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122억 3,400만 원이 증가된 총 833억 800만 원이 세출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IOT 무선 점멸기 설치사업은 사업 시행시기 조정으로 해서 5,002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수요 증가로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와 수리 보수에 대해서 각 8,4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낙찰차액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2억 8,900만 원 국비 감액하였고 다음 지방하천정비로 이서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사업 공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해 화순읍 내평소하천 재해복구 등 17건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3,100, 군비 3,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사평면 장전리 영동마을 소하천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긴급 하천정비 및 또 하천에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복구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로 국비 33억 8,028만 5,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로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군도 유지관리 노선에 대해서 1억 원, 그리고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금년 7월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한천면 가암리 군도 재해복구와 한천면 금전리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각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암면 원천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본 구간 내 병목구간에 대해서 해소를 위해 토지 보상비와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요 증가로 인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이양면 장치리 사면 정비사업에 군비 미부담분에 대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구간인 중흥리조트에서 운주사 간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마무리 공사 지역인 동면 오곡～동림 확포장공사에 폐기물 처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재료비로 금년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한 자재 구입비로 해서 총 1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 등 56건에 1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화순읍 대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6건에 5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 춘양 월평1리 안길 포장공사 등 3건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비특별교부금으로 화순읍 내평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에 2억 2,500만 원, 그리고 다음 216쪽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51건에 16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농촌공사 관리 구역에 대해서 노후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남정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수리시설 긴급보수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험 저수지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도비 2,400, 군비 5,600을 편성을 하였고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정비 및 퇴적도 준설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로 2020년 호우 피해 재해복구 공사인 연등교 재해복구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부족사업비 8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에 기초생활거점육성으로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조성에 본예산 군비 미부담분 3억 7,028만 6,000원, 그리고 능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본예산에서 군비 미부담분 9억 2,75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본예산에서 전체 국비 9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 사업비 중 로컬푸드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스마트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운영비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도암면 정천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당초 담장정비 그리고 집 수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다 끝나서 잔여 비용으로 시설비로 목 변경을 시행코자 시설비로 7,000만 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면 복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내평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본예산에 당초 기본 및 실시 설계비용을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인 길쌈마을 소득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본 내평 마을 만들기 리모델링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정비 및 퇴적도 준설 13개 읍·면 사업비 7억.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이 사업 시행하실 때는 지금 저기 동복댐 하류지역, 주암댐 상류지역. 2020년 8월 홍수 피해 입었던 데 우선 집행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정명조
우선 집행.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왜냐면 금년에는 다행히 홍수가, 장마가 짧아서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아직도 복구가 안 돼 있고 준설이 아직도 안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암댐 상류지역, 사평면 한 5개 마을 됩니까? 동복댐 하류지역 한 5개 마을. 그래서 천변. 동복천하고 사평 내려가는 길목, 철로 전부 다 준설 먼저 해주시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1억입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20년을 지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셔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우리군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 도로 개설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돈이 부족하면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예산은 국비기금 670만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7,9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주요편성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농업인학습단체 국외농업인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비 6,0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3개소 선정되어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500ha 지원계획에서 3,085ha 지원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산건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연면적 892㎡, 지상2층 분석실을 구축하고자 설계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군 재정상항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6억 2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유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평면 사수1리 관정 개발에 5,000만 원, 이양면 묵곡1리 관정 개발에 4,000만 원, 화순읍 세량리 정수 설비 설치비로 3,0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부터 241쪽 상단부까지는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2021년 제2차 하수도 예산 내역조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은 국비 1억 원, 도비 1억 4,700만 원, 군비 부담금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4억 4,200만 원, 월전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9,700만 원, 군비 부담금 3억 3, 900만 원, 복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3,600만 원, 화순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군비 부담금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으로 인력 운영 경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4,900만 원과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1억 9,700만 원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보수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공기업 상수도 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 예산액은 468억 500만 원으로 76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춘양면 월평2리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비 5,000만 원, 화순군 상수도 수질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 개인 급수시설 공사비 1억 원, 급수관 폐전 마감 공사비 3,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비 1억 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 1억 원, 상수도 파열 보수 공사비 7,000만 원,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감리비 1억 원 등 10개 사업에 총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는 상반기 원·정수 사용량 감소에 따라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균특 회계 전환에 따라 국비 30억 원이 도비로 재원이 조정되었으며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균특 회계 전환에 따라 국비 14억 6,500만 원이 도비로 재원이 조정되었으며 추가로 도비 6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국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8억 중 특별 교부세로 확보한 8억 원과 군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균특 회계 전환에 따라 국비 20억 원이 도비로 재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부,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사업은 지난 8월에 총 사업비 증액 및 2021년도 추가 사업비 확보로 국비 28억 8,0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인력 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본급 등을 감액하고 공무직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여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기업 하수도 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액은 223억 900만 원으로 1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 TMS 운영관리 민간 위탁비는 물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라 TMS 운영관리를 시설과 별도로 위탁하기 위해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긴급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은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2021년 기금 운용 계획 자체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화순온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기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과 동복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은 국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각각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4,100만 원을,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7,1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8억 8,300만 원을,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