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 4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시과
(10시 45분 개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9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이행점검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는 성립전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12억 1,400만 원이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비는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한 근로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주택 설치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친환경 농작업 일괄대행을 통해 이앙부터 수확까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해서 녹비종자 및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비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도비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매칭분 13억 1,700만 원은 다음 추경 때 요구 예정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비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비는 1억 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은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 농가 36농가에 국도비 3,3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 전기안전진단비 지원사업은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식물 성장 제재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재 및 작물 생육촉진 도모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 장비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형상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은 100ha 이상 규모화된 조사료 단지에 지원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은 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동물 방역 분야입니다. 방역약품 지원비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약품구입비로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은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색출 및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5,200만 원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비로 도 예산 축소에 따라 1억 200만 원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3억 7,000만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공모로 선정됨에 따라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유통 분야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농촌 융·복합 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생산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홈쇼핑 판매 쌀 증가로 1억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은 코로나19로 택배량 증가로 인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미나리 인진쑥즙 포장재 지원은 불미나리 인진쑥즙에 대한 원활한 상품 관리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249쪽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4,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세출입니다.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를 위해 5,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반환금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은 농수산 진흥기금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사업구조화에 따른 정책 사업명을 변경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세부항목은 계수조정에서 확인하고요. 연관된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중 소액 보조금. 소액 보조금이란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하. 100만 원짜리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 번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3년 경과, 5년 경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거야. 지금. 농민들 이야기가, 군민들 이야기가. 100만 원짜리 보조금 받았어요. 3년이 지나가야 해당이 돼. 3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소액. 아주 소액은.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것 한 번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이 대농. 대농들. 특히, 단위농협들. 사업비 몇 천 만 원, 몇 억, 몇 십억.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 하십시오. 그리고 관내 축분. 축사, 우사에서 나오는 관내 축분 지금 전부 관내 유기질 비료 공장에, 퇴액 공장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넘쳐서 엊그저께 언론에 보면 지금 화순축협에서 남평농협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관내 퇴비사. 농협에서 하든, 농가에서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관내 퇴비사가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축분을 다 수거해서 우리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 폐기물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퇴비사가 없어서 다른 군으로 가야되겠습니까? 시·군으로? 그것 한 번 본예산에 고민하시고.
지금 보조사업이죠? 퇴비가. 1,800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보조에 1,800원, 자부담 50 대 50. 우선 관내 소비 우선 하시고,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관외 퇴비를 하든 경기도, 충청도, 세종시, 경상도 것도 와서 우리 화순군에 판쳐야 되겠습니까? 남의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축분. 폐기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지금 관내 퇴비 공급률이 51%. 엄청나게 고생들 하셨어요. 친환경팀도 칭찬 좀 해주시고. 더 해서 관내 퇴비, 춘양 같은 경우는 퇴비가 수 백톤, 수 천톤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 퇴비를 우선 소비를 해줘야 지역민들이 축산 농가도 살고 다 삽니다. 그 부분을 또 해주시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했던 아까 대농들. 몇 천 만 원, 몇 억씩 예산 보조금 세워놨던 부분들. 그건 좀 지양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좀 말씀 드릴랍니다. 퇴비사 말씀해주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얼만큼 심각하냐면 저희가 지금 수년째 공존하고 있는 일이죠? 원래 우리가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년 전에 친환경 광역자원화센터를 화순에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왕설래 했고 아픔도 많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순군 축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걸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다가 의존해서 많이 하는데 보성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정비를 한다는 이유, 또 고장이 좀 나서 안 받는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2주 간 안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론은 도에서 중재를 해줘서 나주로 좀 일부 긴급하게 처리를 하는, 위탁하는 그런 활로를 열어서 겨우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며칠간 자주성이 없으니까 의존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또 비용을 들여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주성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절실하게 여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비용, 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 축협이나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로를 열어보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이런 것들이 재논의가 점화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84쪽에 보면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재난지수가 300 이상 된 곳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난지수하고 이런 농작물의 피해 관계된 재난지수나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규모를 입력하면 경작 면적이나 이런 것이 산정이 돼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상 300 이상 될 수도 있고 100 이하 될 수도 있고,
○ 위원 윤영민
이런 것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피해조사 할 때 조금 뭐라할까요? 좀 폭을 넓혀서 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 제보에 의존하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동복댐이 넘쳐서 그 밑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크게 입었잖습니까? 거기에 있는 조사들이 다 이뤄졌습니까? 그때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다 신청을 받아서 조사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확실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넘겨주시고 그때 당시 어떤 조사가 이뤄졌고, 어떤 보상이 이뤄졌는지 그 내용이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이 하류지역 지금 농작물 논 침수되어서 연월리 1구하고 연월리 2구하고 용리하고 그리고 사평 몇 개 마을이 됐습니다만 희안한 물난리가 그 물난리가 쑥 들어왔다가 가만히 쑥 빠져나가버렸어요. 아마 피해보상 별로 안 했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확인해보자 이 말이에요.
○ 위원 정명조
그래서 흙탕물이 내려온다든가 했을 때에 벼에 피해가 가고 다 갔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데 흙탕물이 아니었어요. 맑은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데이터, 저도 좀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주민들의 불만은 당시에 많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잣대를 댔는데 조사 피해에서는 빠져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심증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나 조사에서는 피해가 아니라고 한다. 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본인들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금 그 때 당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대농들을 위한 정책들, 좋은 정책들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과장님? 오늘 여기에도 지금 그 예산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고 하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소농들을 위한 정책들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수도작을 제외한 수도작은 요즘에 대부분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대농들이 거의 맡아서 하죠? 농협들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부 농촌에 정착해 사시는 분들, 수도작을 제외한 밭작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다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0.1ha 이상이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1ha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좀 발굴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잖습니까? 그래야 농촌에 들어와서 조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요즘에 휴경지가 많아요. 그죠? 시골에 가면 밭이나 이런 것들은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한 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장님 말씀 대로 저희도 소농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5억 7,947만 1,000원증액 되었습니다.
197쪽,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2021년 지방정원 조성사업비 도비 편성분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민간정원 보완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우정원 보완사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세계산림치유대회입니다. 당초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전라남도 교부 결정 변경되어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전라남도 교부 결정 변경되어 시설비 등 2억 8,6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6,4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99쪽, 화학산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철쭉제 등 화학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제공을 위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연결사업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과 수만리 생태숲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도록 동선 연결하여 방문객들의 이용편리와 특색 있는 숲길환경 제공코자 실시설계용역비 도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피해로 파손된 기와 등 목재문화체험장 건축물 재해공제금 2021년 8월 11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4억 63만 5,000원 수령하여 보수사업코자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용역비 3,0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2021년 제2회 무등산권 지오파크 사업입니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3주년을 기념하고 재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편성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학산 주차장 정비사업 4,000만 원. 이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안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이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때 삭감사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왜 삭감되었는지.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차장의 필요성, 효율성 그죠?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됐었죠? 그 다음에 유아숲 지도사 인부임.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거 총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총무과. 연말 연초에 정리해서 무기계약직 그 기간에 들어있는 사람들 전환이 되지, 이렇게 중간에 4월 7일날 전환이 되었다? 그죠? 산림산업과 직권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이거. 산림산업과에서 했죠? 직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직권이야, 이거. 산림산업과에서 했어.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야. 왜 중간에 무기계약이 전환이 되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추가분 789만 원. 숫자도 안 잊어먹었어. 7890. 1234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중에. 행정적 문제죠. 행정적 문제. 이런 데 종사하신 분들은 기간제들은 2022년도 1월 1일자로 돼야 맞아. 그런데 중간에 해버렸단 말이야,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하고 계시거든요? 요 근래에는 지금 보니까 나드리 노인복지관 주변 하천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또 이중적으로 저감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민원도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경관을 다 해쳤다. 하천 경관을 봐야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해놓고 나무를 밀식해놓으니 하천의 경관권이, 조망권이 훼손됐다.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음 사업하실 때는 조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제가 조금 이따 도시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화순은 광산지역이기 때문에 탄광부 진폐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화순에 지금 현재도 한 1,200～1,300분 정도가 진폐증으로 유병을 해서 계셔요. 병을 진단받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제외하고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고려병원, 중앙병원, 성섬병원 할 것 없이 많은 병원에서 상주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진폐법이 특별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도적인 장치에서 검사도 받고 또 제도적인 장치에서 보상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있냐면 화순광업소를 지금 보면 쌓아놓은 산 같은 돌들 있잖습니까. 돌, 산.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폐탄.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폐탄들. 그런데 그 산들에서 분명히 바람이 일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계신 생활공간으로 미세먼지가 날아가게 돼있어요. 알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을 하려고 하면 그런 공간에다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봤을 때 화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그런 곳은 배제되더라.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광업소의 존폐하고 관계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도 수년간에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고 또 그런 것들이 공유화되고 오염이 계속 오염원이 계속 방치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줄여나가야지 동면 지역에 계시는 탄광 주변에 계시는 꼭 동면이 아니죠? 이양도 있을 수 있고 한천도 있을 수 있고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폐광지역 진흥자금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다면 미세먼지 저감사업 정도는 그 지역에서 좀 같이 병행해서 이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옳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동면에 폐광, 탄광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아서 그렇지만 류영길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가 많이 돼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면이 다른 형태의 개발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려고 하면 이 사업들이 비용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갈 때는 꼭 필요한 부분부터 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안 4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84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해마다 집중호우 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비가 시급한 너릿재 소공원 내 배수로 정비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너릿재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노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류되고 있어 교체를 위한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문화광장 내 쾌적한 이용편의 및 폭염 대비 주변 온도 저감을 위하여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기 확보하여 쿨링포그 시스템을 1차 설치 완료하고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 관내 도시계획도로에서 고질적인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물고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화순읍 삼천교에서 한양립스 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상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2020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포함한 8억 1,000만 원이나 5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잔여금은 제3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담장으로 벽화를 그려 넣어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백아면 송단1리 마을벽화 사업 3,000만 원, 이양면 송정2리 마을벽화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량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도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서비스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남산공원 내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이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통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성립전 사용한 도비보조금 8,100만 원에 대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체 편입토지를 금년 3월까지 보상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전체 예산 52억 원 중 44억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예산 20억 원을 모두 집행하여 금년 하반기 발주 예정인 상생협력 상가 등 4개 공사 추진을 위한 2022년도 국비 예산이 선 교부됨에 따라 국비 20억 원 및 도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교리 향교 앞에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금년 3월 선정되어 화순읍 교리 일대 청년 및 장년층의 소통의 장 마련과 문화 향유를 위하여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북 카페와 족욕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주요 도로변 4개 구간 내 주요 시설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4,000만 원, 사평면 전통시장 거리 내 노후 간판을 교체하고 신규 간판을 디자인 제작·설치하는 2021 희망 간판 드림사업으로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중간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중 노유자 시설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에 따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금액 최대 4,000만 원에서 도·군 자부담 각각 1대 1대 1 비율로 우리군은 동당 1,333만 3,000원으로 3개동이 신청하여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세량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총 사업비 2억 중 도비 6,000, 군비는 앞으로 1억 4,000을 세우시겠다. 지금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판매부스. 판매점 그것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거기가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지금 한 60억 이상 수 십 억이 투입돼서 경관조성을 해놨어요. 6년 간에 걸쳐서. 그러면 관광진흥 쪽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이거 공모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거. 도에 다 공모한 주체가 마을입니까, 우리군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군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군에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왜? 판매부스가 마을주민들을 위한 판매부스를 그것을 1억, 2억짜리를 지어서 줬으면 그거 지금 일반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을에서 인수했습니까? 마을에서 인수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개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있었어.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도 문이 닫혀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닫혀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냐고. 그런데 뭔 또 판매부스를 또 지어줘요? 그렇게 멋있는 집이 있는데.
○ 도시과장 최영미
저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동식 바퀴 달려서 가판대를,
○ 위원 정명조
아니, 이동식이고 뭐고 이런식 공모는 안 했어야 됩니다. 한강에 모래 던지기야. 들어가려면 20억, 30억, 50억, 100억 해버리든지 사업을. 지금껏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년 간에 걸쳐서 60억 이상 해서 다 사업을 해놨는데 2억 가져다가 뭐하시겠다. 나중에 3회 추경 때 한 번 보시기로 하고.
빈집정비. 20동. 2,400만 원.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빈집정비는 현실적으로 120만 원 갖고는 하나마나 안 됩니다. 이거 포크레인 가서 작업하고 인부임 하면 딱 맞습니다. 폐기물 처리 3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누가 처리하냐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요조사도 다 돼있죠? 지금 대충?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평 이하 20평 이하, 30평 이하, 40평 이하는 차등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에 이번 추경에 2,400만 원인데 2억 4,000도 부족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죠? 세량지 이런 데 쓰려고 하지 말고 옳은 데다 쓰란 말이에요. 예산을.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이전 시간에 산림과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앞으로 대한 석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광산부지 주변에 있는 피해를 당하시는 간접피해 주민들에게 조금 피해 대책을 좀 구제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방어 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산림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시고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좀 잘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한국일보 언론을 접했습니다. 9월 2일자 신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구에 가면 동구안심동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안심동이 2017년부터 1917년부터 연탄공장이 대규모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연탄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에 간접피해를 당하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년간을 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거기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 위원회에서 환경부 소관에 있는 부처에 건강영양조사라는 것들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받아들여져서 이 연탄공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을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순에 광산 종사자들이나 비광산 종사자들이 많이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하셔서 계셔서 입원해서 있거나 보상을 받는 분들은 한 지금 현재도 1,200명 정도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명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접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한 번도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계시고 얼만큼 환자들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돼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폐광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주로 있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건강권을 지키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비용을 사용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화순군에서 사용하셔서 내년에는 동면을 위시로 해서 이양, 한천 이렇게 이미 폐광돼서 있었던 데, 그리고 화순읍에도 옛날에 연탄공장들이 얼마 전까지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역에서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17분이나 나왔습니다. 그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으로 진폐증이 걸린 분들이 17분이나 나왔어요. 그런다면 충분히 개연적으로 이분들도 우리 화순에 있는 분들도 그런 간접피해를 당해서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PD라고 해서 호흡기질환으로 인정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일정부분 치료비도 좀 보상 받고 월에 얼마씩 월정금액으로 국가에서 산업재해가 아닌 국가보상을 지금 받고 계셔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정수기 부분으로 해서 필터가 소독제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호흡기 질환자들이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국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폐도 저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가용탄광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이루셔서 저도 이제 계속 앞으로 주장하겠지만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만일에 정말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도 국가보상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처음 이야기 합니다만 이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죄송스럽고 이런 부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주민들에게 한 번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솔선해서 요구는 안 했지만 요구가 안 들어와서 안 해준 거다. 이렇게 하면 좀 행정에서 뒤처진 거고 행정에서 알아서 먼저 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 숙지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우리 정명조 위원님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빈집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빈집 터가 있어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붕괴위험.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시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해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집들이 허물어지거나 해서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 편성도 조금 늘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안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붕괴 위험이 있는 집들을 우리군에서 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면에서 협조를 받든지 어쩌든지 해서,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그 빈집들.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들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파악이 되면 그 집주인을 설득을 하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서 그 빈집이 철거돼서 사고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럼요. 지금 저희가 이런 빈집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에서 사시면서 그냥 이게 사실 몇 푼 안 된다. 그래서 팔지 않으신 분들. 사실 이렇게 두 부류로 많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험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우리군의 정책이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