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9월 8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설명과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9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85쪽, 특별교부세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대기 예약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500만 원입니다. 86쪽, 국고보조금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도비보조금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등 11개 사업에 2억 4,23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8억 907만 원으로 감액된 332억 6,172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50만 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도비 2억 4,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80억 7,7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부는 2021년도 폭염대책비 성립전입니다. 폭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및 부채 등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8개소 설치 시설비 2,080만 원 총 3,98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지역 예비군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전투조끼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분,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과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 업체의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단일요금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버스단일요금제 도입 손실보전금 산정 연구용역 결과와 천원버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추가 손실액을 반영하여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화순군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화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군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부분, 교통안전 시설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교통신호기 설치 등으로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6,000만 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4,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1억 4,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성립전입니다.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객터미널 노후환경 개선 공사 및 소방시설 설비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유류사용분을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버스 여객 운수업계의 차량 운행이 대폭 감소하여 집행액 또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집행 잔액분을 고려하여 9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여성안심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순 관내 1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3,600만 원, 불법 주·청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로 도비보조금 2,400만 원, 2020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맞춰 4,70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회수로 4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비 2,400만 원, 군비 5억 3,420만 원으로 총 5억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홀짝 주차제 운영 시설물 설치입니다. 화순읍 만연교에서부터 선관위 구간의 양쪽 주차로 혼잡한 도로변 주차를 한쪽으로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자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용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116쪽, 여객터미널 노후환경 개선 공사 및 소방시설 설비. 이건 7대 의회, 8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했었죠? 지금껏. 그런데 도비 3,000만 원 편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군비가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1억짜리를 지금 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는데 지금까지 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시도를 했었고 했었습니다. 7대 의회에서부터. 그래서 7대에서 모 의원이 의원 사업비를 넣었다가 다시 사업을 못하고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이란 사업비를 써서 사유재산 시설물 해준다는데 이거 지금 도비 3,000만 원 어떻게 왔는가. 어떤 과정에, 어떤 목으로. 그거 이따 할 때 설명 추가로 해주시든지 하고요. 알아보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도에서 목포시, 나주시, 화순군, 완도군 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가능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용버스정류장. 군 지부 앞에. 본 의원이요, 거기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또 문을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거기에 앉아서 차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안 보여서 샷슈로 해서 통유리 좀 넣어서 안에서 쉬면서 기다리면서 차 들어오는 거 볼 수 있게끔 좀 해주라는 사업비도 7년간 안 세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도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따져보셔야지.
117쪽, 여성 안심 방범용 CCTV. 1억 5,000. 몇 군데입니까? 15개소. 그러면 1개소당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여성용 안심 방범 CCTV는 1,000만 원짜리 하고 마을 방범용은 왜 또 500만 원짜리랍니까? 차이가 많습니까? 이렇게? 지금 화순군 마을 방법 CCTV 설치 만연리하고 지금 대리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 목이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재난안전과 자체사업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민원에 의해서 했습니까? 주민 민원입니까, 의원 민원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주민 민원에 의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야, 의원 민원이야?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주민 민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주민 민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 민원을 왜 제일중학교 앞에가 주민 민원이 있어? 학교 앞 방범용 CCTV, 안전용 CCTV는 어린이들, 중학생들 청소년들 다 지금 설치 돼있죠? 그런데 이건 대리 어디 쪽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대리, 중학교 쪽입니다. 만연리는 친화지역 아동센터 인근이고요. 제가 위치는 별도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여기는 또 2,400만 원짜리네, 여기는 또 카메라가. 가격이. 그러니까 저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용도가 금액이 다 틀려,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죠? 여기는 2,400만 원이고 또 어제 우리 현장방문 할 때는 거기는 또 한 대당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죠? 지금 홀짝주차체 하신다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하십시오. 가서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민 여론도 아직 들어보지도 않고, 아직 안됐죠? 결정 안됐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예산 관련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님 만날 시간도 없고. 지금 한양 산이고운 아파트 신호등은 우리 예산이 너무 과도하요. 그런 건 빨리 설치했습디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거기는 경찰서에서 좀 빨리 해주라고,
○ 위원 이선
아니, 경찰서가 말하면 무조건 듣습니까? 군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또 민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무슨 민원이. 지금 설치해놓으니까 민원이 많드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 전에는,
○ 위원 이선
그 민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들었습니다.
○ 위원 이선
설치해놓으니까 민원이 많죠? 아니, 예산이 과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어디 사세요?
○ 위원 정명조
많이 기다리면 진짜 한 3분씩 기다려야돼. 신호,
○ 위원 이선
그거 전부 다 폐단이 많아요. 우회전이고 뭐고 또, 거기가 사거리가 딱 있어서 산이고운 나오는 차가 쭉 밀려있고, 오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저도 몇 번, 여러 번 가봤습니다.
○ 위원 이선
바로 시정시키라니까. 점등을 하시든지 출퇴근 시간만 신호등을 작동하고 아니, 우리 군 같이 예산이 과도해서 그런가 너무 신호등 설치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 위원 이선
아, 경찰서 협의하지 마세요. 그 양반들은 계속 예산 요구해서 설치를 하든 뭘 해줄 것이 뭐있습니까? 사고도 전혀 없어요, 거기가. 내가 지금 거기 설로를 쭉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그거 유념해서 빨리 정리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저도 방금 이선 위원님이 하신 말에 첨언 하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지금 산이고운 앞에 신호등이 생기고 나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앞에 불법 주정차 해놓은 사람 저녁에 차 댈 때가 없으니까 대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선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한쪽 차선밖에 없으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교행이 안 돼버려요. 신호등은 생겼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딱 막혀서 아침에 거기를 나오는 것에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겨우 앞에 요즘 그나마 가운데에 주차 방지봉을 세워놓으니까 주차는 안 하니까 조금 더 개선은 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출퇴근 시간이라도 빨리 시급하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검토해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68억 2,252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1억 3,0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69억 5,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그동안 배드민턴 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어 미지급 하였으나 광주지방 노동청 사무관리 점검결과에 의거, 2020년, 2021년분 연가 보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배드민턴부 운영 규정을 정비코자합니다.
이어서 직장운동경기부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021년 대한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장비 및 훈련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보성에서 열리는 제33회 전남 생활체육 출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올해 종합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5년간 국비 6억, 군비 1억, 총 7억 원 중 1년차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교육동 회랑 쪽 창호 노후화로 누수가 되어서 창호 코킹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부, 169쪽 상단까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이용대체육관 창호 누수로 인해서 창호 코킹 방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읍·면 게이트볼장 7개소에 냉·난방기 설치비 2,500만 원, 사평면 게이트볼장 내 족구장 사용에 따른 주변 휀스 설치 2,000만 원, 동복 게이트볼장 내 화장실 부재에 따른 화장실 신축 공사비 5,000만 원, 하니움 내 테니스장 사무실 전력 부족에 따른 전력 승압 공사비 1,000만 원, 마을별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에 따른 야외 운동기구 구입비 5,000만 원 등 총 5건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이 승진 교육. 실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실장님한테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전에 스포츠산업과장 한번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기준 삼아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사업. 장소를 보면요 지금 7개를 하겠다는데 에어컨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이거 현재 돼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팀장님. 설명자료 20쪽. 앞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네. 저희들 설치 여부에 가위표 쳐진 곳이 미설치 곳이거든요?
○ 위원 정명조
설치 여부에 엑스표 쳐있는 곳 7군데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네. 거기 7개소 하겠다고 지금 있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나드리구장.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예.
○ 위원 정명조
면이 두 면이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네?
○ 위원 정명조
운동 면이 두 면.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네.
○ 위원 정명조
여기는 도대체 얼마짜리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1,323㎡면 몇 평입니까? 한 400평. 400평에 에어컨 냉방, 난방기를 얼마짜리를 설치해주시겠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보면 300만 원짜리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를,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그쪽은 두 대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 위원 정명조
2대를?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네. 나드리는 2곳이고 다른 군데는 전부 1개씩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동면구장은 사무실하고 구장하고 2군데 설치한다는 소립니까? 그러면? 동면구장. 499㎡.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여기는 1개소입니다. 나드리만 2개소 하고 나머지는 전부 1개소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하나씩이에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네. 실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외는 설치 안 하고 실내만 하는데 나드리만 2개소 하고 나머지는 1개소씩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보통 한 150평에서 180평에다가 과연 300만 원짜리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를 해서 시원해지고 따스워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한번 제고해주시고. 사평면 게이트볼장, 족구장, 가로 족구장 여기는 3면 있죠? 지금? 이 족구장. 아니, 게이트볼장. 거기를 다 전체를 휀스 쳐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부를 해서 족구장으로 활용하는 거 같은데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할 때는 게이트볼장을 하겠다고 예산 하고 난리쳐서 게이트볼장 해놓고 이제 3면이 필요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이용자, 노령인구가 그만큼 줄고 농촌지역. 줄어서 지금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족구장으로 아마 하다가 볼이 멀리 가버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휀스 쳐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복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5,000만 원. 이거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설치한 거 알고계시죠? 이건 삭감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1개소 설치 900만 원. 5,000만 원 추경에 세워놓으면 얼마입니까? 한 9개소, 5개소. 5개소 하겠다는데 그 민원이 이렇게 적습니까? 각 민원. 각 면에서 지금 13개 읍·면에서 올라온 마을회관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연차적으로 쭉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많이,
○ 위원 정명조
한 350여개, 353개 마을. 그래서 민원이 아마 면사무소에는 엄청나게 쌓여있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제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을 과장이나 실장님이 한 2억, 3억씩 1년에 세워서 본예산에 2억, 3억씩 세워서 한 번씩 해소시키라니까요. 해소를.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참고해서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의원들 시골 농촌지역 의원들한테 가면 이것 좀 해주쇼, 이것 좀 해주쇼 그것이 대다수 운동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해소를 해서 읍하고는 틀립니다. 읍은 눈만 뜨면 있습니다. 50M 거리 내에 전부 다. 면 단위가 지금 소외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쓰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4억 9,0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73억 787만 7,000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하단부분,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위수탁 사업비 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군비 추가분입니다. 태풍 등으로 발생한 방치 슬레이트 등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처리비 5억 9,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입니다. 폐비닐, 농약,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으로 2,2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부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및 재활용 동네마당 분리배출 장소에서 활동하는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손수레 보급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현대식 손수레 및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도비 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시설 및 선별 근로자 휴게시설 정비를 위해 7,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및 시설공사 2차분 발주를 위해 46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용역비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 및 소독관리 용역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구암리 공중화장실 부지 및 지장물 매입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광주 지방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부지 및 지장물 이용으로 2,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4,021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여 76억 1,880만 5,000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총 25억 9,103만 1,000원으로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세부 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재료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994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직접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하기 위해 3,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1,941만 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4,642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4개 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명 부족분 3,89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20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8,181만 원을 예비비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효산 서당골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모에 선정된 기금 100%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2억 5,0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이월사업 및 2020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 당초 2000년도 예산은 7억 2,000만 원 중 172개소. 산출해보면 1개소당 418만 원. 종사원 16명. 틀리면 말씀해주십시오. 맞으면 그대로 계시고. 현재 152개소. 20개소 정비해서. 1인당 관리 개소 9.5개소. 1개소당 공중관리비, 공중화장실 관리비 440만 원. 1개소당 연간 440만 원.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이거 인건비는 손 안 댔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이 인건비는 손을 안 댔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이 인건비는. 횡령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인건비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항시 주문한 게, 그죠?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 제가 2014년 7월 1일자로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요, 이것이. 환경적 부분이라 제가 민감한 사항… 2015년도 예산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1억 7∼8,000. 2억이 안됐습니다. 직영을 했어요. 직영. 그런데 5년, 6년 사이에 지금 7억. 몇 %가, 350%가 올라가. 제가 항시 비유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성급 특급호텔 가도 개소당 440만 원 화장실 관리비가 어디가 있답니까? 사업주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해서 내년 자활센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직영단체입니다. 우리 화순군.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사업을 줬어요, 지금. 그래서 사업자 제가 취소 요청을 지금 해놨거든요? 공중화장실 관련.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내년도에는 용역이라도 하셔서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자투리 예산이라도 있으면 용역이라도 해서 과연 개소당 연간 얼마가 들어갔는가,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겠는가. 그쵸?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하셔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센터가 저렇게 있으니까. 된소리는 쌍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감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고 이제 특별회계 가서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 군비 추가분. 이거 지금 증액 사유가 4명분 공무직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5명 중 1명은 아직 공무직 전환이 안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1명은,
○ 위원 정명조
아직 안 됐어요, 공무직이 아니야. 계약직, 기간제예요. 그러면 4명 인건비가 2,550이 부족분이 왜 생겼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왜 부족분이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죠, 지금? 2021년도, 1억 4,600. 그런데 왜 갑자기 2회 추경에다가 인건비 부족분을 그것도 적지 않은 3,890이네? 2,550이 아니고. 설명자료는 2,550이고 위에는 3,890이고 그러네요? 이것 좀 저한테 확인해주시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인건비하고 나머지 보험료 이런 걸 합쳐서 3,890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합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연금, 보험금까지 다 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본예산에 왜 이것이 빠졌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 위원 정명조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애로사항 또 군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환기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선하기 위해 환경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군민들과 같이 좀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런 것들을 환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는 173 페이지에 보면 가연성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연성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가연성폐기물이라는 것은 태워서 재가 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거하고 별도로 생활폐기물이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생활폐기물은 현재 저희가 나주에 있는 광역자원화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5t에서 7t 정도는 처리를 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2017년 7월부터 지금 광역자원화센터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연간 2,000t 이상이 광역자원화센터에서 재자원화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매립장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서 2040년도까지 쓰게 돼있는데 어렵게 만든 매립장이 지금 현재 1년에 5,000t 정도가 매립되던 양이 생활폐기물이 광역자원화센터에서 처리가 안 된 양이 한 2,000t 정도 있다 보니 거기에서 매립양이 지금 7천t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 저희가 자원으로 사용하는 이 자원 매립장 자체가 수명이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은 나주에서 SRF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 환경과에서는 갖은 애를 쓰셔서 지금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매립양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쓰레기 대란이 지금 화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처리돼야 될 광역자원화센터가 있었다면 처리돼야 될 생활쓰레기의 양이 거의 10,000t 가까이 우리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배달문화가 훨씬 더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가연성폐기물, 그리고 또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폐기물 또한 늘어나지만 생활폐기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인천에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인근에 있는 경기도가 온통 다 지금 공분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시·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화순도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고 행정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더 쓰레기 분리를 하실 때 분리배출과 또 양을 줄이는 문제나 또, 쓰레기양을 줄여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원들을 좀 지켜나가는 이 부분에 적극적인 군민들의 동참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첨언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보니까 배달문화로 인해서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런 부분의 쓰레기가 배출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분리 배출을 하실 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자원관리도우미도 공동주택하고 동네마당에 배치를 해서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쓰셔서 배출할 때도 잘 분리배출해서 배출해주시고 또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다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들면서 공직자들이 겪었던, 매립장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님비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또 겪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광역자원화센터가 나주에 광역자원화센터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00t, 3,000t의 쓰레기가 가만히 앉아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다 인지하시고 그것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환경과에다가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선별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는 자원선별소 이런 인원 가지고는 사실은,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양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화가 필요하고 훨씬 더 기계화된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서 선별장을 훨씬 더 늘려내 것만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군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좀 알리시고 또 호소하시고 동참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헤쳐나감으로서 우리가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고 환경문제를 정리하는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을 화순군에서 가지실 수 있도록 어려운 와중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힘들지만 이겨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