장 신규조성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에서 539쪽 상단까지는 농업인 역량개발 전문교육 등 연례 반복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 하단, 생산자 조직의 협업 경영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품목 생산자 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도비사업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부분,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우수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사업 4,200만 원,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실천을 위한 농축산물 비용 절감 경영모델 개발 시범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2년차 국비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상단, 우리군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국비사업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균특 전환 사업으로 소규모 가공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5,000만 원, 농작업 환경 안전성 향상을 위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 농촌자원 활용 군비 시범사업입니다. 향토먹거리에 담긴 고유 식문화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 농산물 활용, 상품화 개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하단,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한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지원 도비사업으로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해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1억 원,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2억 1,600만 원,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3억 2,000만 원으로 총 6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6,000만 원,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48쪽 상단, 축산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온기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폭염피해 예방 기술 보급 도비사업 4,200만 원, 냄새저감 기술 복합 투입으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균특 전환 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하단, 한우 유전체 분석 개량시범 자체사업입니다. 암소 유전체 분석으로 우량 선발 구축으로 한우 산업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벼 등 보급종 공급 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9쪽, 과학영농시설인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 3,200만 원과 자체사업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간,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국비사업입니다. 돌발병해충 등 긴급방제를 위해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군비사업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위한 운영비 3,300만 원, 하단,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시설 개선 등 5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6,000만 원,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사업 6,000만 원, 과수 수분 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시범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55쪽, 원예작물 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3,000만 원,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 3년차 사업으로 우리군 대표 과수인 복숭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종 보급 등 3개 사업,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 2년차 사업으로 신소득작목 아스파라거스 단지조성을 위해 3개 사업, 2억 원 편성하였고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육종 품종인 토종상추 흑하랑 재배기반 조성을 통한 의약품 원료작물 재배 정착을 위해 3개 사업,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 군비사업으로 참깨 신품종 보급과 노지 단호박 재배 등 실증재배를 위해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우리군 틈새작목 육성과 안정생산을 위해 소비트렌드 맞춤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등 7개 사업,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및 귀농인 교육 추진을 위해 총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 정보 제공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국비사업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인건비, 소모품 구입, 농기계 유지보수 등 임대사업소 운영비와 신규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위해 총 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2쪽입니다. 전국 우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 국비로 지원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화향연 추진 군비사업입니다. 국화향연 준비를 위한 인건비, 국화묘 구입 재료비 등 총 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에서 564쪽, 작물 육묘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작물 육묘장 운영 관리비 등 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4쪽 하단에서 565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등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재정상황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국외 농업연수 531쪽, 설명자료 11쪽. 8,000만 원 중 80% 보조, 20% 자담. 20명, 3개 단체. 그죠?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3개 단체 임원진들만 해도 면 단위까지 하면 30여명씩, 3개 단체면 90여명 중 20명. 숫자 주는 원인은 우리가 수혜자라고 그래야겠죠? 선견지 견학을 한 번씩 갔다 왔던 수혜 회원들은 3년간 지금 배제합니까? 3년간? 3년간.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숫자가 줄은 만큼 양보다는 질 우선이 돼야 되겠죠. 다 좋습니다. 자부담 20% 넣은 이유. 다른 해외연수 농업정책과에서 보낸다든가 국내연수를 보낸다든가, 그죠? 농업 관련 단체. 자담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법령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죠? 그러니까 왜 자담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8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80만 원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담 20%니까 8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저희들도 다른 단체에서 해외연수 가면 자담20%, 30% 하면 망설여지는데 우리 농가들, 특히 학습단체 회원들 망설여지겠죠? 이거 자담을 없애십시오. 그죠? 그러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이 저촉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검토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547쪽, 설명자료 66쪽. 친환경 농업 공동 방제비 지원. 9,000만 원씩, 1,200ha에 2번. 그런데 금액이 틀리네요? 9,000만 원씩 2번인데 2억 1,600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9만 원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 9만 원씩. 1,200ha. 9만 원씩. 지금 각 방제, 농약, 소독 관련 모든 재료 구입 관련해서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90%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한 10%도 안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드론식, 농약살포식 뭐니 해서 모든 기계류는 농업정책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또 방제는 기술센터에서 한다. 그죠? 이 부분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시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설명자료 67쪽. 상토는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 보급합니다. 그런데 그 상토를 하면서 못판을 하는 그래서 이앙을 할 때 하는 소독제는 또 기술센터에서. 이것도 이원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시키고 특히, 지금 3억 2,000만 원어치를 우리 농가들한테 지금 다 배분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경영체 등록돼있는 농가들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전액은 아니고 일정,
○ 위원 정명조
일정부분. 좋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5ha 이하 부분은,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실은 우리가 말하는 소농들이 직접 농사 못판을 육묘를 해서 상자를 갖다가 모 심는 경우는 이건 1%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대농들이 대신하고, 농협에서 대신 심고 그러죠, 지금. 현실이? 그런데 이 처리제를 교환품으로 주는데 농가에다가 그 교환권을 가지고 대농들한테 농가들이 줍니다. 나는 교환권 10장을 받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점, 조금씩 생긴 거 파악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문제점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절대 안 나와야 됩니다. 절대라고 해야 돼요. 왜 농민들이 중간에서 고민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전수조사 해서 소농들을 a부터 c까지 하는 세 소농들을 d라는 대농이 하면 3농가를 이 d대농한테 줘버려야죠, 직접.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약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농정과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병해충 방제 업무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돼서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관한 예산들은 저희 쪽에서 지금 다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벼 육묘상자 처리제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소장님, 병해충 관리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기계, 모든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주고 있는데 농가에다가. 방제비하고 처리제 두 가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도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이 업무가 우리가 지금 예찰업무하고 방제 업무하고 좀 나누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방제업무를,
○ 위원 정명조
소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방제 관련 기계 보조금. 예를 들어서 드론 이런 거. 다 농약 살포기 이런 거 전부 다 주라고 하십시오. 사업을 그러면.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소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 농업 방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 수도작 같은 경우에 관행농법으로 하는 농사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농사하고 수확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많이 나고 한, 10% 정도 더 수량 감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질이라고 그래요? 별로 품질도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관행농법으로 다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잖습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더 나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병충해 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방제도 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병충해 수확은 떨어지고, 또 가격은 똑같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쪽에 어떤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친환경, 우리가 장려를 하잖습니까.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해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라고 장려를 하는데 장려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은 없어요. 그리고 손해가 계속 나요. 그럼 이분들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어떻게 뭐 더 수확을 낼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친환경농업하고 일반농업을 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친환경농업을 좀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도열병이라든지 흰잎마름병, 아니면 먹노린재 이런 병해충 방제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량 감소가 특히, 출수기가 비가 많이 와서 수량 감소가 있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방제시기를 정확히 하면 방제시기가 병해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놓친 점들이 많아서 다음에는 병해충 방제시기를 꼭 지킨다든지, 보완을 해서 친환경농업도 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국비 49억 5,600만 원, 군비 156억 5,900만 원 총 20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3억 원, 염소투입기 보수 4,800만 원, 비소 제거장치 흡착제 구입 및 설치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 검사 수수료 8,700만 원, 배수지 청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수도 관리입니다. 뚜껑 보수비 1억 원, 준설 사업 및 유지 관리비 1억 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영 요령’ 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마을 하수도 유량계 검 교정에 2,300만 원, ‘하수도법’ 에 따라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4개소에 대한 기술 진단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부부터 569쪽 중간부까지는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3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8쪽 상단부, 월전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20억 3,500만 원, 복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5억 8,700만 원, 화순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2단계 정비 사업에 1억 7,800만 원, 569쪽 상단부,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은 경상 전출금으로 인력 운영 경비 17억 8,000만 원,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3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은 경상 전출금으로 행정 운영 경비 3억 2,400만 원,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64억 1,100만 원과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사업 등에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6쪽,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35억 9,100만 원, 도비 52억 7,200만 원, 군비 137억 9,100만 원 총 22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수도 미터기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비는 개인 급수시설 공사비 6억 원 등 15건에 총 2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중간부,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 등 수질 검사 수수료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8쪽 상단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소독 약품 구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1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중간부부터 660쪽 상단부까지는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1억 8,600만 원, 누수탐사원 작업복 구입 등 일반 운영비 1억 5,800만 원 등 총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취·정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전기 설비 안전 진단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3억 8,900만 원, 하단부, 지방 상수도 시설 정밀점검 용역 1억 원, 지방 상수도 시설 안전점검 용역 4,0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용지 구입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중간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주암댐 원·정수 구입비로 3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29억 2,800만 원, 화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41억 4,300만 원, 662쪽 중간부,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32억 1,4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11억 6,900만 원, 춘양 정수장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 1억 6,700만 원, 청풍 이양 정수장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중간부부터 667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57억 8,400만 원, 기금 19억 5,900만 원, 군비 104억 4,100만 원 총 18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환경 기초 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 하수도 단순 관리 대행 성과 평가 수수료 700만 원, 민간 투자사업 시설 운영 관리비 3,6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비 13억 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 지원금 등 민간 자본 이전으로 4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674쪽 상단부까지는 수도 운영 관리로 원가 계산 수수료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중간부, 하수 종말 처리장 일반 운영비로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전기 안전검사 등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도곡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 7,500만 원 등 11건에 총 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중간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 및 처리비 7,200만 원 등 7건에 총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678쪽까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 10억 1,300만 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5쪽 중간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 및 처리비 7,200만 원 등 7건에 총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678쪽까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 10억 1,300만 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7쪽 상단부, 동면 서성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8,400만 원,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45억 4,800만 원,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9억 3,800만 원,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8쪽,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부터 680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 집행에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3쪽, 설명자료 57쪽부터 62쪽까지 댐 주변 지원사업비 10억 6,800만 원 중 동복댐 주변지역 이서, 백아, 동복면 3개 면에 약 8억여원. 주암댐 주변지원 사업비 동복, 사평, 한천면 해서 2억 4,400여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 청풍면 일부 조금입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래서 합계해서 10억 6,800만 원. 이 지원사업비를 집행하시면서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주암댐 관리단 다 사업비 계획서 넣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당초 계획서에 올렸던 사업을 중간에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특히, 코로나19 정국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복지에 쓰라고 했는데 대다수가 관광,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마을 창고, 마을 주차장 제일 많이 쓰는 게 퇴비, 비료. 이 모든 사업들 중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정하죠? 사업 품목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마을에서 관광을 못 가, 농기계를 못 사 이러다보니까 퇴비나 사서 써버리자.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 드리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관내 퇴비 해서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지금 생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축분, 돈분, 개분 이런 부분들 처리비가 골치 아픕니다. 지금. 화순에서 처리를 다 못해서 지금 남평까지도 가고 있고, 남의 동네 인근 지역에 돈 줘가면서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집행을 사업 변경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는 퇴비 사겠다는 마을들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 80%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농업정책과에서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국·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몇 십만 포대. 백만 포대 가까이. 그런데 또 해서 사서 마을 어귀에 지금 쌓여있는 퇴비들, 전부 그거입니다. 이 쪽 서남부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퇴비 마을에 쌓여있는 게. 그런데 동부권만 가면 유난히 마을 입구에 몇 백 포대, 몇 천 포대씩 쌓여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퇴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퇴비를 아주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야 되겠죠. 농사를 위해서. 그걸 많이 지도 감독을 하셔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에도 전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집행액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10억 6,800만 원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특히나 4.5개 면만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이서, 백아, 동복, 사평, 한천면 영외. 알차게 써야죠, 알차게. 안개 피해니, 뭣이니 보이지 않는 피해를 수십 년간 당하고 있으면서 받는 돈인데. 옛날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좀 주의 있게 봐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